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126회-본회의-제1차)


제126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7월 13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재빈 의원 대표발의)(류재빈·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1.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6월 30일 이형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26회 포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원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류재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7월 6일에는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 12일에는 이명희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윤충식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정운봉 건축과장 등 두 명의 간부공무원이 휴가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top

(10시 1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26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3일에서 20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top

(10시 1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으로 이희승 의원님과 이명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top

(10시 1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7년도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예산은 교부 목적대로 반영하였고 자체 사업은 도로 및 교통시설 확충과 시민편익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55억 3,990만 4,000원이 증액된 7,006억 3,085만 9,000원으로 12.0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490억 614만 2,000원이 증액된 5,838억 7,823만 4,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12억 5,736만 3,000원이 증액된 900억 6,064만 2,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2억 7,639만 9,000원이 증액된 266억 9,1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0억 614만 2,000원이 증액된 5,838억 7,823만 4,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85억 원이 증액된 1,178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42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7,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012억 6,1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32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9,100만 원이며, 보조금은 87억 1,697만 1,000원이 증액된 1,929억 306만 3,000원입니다.
  그밖에 잉여금 및 이월금은 237억 4,5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900억 6,064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에서 13억 원, 보조금에서 9,400만 원, 잉여금 및 전입금에서 98억 6,336만 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266억 9,198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에서 4,315만 5,000원, 보조금에서 34억 7,734만 7,000원, 잉여금과 이월금 및 전입금에서 118억 5,58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11억 5,179만 7,000원이 증액된 581억 7,389만 1,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 4,728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7,593만 1,000원이며, 교육 분야는 4억 1,646만 1,000원이 감액된 47억 2,466만 7,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억 2,867만 원이 증액된 397만 4,727만 9,000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30억 5,047만 6,000원이 증액된 478억 9,920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2억 6,959만 7,000원이 증액된 1,496억 1,954만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억 7,989만 4,000원이 증액된 76억 1,076만 9,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9억 7,873만 원이 증액된 634억 9,269만 8,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억 7,563만 2,000원이 증액된 123억 2,355만 2,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4억 7,100만 5,000원이 증액된 498억 3,202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8억 6,156만 8,000원이 증액된 627억 9,777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는 45억 525만 원이 증액된 89억 594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2억 269만 5,000원이 증액된 750억 7,49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12억 5,736만 3,000원이 증액된 900억 6,064만 2,000원으로 이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51억 7,691만 4,000원이 증액된 247억 8,487만 8,000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0억 8,044만 9,000원이 증액된 652억 7,5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2억 7,639만 9,000원이 증액된 266억 9,198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191만 원 증액된 16억 9,214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54억 7,106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8,106만 9,000원이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400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300만 3,000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7만 8,000원이 증액된 5,72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84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384만 4,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억 4,885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7,988만 3,000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억 2,580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372만 1,000원이며,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91억 8,652만 1,000원이 증액된 158억 1,480만 9,000원이며, 한탄강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628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1,628만 7,000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는 90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7,902만 7,000원입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희승 의원 대표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top

(10시 2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 3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top

  
(10시 3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 3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top

  
(10시 3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장을 제외한 일곱 명의 의원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7월 17일부터 제2차 정례회의 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며 활동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 3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재빈 의원 대표발의)(류재빈·서과석·이형직·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top

(10시 3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류재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7년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2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류재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 top

(10시 38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
이희승정종근이명희

○출석공무원 (37인)
   시            장김종천
   부     시     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김영길
   허 가 담 당 관 김남현
   총  무  국  장오각균
   경 제 복 지 국 장 김덕진
   안 전 건 설 국 장 장금태
   행복도시건설단장김정식
   보  건  소  장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수
   자 치 행 정 과 장 박헌규
   기 획 예 산 과 장 배재수
   세  정  과  장전영진
   회  계  과  장이수진
   민 원 토 지 과 장 변긍수
   문 화 체 육 과 장 이윤행
   가 족 여 성 과 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한기남
   환 경 관 리 과 장 전주용
   청 소 자 원 과 장 강은숙
   지 역 경 제 과 장 전은우
   기 업 지 원 과 장 강수훈
   안 전 총 괄 과 장 조병식
   건  설  과  장오세익
   도  시  과  장김용수
   교 통 행 정 과 장 정동주
   산 림 녹 지 과 장 손영길
   상 하 수 과 장 강성모
   전 략 사 업 과 장 이태승
   관 광 사 업 과 장 유우형
   건 강 사 업 과 장 이병현
   보 건 위 생 과 장 김인숙
   농  정  과  장김재화
   농 업 지 원 과 장 김애경
   기 술 보 급 과 장 신주식
   축  산  과  장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이상근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정종근
   의            원이희승
   의            원이명희
   사  무  과  장김홍진

  【참고자료】
   1.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