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7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제1차)


제127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9월 6일 (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
18. 포천문화원사 민간 재위탁 동의안
19.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1.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22.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윤충식 의원 발의)(윤충식·이희승 의원 발의)
3.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2.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4.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6.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7.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8. 포천문화원사 민간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9.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0.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21.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22.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류재빈  안녕하십니까?
  류재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27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top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류재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희승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희승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류재빈 위원장직무대행, 이희승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희승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형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입니다.


2.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윤충식 의원 발의)(윤충식·이희승 의원 발의) top

(10시 10분)

위원장 이희승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윤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약 1,450여 명의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무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수립, 직무 위험예방과 신변안전에 대한 보장, 처우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7년 8월 기준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노인과 장애인, 보육시설 등 12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들 시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사회복지사 317명을 포함해서 1,45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찾는 수요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자긍심을 높이고 진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은 우리 시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윤충식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헌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승 위원님과 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 질서의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역치안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구성 정수 또 특정 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2년 규정 및 연임조항과 해촉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장과 간사의 역할을 명기하였고 안 9조와 제10조에서는 회의 개최 시기 및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서협의와 입법예고결과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제정되는 조문의 내용에 있어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 협의회 간사를 보면요. 협의회에 간사가 포천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서과석 위원  그런데 국가직 공무원이 포천경찰서 업무 담당과장이 간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포천시 조례로서 우리 시의 직무수행 하는 것에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일단 조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포천시에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만 다만 현재 저희가 인근에, 기존에 이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를 운영하는 데를 몇 군데 알아본 결과 간사가 관할 경찰서 치안업무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운영 과정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회의 자체도, 물론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제정이 되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다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도 거기서 참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치안업무를 하는 관할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또 인근 양주시, 물론 자치단체의 해당 담당부서장이 하는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찰서 담당과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과석 위원  그런데 포천시 조례잖아요. 그러다보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포천경찰서 담당과장님이 간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10조제2항에 보면 실무협의회 있잖아요.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정안 제3조를 보면 협의 기능만 부여할 뿐이지 조정기능은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게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보이고요.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그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의·조정된 사항을 실무, 말 그대로 실무협의이기 때문에 협의된 사항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드러나는 일부 미비한 기능과 운영 사항이 우리 시 실정 규정에 맞게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서과석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8조, 협의회 간사 규정 포천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은 포천시 공무원이 아닌 국가직 공무원으로 조례상 포천시의 직무를 담당할 수가 없을 것이므로 포천시 조례상 일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의 담당과장 등으로 수정하고 제10조제2항, 실무협의회 회의 중 실무협의회 추진사항은 추진에 대한 권한 및 소집 규정이 없으므로 실무협의회의 권한과 소집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조금 더 명확한 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서과석 위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로 박헌국 과장님께서는 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이 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셨고 우리 서과석 위원님이 시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고 내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규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장,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인데 위원은 되고 간사는 안 되는 규정이 명확한 건지 제가 그거 파악은 못 했는데 그 규정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여기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은 되고 간사는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윤충식 위원  위원은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지금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으로 여기 되어 있잖아요, 2호는 우리 조례안에 포함하는 거는 되고 간사는 국가직 공무원이라서 안 되는 부분인지. 지금 다른 시·도,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찰서 관할 담당부서장이 하고, 물론 아닌 데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이 도나 이런 데 경찰서 담당하는 부서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곳이, 모든 지자체가 다 경찰서 과장이 하는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도 꼭 경찰서 과장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게 아마 서과석 위원님 제안이신 거 같은데 그 제안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그러니까 명확한 규정을, 지역자치단체 담당부서장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경찰서의 담당과장이 해서 안 되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충식 위원  수정제안은 우리 서과석 위원님이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시 조례인데 시 조례를 실제로 운영하는 협의회의 간사, 실제로 모든 것을 관장할 사람인데 시의 담당자가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들이실만한데 자꾸만 이견을 말씀하셔서 이게 어차피 통일이 되어야지 통과가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서과석 위원님은 어떻게 다시 한 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포천시 조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하시는 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현명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충식 위원  저는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자꾸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마무리 짓고 가시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이형직 위원  어차피 조례 수정안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고. 예산수반사항 이런 것들이 다 포천시에서 해요. 그러면 회의의 진행사항이나 성격이 주가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건 일원화해 줘야 돼요, 이것도.
  그러면 간사가 시청 공무원 부서장으로 일원화하고 실무협의회의 정책안건은 경찰서에서 제시하기 때문에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가 소집하지만 회의내용이나 이거는 경찰서에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안건이나 이런 거는 자치단체의 담당부서장이 하고 실제로 회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이형직 위원  안, 거꾸로인 거예요.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고 간사도 사실 거기에 수반되는 회의수당이나 회의는 다 시에서 주관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사도 일원화 해서 시청 소속으로 위원장 직속으로 두고 그 안건을 발굴하고 만드는 거는 경찰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실무협의회에 대한 안건이나 정책 위임은 경찰서 주무과장이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제시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여기서 정리 안 되면 서로 복잡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저희가 일부 시·군 먼저 제정된 데 조례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다수가 사실은 관할 경찰서 담당과장이 했었고 또 실제로 회의 운영도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조례안이 된 거고요.
  만약에 법적으로 이게 국가직 공무원이 간사 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서과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30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개정구분과 개정이유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법령 명칭과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법제처의 공고사항을 소형화하여 정의 조항의 약칭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2항에서는 제안서의 보완요청 시 제안자가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제안서로 채택심사를 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협의결과는 저촉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는 의견사항이 있어서 안 제9조5항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15년 8월 전부개정됨에 따라 명칭과 조항을 변경하고 약칭 용어 수정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35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6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개정 통보됨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첫 번째,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신설로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800원으로 신설되었고,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비거주용 집합건물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800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기정사항으로 개별법령에서 무료화 등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 폐천부지 교환 신청, 수산물가공업 신고 등 4종의 수수료의 규정을 삭제하고 개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로 수정하였으며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그밖의 부서내 협의결과는 의견 없는 것으로 통보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10쪽부터 17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8쪽 이하 42쪽까지는 관계법령, 부서협의, 입법예고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발급 등 2건을 신설하고,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신청 면제 등 4건을 삭제하였으며 개별법령 변경에 따른 명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  과장님 우리 포천시 제증명에 따른 전체적인 총 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혹시 자료,

○세정과장 전영진  9억입니다.

이원석 위원  저희 행감 때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금액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이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41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 번, 안 제4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근거 법조항을 개정하였고 라 번, 안 제18조제4항, 제5항은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마 번, 안 제28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검사자 지명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어 조문 삭제 등을 하였습니다.
  붙임의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순화 정비하고 그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쪽,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평일에는08시~19시까지”를 “09시~18시”로 조정하였고 “19시~익일까지”를 “18시~익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내용을 변경하였으며 7호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가하였고 8호에서는 시행규칙에 있는 입차 후 30분 이내의 차량의 면제조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행규칙에 있는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회원 중 마일리지 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시 1쪽입니다.
  붙임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되었고 2쪽,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부서명칭을 변경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는 근거 법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였고 물품 검사자와 검사자의 임명에 관한 규정은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평일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당초 08시에서 19시까지였으나 09시부터 18시까지로 조정하고, 주차요금 면제대상으로 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으로 입차 후 30분 이내인 차량을 추가하였으며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에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자원봉사자 및 사회단체 회원 중 마일리지 카드 소지자를 포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개정된 조문에 2011년 10월 폐지된 마일리지 카드 소지자를 포함하여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빈 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3항을 보시면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가 마일리지 카드 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분들에게는 마일리지 카드를 배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조문상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고 우리 시에서 100시간 이상 차량에 배부하는 ‘포천시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차량’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회계과장 이수진  전문위원 검토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맞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이 조례에 명문화 시키기 위해서 그대로 가져오다보니까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재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서 조문명과 불명확한 일부 내용을 명확한 자구의 규정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류재빈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류재빈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빈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 주차요금 감면대상 조문상 2011년 10월에 폐지된 ‘마일리지 카드 소지자’를 개정사항에 포함하고 있어 감면 대상의 내용을 현재 포천시에도 배부하고 있는 ‘우수자원 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류재빈 위원님과 이수진 회계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마일리지 카드 소지자랑 그 다음에 저공해자동차, 경자동차 앞으로 전기자동차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이원석 위원  그런데 이런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청사를 이용하는 공공재 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공공재 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에 대한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수지율이 160.2%의 수지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일리지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줬을적에, 물론 공공재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수지율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산해 보신 게 있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자료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밑에 2016년도 이용현황을 보면 유료가 나와 있지요. 3,400만 원이고 그 위에 보면 인건비가 2,100만 원이라 단순히 이것은 수입 대 지출을 해서 부설주차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수지율은 160%가 된 거거든요.

이원석 위원  인건비만.

○회계과장 이수진  예, 인건비만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실은 무료이용도, 면제건수라든지 면제금액으로 보면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 차량도 있고 여기 면제대상인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금액으로 환산했을 땐 이렇게 되지만 그것은 저희가 수입으로 못 잡았습니다.

이원석 위원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료를 이용하면서 어떤 그런 갭에 대한 부분은 보충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류재빈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재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55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천시 조직 구성에 맞추어서 기금운영관을 체육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해서 조직변경 시에 유연하게 대처토록 하였으며 2017년 12월 31부로 일몰되는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체육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8조에서 “기금운용관”을 “체육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 9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변경사항은 기금운용관을 체육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여 체육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유지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사전에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였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1시 01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경임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사항으로 개정이유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와 한정후견제가 도입되어 법원은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선고를 하고 있으며 종전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은 2018년 6월 30까지만 존속하기에 개정 민법에 맞추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4항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정비·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문구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춰 운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에”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단체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또한 부서협의결과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습니다.
  5쪽부터는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강가정지원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 건강가정지원법 시행령 근거조항과 위탁운영범위 확대 시행 등에 따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를 반영하여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은 3쪽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예산수반사항 없으며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개정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를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에 의해 조항이 삭제되어 이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를 반영하여 위탁운영의 범위를 확대한 1항의 각 호들을 변경 또는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자료 유인물은 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의 개정 시행으로 금치산제와 한정치산제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와 한정후견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0항,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청소년 기본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자격을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단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개정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등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1항,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1시 10분)

위원장 이희승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주용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관리과 소관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이유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피해보상대상을 현재 농작물에서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까지 확대하고 법령보다 축소된 보상금 지급제외규정을 삭제하여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포획보상규정을 신설하며 또한 인명피해 보상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포천시 야생동물에 대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서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안 제7조,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의 피해보상대상에 임업, 어업상의 피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조문을 수정하며, 안 제7조의 인명피해 보상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하며 법령보다 축소된 보상금 지급제외 규정안인 제15조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를 삭제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기준을 안 제15조의2로 신설하며 그밖에 문맥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안 제15조의2 신설로 인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연간 약 2,185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부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의견 및 입법예고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및 농업, 임업, 어업상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제명을 “포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피해보상 대상에 임업과 어업상의 피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보상금 지급기준 일부를 삭제하였고 포획보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을 구체화하는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충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보상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특용작물이나 과수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안 됐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이 되는데 수산양식물, 임업인, 어업인 여러 가지 분야가 추가가 됐는데 이런 특용작물이나 과수도 포함되는 것인지 딱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다 포함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포함됩니다. 제15조에 보면 피해농작물 피해보상 제외가 있습니다. 제외를 보면, 제6조에 보면 시설채소, 화훼, 과수, 약용작물 경우를 보상 안 해줬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함으로써 보상하도록 삭제했습니다.

윤충식 위원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았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개정하셔서 피해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거를 하려고 조례 개정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획단 운영기간이 몇 개월이나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현재 포획단 운영기간을 계절별로, 파종기·수확기·동절기 이렇게 나누어서 거의 365일 1년 연중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피해농가는 포천시 같은 경우는 1년 통계적으로 몇 가구나?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금년도 들어서 피해보상 요구가 너무 많아서 예산을 추경에도 더 세울 것 같고 정확한 몇 농가가까지는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년대비 한 300% 더 늘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최근 5년간 피해보상신고 들어온 것을 보면 2015년도에는 57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67건 해서 한 6,100만 원의 피해보상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저희가 멧돼지하고 고라니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러합니다.

서과석 위원  보상을 하고 있는데 치료비라든가 사망 시에 관해서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 같은 것도 본인 부담도 있고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사망 시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수확기에 접어들면 피해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아까 몇 개월이 아니라 수확기하고 뭐 이렇게 포획허가를 해 준다고 하는데 보면 농작물이 수확을 끝냈을 때 오히려 포획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겨울철.

서과석 위원  예, 수확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포획하기가 힘들어요, 포획단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산같은 데 우거지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확이 끝난 다음에 포획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협의하셔서, 물론 총기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수확이 끝난 다음에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저희가 보상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개체수를 줄여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협의하셔서 농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승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1시 32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13항,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재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의안번호 591호, 포천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는 제정사항이 되겠고요.
  제정이유입니다.
  2014년 2월 7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2에 따라서 시·도 또는 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 및 구성 운영을 해서 원활한 민간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 설명으로 드리겠고요.
  다음장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부서협의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고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하고 안양시 조례를 첨부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조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목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서 포천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능입니다.
  포천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은 1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 민간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간협력활동 운영방안의 협의, 3호에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내용입니다.
  4호,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자원 동원, 인명구조, 피해 복구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 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총력 전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민간협력추진비에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조, 구성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간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두 명,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요.
  공동위원장 중에서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게 됩니다.
  4호입니다.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님이 위촉하게 됩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호,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직위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로 구분 운영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예방활동을 수행할 때 평상시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 전개할 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5쪽, 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발생으로 민간협력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지침을 통보하면서 시·군·구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나 조문의 내용 중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약칭을 중복사용하였고 각기 다르게 정하는 정함으로써 입법체계상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그 다음 기능에 관한 규정을 배치상의 문제점이 있으며 조문의 내용 중 불명확하게 사용된 조문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며, 주요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충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해 주신 것처럼 조례안을 보면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약칭을 중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고, 기능을 표시해 주셨는데 기능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기능은 제2조에서 열거를 했는데요. 이 사항대로라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관협력위원회 복수 쓴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능하고요.

윤충식 위원  약칭을 중복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르게 표시도 했어요. 위에는 민관협력위원회, 밑에는 그냥 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검토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또 2조가 기능이고 3조가 구성인데 입법체계상 구성에 관한 규정이 더 앞에 와야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조문 배치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관계 없습니다.

윤충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 이와 같이 조문의 기능, 구성, 운영 등 혼재된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윤충식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불명확하게 사용된 조문 규정과 입법체계상 구성, 중복된 약칭 정리 및 혼용된 용어, 조문 등을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윤충식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윤충식 위원님과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윤충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5.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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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4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592호,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3호,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전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1항, 2호 및 3호는 옥외광고물 표시신고의 대상임으로 별도의 허가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데 규정되어 있어 해당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3호는 옥외광고물 표시업과 대상광고물 중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고 규칙, 규격, 사용자재, 표시의 위치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대상의 경우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이미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물 변경신고대상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함으로 해당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조례 제8조제2항, 제3호의 주민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 규정을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주민협의회 대표자 및 위원을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심의기한과 심의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심의대상 중 규모가 작은 광고물은 제외하고 상표디자인이 등록된 광고물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중 버스승강장의 사용료에 대하여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붙임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버스승강장이용광고물의 근거법으로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31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부서협의결과는 의견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현행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와 경기도의 시·군·구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93호,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명을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포천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의 목적과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지역주민·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역공동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제9조1항을 참고하여 법률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부서협의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은 현행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와 경기도 시·군·구 공공디자인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간판종류의 재분류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표시는 신고대상으로 허가대상에서 제외 시켰으며, 주민협의회의 운영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포천시의 아름다운 경관과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광고물과 현수막은 행정지도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의 형식을 검토한 결과 심의위원회의 고유자치단체명의 미적용과 법률의 약칭 미적용으로 조례 해석에 오해될 조문이 발견되었고 불필요한 조문, 입법체계에 맞지 않은 조문, 상위법을 잘못 인용된 조문 및 불명확하게 사용된 조문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며 주요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나, 개정되는 조문내용 용어의 불명확한 규정과 전체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혼란 및 입법원칙에 맞지 않은 조문, 중복규정 조문 등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며 주요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  과장님,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좀 지적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옥외광고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문제 있는 부분들을 거론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1항과 제5호 관련해서 입법체계상 위원회명 앞에는 고유지방자치단체명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포천시라는 부분에 포천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제2조2항을 보면 규정에 의하여 심의 관련 서류를 정하고 있는데 규정된 심의서류도 아니고 단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의 관련 서류가 지금 신청서와 설계도와 원색도안, 위치도, 기타 토지에 어떤 광고물을 설치했었을 적에는 토지주인의 사용승낙서, 기타 어떤 분란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감까지도 첨부하게 해놓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과장 김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원석 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제10조2항 약칭 미정의 조문에 대한 정비사항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상위법령은 조문에 인용할 시에는 정확한 법률명과 간결한 표현을 써야 하는데 그냥 옥외광고물 등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면서 조례안에서는 법이라고만 표현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자문을 받아본 결과 입법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자문하고 있고요.
  제14조제1항제13호에는 심의생략 특례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은 제2항으로 독립해서 규정하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심의생략 특례규정에 대한 걸 제가 찾아보니까 “상표디자인 등록된 광고물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2항으로 별도로 독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14조제2항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붙일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이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잠깐 검토내용을 확인하면서 지적해 주신 것을 봐도 불명확한 조문을 조목조목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정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원석 위원  법령의 정확한 검토에 따라 문제점들을 세분하고 차근차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이원석 위원으로부터 제14항,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원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  이원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 입법체계에 맞는 조문 정리, 상위법령 및 조례에 잘못된 인용을 정비하고자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이원석 위원님과 도시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원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제7조제1항에 보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기능을 심의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제2호에서는 자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벗어나는 것인데 위원회 기능을 내용상 심의를 없애고 자문기능을 제2호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서과석 위원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문의 제4항부터 8항까지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 구분이 어렵다고 보이고요. 입법원칙에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분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서과석 위원  16조제3항도 보시면 각 부서장은 공공디자인의 심의대상사업계획을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3항에서는 관계규정을 명확히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2항에 따라서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서과석 위원  중복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17조제3항을 보시면 위원회 심의규정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7조에서 다시 한 번 규정이 되고 있어서 제17조3항은 중복된 규정으로 표기된 거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삭제가 타당합니다.

서과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와 같이 본 조례안에서 드러나는 불명확한 조문, 중복사항 등을 입법원칙에 맞게 적절히 정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서과석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조문규정의 불명확한 조문을 수정하고 중복규정조항 삭제, 다른 조례 개정사항의 조문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 안에 대하여 서과석 위원님과 도시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서과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2시 03분)

위원장 이희승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운봉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의안번호 제594호,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합동평가항목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가항목에서 최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장의 이격거리 규정을 개정하는 등 조례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개정안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서 건축위원회 서면심의 시에도 심의수당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2항에서는 조례 해석상 논란이 있어 왔던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재료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등 주민생활의 편리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사항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28조의2는 모법인 건축법 개정으로 전면 도로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28조 별표2의 개정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례 정비지침에 맞춰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조례에서 세분화하여 운영하던 그밖의 건축물 별표2-1과 별표2-2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선에서는 1m, 인접대지경계선은 0.5m만 띄우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공장의 경우 부속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도 본 건물과 똑같이 띄어야 했던 것을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1/2만 띄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비고를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규정에 없던 한옥의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모두 원안동의 및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 입법예고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응 체크리스트 및 인근의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의 건축 조례 방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면밀한 검토를 위해 서면심의나 전자심의 시에도 출석수당의 50%의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과도한 규제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례 정비지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공지기준의 건축물 거리기준 등을 완화하여 시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축민원 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입법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아니고, 의회법무팀 와 계시지요, 뒤에?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조례 수정률이 한 35% 정도 돼요. 이게 단순한 용어문제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고 한데 과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올려서 협의할 때 단순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걸러질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향후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적극 개입하시고 또 저희 의회 의견을 전달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 시켜주십시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수정률 늘어나면 서로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명심해서 그거 전달하십시오.
   (방청석에서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포천시장 제출) top

(13시 42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부서장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금번 변경관리계획안은 백사 이향복 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 등 네 건의 사업으로 인해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안 중에서 금회에 토지 3건, 건물 3건, 기타구축물 1건이 증가되어 최종 변경안은 토지 5건에 5만 5,930㎡, 금액은 55억 3,400만 3,000원으로 변경되고 건물은 6건에 1만 3,997㎡, 금액은 561억 6,600만 원, 기타는 1건에 172㎡, 19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백사 이항복 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으로 토지 3,477㎡를 기부채납 받고 건물 496㎡를 신축하는 안입니다.
  2번, 포천2공공하수처리장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3만 3,262㎡, 건물 2,991㎡를 신축하는 안입니다.
  3번, 포천 청년여행창고 건립으로 건물 1,400㎡를 증축하는 안입니다.
  4번, 포천 홍수터 전망대 설치사업으로 토지 7,114㎡ 매입과 구축물 171㎡를 신축하는 안입니다.
  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취득비, 처분대상 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은 백사 이항복 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을 비롯하여 총 4건입니다.
  재산별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호, 백사 이항복 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 건은 본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하여 유물전시관 공사를 마무리하고 백사 이항복 선생의 묘를 비롯 인근에 화산서원 등을 묶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문신 이항복 선생의 문화탐방로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기부채납 받은 후 공사 마무리를 위해 경기도에 2018년도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전체적인 건물을 완공하기 위한 사업비 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완공 후 유물관에 전시할 유물의 양과 질, 소유관계, 관리방안, 운영비 등에 대해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호, 포천제2공공하수처리장 신축은 영중면 금주리 719-2번지 일원 33,261㎡ 부지에 연면적 2,991㎡의 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지는 시내지역과 직선거리로 1.3㎞에 있으며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서상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집중으로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금번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는 도시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변경 부지 면적이 1만 9,639㎡, 진입도로 2,435㎡로 본 건과 1만 1,277㎡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제3호, 포천 청년여행창고 증축사업은 포천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포천관광을 활용한 공정관광상품을 개발 및 관광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창조오디션에 제출한 100억 원의 사업계획서와 현재의 사업부지가 적절한 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호 포천 홍수터 전망대 신축사업은 생태경관단지와 한탄강, 비둘기낭 등의 경관을 전망하고 한탄강의 문화·관광자원을 학습 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사업부지내에 주차시설 문제, 진입도로의 급경사,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이용객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전망대 설치 시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설과 건축형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본 사업은 지난 125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의 시 가람누리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의견제시가 된 사항으로 사업명 사용에 있어 공통된 용어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호, 백사 이항복 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물전시관 부지 기부채납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요지는 취득이며 취득대상은 토지 9필지 3,477㎡ 약 3억 5,000만 원 상당과 신축 지원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포천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은 경기도 기념물 제24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한음 이덕형과 오성 이항복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14대 종손인 이상욱 씨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다고 2015년도에 별세하여 현재 건립부지와 유적관 구조물 등 3동이 방치된 상태로 이를 포천시에 기부채납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우리 시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항복 선생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으로 재지정 사업비로 5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금년에 기부채납을 받고 2018년에 유적관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2019년부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서 유물관, 묘역, 화산서원 등 탐방코스를 조성하고 수도권에서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답사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적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이항복 선생묘는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이 가능하고 유적관 건립사업은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따라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백사 이항복 선생 유물전시관 기부채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직 위원  기부채납 받으면 향후에 정비사업을 한 5억 정도가 저희 시비, 도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5억은 내년도에 이항복 선생묘역 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 원, 그다음에 4억 5000은 재실 해체 및 보수사업비가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용역이 되면 20억에서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역별 지역발전특별위에서 50%, 도비 25, 시비 25, 법 25%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향후에 이게 유물관으로 될 경우에 이건 유물관, 박물관 형태로 운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 지정으로 가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재 지정 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는 아니고요. 그냥 기념관 정도 그렇게.

이형직 위원  그러면 기념관이라고 하면 향후에 운영비 같은 게 다 시에서 부담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이항복 선생이 워낙 유명하시고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직 위원  문화재, 기념관 쪽으로 하시겠다. 나중에 관리주체는 이것도 위탁계약 하시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에 따라서 우리 포천 역사관 운영하는 거 보면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전시·운영에 800 정도 그 다음에 수장고하고 유물관리에 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특별전시회 정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인력에 박물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3급 이상의 학예연구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간제 정도로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향후 연간 운영비에 대한 저거는 아직 나온 거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이거 다 해놓고 사업을 추진 후에 연간 운영비 정도는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형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 중이던 부지 옆에 보면 이항복 선생 묘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이 그거는 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거기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건물 짓는 세 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지 논 있는 데 거기만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부지와 건축 중이던 건축물에 대한 것을 담보로 한 소유권의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게 혹시,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등기부등본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떼어봤는데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항복 선생 종중에 대한 협의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이항복 선생의 재산은 종중 재산이 아니고 종손 재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4대 종손 며느리 그분하고 아드님하고 그건 협의가, 우리가 하겠다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하여간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선현이신 분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호, 포천 제2공공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김진태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직무대리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직무대리 김진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포천2공공하수처리장 매입토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요지입니다.
  취득할 매입토지는 20필지에 3만 3,260㎡, 평수는 1만 61평입니다.
  매입할 토지의 추정액은 23억 3,072만 9,0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15억 9,225만 원입니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연면적이 2,991㎡, 평수는 905평이고요.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물 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건축물과 하수처리시설 공사비는 213억 7,400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업에 필요성 및 목적을 설명드리면 포천 신읍동 및 군내면 일원에 현재 포천 1지구에서 4지구까지 공동주택개발 등 하수처리가 확대에 따라 기존 포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 용량이, 신북에 있는 게 2만 4,000톤입니다, 일일처리용량이.
  시설용량부족이 예상되어 하수처리장 추가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금번에 기존 하수처리장 하류지역인 영중면 금주리 일원에 하수처리장 추가로 신설하여 신북면과 영중면 지역 2차집지역에 하수도 처리하여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사업기한은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고 사업규모는 일일처리용량이 3,600톤입니다.
  하수전용시설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2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추진실적과 계획을 설명드리면 2016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공유재산 심의가 완료되면 금년도 12월에 용역준공하고 토지매입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를 설명드리면 2하수차집구역을 처리구역에 포함하여 하수도 보급률 증대하고 또한 방류하천인 포천천의 수질을 개선을 통하여 공중위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이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제2호, 포천 제2공공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충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토지매입안에 제출한 부지면적하고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서 처리장 부지로 된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은 왜 더 많이 하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하수도과장직무대리 김진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분하고 저희가 추가로 매입한 토지가 포함되어서 그런 건데요. 도시계획결정 외의 부분에 저희가 금년도 7월 12일에 영중면 이장회의 때 저희 용역사가 참석해서 이장님들한테 사업설명회 했습니다. 그때 이 자체가 주민기피시설이다 보니까 회의 자체에서 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주민들 체육시설 이런 걸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었고 진입도로 자체를 당초에는 맨 아래쪽, 그 추가 매입할 토지를 피해서 아래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아래쪽 120m 쯤에 신호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 도로주변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협의봤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상당부 올리다 보니까 추가로 매입한 토지 중앙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지까지 포함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윤충식 위원  주민편의시설 뭐 체육시설을 하기로 해서 추가로 더 매입을 하시게 되었다는 얘기인 것 같으신데 원래 기본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거 할 때 축구장도 위에 짓고 체육시설 하잖아요.

○하수도과장직무대리 김진태  예, 합니다.

윤충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가지고는 모자라나보지요?

○하수도과장직무대리 김진태  예, 맞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요새는 계량형이라고 해서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지하로 시설을 매립하고요. 건물을 위에 짓거든요. 건물하고 주차장 확보하다보니까 운동장 확보할 부지가 없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어떻게 지정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건 앞으로 결정을 봐야 할 문제입니까?

○하수도과장직무대리 김진태  그 추가부지에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기본 부지에 플러스 추가 부지 합쳐서 되는 거지요? 추가 부지에만 체육시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수도과장직무대리 김진태  저희가 기존 부지는 주차장 같은 걸 활용하고요. 추가 부지를 합해서 거기다 체육시설 같은 거 주민건의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충식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은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올지 이런 게 협의가 된 바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하수도과장직무대리 김진태  지금 영중면 쪽에서는 궁도장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면 전체 차원에서요. 그때 이장회의 때도 건의가 좀 나왔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 넓이가 궁도장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수도과장직무대리 김진태  설계는 해봐야겠지만 사로가 몇 사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로가 어느 정도 면적이 충분히 됩니다.

윤충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힐마루리조트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그 안에도 아마 궁도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영중면에 궁도장이 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좀 살펴보고, 만약에 이게 그렇게 진행된다면 힐마루리조트 게 다른 것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이렇게 좀 알아보고 하셔야지 두 개가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도과장직무대리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도 나왔지만 영중이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주민설명을 통해서 안전하게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직무대리 김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회의 때도 저희가 가서 사전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윤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태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호, 포천청년 여행창고 증축안, 제4호, 포천 홍수터 전망대 신축안에 대하여 관광테마조성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담당과장님의 공무국외여행 관계로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입니다.
  의안번호 제595호, 미래성장사업단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이 관외출장 등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쪽, 포천청년 여행창고 건립 증축안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 선정되어 3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물 한 동 1,400㎡,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신축되는 건물의 소재지는 영중면 양문리 920-1외에 4필지의 시유지이며 4층 건물로 용도는 관광안내소, 공정카페, 농산물 판매장이 되겠으며 건축면적은 350㎡이고, 연면적은 1,400㎡, 건축구조는 철골구조가 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38팔각정 옆에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철거예정 건물은 영중면 양문리 920-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층의 건물로 건물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농산물 판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115.69㎡㎡ 동일하며 경량철골구조로 되어 있고 1,500만 원의 철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에 당초 농정과와 영중면으로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관광테마조성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에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입니다.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공정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창업지원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자립기반 확보를 통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9월이며 소요예산은 도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농촌경제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관광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18쪽부터 19쪽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청년 여행창고 건립증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쪽에 포천 홍수터 전망대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수터 전망대 설치를 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토지와 공작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취득하려는 토지는 한 필지에 7,124㎡로 공시지가액 총액으로 1,750만 원이 소요되며 소재지는 영북면 대회산리 산 256번지로 임야 7,114㎡를 5,150만 1,000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작물을 신축하는 공작물의 건축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전망대 높이가 15.8m, 연면적이 171.3㎡를 철골구조의 상부에는 바닥테크로 설치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평상시 담수하지 않는 홍수터 부지를 활용하여 한탄강 주변의 사업인 생태경관단지, 비둘기낭 등의 경관을 전망하고 한탄강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학습할 수 있는 문화관광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에 사업개요입니다.
  영북면 대회산리 산 256번지로 면적은 7,114㎡이며 소요예상액은 도비 9억 원, 시비 11억 200만 원으로 총 20억 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은 금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을 결정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에 기대효과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체험활동의 제공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 주변지역에 관광사업, 판매사업, 투자촉진 유도, 지역주민의 고용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23쪽부터 26쪽에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호, 포천청년 여행창고 증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직 위원  단장님께서 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있어야 저도 편할 텐데. 원래 애초에 이게 입지는 어디였어요, 여기였나요? 창조오디션 신청하고 계획잡을 때.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었지요.

이형직 위원  이게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 지역이 시 땅이기 때문에 시 땅이 구입하는데 좀,

이형직 위원  이게 뭐 사차선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특별한 게 있나요?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게 오디션으로 가서 최우수상을 탈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서 올려서 100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올라가서 수상을 장려상을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당초에는 신북 SGI 앞에 땅을 사서 60억을 구입하는 데 쓰고 40억을 건축하는 데 쓸려고 했었는데 수상을 못받으니까 고민고민 끝에 땅 사는 건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지금 이곳에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형직 위원  그러니까 입지요건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 받고 이런 건 없지요?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예, 없습니다.

이형직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한 네 가지예요. 첫째는 사업 연계를 위한 콘텐츠 개발하고 관광자원 개발 그 다음에 청년들 교육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개발인데 결국 지금 신규 판매시설은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기존에 농특산물매장을 부시고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맞습니다.

이형직 위원  신규 판매시설도 없고, 크게 보면 사무시설하고 교육시설이지요, 이게?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 위원  그러면 이거 창수면에 마을기업 하는 보장초등학교에서 같이 해도 되지 않겠어요, 장소 활용해서?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제가 아직,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형직 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교육은 따로 보장초등학교에서 하고요. 이 장소에서 판매하고 홍보만 하는 장소로 그렇게, 관광안내 이렇게만 활용하려고 하는,

이형직 위원  굳이 저희가 이 예산을 거기 신축해서 특별히 판매시설이라는 게 기존에 하던 농특산물 매장 이외에는 없는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청년들에 대한 창업교육 그게 주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콘텐츠나 뭐 개발 이런 거거든요. 하드쪽보다는 소프트웨어라고요, 사업계획서에는.
  위원장님, 단장님하고 뒤에서 전달하는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내부에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게 나을 거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방금 이형직 위원께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호, 포천청년 여행창고 증축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포천 홍수터 전망대 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포천문화원사 민간 재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top

(14시 32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포천문화원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96호, 포천문화원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천문화원사는 중앙로 34번길 8에 부지면적 2,459㎡, 건축면적 1,686㎡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으며 1층은 포천역사관으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포천 문화원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나 금년 12월 20일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2020년 10월 20일까지 3년간 포천 문화원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2,500만 원이며 위탁근거는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사 설치 목적이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 등 문화원의 목적사업과 동일하므로 포천 문화원과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의해주시길 바라며 주요사업내용 및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포천문화원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원사 민간위탁 관리 운영기간이 2017년 10월 2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포천시 문화원사 설치·운영 및 문화원 지원·육성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포천문화원사는 포천문화의 우수성을 외부 등에 널리 알리고 현재까지 다년간 문화원사의 운영경험 및 기존사업의 연속적 추진을 위해 재위탁 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포천문화원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문화원사 재위탁에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문화원사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 위탁사업 기간들이 3년에서 다 5년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5년인데요. 다음 회기때 5년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예산액 변화보면 위탁비가 인건비 하나가 늘어난 게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이형직 위원  제가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직원한테 “이거 니가 겸임해라” 해서 그러면 여자화장실까지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문화원사도 거기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이 여자화장실이고 건물전체를 관리하고 청소를 시키니까 결국에는 이거, 저희 의회에서도 가끔 아주머니가 있지만 서로 민망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그걸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렇지요.

이형직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인건비 10월, 이번 추경 때 10월~12월 3개월치라도 추경 때 예산안 세우세요,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이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top

(14시 35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경임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포천시 보육 조례 제11조 및 포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제9조에 의해 관내 육아지원 거점 기관인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보육의 질적 개선 및 전문적인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보육관련 연구기관, 법인, 단체이며 상세한 자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주요사업은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족·가정 양육지원, 보육정보지원, 지역사회연계, 장난감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18년 본예산에 2억 8,8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며 기타 국·도비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3억에서 4억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심사는 별도의 선정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동의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10월에 공고절차를 이행하여 심사하고 위탁자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 및 설치 운영계획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제51조의2, 포천시 보육조례 제11조,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도서관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할 예정이며,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관리함으로써 영유아와 부모, 보육 교직원을 모두 만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한 후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전혀 재정 지원 없이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과 복지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top

(14시 41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598호,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2020년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변경결정안을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연도는 2016년도, 목표연도는 2020년도입니다.
  주요재정비 대상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경관지구와 도로, 운동장, 공동묘지, 하수도 시설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 14쪽부터 36쪽까지 취락지구 결정조서와 관련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전체 17개 취락지구 중 15개 시설에 대한 변경을 포함하여 총 25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2개 구역을 1개로 변경하는 시설 1개소, 1개 구역을 2개로 분리하는 시설이며 고속도로 이외에 분리되는 곳은 구역경계조정 11개소, 폐지 1개소, 신규지정은 내리, 음현리, 대회산리로 3개 구역이며 종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되었던 주거용 개발진흥지구 7개소를 자연취락지구 8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입니다.
  인접도시계획 등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정리를 위한 개발진흥지구의 구역경계조정 사항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용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폐지 7개소, 신북면 기지리 관광휴게용 개발진흥지구인 진도리조트의 미사업구역에 대한 폐지 1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관련 조례 37쪽, 38쪽의 자연경관지구입니다.
  경관법에 의해 수립된 2017년 포천시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반영으로 직동삼거리에서 고모저수지 간 도로변의 자연경관지구 지정 사항입니다.
  6쪽과 관련 40쪽, 교통시설입니다.
  선단 도시의 동사무소 앞길 주변 간선도로의 현안 반영사항과 현재 공사 중인 광암~마산 간 도로의 도시계획도로 반영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과 관련도면 41쪽부터 43쪽의 운동장과 공동묘지 변경사항입니다.
  현안과 맞지 않은 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운동장 변경사항, 현실 여건 반영과 미조성 사유지 제척을 위한 공동묘지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과 관련도면 44쪽, 45쪽의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기개설된 시설의 현안과 반영을 위하여 창수하수처리장과 소흘하수처리장의 구역경계 변경과 현재 사업계획이 있는 영중하수처리장 신설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2020년 포천 도시기본계획이 2013년도에 계획인구 28만 명으로 재수립됨에 따라 우리 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공간에 구체적화하여 단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포천시의 토지이용 변화에 따라 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 기존 도시관리계획서 상의 불합리한 여건 및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며,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홍보 및 각종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충식 위원  금번 우리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몇 년만에 실시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근본적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지금 새로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용수  저희 시 기준은 현재 5~30호 기준을 평균 잡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 집단적 생활근무자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세 및 생산시설을 위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또 양호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을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 또 있고요. 도시미관 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한 10호 이상의 양호한 주택지가 형성된 곳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유리한 건가요, 주민들한테?

○도시과장 김용수  일단 보존생산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식당이 지금 가능하게 되고요. 건폐율이 50%로 확대되고 취략지역 주변의 공장입지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공장이요?

○도시과장 김용수  예, 취락지역에는 공장이 못 들어갑니다. 몇 개 허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공장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변경안 보면 대회산리 지구 같은 경우 보면 시에서 주친하는 우리 한여울행복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으로 해서 5호밖에 없단 말이에요, 5가구뿐이 없는데 물론 나중에, 향후에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곳이라고는 생각은 되지만 또 이 5호밖에 없는 데도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중리 교동 장독대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25가구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한탄강 댐 건설로 이주단지로 조성된 데잖아요. 그런데 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한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지금 교동마을 같은 경우는 주변 여건을 판단해 보면 부락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고요. 주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현재는 빠졌지만 재검토해서 지정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충식 위원  사실은 지정이 안 되어서 그쪽에서 피해라기보다는 불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꼭 지정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가능한 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번에 해주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한 가지 다른 이야기인데 마찬가지로 수몰지구이기 때문에 농지도 다 수몰됐고 그런데 이분들이, 특히 중1리·2리·3리·삼율리 이쪽이 지구 개선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팬션을 짓는다든지 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사도 못 짓고 지금 생계를 이어갈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해 드려야지 거기도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과장 김용수  충분히 지구지정 확대할 이유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재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편입토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과장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취락지구 조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면적을 가감한 지구가 많은데 사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저희가 이번에 재조사를 하면서 지역여건과 주변을 고려해서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취락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에 지번별로 내역이 나오는 건가요?

○도시과장 김용수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번을 다 수집을 합니다, 면적까지 다.

서과석 위원  그러면 지번을 전부 포함시키나요?

○도시과장 김용수  그렇지는 않고요. 임야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부 근처 여건을 판단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어룡지구 것을 보면 토지면적이 아주 소규모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더라고요. 일부 취락지구 편입되는데 편입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지구지정 받고 남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토지소유주가 취락지구로 지정목적에 토지를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상황이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가 분리되어 버리면 경계선에서 맞춰서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경계선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에 따라서 경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과장 김용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분할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안 되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번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예, 이상 본 위원의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정리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천시 도시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 있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top

(14시 53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동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역버스의 운행안전성과 노선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경기도와 시·군 버스조합 등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간 협약을 준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에 협약안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1항에는 경기도와 시장·군수는 표준운송원가를 토대로 산출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소요예산 총액을 각각 50%의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 제2항 및 3항은 시장·군수는 소요예산 총액의 50%에 대해 이용승객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부담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한다는 규정이며, 안 제4조제4항은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송비용 정산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시행한다는 규정이고, 안 제5조는 협약기관은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6조에는 협약목적 실현 및 이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래에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 전문은 4쪽과 5쪽의 붙임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 2016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시·군 및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년 7월 7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참여의견을 제출하였고 8월 18일 포천시의회 간담회 시 준공영제 도입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동의안이 의결되면 9월 중에 경기도와 시장·군수 및 버스조합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에서 세부사항을 준비하고 2018년 본예산 심의 및 예산 확보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는 관계법률인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약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경기도, 시·군, 버스조합 등 준공영제 시행 관계기관간 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출퇴근 버스의 입석문제 완화와 운전기사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2개 시가 참여하고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불참하는 성남시와 고양시 등 2개 시이며, 광역버스가 없는 시·군은 7개 시·군입니다.
  현재 여론은 사업자나 종사자는 준공영제 적극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광역버스는 물론 시내버스와 좌석버스 종사자와 노동계에서도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준공영제 및 공영제를 도입하라는 의견을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는 사회적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서 재정여건만 허용된다면 이 제도를 도입·추진하여 사회적약자의 생활 및 버스업계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은 물론 안전운행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본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했을 경우 노사문제, 관리감독문제, 경기도 인면허 환수계획, 좌석버스 처우 개선 문제,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재정 부담 등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포천시장 제출) top

(15시 01분)

위원장 이희승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하나 담당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장금태 안전건설국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금태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금태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안전건설국장 장금태입니다.
  손영길 산림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는 것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결정(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친화적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여 공원녹지가 부족한 선단동 지역에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위치는 선단동 산41번지 일원 1만 8,000㎡이며 편입토지는 시유지 두 필지입니다.
  2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은 도시공원의 세분규모에 의거 주제공원은 문화공원에 해당됩니다.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3쪽,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및 관련법규 검토서입니다.
  공원시설은 도로 및 광장, 휴양, 운동, 교양, 편익시설로 4,847㎡이고 녹지 등이 1만 3,154㎡로 총 부지면적은 1만 8,000평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기준인 시설률은 제한이 없으며 건폐율은 20% 이내로 적합합니다.
  4쪽, 조성계획 세부시설조서입니다.
  도로 및 광장이 2,775㎡, 휴게쉼터, 파고라, 의자 등을 설치하는 휴양시설이 312㎡, 멀티코트, 체력단련장 등을 설치하는 운동시설은 693㎡, 야외무대, 민속놀이마당, 숲체험장 등을 설치하는 교양시설이 522㎡, 주차장, 화장실 등을 설치하는 편익시설은 545㎡, 녹지 및 기타가 1만 3,154㎡가 되겠습니다.
  5쪽, 도로조서, 관련 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관련 실과 조치계획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시행 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도 관련 실·국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10쪽, 사전재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시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계획입니다.
  14쪽, 재원조달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16억 원, 시비 33억 원 해서 총 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 2월경 관련실과 협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완료 및 금년 5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가 완료되었고 추진계획은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친 후 내년 3월경에는 공사가 시작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15쪽, 검토 및 처리 의견입니다.
  녹지공간이 부족한 선단동지역에 문화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은 위치도이고 17쪽은 대상지현황입니다.
  18쪽은 마스터플랜입니다.
  19쪽은 조성계획 총괄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희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의회 의견 듣고자 하는 건으로 본 대상지에는 우리 시에서 활발하게 인구 유입과 도시화가 진행되는 있는 지역으로 도시공원 등의 주민편의 기반시설과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여가활용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의 추진 시에는 사전재해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충실히 이행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결정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공원을 조성하는데 보면 저희가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보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 도로가 있기는 한데 한 3m, 너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도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그 앞을 지나가요, 공원 앞.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예.

서과석 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줌마주차장~대진대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연결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물론 그 뒤쪽까지는 다 못하지만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도로를 연장시켜서, 그게 길지는 않으니까, 주차장도 있고 한데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거를 건설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시점에서 똑같이 완공이 되지는 않겠지만 같이 비슷한 시기에 되면 아마 그게 도로 확보도 우리가 따로 토지매입을 안 하더라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아마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그걸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희승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
이희승이명희

○출석전문위원 (2인)
   이     희     호     
   박     상     진     

○출석공무원 (15인)
   총  무  국  장김정식
   안 전 건 설 국 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김영길
   자 치 행 정 과 장 박헌규
   기 획 예 산 과 장 배재수
   세  정  과  장전영진
   회  계  과  장이수진
   문 화 체 육 과 장 강성모
   가 족 여 성 과 장 유경임
   환 경 관 리 과 장 전주용
   안 전 총 괄 과 장 윤재철
   도  시  과  장김용수
   건  축  과  장정운봉
   교 통 행 정 과 장 정동주
   하수도과장직무대리김진태

○회의록서명 (1인)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이희승

  【참고자료】
   1.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4. 포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5. 포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6. 2017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 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7. 포천문화원사 민간 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8.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9. 포천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20.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21. 포천시 도시계획시설[선단동문화공원] 결정(안)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