제108회 제5차 행정사무조사 -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8회-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제108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피조사기관  :  포천시
일        시  :  2015년 8월 18일 (화) 10시
장        소  :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1.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작성의 건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류재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포천시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그동안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공급에너지 선정과정 및 산업단지 조성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발전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105회 임시회 회기 중인 2015년 5월 26일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자문위원 위촉, 폐수처리시설 현장조사, 간담회 개최 및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등 현재까지 장자일반산업단지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의 자료 회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를 마무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 오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작성의 건 top

(09시 40분)

위원장 류재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본 특별위원회의 변경계획(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원석 위원님, 변경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  이원석 위원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기관의 자료 회신에 따른 검토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조사기간을 2015년 9월 1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류재빈  이희승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이번에 저희가 애초 기간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 그 답변서가 우리 의회나 시 집행부에서 논의의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면 답변서를 받고 일단 회기 종료의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논의를 저희가 한 것 같은데, 저희가 10일까지 해 놓고 이 답변에 대한 분석을 이번주 중으로 해서 분석을 마친다고 하면 이 회기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다른 위원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같이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류재빈  다른 위원님들 어떤 생각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간사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  답변서가 미리 좀 왔으면 되는데요. 어제 사실상 저녁에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아직 다 파악이 안 된 사항이고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가 질의에 대한 부분도 있는 사항이고 해서, 기간 연장을 굳이 10일까지 했다고 해서 10일 안에 저희가 보고서도 작성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별도의 또 충분히 의논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질의해야 될 부분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10일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처음 안대로 연장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빈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 변경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조사는 위원님들과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
이희승이명희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수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  무  과  장김홍진
   전  문  위  원이병강
   전  문  위  원김차자
   

○회의록서명 (1인)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류재빈

  【참고자료】
   1. 장자일반산업단지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변경계획서(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