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6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제1차)


제126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7월 14일 (금)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6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top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원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석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원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이원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원석  이원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형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상정하실 안건은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이 되겠습니다.


2.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위원장 이원석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헌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항,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유는 포천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갖춰야 할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법인보조금 지원을 통한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범죄피해자에 대한 비밀의 누설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행규칙의 제정가능 여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예산수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범죄 발생과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포천시 차원에서 시민과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법인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등 조례 제정에 대한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결과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재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원되었던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던 것을 우리 조례로서의 근거를 명확하게 해놓자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은 3,500에서 600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요. 또 그 외에도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피해자나 가족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추가로 더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도 주고 우리 조례로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항목도 규칙상으로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거든요. 어떤 범지피해자로서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규칙에다 한번 다른 타 시·군을 찾아보셔서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해 놓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떤 또 추가적으로 지원할 부분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칙을 제정하든 아니면 세부 운영지침을 만들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평소에 범죄피해자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이희승 위원님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14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8월 4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및 계약갱신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법에 근거 없는 조항 삭제 및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비로 안 제6조제1항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2항, 위탁계약 갱신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에 근거 없는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제8조에 시설 운영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5호에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 및 증축 또는 증설할 때는 준공과 동시에 포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그밖의 부서 내 협의결과 의견 없는 것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및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위탁계약 갱신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법령에 근거 없이 시설 운영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문의 형식과 내용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결과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6조 보면 현행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그냥 단순하게 5조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뒤에 보면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참고자료에는 선정위원회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평가절차를 거쳐서 시장이 임의결정할 수 있다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만 보면 그럴 수 있지요? 뒤에 참고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 신·구조문대비표에 이거 한 줄만 넣으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뒤에 참고의 5조2항에 심의위원회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가 위탁기간 현행표를 보니까 22개가 돼요. 이게 국장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상위법에 의한 법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같은 동일 성격인데도 위탁기간이 1년, 3년, 5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예.

이형직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도 동일한 성격인데 그럼 상위법이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추세를 쫓아가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에 있어서는 다른 단체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는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고 2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데 비슷한 성격인데 다른 데는 5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임대사업이라든지 수익사업 같은 경우 1년짜리가 있고 여기는 5년 짜리가 있어요. 이건 전반적으로 이거 과장님 부서가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 국장님이 이거 다 취합하셔서 한번 조례개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수탁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검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항상 앞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다음에 준공과 동시에 포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바꾸셨는데 이것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승인을 시장이 필요해서 지어줬어요. 짓겠다고 해서 지었는데 기부채납하지 않고 위수탁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의 문제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지금 수탁자가 어떤 시설을 신축하고 증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혹시나 시에서 아니고 본 수탁자가 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만드는 건데요.

이희승 위원  거의 수탁자는 시설의 설치 변경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걸 하려면 우리 시에다가 건물에 설치나 증축을 요구해서 우리 시비로 해주기 때문에 굳이 기부채납 관련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있지요. 저희 시에서 거의 다 필요한 시설의 증축이라든가 신축 부분은 시에서 집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희승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쪽에서 승인 요청을 들어왔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관리를 좀 위수탁 하시는 분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저도 우리 이형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도가 불순한 수탁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었을 때 우리가 이 기간이 끝나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태껏 비용을 냈던 것을 갖다가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그런 약간의 악질적인 그런 수탁자도 있거든요, 다른 과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나중에 저희가 몇 십 억을 주고서 1년에 몇 천 만 원밖에 못 받는데 시설은 또 유지관리비로 억대 가까이 매년 해주고 나갈 때 조잡하게 한 시설물에 대해서 나가지 않고 그거에 대한 법적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위수탁된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셔서 법령으로 미비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신속히 개정해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먹튀 하는 그런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부채납 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굳이 빼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뺐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걱정이 들긴 들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주시겠지만 이 문제는 항상 신경쓰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26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숙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청소자원과장 강은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포천시 시민안정 4대 취약분야 개선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간을 “사업개시 10일 전”에서 법정 최대 허용치인 “사업개시 이후 30일 이내”로 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며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협의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띄어쓰기나 조사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수정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제3호가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나목의 “시행규칙 제16조제2호”를 “영 제8조의4 제2호” 개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8조제5항2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개정하였습니다.
  14쪽의 하단입니다.
  제16조1, “별지 제1호 소식”을 “별지 제1-1호 소식”으로 15쪽의 “사업개시일 10일 전”에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2,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을 “시장”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명시하여야”까지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로 개정하였습니다.
  17쪽부터는 별지서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별지 1-1과 1-2로 하여 1-1은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1-2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로 하였습니다.
  22쪽에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상위법의 인용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도하게 규제된 조문 중 “사업개시 10일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화시키고자 수정하는 내용과 조문상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입법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및 규제개선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위법사항 없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15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한해서만 전수 수거용기에 배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가 잘 되는데 저희 포천시에 보면 빌라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 거 아시지요?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예.

서과석 위원  그런데 보면 빌라 같은 데는 그렇게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생각해 본 건데 빌라 같은 데도 관리인이 없더라도 시설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든 재활용품이든 거기다 갖다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그러니까 의류나 폐지 같은 재활용 용품에 대해서는 오래두어도 썩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관리인이 없어도 관계가 없지만 음식물류에 대해서는 하루나 이틀만 지나도 악취가 심하고 야생동물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덤벼들어서 많이 파헤치거든요. 그래서 관리인이 없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전용 수거용기를 놓으라고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에서 거기다 놓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서과석 위원  자체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관리인이 없어서. 그러니까 빌라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정해 놓으면 그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그 부분은 빌라나 다세대주택 20세대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음식물처리 전용 수거용기라든가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허가 내주기 전에 그걸 어떻게 보면 조건으로 해서 시설을 몇 평이 되었든 가구수에 비례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강은숙  예.

서과석 위원  검토 한 번 해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
이희승이명희

○출석전문위원 (2인)
   이     희     호     
   박     상     진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오각균
   경 제 복 지 국 장 김덕진
   자 치 행 정 과 장 박헌규
   노인장애인과장한기남
   청 소 자 원 과 장 강은숙

○출석사무과직원 (1인)
   사  무  과  장김홍진

○회의록서명 (1인)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이원석

  【참고자료】
   1. 포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