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5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25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12일 (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5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top

(10시 1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윤충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충식 위원님께 모든 회의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윤충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윤충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형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등 두 건입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위원장 윤충식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듣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1항 규정에 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8,551억 3,916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881억 785만 원이고 지출액은 6,572억 3,849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08억 6,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60억 3,123만 원, 사고이월액 69억 2,871만 원, 계속비 이월액 789억 1,701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34억 3,208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55억 6,034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예산현액은 7.6%, 세입결산액은 7.4%, 세출결산액은 4.1%가 증가되어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가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단 나, 재무제표의 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총 자산은 2조 7,471억 9,8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466억 1,800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도 대비 1,58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2조 7,005억 8,000만 원으로 재정상태가 6.3% 개선되었습니다.
  2쪽 다, 기금결산내용입니다.
  2016년도 말, 관리하는 기금은 포천시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08억 2,358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89억 4,478만 원이며, 사용액은 51억 9,105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5억 7,731만 원입니다.
  다음은 라, 채권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4억 2,969만 원에서 당해연도액 4,431만 원이 발생되고 4,028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억 3,373만 원이며, 채권종류별 현황에는 공무원학자금 대여금 등 융자금 채권과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370억 7,951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3억 2,438만 원이 발생되고 161억 4,00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2억 6,389만 원으로 채무액은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 공유재산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377억 23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164억 6,729만 원이 증가하고 3,176억 6,903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4,365억 65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쪽 4, 물품결산내용입니다.
  2016년도 말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보유 74억 2,969만 원에서 당해연도 29억 9,716만 원이 증가하고 10억 2,0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4억 686만 원 상당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이명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결산항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윤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모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강성모  상하수과장 강성모입니다.
  2016회계연도 상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2017년 3월 20일까지 신한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쪽, 결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이 166억 5,753만 7,000원이고 자본적수익은 96억 8,579만 9,000원입니다.
  이월재원은 65억 4,298만 7,000원으로 총 328억 8,5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이 130억 4,746만 5,00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51억 757만 9,000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28억 9,247만 8,000원으로 총 210억 4,7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4억 8,632만 6,000원은 차기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과 7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총계는 1,549억 1,240만 3,000원이며 부채는 2억 6,065만 8,000원이고 자본총계는 1,546억 5,1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158억 693만 5,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94억 4,944만 8,000원으로 영업손실은 53억 5,412만 3,000원이고, 영업외수익은 9억 2,041만 1,000원, 영업외비용은 8,297만 8,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45억 1,669만 1,000원으로 정기대비 6억 5,175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단기순손실액 감소원인은 영업손실의 감소와 영업외수익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연간 수돗물은 1,835만 6,797톤을 생산하였으며 그중 1,443만 8,5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136억 442만 6,000원으로 총괄원가는 246억 106만 7,000원으로 99억 9,664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1,634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94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7.64%입니다.
  따라서 73.48%인 692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 결산총괄입니다.
  2016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수입은 수익적수입이 144억 3,588만 7,000원이고, 자본적수입은 422억 144만 6,000원입니다.
  이월재원은 216억 707만 5,000원으로 총 782억 4,4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은 수익적지출이 124억 7,858만 7,000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30억 3,766만 4,000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132억 6,136만 원으로 총 487억 8,5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82억 7,511만 5,000원이 차기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과 78쪽입니다.
  자산총계는 4,062억 8,770만 3,000원이고 부채는 3억 6,142만 9,000원으로 자본총계는 4,059억 2,6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손익계산서입니다.
  영업수익은 69억 5,794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297억 8,600만 6,000원으로 영업손실은 237억 1,0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74억 4,376만 9,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억 6,641만 7,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64억 3,362만 원으로 전기대비 4억 1,720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26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연간하수처리량은 1,757만 6,599톤으로 그중 1,137만 6,722톤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61억 9,104만 9,000원이고 총괄원가는 460억 4,632만 8,000원으로 398억 5,528만 2,000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4,047원이며 부과된 요금은 544원으로 현실화율은 13.45%입니다.
  따라서 644%인 3,503원의 요금인상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 제안경위와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예비비 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포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7,168억 1,45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83억 2,459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551억 3,916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881억 785만 원, 세입결산액은 6,572억 3,849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6%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2016회계연도 포천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7,063억 7,077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322억 7,15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7%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52억 2,777만 원이며 미수납사유는 결손처분 73억 5,83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78억 6,941만 원입니다.
  특히 납세태만이 다음연도 이월 사유에 44.4%로 채권 확보 및 미수납 해소를 위해 재산압류 및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적극적인 실시가 요구됩니다.
  결손처분 73억 5,836만 원의 세부내역은 무재산 44억 8,686만 원, 행방불명 5억 2,666만 원 등으로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고 보다 적극적인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입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철저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063억 7,070만 원의 80%인 5,656억 5,923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43억 448만 원을 포함한 904억 8,948만 원 및 집행잔액 502억 2,19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중 50% 이상 불용처리된 사업은 120건 48억 4,694만 원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건도 35건 4억 9,982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후 지출하지 않거나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은 여타 민생사업과 주요사업의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만큼 세출예산이 연도 중 계획 변경·취소 또는 지출잔액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차기 추경에 반드시 삭감 조치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총 955억 6,037만 원으로 초과세입금 329억 6,869만 원, 자금 없는 이월액 43억 448만 원, 집행잔액으로 정책사업 689억 9,468만 원, 행정운영경비 22억 4,904만 원, 재무활동 4억 7,535만 원을 가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134억 3,208만 원은 차감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55억 6,034만 원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12억 2,826만 원보다 443억 3,207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원인은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비 집행잔액 318억 8,737만 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시 보다 철저한 세입예산 분석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전용, 이체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용은 없지만 전용은 13건에 3억 1,066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가 66건 105억 3,524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을 보면 2015년도에 29건 49억 2,944만 원보다 16건에46억 1,879만 원이 감소하였는 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년도보다 전용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고, 예산이체는 2016년 4월 20일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결산은 2016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해 다음연도 내에 이월하는 사업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46건에 1,046억 9,176만 원으로 명시이월 121건 332억 89만 원, 사고이월 39건 67억 6,514만 원, 계속비이월 88건 647억 2,574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9,150만 원으로 총 5건에7억 3,2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액 5,961억 1,591만 원의 1%인 50억 9,150만 원을 편성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예비비 중 재해·재난 예비비 275억 2,725만 원은 법적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예산추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재해·재난 발생 추이 및 빈도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은 2016회계연도 포천시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487억 6,846만 원에 대해 세입결산액은 1,558억 3,626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15억 7,926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고질적인 체납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아예 없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과 한탄강유역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사업 지출은 지출률이 매우 저조한만큼 지출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은 총 13종 445억 7,731만 원으로, 2016년도 조성액은 189억 4,477만 원, 사용액은 51억 9,105만 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15년도 말 조성액보다 137억 5,37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권 채무의 결산은 2015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4억 2,969만 원으로, 2016년도 중 4,431만 원이 발생하고 4,028만 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44억 3,373만 원입니다.
  2015년도 말 채무액은 370억 7,951만 원으로 2016년도 중 발생액 33억 2,438만 원, 소멸액 161억 4,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42억 6,839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및 물품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을 목표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 32개 사업에 예산현액 총 337억 2,614만 원이 편성되어 88.1%인 297억 1,2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으로 먼저 포천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은 당기 2016년 순손실은 전기 2015년에 비하여 6억 5,175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익증가의 주요원인은 급수수익이고, 비용증가의 주요원인은 급배수비와 급수공사비의 증가입니다.
  재무상태는 총자산은 전기에 비하여 70억 8,274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3,7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의 증가원인은 당좌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가입니다.
  다음 포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은 당기 순손실은 전기에 비하여 4억 1,7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에 비해 수익 증가에 기인하며 수익 증가의 주요원인은 하수도사용료 및 타 회계 지원금 수익 증가가 주요원인이며, 비용증가의 주요원인은 가동설비자산 증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처리장비의 증가가 주요원인입니다.
  재무상태는 총자산은 전기에 비하여 257억 78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6,59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총자산의 증가 원인은 당좌자산,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건설 중인 자산의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분석에 보면 955억 원 중 일반회계가 76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72억 원, 기타회계가 20억 원이에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서과석 위원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 요약한 분석표 하단을 보면 2016년도 포천시의 총 세입세출 총 순세계잉여금이 955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인 것 같아요. 예산대비 11%가 넘는 금액이 이월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수진  주요원인은 예비비 집행잔액이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5,120억 정도가 됐었는데 전년도 말 현재 955억이 늘어난 것은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편성한 목적성 예비비가 약 319억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관광사업특별회계에서 이월된 금액이 약 110억 정도 되는데 주요원인이 그거를 빼고 나면 `95년도하고 거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적성 예비비로 잡은 AI 때문에 재해를 대비한 예비비 잔액이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커졌습니다.

서과석 위원  말씀 들어보니 955억 원은 전년도 504억보다 28%가 넘었고 2012년도보다 이월액이 352억에 대비하면 또 300% 가까이 증가됐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사실은 이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총액의 1% 정도를 예비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2016년도에 지방교부세나, 그러니까 2015년도지요. 2015년도 말에 9월 정도에 지방교부세나 부동산교부세가 한 300억 정도가 교부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해에 쓰지 못하니까 일단 목적성 예비비로 잡아놓고 그거를 이월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교부세가 제 시기에만 교부가 됐으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는데 이때는 특수하게 상황이 발생됐었습니다.

서과석 위원  앞으로도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이수진  최소한 하도록.

서과석 위원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충식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질의드릴게요. 133억 정도의 세금 추계 문제가 있어요.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방세 초과세입에 대한 추계에서 증가분이 어디에서 발생된 거예요?

○회계과장 이수진  이 부분은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위원장님,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좀.

위원장 윤충식  그럼 세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증가된 부분은 지방소득세분이 증가된 걸로. 지방소득세분입니다.

이형직 위원  담배세가 한 20억 정도인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이형직 위원  목별로 설명을 좀. 자료?

○세정과장 전영진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그러면 자료 내시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182억이에요. 이것도 자료 없으시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이형직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일반회계 보조금도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보조금 세입? 어차피 세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전영진  그것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게 결국에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56억 못 받은 거 있지요, 미수령금.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전영진  예.

이형직 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세정과장 전영진  한 3개월 됐습니다.

이형직 위원  업무파악 좀 하시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충식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70페이지 보면 불용액조서가 있거든요. 736억 원 중에서 8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가 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강성모  이게 하수도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후에 재원 회계할 때 나중에 교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처 사업을 처리하지 못해서 불용액 처분해서 이월 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희승 위원  많은 예산을 갖다가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정확도를 기해 주셔야 되고 잔액 발생되었을 때는 추경에 또 다시 편성을 하지요?

○상하수과장 강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리고 수입예산에서 736억이나 실제 하수도특별회계 770억 원으로 34억 원의 초과세입도 발생됐지요?

○상하수과장 강성모  그런 경우도 영중하수관로 증설공사라든지, 정비공사에서 25억, 무봉리 정비공사 10억 원 등 해서 그런 재원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면 초과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추경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과장 강성모  딱 정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려오면 그때그때 추경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지역에 전체적으로 보면 상하수 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 되고 있거든요. 바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강성모  예,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충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기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50분)

위원장 윤충식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심사는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지출결정한 예비비는 총 3개 사업에 7억 4,238만 3,000원이며 이중 7억 3,265만 5,6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2만 7,33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집행사업에 대한 주요내용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관리 자치단체 부담비용 2억 3,391만 6,000원을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해 7월 호우피해 발생에 따라 재난지원금 9,129만 원과 응급복구장비 사용료 및 자재비로 1억 9,565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22일 영북면 자일리 고병원성 AI에 따라 긴급방역대책본부 및 거점방역초소 설치운영비로 1억 6,652만 원과 방역약품 구입비 5,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쪽,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58억 원이 증가한 326억 1,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결정액은 7억 4,238만 3,000원이었고, 실제집행액은 지출결정액보다 972만 7,330원이 감소된 7억 3,265만 5,670원으로 집행액이 금번 승인요구액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총 3개 부서 5개 사업에 7억 3,26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주민소환청구에 따른 선관위 투표관리경비 납부와 2016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지원 및 응급복구장비 임차료의 지불, 2016년 11월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사업비를 집행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제한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되어야 하고,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민간재해복구 포상금 나와 있는데 시비로 지출되는데 재해원인자에 대한 시에서 조치 같은 거는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재해원인자 부담은 지금까지 검토하지 못했고요. 대부분이 수해복구만 나가고 그 다음에 축산과 AI에 대해 나갔기 때문에,

이희승 위원  뭐냐 하면 작년에 몇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송우리 소하천 정비공사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비용이 다른 지역에서도 복구비용이나 일정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도 나간다고 하면 원인자부담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에서 소송을 들어가서 받아낸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원인자부담 하기가, 근거가 참 찾기가 힘듭니다. 수해 때문에 그런 것은 비가 갑자기 와서 그런 건데 그런 것은 원인자라고 근거 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부서하고 검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보면 사업부서에서 저희 시에 발주 받은 업체에 충분한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도 방치하다시피 해서 결국은 그거에 대한 기상예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미리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떤 지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나 일반인이 피해 받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충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이원석 위원  지금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같은 것을 하다가 사실은 재해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인지하고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쉽게 예를 들자면 장자산단 앞에 있는, 거기가 무슨 산단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만세교에 있는?

이원석 위원  예, 거기 같은 경우 그런 재해가 발생됐었잖아요. 그거 저희가 피해보상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위원  그럼 원인자한테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물려야지요. 구상권 청구라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가 생각은 안 나고요. 그거는 관련부서하고 업무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재난 예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있더라도 예비비 지출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원인자한테, 지금 이희승 위원이 지적드렸듯이, 원인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잘잘못에 대한 부분이 판단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 시비로 그런 데 쓰라고 만들어 둔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상권 청구를 해서라도 받아내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관련부서한테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충식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보면 AI나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과석 위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런 데 가서 물론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AI 방역 때, 돼지 잡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작업도 해봤지만 직원들이 고생이 많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저도 3일 동안 잠을 못잔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가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서과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저희가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거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관련 축산과나 과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저도 이렇게 많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서 아니면 민원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보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 계시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천시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 많이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 소관을 떠났으니까 축산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과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충식  축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박경식  축산과장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이 AI현장에 나갔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은 거점통제소, 통제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공무원, 경찰, 군인 이렇게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 개 조가 되어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살처분 현장에 동원되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살처분 인력을 바로 바로 수급해서 현장에 동원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살처분 인력을 외부용역 인력으로 긴급하게 공급을 해서 투입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어렵지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동원된 바가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나름대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박경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심각단계의 AI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규정에는 6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발생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3개 반으로 축소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이 최소한 동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충식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일부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하신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
이희승이명희

○출석전문위원 (2인)
   
   이     희     호     
   박     상     진     

○출석공무원 (8인)
   
   총  무  국  장오각균
   자 치 행 정 과 장 박헌규
   기 획 예 산 과 장 배재수
   세  정  과  장전영진
   회  계  과  장이수진
   안 전 총 괄 과 장 조병식
   상 하 수 과 장 강성모
   축  산  과  장박경식

○출석사무과직원 (1인)
   사  무  과  장김홍진

○회의록서명 (1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충식

  【참고자료】
   1. 2016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