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28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8일 (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top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서과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과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서과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서과석  서과석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형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세출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그런 다음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장님으로부터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위원장 서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803억 7,344만 7,000원이 증액된 7,810억 4,300만 6,000원으로 11.4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의 3%인 234억 3,012만 9,000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위원님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18억 1,127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상환원리금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77억 5,180만 3,000원이 증액된 6,516억 3,003만 7,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 7,370만 원이 증액된 926억 3,432만 2,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0억 4,794만 4,000원이 증액된 367억 3,992만 7,000원입니다.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77억 5,180만 3,000원이 증액된 6,516억 3,003만 7,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세입은 83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61억 5,000만 원입니다.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4억 500만 원이 증액된 2,116억 6,6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34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05억 4,200만 원이며 보조금은 530억 118만 3,000원이 증액된 1,978억 424만 6,000원입니다.
  20쪽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5억 4,462만 원이 증액된 332억 8,9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67억 3,99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0억 4,7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서 1억 5,524만 4,000원, 보조금 2,967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98억 6,302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926만 3,434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5억 7,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1억 4,570만 원, 보조금에서 1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억 2,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24억 410만 4,000원이 증액된 604억 2,799만 5,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360만 원이 증액된 37억 2,351만 6,000원이며, 교육 분야는 9,862만 원이 증액된 48억 2,328만 7,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6,333만 3,000원이 증액된 401억 2,786만 2,000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16억 3,153만 5,000원이 증액된 495억 3,073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0억 1,652만 5,000원이 증액된 1,555억 3,606만 5,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3억 4,550만 4,000원이 증액된 85억 5,627만 3,000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억 9,378만 9,000원이 증액된 645억 2,090만 3,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1,843만 2,000원이 증액된 124억 4,198만 4,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5억 9,176만 3,000원이 증액된 594억 2,378만 3,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7억 7,494만 4,000원이 증액된 752억 4,271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318억 6,098만 6,000원이 증액된 418억 1,127만 5,000원이며 기타 분야는 1억 1,133만 2,000원이 감액된 749억 6,363만 7,000원입니다.
  31쪽부터 32쪽,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35쪽~59쪽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838억 7,823만 4,000원보다 677억 5,180만 3,000원이 증액된 6,516억 3,0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으로 1,261억 5,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지속적인 관내 고용지표 개선으로 인한 종업원 등 주민세를 제2회 추경보다 2억 원 증액된 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인상과 납기 내 자진납부 증가를 반영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3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주행세분의 증가로 50억 원이 증액된 3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관내 경기 회복에 따른 소득증가분을 반영하여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1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7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통해 5억 원이 증액된 3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하단 지방교부세, 102쪽 조정교부금, 보조금 및 108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총괄현황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분야별 예산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잉여금을 반영하고,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투자사업 및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 시비 부담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03억 7,344만 7,000이 증액된 7,810억 430만 6,000으로 11.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516억 3,003만 7,000원으로 677억 5,18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67억 3,992만 7,000원으로 37.64%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26억 3,434만 2,000원으로 2.8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주요증감규모는 사회복지비에서 60억 1,652만 5,000원이 증액되고 수선 및 교통비가 95억 9,176만 3,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27억 7,494만 4,000원 증액, 기타비는 1억 1,13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쪽, 세출예산의 주요증액내용은 자체사업에서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비 28억 7,100만 원, 노인회관 건물 매입비 8억 원, 이곡~시도26호선 도로사업 보상비로 20억 원, 국도43호선 우회도로인 자작~어룡간 도로공사 보상비로 50억 원 등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5억 원, 2층 버스 도입 지원비 3억 원, 광암유적지 정비사업비 11억 9,714만 원 등이 주요증액사유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또한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7년도 폐쇄기한이 약 3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13쪽부터 23쪽까지 주요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세부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일반회계 예비비 질의드릴게요. 예비비가 증감률이 320%예요. 그렇지요? 목적예비비라고 하면 1% 이내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1% 이내입니다.

이형직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일반 예비비는 매년 겨울철 되면 AI 발생되어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AI 대비 등 여러 가지 발생할까봐 미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게 기업에서 말하면 사내유보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이형직 위원  이게 한 350억 정도가 돼요, 거의. 따져보면, 목적예비비 1% 빼버리면,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 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봤을 때 내년에 본예산 대비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우발채무에 대한 유보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우발채무에 대한 유보금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 AI 대비해서 제가 미리 확보해 놓고요. 만약에 이거 이월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기채를 상환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왜냐하면 예산안을 보면 예산편성이 문제도 있다고 봐요. 대부분 예산들이 소규모 민원성 예산들만 계속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른 과에서 논의할 것도 있지만 예산이 투입될 부분에 제대로 투입이 안 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되어서 삭감될 소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이 한 5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급하다고 30억만 해서 이거를 사업을 망가뜨려서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집중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은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서 하려나보다 생각했거든요. 유보금이 많다는 건 사업계획서를 잘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게 아니고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교부세 하고 조정교부금이 한 45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추경도 세웠지만 여러 가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예산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이형직 위원  교부금이나 이런 거는 미리 가내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이형직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반영됐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예비비가 과다하게 잡힌 것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과장님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 포천시의 예산 배정을 하는 부분을 보면 각 부서별로 실링이 있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실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어떻게든지 빨리 하고 잘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진짜 목숨에 위협까지 느끼고 굉장한 불편을 느끼면서 우리 이 시대 사회에서 너무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회복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예산배정은 예산부족 내지는 이런 이유로 해서 배정이 안 되고 차일피일 미루어지는데다가 더군다나 반기 혹은 1년 미뤄지는 게 아니라 몇 년씩 미뤄져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소해요. 어떤 큰 사업 몇 십 억 들어가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사소한 사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관리자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우선 AI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 겨울에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그런데 뭐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미리 준비하시는 건 좋지만, 대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 좋지만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나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데 더 먼저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도 예산을 총괄하면서 포천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 이번에는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들어줬고요. 추경이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요구사항이 미진했던 것도 아까 이희호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비한 점은 본예산에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지역사회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라도 내년 본예산도 있고 후년, 계속 연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지나가시고 다음 과장님이 오시고 과장님 위에 국장님 계시고 시장님 계시고 하시지만 이런 예산 배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많아요. 도로를 닦는데 멀쩡해요. 그런데 더 좋게 재포장하고 아니면 새로 깔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쪽은 진출입이 어려울 정도고 위험성까지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소수의견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제가 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쪽은 어떤 입김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사실 제가 너무 낮춰서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사업상 도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멀쩡한 길 다시 깔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이유, 핑계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민들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좀 더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속속들이 살펴보시고 거기에 정상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았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  저는 세입에 대한 부분 증액된 부분으로서 설명 중에 지방세, 소득세 증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01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증액한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이 증대됐다고 하는데 포천시민의 소득증대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나요?

○세정과장 전영진  소득세가 늘어났습니다.

이원석 위원  소득세 늘어난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우리 포천시민의 소득이 증대해서” 증액의 사유를 그렇게 설명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천시민의 전체적인 소득 증대된 부분에 대한 근거와 자료가 있냐고요.

○세정과장 전영진  소득세가 증가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이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료가 있으시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해마다 증액이 돼요, 조금씩. 물론 살림이 나아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천시민 누구를 잡고 봐도 지난해보다 나의 형편이나 소득에 대한 부분이 증가했다고 답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어떤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세정과장 전영진  소득세 중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증가가 된 내용을 뽑으면 될 것 같고요.

이원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걸 향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아까 종합적인 전문위원의 어떤 평가가 있었지만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게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기업도 그렇고 일반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상황에서는 신규투자나 신규로 무언가 증설하는 부분들은 안 하려고 해요. 맞지요?

○세정과장 전영진  예.

이원석 위원  그런데 물론 부득이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을 3개월 놔두고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 3개월 남겨두고 추가경정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각 실무부서에서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계획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합당한 말씀입니다만 의회에서 소금데이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왔고 읍·면·동장님께서 지역숙원사업이 많이 건의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이번에 사업을 하게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연계획을 잘 짜서 모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대규모 사업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소금데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소금데이 민원으로 인해서 신규투자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규모 사업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원석 위원  물론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 투여에 대한 것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투자를 자제해달라는 부분들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진행되는 본예산에 태울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원석 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부득이 증액되는 부분이라든가 꼭 올해 마무리되어야 할 부분 같은 경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투여하자는 목적하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규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올려놓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예를 들자면 올해에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우리 포천시가 보궐선거를 치르고 실질적인 시장에 대한 임기가 1년밖에 있지 않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았나 한 번 반성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 위원님께서는 세출세입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삭감내역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총액은 당초 기정액으로 41억 7,313만 4,000원에서 17억 1,394만 5,000원을 증액한 58억 8,7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홍보활동에 홍보물 제작 및 발행에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식지 원고료가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SNS서포터즈 원고료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군사시설가림간판 안전도검사 수수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은 군사시설물 계약 연장으로 인한 조건부로 연장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영중·일동·화현 방호벽 안전도검사를 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방송장비 확충 및 관리와 다음 페이지, 시민중심 정보 운영 및 통신 건은 모두가 일반운영비 또는 자산취득비 잔액삭감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123쪽, 마지막에 통신운영관리 및 통신장비 증설입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증축비가 13억 2,000만 원, 리모델링비가 3억 7,200만 원, 구조보강비가 5,800만 원 해서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시 홍보비가 총 얼마나 되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활동으로 저희가 당초에 10억에서 이번에 1,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은 1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자체에서 홍보비 운영에 따라서 홍보효과는 만족도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죄송합니다.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방지나 지역지 신문 위주로 홍보활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8월 1일자로 와서 모바일 시대, SNS시대를 맞아서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SNS서포터즈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현재 한 80명 정도 모집되어서 어저께 팸투어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면신문 위주가 아닌 모바일 시대에 맞는 홍보활동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래서 저도 질의드린 건데요. 웹드라마라고 아시잖아요. 홍보효과를 다른 타 지역에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드라마 관련해서 제작지원 같은 것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저희도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된 게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그런 제안 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의는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스팟광고 같은 거는 우리가 하고 있나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스팟광고요?

위원장 서과석  라디오나 텔레비전 보면 잠깐잠깐 중간에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하는 건 없지요?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축제 같은 거는 현재 1년에 4번~5번 정도 TV광고를 방송 3사에는 못하고요, 금액이 너무 커서. 종합채널 같은 YTN이나 TVN이나 이런 곳에는 네다섯 번 정도 광고를 자체제작해서 송출하고 있고요. 라디오는 지금도 11월 15일까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께서 웹드라마나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예,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소관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윤행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담당관 이윤행  허가담당관 이윤행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은 당초 예산안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46만 1,000원입니다.
  지난 8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개발민원2팀이 신설됨에 따른 일반수용비 30만 원과 여비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헌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808억 1,999만 2,000원에서 1억 8,010만 1,000원이 증액된 810억 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9월 27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역치안범시민 홍보와 참석수당, 하단에 급식비 해서 홍보비로 600만 원, 참석수당 150, 참석자급식비 14만 원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내년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8,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포천비전아카데미 운영으로 이번 3회 추경에 3,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총 9,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쪽입니다.
  이건 삭감되는 내용이지만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사업 종류별로 해서 보험료가 0.7%~34%까지 차등으로 산재보험료를 했었는데 그게 개정되면서 사업장별로, 포천시가 되겠습니다.
  0.57%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1억 2,000에서 절반 정도를 삭감하였고요.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포천고등학교의 자기주도학습실과 e러닝실이 노후화됐습니다.
  이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퇴직하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한 고용보험료하고 퇴직금 1억 원을 5,000만 원에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136쪽이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4,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위원 심사수당이 삭감됐는데 심사횟수가 줄은 건지 아니면 심사위원수가 줄은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위원수는 줄지 않고요. 심사횟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충식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정기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정기적인 신규자 이런 부분은 정규적으로 있고요. 수시로 임기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윤충식 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몇 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신규자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 다른데 신규자 같은 경우는 일단 공무원들 하고 도에서, 경기도 전체에서 면접인원들을 선발해서 우리한테 해줍니다.

윤충식 위원  공무원분들이신 거지요? 외부인사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아닙니다. 전부 다 외부인사입니다. 전문적으로 면접을 하는 분들이고요. 거기에 공무원들은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한 사람씩.

윤충식 위원  삭감해서 2,100 예산이 된 건데 올해 몇 회를?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올해는 정기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는 경력직 해서 한 차례 했고 임기직은 공고해도 거기에서 반드시 이분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공고를 해서 제가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10여 차례 이상 했습니다.

윤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19억 2,293만 6,000원이 증액된 587억 5,246만 9,000원입니다.
  일부삭감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0쪽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4,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유공자 벤치마킹을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하단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9억 533만 5,000원과 재난재해 예비비로 3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 중 주민참여예산사업 시설비의 자체 부기변경 및 금액조정과 기본 운영비 조정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군내면 소관입니다.
  군내면 청사 내에 장애인출입구 비가림시설로 900만 원과 직두2리 석축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내촌면 소관입니다.
  내리와 음현리 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소관 353쪽입니다.
  청사보수공사비로 1,000만 원, 방수공사비로 2,200만 원과 금현1리 하천제방 시설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수면 소관 36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운산리 석축 철거비로 1,160만 원과 주민편익사업 운산리 석축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영중면 소관입니다.
  금주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이동면 소관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강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영북면 소관 산정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인면 소관 381쪽이 되겠습니다.
  초가2리 배수로 및 도로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화현면 소관입니다.
  소공원 조성과 인도 설치 주민편익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 소관 39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구도심 야간조명시설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선단동 소관입니다.
  선단동 공장밀집지역 진입로 정비공사 주민편익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 보면 정책위원회 연구 및 과제수행 5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이희승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개발 논리의 흐름에서 어떤 주거환경의 개선이나 아니면 마을 공동체를 통한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추구로 나름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공단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원주택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최첨단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공해유발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난개발로 된 소흘·가산·내촌·신북·선단 이런 지역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서 대기오염이라든가 지하수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하는 그런 정책적 개발을 연구해서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위원회가 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합니다.

이희승 위원  아무리 땅값이 비싸고 생활의 편의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생활환경이 나쁘다고 하면 거기 살러 오지도 않고, 결국에는 외국에 의해서도 자주 봤듯이 지역이 공동화 되어서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목적성 과제를 갖다가 목표를 정확히 주고서 과제를 연구하는 아니면 더 증액을 해서 국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유명한 연구소가 과제를 수행해서 우리 포천시가 난개발이 되고 개발되어 있는 6개 지역은 정비하는 것으로, 나머지 지역 8개는 주변환경을 보전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수도권의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할 일을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에 금년도 정책위원회를 과제를 주어서 연구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좋은 안건을 제안해서 이번에 정책위원회를 개최할 거고요.
  5개 읍·면·동에는,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데요. 현 정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규제개혁팀에서도 이런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관련 실·과·소하고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과제로 줄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기획예산과라고 하면 사실 우리 시를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면서 예산 배정에 대한 시혜성, 특혜성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과감하게 막아내면서 시의 미래에 대한 것을 중심을 잡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그런 것이 정해지면 목표를 향해서 시정방향을 정확하게 설정됐다고 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뚝심 있는 기획예산과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보다는 소신을 갖고서 예산 편성, 포천의 미래에 대한 깊은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았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2017년 세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1,322만 3,000원이 줄어든 7억 9,9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안내와 징수독려 강화를 위한 지방세 납부 홍보물 증가에 따른 우편물을 1,500만 원 증액시켜 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조정분 192만 4,000원, 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 개선비용 330만 원 및 노후 문서세단기 교체비용 920만 원으로 총 2,9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 예산보다 2,69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176억 6,353만 7,000원입니다.
  삭감되는 예산은 집행잔액 또는 제3회 추경 재원을 위한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토록하겠습니다.
  재정운용정책, 건전재정운용으로 계약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를 1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편입 측량수수료 65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풀비를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부서별 부족한 행정사무용품 구입과 기존 직원의 노후 행정사무용품을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30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관용차량 하이패스 사용료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실 이전비 800만 원과 사무실 임차료 600만 원 그리고 전기통신 공사비 800만 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에 따른 교통행정과 사무실 이전비로 사업설명서 38쪽과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환경개선사업비 1,000만 원은 제2별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포천동 복합행정타운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은 복합행정타운 건립기능 및 적정규모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건축계획 기본구상 및 배치, 사업비 및 추진절차,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공청회를 통해 포천동 주민의 욕구 분석 및 반영, 건립 이후의 관리 운영방안 제시 등입니다.
  사업설명서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변긍수  민원토지과장 변긍수입니다.
  시민감동 민원서비스를 구현하는 민원토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20억 3,494만 7,000원이고 금번 3회 추경에 1,015만 원을 감액한 20억 2,4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전입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6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지원대상자가 전입지원금 지급신청 경과 후 신청하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신읍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계 분할 측량수수료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읍2지구 지구계 분할 대상필지가 증가하여 증액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예산은 1,485만 원이 증액된 3억 9,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현1지구 조정금 대상필지 중 화현리 1074-2번지 등 소유권 변동으로 인하여 조정금 지급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추가예산 편성 금액만큼 조정금 징수금액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변경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송갑섭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3회 추경예산액은 2억 1,34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63만 5,000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5쪽, 일동도서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일 600여 명의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자 간 접촉사고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기에 일동도서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보 및 시민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여 도서관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중앙도서관 휀스 설치 및 화단 조경공사로 각각 2,000만 원과 1,5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서관과 인접한 신축 빌라와의 경계에 휀스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단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백업시스템 교체로 5,230만 원을 계상하여 백업소프트웨어 및 서버 등을 구입하여 고성능의 안정적인 도서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함과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 포천시 지역서점 도서구입을 위해 도비 500만 원을 포함 총 1,666만 6,000원을 편성하여 관내 6개 서점에서 시립도서관 비치 도서를 구입하여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앙도서관 휀스 설치하고 화단 조경공사하잖아요. 위치가 같지 않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네?

이명희 위원  화단 조경공사 하는 거 하고 휀스 설치 하는 거 하고 장소가 같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예, 같습니다. 지금 새로 지은 연립주택 그 옆에 경계가 석축으로 쌓여 있는 데 그 옆에다가 바로 휀스를 설치하고 남은 공간부지에 화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현장을 나가보진 않았지만 어차피 같은 공간이라고 하면 굳이 휀스 설치하고 나무도 또 주변에다 심을 필요가 있나, 아니면 그냥 휀스 설치하지 말고 그 화단 하는 데 그냥 다 나무를 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서관이라는 거 자체가 가서 밀폐된 공간에서 머리를 써야 되고 조용하게 해 놓은 공간인데 거기에다 다시 울타리를 설치해서 답답한 주변 환경을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위원님 말씀도 참 주변 공간과 인접한 부지의 경계를 치지 말고 이렇게,

이명희 위원  자연공간,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자연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도 충분히 마음에 와 닿고요. 그렇지만 그옆에 새로운 신축빌라가 와 있는데 거기의 경계에 처음에는 얕게 경계석을 쓰기로 했는데 조금 높여달라는 것도 그쪽 신축빌라 사람들하고의, 그쪽에서 들어오는, 신축빌라하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경계를, 휀스를 치지 않으면, 와보시면 알겠지만 높이 치는 건 아니고 아름답게 휀스를 쳐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과 빌라 사이에 조금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는 나무를 심고 그래서 오시는 도서관 이용객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의자도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계에 휀스를 치지 않으면 거기에 너무 보기 안 좋고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휀스 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휀스 거리요?

이명희 위원  예.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높이는 한 1m?

이명희 위원.  높이가 아니라 길이.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길이가 도서관 경계로 하니까 빙 두르니까 200m 되지 않을까, 116m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거리가 작지 않은 거리네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예, 도서관 앞으로 들어오는 데 거기 뒤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ㄴ 자로 그렇게 길이가 됩니다.

이명희 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축하는 데에서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그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명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제의를 한 거냐는 거지요. 그렇게 해달라고 누가 제의를 한 거냐고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그거는 우선 도서관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석축도 쌓고 그 사람들 넘어가면 또 1m 20 정도 연립주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안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명희 위원  안전을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예.

이명희 위원  왜 그러냐면 모든 게 경계를 두다 보면 아주 주변경관 자체가 망가지더라고요. 휀스를 어떤 걸 치는지 모르지만 1m 도로로 해서 한다고 봤을 적에는 1m 높이에 대한 나무 식재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두께도 있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휀스를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 있는가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면 어떨는지, 소재 자체를.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그거는 사진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 내용이 신축빌라하고 지금 현재 옹벽을 친 게 1m 20 정도 됩니다. 사람이 그 옆에 어느 정도 갔을 때 떨어지면 큰 문제가 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휀스는 얕게 치겠습니다. 얕게 치고 경계를 해줘야지 그렇게 안 해주면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공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쳐야 되는 입장이고 미관상도 아름답게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예.

위원장 서과석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 위원  과장님 휀스 치실 때 우리 일반적으로 밝은 녹색이라고 그러나요? 연두색 같은 거 대충 치지 마시고요. 약간 굵고 예쁜 것으로 쳐주세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예.

이희승 위원  다른 데 보면, 우리 관에서 하면 그냥 덜컥 항상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딱딱하지 않게.

이희승 위원  예, 그래서 우리 도서관의 미관도 살리고 저쪽에서는 담장 함부로 넘어와서 주차한다든지 딴 짓 한다든지 못하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예.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저는 과장님께 포천시 지역서점 도서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6개 서점에서 도서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매 방식이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6개, 포천관내에 송우리, 포천, 일동, 영북 관내에 지역서점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동안 저희가 책 구입을 외부에서 하지 않고 관내서점에서 책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서적이, 도비도 나오고, 그거를 돌아가면서 책을 구입을 합니다, 서점에서.

윤충식 위원  돌아가면서, 6개에서 동시에 구매하는 게 아니라 6개 돌아가면서 구매를 한다?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예, 돌아가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윤충식 위원  사실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꽤 됐지요? 이렇게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였지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작년부터요.

윤충식 위원  질의를 드린다드린다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서점은 일단 소매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래 대형 도매상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했을 때는 도매로 구매를 할 수 있고 그 차액이 최소 30%에서 최고 45%, 50%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다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서점에서 구매한다고 하시지만 그러면 그 차액분만큼의 손해를 감수하고 과연 지역활성화, 지역활성화라는 게 결국은 심한 말로 하면 서점 6개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는 사실이지만 돌아가면서 한 서점씩한다고 그러면 그 서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판단이 스거든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정한 예산을 갖고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했을 때 도매라든가 큰 회사보다 구입액이 많아서 책을 덜 구입하지 않느냐는 이렇게 걱정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문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라고 해서 정가의 어떤 책이든 90%의 입찰가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느 책이든. 그래서 그거는 서점에서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구입을 하거나 같기 때문에 그런 책에 대한, 구입에 대한, 책을 덜 구입하거나 그런 문제는,

윤충식 위원  아니, 꼭 책을 덜 구입한다는 건 아닌데 저는 가격차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대형도매점에서 하든 아니면 지역에서 하든 정가의 90%로 해서 똑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건 좀 이상하네요. 오히려 법이 그렇다고 하면 법이 이상한 건지. 저희가 보통 요즘에는 인터넷구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가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35%, 40% 이상 할인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량구매 시에서 딜이 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로 한정되어 있다는 게 저는 약간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이게 확실한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그거는 법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가격이 같다고 그러면 이왕이면 지역에서 구매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차액이 크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고민해보셔야 하는 게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송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성모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문화체육과장 강성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6억 5,570만 5,000원이 감액된 170억 7,5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업무가 관광테마조성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액, 반납금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문화원사 청소 등 환경정비 인력 증원에 따라 경상운영비 18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고모3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비로 국비 4,000만 원에 추가로 시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중간에 포천예술제 개최를 위해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에 2,000만 원, 예술단 사무실 운영비로 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하단에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동면 테니스장 보수공사를 위해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밑에 종합체육관 냉난방기 추가설치를 위해 설비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진보강 실시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 밀리터리 서바이벌장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예비 장비와 추가 장애물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내촌면 체육단련장 건립부지매입비로 3,520만 원을 증액을 하였고 포천탁구장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곡5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노곡리 질의 먼저 드릴게요. 비가림 시설인데 문화체육과에 요구가 제일 많은 사업이지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게 과장님 부서에서 세우기에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지난번 일전에 소금데이 설명회 때도 말씀 드렸지만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서 향후에는 무작정 비가림 시설을 해줄 건 아니고 자제해 가면서 특성에 맞게끔,

이형직 위원  저희 내부적으로 시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전체적인 이용도라든지 이런 룰을 하나 만들어야 해요, 실태조사를 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부서에서 하는 게 오히려 문화체육과나 시를 편하게 해주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엔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체육시설이니까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그걸 갖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또 같은 해주는 거 갖고 니네가 해라, 우리가 해라 이렇게 하면 업무적으로 핑퐁치는 거 같아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직 위원  업무영역이 과장님 업무부서 일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그 후유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원인행위자가 누군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탁구장 건립 같은 경우는 이 계획서가 수시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목적이 대회 유치 차원에서 탁구회관을 설립하겠다는 게 주목적이었어요. 그래서 2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2층으로 건축을 할 경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되니까 이제는 1층으로만 하겠다고 그래요. 800평인데 240평 정도 되네요. 240평인데 이거 가지고 대회 유치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대회 유치 언급했던 사항은 사실 어떤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대회 유치를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어차피 그걸 2층으로 한다고 해도 엘리트체육을 개최할 수도 없는 거고 생활체육대회만을 개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체육대회는 어차피 여기서도, 실내체육관에서도,

이형직 위원  결국엔 이게 목적이 불분명 하고 의회에다 허위보고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건립이 목적이지 유치라는 이름을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게 상당히 면적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부지 매입을 해서 다시 검토하라고까지 얘기한 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냥 이건 생활체육인들 탁구 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전용구장 정도로 해서 생활체육이 필요하다고 애초부터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맞습니다. 건립 취지를 부각시키다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게 다 이상한 이해관계들이 엉켜서 이렇게들 들어오는데 이건 애초 목적대로 사업계획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닙니다. 지난번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포천에서도 경연대회 참가를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위원  거기 갔다오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못 갔습니다.

류재빈 위원  우리 직원분 한 분도 안 가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그때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 위원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민속경연대회 포천시 대표로 어느 지역에 있는 민속놀이를 가지고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 참가를 하면 참가상 내지 장려상은 다들 31개 시·군 다 줍니다, 어디 시·군이든. 그런데 맨날 참가해봐야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참가할 바에는 예산을 조금 더 집행을 해서라도 그렇게 참가하라고 해야지 맨날 나가는 거 참가하는 데 의의만 갖고 나가봐야 그거 뭐합니까?
  민속적으로 뭐 발굴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속경연대회라든가 그런 걸 나간다고 하면 아주 충분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줘야지 갔다온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가평군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참가를 했다고 해요. 참가 하는데 예산을 보면 소품 구입하는 걸 보면 어디가 우승하겠다는 정도는 나옵니다.
  문화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장님, 그거 힘들게 뭐하러 맨날 나가세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충분한 예산 갖고 소품 또 참가하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참가하면 맨날 연습을 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일비를 어느 정도 줘가면서 진짜 이번만큼은 우리가 우승 좀 해서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참가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참가를 하지 마세요. 명목상으로 참가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충분하게 들여서 우승을 해오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검토해 보시고 또 한번 보고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예.

류재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규풍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이규풍  시민복지과장 이규풍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432만 4,000원이 증액된 235억 3,3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액된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하단, 두 개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단부터 172쪽 중간까지 보훈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적지 순례 및 안보시찰 800만 원, 고령자 위안행사 200만 원, 병영체험 및 안보현장 견학 운영비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중간, 원호회관에 대한 지붕 및 벽체 방수공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하단부터 177쪽 하단까지는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266만 원이 증액된 18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중간, 보조내시 변경된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시비부담액 1억 2,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유경임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8억 7,929만 5,000원이 증액된 499억 4,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중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과 삭감예산안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188쪽, 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공보육서비스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기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건물매입비 1억 7,950만 원, 기자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로 건물매입 부족분 7,205만 원, 리모델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 심의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49억 255만 8,000원이 증액된 811억 2,4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증가로 3,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하단에 한궁 미보급 경로당 166개소에 대한 한궁 구입비로 5,478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복무자 증가로 인한 중식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상단에 노인회관 건물매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상단에 사회적약자인 우리 시 9,900여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2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 3,000만 원과 성인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같이 있는 위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지금 그러면 노인복지관 하고 사회복지관의 주차공간은 어떻게 돼요? 밀린다든지 모자라고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주차면수가 약 140대 정도 되고 있고요. 이면도로까지 세우면 160~70여 대는 세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희승 위원  그 정도 되는데도 사실 제가 가끔 곰두리마을 빵 만들고 하는 데 거기 가면 꼭 화단에 개구리 주차방식으로 해야지만 겨우 차를 주차하고 잠깐 들어가서 사 갖고 오든지 사람도 만나고 하거든요.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잠깐 들릴 일이 있어서 하면 꼭 주차선이 아닌 데다가 차를 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누가 보면 의원이니까 아무 데나 주차한다.’는 얘기 들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주차장 선을 쫓아다니면서 봐도 없더라고요.
  요즘 보면 사회복지관에 오시는 분들도 거의 제가 볼 때는 70~80%는 승용차를 가지고 오고 또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도 차들을 많이 갖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까지 주차장으로 면적이 확보되어 있는 데다가 주차를 한다고 하면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을 하게 되면 연접부지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까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옛날처럼 우리 시에서도 권고하고 있지만 건물 하나 지으면 최대한 연면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보다는 주변 건물하고 주변 환경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지으라고 시에서도 권고를 하잖아요, 특색 없이 그냥 일자형으로 짓는 거보다는. 또 일반적으로 요즘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전통적인 풍수지리에 의해서 건축물에 대한 배치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건물을 착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신 위치를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이렇게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가라는 우려도 있고 또 하나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히려 주차장 부지를 먼저 우리가 확보를 하고 건축물 위치에 대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저희가 2011년도에 이게 최초로 시작을, 방침을 갖고 추진을 한 사업인데요. 연접부지에 3필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해서 한 60~70억 규모로 해서 추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토지 소유자 중에서 한 명이 매수협의회에 불응하는 사람, 그 토지는 꼭 사야 하는 토지인데 그래서 신축하는 건 힘든 부분이 되었고요.
  건물을 옆에다 붙여서 짓는 부분은 거기가 복지타운으로 거의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이용시설이 있고 해서 그 접촉부지를 바로 옆으로 잡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희승 위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장애인단체에서도 바라볼 때 지금 당장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고 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먼 거리에서 주차시키고 이동하시기도 그렇고 또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통과되었지만 노인복지회관 앞에는 우리 어르신 주차우선구역을 하기로 조례에서도 저희가 심사 통과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시설을 다 비워놓고 했을 때 노인분들은 ‘우리는 뭐냐.’ 이런 또 소외감도 느끼실 수 있고 반대로 노인주차장을 그어놓고 노인 차가 없을 때 장애인들이 ‘이렇게 비워놓고 우리 주차 못한다.’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조경환경을 갖춘 위치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놔야지 어떤 정서적인 면에서 훨씬 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저희가 최초에 할 때도 부지를 매입해서 독립적으로 해서 추진을 시도했던 사항인데 연접부지로 그걸 연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토지매수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보강으로 한 게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옆에 하면 아무래도 이용할 때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장소를 거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희승 위원  어차피 과장님께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의향을 갖고 계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번 예산 3차 추경에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작업들어가고 공사 착공 들어갈 상황은 아니잖아요. 주차장 부지를 우선적으로 매입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더 좋은 환경에 짓는다고 해도 그렇게 기간이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다고 하면 우선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물이 어느 위치에 들어섰을 때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또 어떤 편리성하고, 장애인들의, 그런 걸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다각도로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주용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환경관리과장 전주용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2회 추경 58억 1,131만 원보다 3억 7,169만 1,000원이 증액된 61억 8,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 하단에 산업단지 관리사업으로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포천양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 기술진단을 위하여 3,42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포천 장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량 대비 폐수 유입량이 낮아 처리비가 감가되어, 처리비가 상승되어 기존 입주업체의 기업부담이 증가하고 입주예정인 입주업체는 입주를 미루고 있어 포천 장자공공폐수시설 전기료를 시에서 한시적으로 납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단가를 조정 장자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자 월 7,000만 원의 4개월 분 2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에 야생동물 보호사업의 부상 야생동물 구조 활동비는 현재까지 구조건수가 158건으로 본예산 사업량을 초과하여 12월까지 야생동물의 원활한 구조·치료활동 지속을 위해 84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현재까지 80여 건으로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본예산 금액 대비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피해보상 확대로 12월 말까지 피해보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부터 205쪽은 2017년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금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자원회수시설 폐기물수수료 질의드릴게요. 계산금액 나온 거 보니까 발생량 증가하고 처리비용에 대한 상승요인이라고 그랬어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잠시만요, 어떤 거지요?

이형직 위원  자원회수시설 소각폐기물 사용수수료.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저희는 환경관리과입니다. 그건 청소자원과에서 질의해 주시면.

이형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뒤에 것을, 제가 하도 청소자원과에서 질의했던 과장님이라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포천 양문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 수수료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술진단 수수료라는 게 차라리 사업이 악취저감사업 이렇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3,400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수수료가 이렇게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악취방지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악취방지를, 악취측정을 해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문공단이 해당이 되어서,

윤충식 위원  하게끔 되어 있는, 규칙상?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윤충식 위원  너무 수수료가 과한 거 같네요.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전부 다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 장자 공공폐수처리시설 전기료에 대한 부분인데 어떤 지원근거가 있는지? 지원근거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는지랑 그 다음에 여기보면 예산액이 9월~12월까지 4개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10월도 반 지나갔는데 소급적용해서 처리를 하실 모양이신데 또 이런 이유는 있으신지 뭐 그쪽이랑 그렇게 얘기가, 약속이 된 건가요? 이게 결정된 다음에 그이후로 지급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저희들도 장자산업단지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입주업체가 다 예정대로 들어왔다면 폐수처리량이 발생되어서 원활하게 공공처리비용 안 내도 될 것 같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포기한 업체들도 생겨서 폐수발생량이 한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단가가 높아졌고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찾아보려는 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 보다 폐수처리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장자산업단지에 폐수처리장은 포천시의 시설물로 폐수처리비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대한 전기료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전기료만 4개월치, 저희가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다 해준다는 건 무리고 해서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8월부터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전기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치만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윤충식 위원  좀 아쉽습니다. 여기가 입주업체가 적고 아직은 유입량이 원래 설계량보다 적어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 포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진짜 환경관리과에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공기에 맞춰서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수적인 피해라면 피해이고 손해라면 손해가 같이 가는 것이 언제까지 되풀이 되어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일단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있는데 이번 추경에 사실 지난 번 27회 임시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으면 싶었던 게 지금 피해보상, 피해입은 후 보상 하는 건 무슨 소용인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를 해야 하는 게 우리가 갈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조금 더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을 7,000 이렇게 세우실 요량이면 차라리 이 7,000을 예방하는 데 진짜, 어차피 피해도 발생할 거예요, 예방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아니면 좀 나눈다든지 아니면 해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지금 계속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귀따갑게 듣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안방법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이번 겨울이든지 이럴 때 지금 신고하면 가서 잡느니 못 잡느니 그 다음에 한번 나갔니 못 나갔니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즌을 정해서 그때 아주 전멸 기간을 정해서 총력을 동원해서 개체수 줄이는 작업을, 그러니까 피해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유해동물의 개체수를 어떤 시즌을 둬서 확 줄이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일일이 한 마리 나타났을 때 가서 잡느니 놓쳤느니 하는 거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해서 기간을 정해서 그때 개체수를 대량 줄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을 구상해 보셨으면 했는데 이번에 없네요. 그런데 이부분 내에서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혹은 본예산에, 올해 12월까지 안된다면 1월~2월 농번기 전까지 그런 사업을 진행해 보실 계획이나 생각은 있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보상을 주는 것보다도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 금년도에 국·도비 받아서 두 개소에 대해서 마을로 못 내려오게끔 완전차단망을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원평사격장하고 송우리 광릉수목원 쪽에다가 2.4㎞를 마을로 못 내려오게끔 그렇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였고 또 본예산에도 있었고 내년도 예산도 올라가겠지만 소금데이에서도 그런 말이 또 나왔습니다. 기피제, 예방하기 전에 기피제로 금년도에 한 1.5톤 정도 사서 농민들한테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즌을 해서 획기적으로 야생 멧돼지를 감소하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가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에 AI 때문에 겨울철에 포획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파종기부터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많이 저희들한테 신고 접수되고 여름내내 신고접수되어서 그걸 미진하게 많이 못 전했지만 이번 겨울에는 다행히 AI 안온다고 하면 총력을 기울여서 멧돼지 개체수를 확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일상적인 활동이나 사업이 아니라 이번에 전폭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해서 내년에는 그런 민원으로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시달리는 일이 적게끔 해주실 꼭 부탁드리고 나중에 계획 세우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위원  윤충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위원님들께도 어떤 이해를 돕는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장자산업단지 폐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요. 이거 8월에 신평산단으로부터 8월에 넘겨받으셨나요, 운영주체로부터?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아니요, 운영주체가 아니라 내부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저희 환경관리과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업무를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이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폐수시설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만들고 관리했던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건 저쪽,

이원석 위원  산단이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이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다 내라고 그러세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찾아 뵙고 이런 운영에 대한, 애로에 대한 부분을 저는 과장님이 계시니 환경부서에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걸 지적드리려고 이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애당초부터 시설단계의 공정과정에서부터 이게 93억 짜리를 53억 짜리로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시설을 할 적에 1,000톤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200톤, 300톤, 500톤만 들어왔었을 적에 가동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항공기가 300인승이 있고 150인승이 있었을 적에 100명밖에 안 되는데 300인승을 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입주가 다 완료 안 됐을 적에 폐수유입량에 대한 부분, 그 시설에 대한 부분도 감안이 됐던 거거든요, 처음에 이 폐수시설에 대한 거 만들어질 적에는. 그런데 그 과정을 생략하다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난 거예요.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각 실무부서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일부 기업지원과에서 떠넘겨 받아서 잘못되는 과정이나 그동안의 잘못된 과정들이 있어서 지적을 드리면 “난 몰라. 이거 언제부터 인수 받았던 거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 포천시 업무행정이.
  이게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어 놓고 몇 사람이 주물떡주물떡 해서 이 사업을 벌여놓고 결국엔 문제발생된 것들을 이제 각 부서에서 뒤치닥거리를 하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업무협약을 맺을 때는, 과장님 들으라고 이 소리 하는 건 아니지만, 업무협약을 맺을 때는 실무부서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맡겠구나라는 부분을 같이 공통적으로 토의를 하고 이런 업무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어느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고 놓고 거기에서도 또 동장으로 있던 사람이 겸직을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주최해서 유치해놓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결국에는 전기요금까지도 우리 시에서 떠 맡아서 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시민들이 알면 난리나요. 무슨 포천시가 석탄발전소 반대를 하고 난리를 부리는데 거기다 전기요금까지 내주고 있다고 인지를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나. 공공기관도 운영비를 줘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을 절감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한 거 아껴서 전기요금들 내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우리 시에서 입주업체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내준다. 과장님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입주업체가 다 입주될 때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계속 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닌 시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하도 안타깝고 행정이 뒤죽박죽 되는 거 같아서 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저는 윤충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게 설치가 된 거지요, 방법이?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지금 가장 줄이기 위한 건 포획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요. 포획하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처음으로 12㎞에 대해서 멧돼지가 농토나 밑으로 민가로 못 내려오게끔 휀스를 쳤습니다. 그거 한 거 있고 그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받아서 광릉숲 울타리는 2.64㎞ 국·도비 보조받아서 예산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받아서 설치했고 그 다음에 전기울타리도 지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피제, 파종했을 때 멧돼지, 야생동물들이 파먹지 못하도록 기피제 보급사업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제인가 그저께 TV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피해를 대폭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는 TV에서 봤거든요. 전기울타리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높이가 어느 정도의 선에 대한 울타리,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멧돼지 못 내려오게끔 한 1.2m 정도.

이명희 위원  높이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이명희 위원  1.2m 이렇게 되는데 거기 대중적으로 1.2m 높이 하잖아요. 위로 못 넘게 이렇게 하는데 줄이는 데서 보면 이게 털이 길어서 거칠고 그래서 전기울타리가 효과가 별로 많이 않다. 어미한테는 자극을 별로 주지 않는다는 게 나왔나봐요. 그래서 그걸 어미들의 코 부분에 닿을 수 있게끔 전기울타리를 설치를 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를 많이 줄였고요.
  그 다음에 멧돼지 습성을 보면 겁이 많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2.4㎞를 설치를 했다고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그건 휀스를,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휀스 설치가. 휀스 설치가 분명히 제가 봤을 적에는 아마 일직선으로 그냥 했을 거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예, 둘레로 쭉 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렇지요. 둘레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거 보면 중간중간이 이렇게 T자 형으로 해서 울타리가 되어 있으면 T자로 해서 여기서 이리로 뛰다가 여기 막혀서 못가고 그걸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거리한 거를 차단한 거지요. 그래서 못가고 다시 올라갔다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나무, 많이 출현하는 데 나무를 벌목을 훤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과수 많이 내려오는 데는 과수를 주워먹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과수나무를 없애는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를 많이 줄여서 득을 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그걸 찾아보시면 나올 거 같아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한번 TV프로그램을 찾아서 저희들도 다음 사업할 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다각적으로 해봐야 되지요. 우리가 개체수를 줄인다고 하는데 사실 멧돼지 몇 마리 잡고 나면 한 어미가 낳는 게 열 몇 마리씩 낳잖아요. 그래서 개체수 줄이기가 어렵긴한데 그래도 하튼 피해는 줄여야 되니까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전주용  확인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경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진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경제복지국장 김덕진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입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3,184만 4,000원이 증액된 197억 8,555만 9,000원입니다.
  삭감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중간 부분에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보수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동면 백운계곡 내 노후된 화장실 3개소와 영북터미널 공중화장실 등 4개소를 보수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과 종량제 규격봉투 추가 제작을 위하여 1억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면청소차량 외부랩핑을 위한 시안 및 보조금이 경기도에서 내시되어 차량랩핑 사업비로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대기오염 배출권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소각폐기물 사용수수료를 6억 6,386만 원이 증액된 42억 8,7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마홀수영장 관리비 2,13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좀전에도 질의드렸지만, 전주용 과장님이 하도 행감 때 청소자원과와 저랑 논쟁이 심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숙지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원회수시설 사업계획서 나온 거 보면 발생량하고 처리비용 증가라고 그랬어요?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구 내용이 발생량이 증가해서 처리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처리단가가 아니고요.

이형직 위원  단가 조정된 게 아니지요?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예, 같은 단가인데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계상한 겁니다.

이형직 위원  여기 사업비 봐서는 보통 이게 민간위탁이 되면 단가계약 하잖아요.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예,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형직 위원  처리비용 증가로 나오기 때문에.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문구가, 예.

이형직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100일 분을 더 계산한 거예요? 뭐예요? 사용수수료를 보니까,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추가 산출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2016년도 최종예산이 41억 9,000만 원이었거든요. 지난해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된 거고요. 이게 소각수수료가 워낙 큰 예산이다 보니까 연초에 다 세워야 되는데 재원 배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경 때 조금씩 더 세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연말까지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이형직 위원  애초에 이 예산을 사업계획서 여기에 당초 작년 대비해서 부족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예.

이형직 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도 이해하기 편한데 두 가지가 증가됐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혼선이 일어났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전년도 거는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은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는 당초 32억 5,514만 4,000원보다 8,325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7,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입니다.
  215쪽 하단부터 216쪽 상단에 걸쳐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218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에 정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져서 예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었습니다.
  금번에 예비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지난 8월에 성립전예산으로 3,43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가 금번 추경에 2016년도 사업변경 및 결산이월사업비 45억 6,646만 1,000원을 포함한 총 45억 9,077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포천복합화력발전소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으로 신북면 재해예방사업 등 8건에 총 1억 4,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 부분입니다.
  포천천연가스발전소 특별지원 및 기본지원사업으로 갈월1리 상수도 설치사업 등 34건에 43억 2,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성립전예산으로 34만 3,431만 8,000원을 편성한 내용과 그 아래쪽에 예비비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하단부에 2016년도 GS포천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1억 2,88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수훈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기업지원과 2017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17년 제3회 추경세출 예산안은 170억 270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58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상단, 장자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유지 추가편입토지 약 86평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지적측량수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다음 부분에 노후산업단지 구조 구도화사업으로 양문산단 수중펌프 교체사업비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3,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국·도비 지원 역점사업을 추진 중인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사업의 연내 준공을 앞두고 향후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준공시점을 전후해서 우리 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가구물류센터에 대한 홍보 등 전략적 마케팅 지원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비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상단에 국내 유망중소기업의 새로운 트랜드인 각종 아이디어 상품 전시와 취·창업 행사 및 해외 바이어 등이 참여하는 국내우수기획전시박람회인 2017 마이스타일 트렌드 페어 전시회에 포천시 참가기업전용관 운영사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은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반환금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장자일반산업단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적측량수수료, 이게 설계측량좌표의 오류라고 되어 있는데 측량한 데서 오류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유지 쪽으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사유지 토지매입을 더 해야 되는 사업비가 더 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이 사업이 일단 오차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입도로 교량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비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2015년 연말에 사업이 정산이 되고 사업비 정산이 끝난 다음에, 2016년도 작년 하반기쯤에 주민, 그때 발견이 된 사항이지요. 약 86평인데, 일곱 분의 토지가, 약간 산업단지 외 지역입니다.
  포천천에서 가다보면 좌측부지에 설계좌표와, 아마 지적측량좌표가 일부 편차가 생긴 부분을 모르고 완공이 된 거지요. 나중에 민원이 제기가 되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산업단지지역이면 SPC자금으로 하게 되겠지만 산업단지구역 외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측량을 해서 보상은 본예산에서, 토지보상비가 약 2,2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86평 정도 추진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결정용역비는 당초 시공이나 감리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 당시 사업부서인 전략사업과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윤충식 위원  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SPC에 책임이 없고 우리가 한다고 그랬는데 길을 내든 뭐할 때도, 사업할 때 용역을 했을 테고 용역발주해서 검토했을 테고 시공한 데도 있을 텐데 그쪽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의 적고 크고를 떠나서?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그래서 그 당시에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한 걸 보니까 토지보상비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걸로 됐고요. 나머지 시공사측에서는 이후에 절차, 용역이라든지 시설결정에 대한 모든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비용이 3,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토지보상비 2,2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윤충식 위원  아니, 수수료 700만 원 나가는 아니에요, 결국?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그거 포함하면 2,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토지보상비까지요.

윤충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잘못 진행해 놓고 시가 떠안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요.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이거는 물론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어차피 누락된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되는 거고요. 다만 문제가 된 거는 국비 공사가 진행 중에 이런 사항이 발견되었으면 국비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공사가 완료가 된 이후에 측량, 설계좌표와 지적측량좌표의 오차가 나중에 발견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됐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럼 준공심의회 때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준공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윤충식 위원  준공심의 때 이거를 발견하지 못 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그렇지요.

윤충식 위원  그러면 준공심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총체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누락분에 대한 걸 책임져야 합니다’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진짜 지양되어야 될 일인데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에 발견되어서 고쳐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다 끝나고 지금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자체도 잘못됐지만 지나간 거 지적해서 문제를 삼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 전체적인 과정이나 이런 게, 물론 비단 기업지원과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예, 알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윤재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91억 9,280만 원에서 46억 6,360만 원이 증액된 138억 5,640만 원으로 편성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 중간에 폭염피해예방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310만 원이 교부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모두 지출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32명의 사회복무 공익요원이 있는데 급여하고 의료비 등 보장금이 부족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에 한 3년 전에 굴삭기하고 펌프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화재진압장비 운영유지비로 수리하는 데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상단입니다.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신규지표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천 등 9개 지방하천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현재 추진 중인 포천천 제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보조금 10억 5,000만 원과, 시비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포천천 도심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포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연말에 완공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생태탐방이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민들로 하여금 볼거리,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포천천 도심 호병천 합류지점에 하천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시민이 생태탐방을 하시면서 머물고 싶은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많은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하천경관개선사업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3회 세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경관개선사업 질의드릴게요. 벽천분수 5억 잡혀 있지요, 일식으로?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이형직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요? 정확하게 벽면 위에서 하천으로 떨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산림조합 앞에 장터 내려가는 입구 있지요. 거기에 사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면을 깎아서 옹벽을 새로 설치해서 옹벽을 이용한 벽체분수를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형직 위원  이거 양수기로 계속 물을 퍼올리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렇지요. 펌프로 하천물을 끌어올려서,

이형직 위원  운영은 몇 달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아무래도 하절기 때 하고 연간 한 5~6개월 정도.

이형직 위원  그럼 운영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운영비는 전기요금이 약간 들어가겠지요.

이형직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분수대 설치해 놓고 고모리나 산정호수 다 못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그거는 펌프용량이 적기 때문에요. 그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형직 위원  파고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벽체분수를 뒷배경으로 해서 앞에 공간에 벤치도 설치하고 파고라, 그늘막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업시설 규모는 기본 방향은 이렇지만 앞으로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공모에 의해서 보다 더 실용성 있는 휴식공간으로,

이형직 위원  파고라 설치위치도 현재 산책하고 있는 지상 그 위에 하시는 거예요? 높이가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하천 바닥, 고수부지요.

이형직 위원  바닥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생태탐방로 주변에 하는 거지요.

이형직 위원  장마철 영향 없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직경 10㎝ 폴대가 세워지는데 폴대가 파고라가 여러 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한 4~5개 정도 설치하면 유수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이형직 위원  파고라도 대략 저도 들어오기 전에 구조물들을 봤는데 집중호우 때 문제 되겠던데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파고라로 인해서요?

이형직 위원  아니, 파고라가 문제가 될 것 같다고요, 시설들이.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유수, 장마 때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형직 위원  예, 어떤 형태인지 과장님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정자형태가 됐든 구조물 형태가 될지.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제가 생각한 것은 파고라가 돌리면 펴지고 내리면 접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에 설치하느냐고 물어본 게 그거예요. 그럼 일일이 떼었다 붙였다 할 거예요, 우기 때?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아닙니다. 그냥 고정식이라도 거기는 물이 호병천하고 합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유수방향에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형직 위원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이물질이 걸리지,

이형직 위원  호병천 청수탕에서 위쪽, 예전에 수량폭이 한 1m 정도나 될까요? 한쪽 밀어 놓으셨지요? 지금 가보면 한쪽 올라가는 왼쪽면, 수로의 왼쪽면이 밀려 있어요. 자연하천 형태로 해서 벽이 없어지고 벽면까지, 쉽게 얘기해서 밀어 놓은 거지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물길을 너무 좁게 잡아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량에 비해서?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겠지요.

이형직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이형직 위원  그러니까 다시 자연하천 형태로 이 너비가 보통 1m, 2m 미만인 것들이 한 4~5m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집중호우 대비해서 수량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 파고라로 인해서 장마 때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형직 위원  파고라 때문에 장마 영향이 아니라 장마 때문에, 집중호우 때문에 파고라가 훼손된다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지.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러니까. 파고라를 붙였다 떼었다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방법을 고안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도심지역에도 쌈지공원이나 공원사업 할 것도 많은데 최근 들어서 시청사거리 주변에 사업이 다 몰려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저희가 이번에 후평교에서 금년에 포천대교까지 연결하잖아요. 신북대교까지 연결되는데 심화공단 뒤쪽에 나무로 이용한 휴식공간이 하나 조성이 될 거고요. 밑에 내려와서는 포천 도심에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는 해 볼 생각입니다.

이형직 위원  고민 좀 해보세요. 인공구조물 자꾸 넣지 마시고 자연적인 구조물로 하든 나중에 집중호우 때 훼손될 수 없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래도 시각적으로 이렇게 윤택하게 효과를 보려면 분수대가 있어야 휴식공간으로 모양도 살리고 해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직 위원  분수대가 나중에 역류할 수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벽체에 할 거거든요, 옹벽 벽체에. 이왕이면 자연석을 그 앞에 붙여서 자연석으로 연출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해서.

이형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저도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포천 인근지역에 벽천분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없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천 벤치마킹을 다녀온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여러 군데 했었어요.

이명희 위원  여기에 보면 벽천분수가, 멀티형 벽천분수, 워터스크린 통합 뭐 그런 거 그래서 새로운 생태문화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데도 사실 보면 있긴 있더라고요. 다 실패한 것은 아니고 다 있기는 하고, 어느 지역은 분수대를 이용해서 프로포즈하는 장소에서 월 몇 번 하기도 하고, 계절별로, 이런 거를 보면 장소로 각광을 받을 수는 사실 있긴 있어요. 예산이 15개월로 하는데 벽천분수 하는 데가 5억, 옹벽구간 개선이 2억, 그 다음에 야간경관시설이 4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11억이잖아요. 벽천분수를 하기 위한 주요시설에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예, 그렇지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명희 위원  이거를 빼버리면 나머지는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네요? 만약에 벽천분수를 안 한다고 했을 적에는. 벽천분수를 만들기 위해서 옹벽구간도 개선해야 하고 야간경관시설도 거기다 같이 넣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게 포인트지요.

이명희 위원  그렇지요, 포인트가 그거지요. 나머지는 이거를 안 한다고 봤을 적에는 그냥 쌈지공원식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공원이라고 하기엔 시설이 허전한데 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메리트 있는 포인트를 줘야 거기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이 되고. 어쨌든 이런 기본아이템으로 생각해봤는데 휴식공간으로서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이번에 예산승인이 된다면 공모에 의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명희 위원  어떻게 보면 시설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봤을 적에는 규모가 너무 작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가지거든요. 면적 자체가,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면적을 300평 정도 예상하거든요. 면적이 한 1,500㎡, 400평 정도 되네요. 400평 정도 공간에 도심에 멋진 휴식공간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기획하신 거는 참 잘하신 거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생태하천이 너무 썰렁해요. 그냥 길 걷기만 하고 너무 지루한 모양새만 비춰지기 때문에.

이명희 위원  걷기에도 그렇고 사실 포천에 나와도 걷기 하면서 잠깐 쉬어갈 공간조차가 사실 없고 포천동민으로서 진짜 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사업계획을 했다고 그래서 괜찮긴 하다. 그런데 과연 이 범위가 300평 내에서 금액을 크게 해서 하는 게 과연 메리트 있는 사업인가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일단은 예산을 이 정도 기본방안을 세웠지만 승인해 주시면 추진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계절사업이잖아요. 하절기를 주로, 겨울 빼고 한 여름에 장마철 빼고 그렇게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장마 한 두 달 정도 빼고, 장마 이후에, 장마 이전 하절기 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명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설계는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이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진짜 멋진 설계가 나오도록 해 볼 거고요. 위원님 관심 있게 봐주시길.

이명희 위원  벽천호수 같은 것을 보면 우리는 시에서 하지만 큰 아파트 단지 내에도 그런 거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있긴 한데 인근지역에는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전거도로도 의정부부터 계속 오게 되는 거지요? 오게 되어서 사실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보면 참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포천대교~신북대교 가는 방향으로 제방이 석축으로 되어 있어요. 석축이 볼성사납기 때문에 석축을 녹화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쟁이넝쿨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도심을 녹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시설을 멋지게 호병천과 생태탐방로 11㎞ 구간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항상 길에서 자주 뵙고는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리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하천유지관리계획인가 2018년도까지 용역이 끝나나요, 그런 거 하나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유지관리요?

윤충식 위원  유지관리인지 하나 내년까지 계획 세워 있는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천들을 건들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요.

윤충식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내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132개 하천 중에서 114개 하천을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사실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계획이 완공된 다음에 그 이후에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경관개선사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데 저도 100% 찬성을 하는데 과연 안전총괄과의 본연의 분야인 안전을 먼저 챙기는 것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친수공간으로서 하천관리를 해서 시민들께 제공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하천에 관한 경관시설을 설치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검토를 하지요. 복합적으로 시행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지금 거기 한 부분에 개선사업보다는 저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신북천까지 5㎞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 얘기도 하셨지만 거기 길도 작년에 보수공사 했지만 또 다시 올라왔지요. 그런데다가 벽면에는 이번에 제초작업 하기는 했지만 돼지풀이라든가 온갖 수목 아카시아들이 넘쳐흐르는데 겨우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만 정도란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면 거기를 정리하는 사업이 먼저, 이 예산이면 거기 정리가 먼저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전체 경사면을 어떻게 관리해서 꽃을 심는다든지 다른 방법을 써서 그것도 하고,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그것도 내년에 복합적으로 하천제방을 위한 꽃을 심는다든지 제방관리를 중점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생태하천이 후평교까지 완공이 되면 하송우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생태탐방로 구간은 제방 풀로 인해서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탐방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금년에도 물론 제방관리를 했지만 내년에는 생태탐방로 구간 집중적으로 제방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후평교까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올 말까지 공기인데 가능하세요? 벌써 관인에는 무서리 내렸다고 하는데 지금 문화원까지만 기초적인 것뿐이 안 끝났잖아요. 아직 한참 남았는데 보니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준공기한은 내년 2월까지 인데요.

윤충식 위원  동절기 어차피 못하실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주요공정은 연말에 끝내려고 합니다. 석축, 탐방로 주요공정은 금년에 끝내고 내년에 넘어가서는 마무리 정리하는 차원이지요.

윤충식 위원  저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을 통해서 질 좋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끔 애써주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걸 먼저 돌아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형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너무 인공적인 구조물이 가미된다고 그러면 홍수 때 거기 분명히 넘치잖아요. 그 위에까지 물이 차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잖아요.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는 하는데 그것을 대비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파고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분수 같은 경우도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보면 자주 망가져요. 보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담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심태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기정액 416억 1,826만 8,000원에서 126억 1,498만 원이 증액된 542억 3,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시도유지보수비는 예산이 소진되어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동면 유동리 시도17호선 상습침수구간 배수로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제설용 살포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도 설치사업 시설비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소금데이 시 제기된 민원 해소를 위해 이동면 장암5리 인도 설치에 2억 원, 연곡1리 인도 설치에 1억 6,000만 원, 기산1리 인도 설치에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은 관내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용역비로 3,000만 원, 선단5통 개선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비가 보조내시되어 시의 국도의 인도 설치를 위해서 4억 2,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인도교 설치를 위해 내시되어서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서 성립전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2호선 인도 설치에는 소금데이 민원 해소를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서 성립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차 차액이 발생되어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이곡~시도26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해서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고자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국도 43호선 자작~어룡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북면 포천남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3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단문화공원 진입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동 일원에 노후도로 아스콘 재포장사업은 도비가 보조내시되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6리 마을회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다수인 민원과 소금데이 민원 해소를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구거복개공사는 도로폭을 확장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면 좌의리 마을안길 석축공사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무림리 진입로 확장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면 연곡리 마을안길 확장을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서 성립전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입1리 마을안길 도로 보수를 위해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시설대지보상은 소흘 송우리 444-10번지 등 세 필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해서 1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를 삭감하고 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1억 3,739만 원에서 3억 4,335만 원이 증액된 14억 8,074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입니다.
  도시행정 일반운영비로 위원회 운영수당 부족분 72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제안서 평가수당 및 자문비용 부족분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왕방마을 도로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 부족분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 시민참여 도시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참여 도시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고모저수지 산책로 유지보수비 및 수변공간 정비사업비로 2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입니다.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운봉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4,250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5,1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건축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에 비해서 지출한 것으로 해마다 1억 2,000~1억 3,000 정도 지출되는데 금년에는 지난 7월 23일까지 분기별 지출된 금액이 총 예산 1억 3,000만 원 중에서 1억 1,300만 원이 지출되어서 현재 예산 대비 1,700만 원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부터 12월까지 남은 기한동안 처리한 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위해서 예산잔액을 포함해서 추가 3,000만 원을 확보해서 1억 4,700만 원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지급에 임차료는 저희 시에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가 금번에 국토부에서 추가로 증액되어서 3억 2,25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동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제3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4,150만 9,000원이 증액된 338억 65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간에 2층 버스 도입지원사업은 광역버스의 입석 개선을 통한 안전성 제고와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2층 버스 도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비는 택시업계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 8,000원 미만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3,65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의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는 3개소의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부터 254쪽 상단에 조명시설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은 기정액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재무활동으로 국·도비사업 등 보조금 이자 반환금은 자료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7,488만 3,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장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는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정차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수행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설명을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층 버스 도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층 버스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의무적인 사항이라기는 보다도요. 광역버스의 경우에는 입석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100번 중에 한 대를 일단 시범도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 4월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 사항은 버스 입석 완화를 하고 그로 인한 서비스 향상과 포천시의 홍보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계상했고 총 버스사업비가 4억 5,000인데 자부담이 버스회사에서 1억 5,000, 그리고 지방비가 도비·시비 각각 1억 5,000씩 되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버스 2층 높이가 있어서 지장물 같은 거 걸리는 게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지장물 같은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류재빈 위원  문제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예.

류재빈 위원  버스회사에 우리가 시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지속적으로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버스 구입비를, 운영비는 아니고요. 버스 구입하는 데 있어서 다른 버스보다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5,000을 시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빈 위원  버스회사는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선진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3100번, 포천 대진대~양재역까지 가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3200번은 버스회사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3100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류재빈 위원  200번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그것도 선진교통입니다. 광역버스 4개 노선은 다 선진시내버스가 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위원  시외버스 같은 것을 더 2층 버스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들이 빨리 서울을 나갈 수 있게끔,

류재빈 위원  2층 버스는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운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새로 고속도로 타는 버스를 올해 추진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특히 잠실역 같은 데에서 버스를 더 증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 다 마찬가지 버스 증차는 어려운 상황에서 입석문제 해결 대체방안으로 버스 증차가 아니라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2층 버스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류재빈 위원  얼마 전에 2층 버스가 서울시내에서 육교 같은 지장물에 부딪혀서 사고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많이 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의 휴가로 인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금태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안전건설국장을 장금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3억 1,809만 4,000원이 증액된 112억 7,0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로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보조사업 국·도비내시서 변경에 따라서 1억 3,737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8,37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방재자재 구입비 등으로 국·도비내시서 변경에 따라서 1,099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1,7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사방댐 조성관리사업으로 사방댐 조성에 따른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1,812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6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천보산 자연휴양림 리모델링 공사와 난방시설 보수공사, 비탈면 보수공사,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교체 등 노후되고 위험시설물 보수공사를 위해서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치유의 숲 조성공사입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감리비 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왕방산 암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일부를 카라반 집기를 구입하고자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1쪽,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 개발입니다.
  여기도 감리비를 삭감하고 목공예실에 필요한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400만 원을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유아숲체험원 운영입니다.
  청성산하고 태봉산 유아숲체험원 수업교구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하단쪽에 청성역사공원 내 국유재산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풋살구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한국자산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 검토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위해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세익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상수도과장 오세익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26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유지관리비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영북면 산정리 및 일동면 유동2리에 마을상수도 물탱크 이전설치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시설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예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1억 4,570만 원이 증가한 259억 3,0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업용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 신청 증가로 인해 신설급수공사 수익 9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부분만 설명드리고 감액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를 위한 소독약품구입비 14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배·급수관 보수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급수공사비로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신설급수공사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 1억 7,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액 15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신축증가 등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 47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 백운계곡 상수도 보급사업 부족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방축1리에 2개소 상수도 보급사업비 부족액 1억 9,000만 원, 가채리 상수도 보급사업비 부족액 2,000만 원, 독곡마을 상수도 보급사업비 부족액 6,000만 원, 수입1리 상수도 보급사업비 부족액 7,000만 원, 수입4리 광역상수도 전환사업비 부족액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직4리 상수도 보급공사비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산4리 출수불량 개선사업 설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성북1리 상수도 보급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우금2리 공장지역 상수도 보급공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동5리 상수도 보급설계비로 2,000만 원, 동교 1·3통 상수도 보급설계비로 6,000만 원, 상수관로 이설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급수가압장 P.L.C 4개소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2016년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6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3억 5,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음용수를 먹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가구수 대비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되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작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79%입니다.

이희승 위원  올해 문제가 되었던 자가상수도라고 하지요, 지하수?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지하수.

이희승 위원  그걸 빼놓은 상태에서 그건 말씀하신 거지요, 79%가?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연부락 단위, 공동주택에는 거의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나머지가 자연부락 단위한 거에 많이 부족한 저거인데 이번에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최근에 조성되기 시작하는 일정 부분 전원주택단지라고 하는 사는 사람도 그렇고 그걸 또 조성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선순위가 자연부락단위가 그전부터 우리 물 좀 대달라고 했던 지역과 최근에 조성된 전원주택 단위를 따진다고 하면 어느 게 우선순위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당연히 기존에 예전부터 부락단위가 되어 있던 거기부터 공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면 우리 새롭게 구성되는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거는 우선순위에서 약간 후순위로 두는 게 맞는 거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보면 허가과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단독주택 짓는 분은 당장 상수도 관로를 연결하기 위한 부담금이 부담이 되어서 난 지하수를 먹겠다고 해서 하게 되면 또 허가가 나더라고요, 그게.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이희승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허가 내고 나서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성업자가 조성을 하면서 해당되는 상수도 관로를 갖다가 설치를 하고 수압이 낮으면 거기에 가압장치까지 같이 해서 분양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런데 이제 기껏 조성을 해서 우리는 다 지하수를 먹겠다. 허가자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집에 수압이 조금 떨어지고 또 상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상수도를 설치해달라고 민원도 많이 오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자연부락 단위에 해당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되어야 하는데 일정 부분 새롭게 구성된 지역에 계시는 분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그분들이 인터넷상에 민원도 내고 찾아도 오고, 저한테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가 됐을 때 거기를 먼저 해주게 되면 기존에 자연부락 단위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또 민원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그래서 과연 이걸 애초 인허가 할 때나 아니면 같은 과하고 관련해서 서로 간의 협의를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물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일정 규모 이상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원인자부담금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여기다 전원주택단지를 업자는 구성을 했지만 나는 개별적으로 땅을 사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 30~40가구가 구성이 되어서 주택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관로 들어간 거 이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압장과 그 다음에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이희승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산4리 출수불량 개선사업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문제는 저한테 일단 민원이 들어왔던 문제예요. 그때 상하수과로 분류되지 않았을 때지요. 그런 명쾌한 논리로 해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허가과에 내려가서 그러면 애초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수압이 낮으면 가압장을 업자들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도 줄이고 그분들의 민원도 줄이는 입장에서 했어야 되지 않나’ 했더니 인허가과 자료에 보니까 다 지하수를 먹겠다고 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예산에 올렸단 말이에요. 설계비로 1,500만 원 올렸는데 나중에 추가로 내년에 2억 정도가 들어서 가압장을 설치해줘야 된다는 게 나왔을 때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게 아까 원인자부담 대상부터 죄송한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면적이 2,000㎡, 개인 한 사람이 할 때 2,000㎡ 이상일 경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기산4리와 같이 큰 부지를 놓고 분할을 해서 개인별로 들어왔을 때는 판례도 있었는데요. 원인자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그걸 갖고 부부관계에서 둘로 들어와서, 다 합쳤을 때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되는데 각자로 했을 때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판결이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 재산 운용을 한다고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안타깝지만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희승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원인자부담금 아니라는 것까지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 단위에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들어온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걸 가압장을 설치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사유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포천, 아까도 보급률 말씀드렸지만 80 몇 프로밖에 안 되고 사실 공급할 지역은 20%나 되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연부락 신청을 했는데 아직 공급이 안 되는 거기가 대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급하다고 하는 데는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또 여기 같은 경우도 암만 지하수로 사업허가를 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부는 수돗물을 먹고 일부는 못 먹는 상태이다보니까 그런 차원을 배려한 거지 우선해 주려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희승 위원  아니, 과장님이 우선 해주려고 하셨단 말씀이 아니라 시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저도 사직리 쪽에서 일곱 가구, 다섯 가구 해서 기대들을 많이 하셨는데 선정이 안 되고 전원주택 단지가 되었으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기준을 선정해서 하고 법의 맹점이 있는 거 같아요. 2,000㎡ 내면 해야 되지만 더 큰 지역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부부끼리 잘라서 필지 따로 샀다고 하면 그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너무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도 맞는 생각이시지요?

○상수도과장 오세익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현장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나 아니면 다른 어떤 법률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하급기관이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요청해서 하고 조금 더 가서는 언론플레이까지 해서 이건 법률을 이용한 어떤 꼼수이니까 이거에 대한 바르게 잡는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앞으로도 명확한 기준을 갖고 포천시민이 특혜성이라고 하는 오해가 되지 않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오세익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금태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안전건설국장 장금태입니다.
  2017년 하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26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수도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3,145만 원이 증액된 254억 1,5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345만 원 계상했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영중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하수도 예산총괄표의 예산총계에는 당초 예산보다 1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67억 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41억 2,9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영중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로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원이고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4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1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6,60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영중 하수관로정비 2단계에 14억 2,800만 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쪽~39쪽은 자금운용계획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창의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권혁관 창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창의산업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삭감된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5페이지입니다.
  창의산업과 소관 추경 3회 예산 계상액은 기정 대비 41억 9,376만 1,000원이 증액된 152억 9,082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탄약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무봉2리 마을회관 부지 내에 야외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3,000만 원, 탄약고 후문 진입로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마을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차 추경에 반영한 무림1리 마을회관 야외화장실 증축과 관련하여 부지 확보를 위한 식생축조블럭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3,0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단, 포천·철원 군 관련 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 진행 중 조사대상지를 추가하여 달라는 철원군의 요청에 따라 철원군 예산을 자치단체간 이전금으로 이전받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상단입니다.
  군 관련 시설 및 군 훈련으로 피해받는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활동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건의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미친선교류 협력사업 중 하나인 해외 우수해결 사격장 견학 실시 후 집행잔액 2,567만 4,000원을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예산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며 도비 5,000만 원이 증액 교부된 것에 대해서 시비 5,0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억 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하단,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행복주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9억 8,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행복주택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사업비 중 2018년도 주택토지 2금융이자 대상금액인 39억 8,926만 1,000원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비로 확보하고 용정산업단지에 건립 중인 산단용 행복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을 지난 2017년 7월 7일 분양 완료하여 이에 따른 계약체결 금액 1억 6,024만 4,000원을 공사비로 사용하고자 총 41억 4,950만 5,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의산업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유우형 관광테마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입니다.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2017년 제3회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1쪽, 산정호수 관광지 내에 조형물 설치사업입니다.
  국민관광지인 산정호수에 다양한 볼거리 증진을 위하여 조각과 문학을 겸비한 시비를 설치해 우리 시 관광개발진흥을 기하고자 사업비로 2,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상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문화체육과 사업을 이관받아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관광테마조성과에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북부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한국 천주교의 창립주역인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를 통하여 지역문화 콘텐츠 확대와 낙후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천주교 춘천교구의 성지순례지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 및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비 8억 9,700만 원, 시비 2억 9,9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테마조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산정호수 조형물 설치가 석공예 작가작품하고 문인협회 작품하고 매칭사업인가요,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그냥 시비만 만들면 밋밋하기 때문에 조각작품에다가 시를 쓴 돌을 붙이는 걸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한테 조각작품을 맡기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돌 공장에 있는 석수장이들한테 공모를 해서 그 작품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포천에 석산이 사실 많잖아요. 거기에 비례해서 또 가구공장도 많고 또 석공예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예.

이명희 위원  그러면 석공예에 대한 작품전 그런 게 포천서 열린 적이 있나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한번도 없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가 산정호수에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작품 소재를 변경 내지는 설치 장소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장소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확정이 안 된 거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예.

이명희 위원  그래서 얘기, 알아본 바로는 하동에서 상동 올라가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산책로.

이명희 위원  예, 산책로를 이용을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예, 거기하고 둘레길 산책로하고,

이명희 위원  예, 추석 때 현장을 가봤어요. 좀 자체가 나무가 많다보니까 산 밑으로는 약간 음습해서 어둡고요. 그리고 산하고 가까이 있다보니까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냥 돌비석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돌 자체가 가공된 돌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변경관하고 가공된 돌하고 경관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봤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두 번을 통과를 못한 거지요. 예산 통과를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석공예도 한번도 작품전이 열린 적도 한번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문인협회도 보면 진짜 굉장히 적은 금액을 갖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책이 나오면 그 책을 1만 원, 2만 원 팔아서 식비를 충당하는 그러한 일도 사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전도 하는 걸 보니까 천에다가 시화전 같은 걸 여기저기 이리저리 끌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까.
  고모리에 갖다가 산정호수 갖다가 아트밸리 갖다가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천 자체가 많이 못쓰게 되어서, 훼손이 되어서 흉물로 남아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을 봤을 적에는 사실 꼭 필요하긴 해요. 그분들의 작품을 여러 사람들이,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 석재를 가공한다고 봤을 때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대형으로 하면 비싸기 때문에요. 사람 키 이하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은 그렇고요.

이명희 위원  그렇지요. 너무 크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돌에다 글을 새기는 걸로,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아닙니다. 조각작품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하고요. 거기다가 시를 새겨서 돌을 붙이는 겁니다.

이명희 위원  붙박이가 아닌 탈부착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나중에 떼었다가 붙일 수도 있지요.

이명희 위원  그래서 탈부착을 하다보니까 거리 이렇게 옥외에 있는 거잖아요. 옥외에 있다보니까 지나가면서 활자가 적으면 사실 읽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키라도 1m 내지 1.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탈부착을 하려고 하면 돌에다가 판을 넣어서 거기다가 활자를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잘못하면 활자가 적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도 있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글자수가 많지 않은 걸 선정하려고 해야겠지요.

이명희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긴 있어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이거 시행하기 전에 이명희 위원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저랑 상의한다는 거보다도 저보다도 이 작품하시는 분들하고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씩이나 통과를 못해서 이번에 다시 또 올라오긴 했고 또 작품하시는 분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게 되면 작품 소재도 15개로 올라오긴 했는데 15개를 10개로 줄이고 나머지는 시화를 위해서, 문예인들을 위해서 활용을 해서 작품을 늘리는 방법도 해보시고 돌도, 많이 그분들이 작품비를 별로 안 받고 하는 걸로, 저렴한 가격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할 거를 10개 정도로 줄이면 작품의 질이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러한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변경을 하더라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가능하다라면.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한번 저희가 문인협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예.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건강사업과장 이병현입니다.
  건강사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요구 내용 중 사업종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 감액편성 요구하였거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요구한 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건강사업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억 2,602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3,886만 9,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치아건강 유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배부할 불소용액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불소분배기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군내 보건지소와 일동 보건지소의 노후된 약품보관 냉장고를 교체하기 위하여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 부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1,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치료 약재비를 지원해주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사업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치매환자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시비로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0억 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1억 5,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될 예정으로 치매노인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우리 시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편성요구하였으며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93쪽~297쪽 중간부분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 요구하였거나 사업종류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 감액편성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상단 부분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방역소독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당초보다 226만 3,000원이 증액된 3,1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상단입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을 위해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은 야생동물에게 물린 사람에게 공수병 예방을 위한 약품비를 지원해주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이나 사업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비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7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생장려금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에서는 셋째는 장려금 얼마 주고 넷째는 장려금 얼마 줍니까?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지금 현재 조례개정 진행 중에 있는데요. 셋째는 지금 300만 원 하고 넷째 400만 원으로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재빈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넷째 이상 되는 가족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많이 있습니다. 요새 근자에 매달 지급을 하는데요. 서너 명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빈 위원  출생장려금 300, 400 보고서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혜택을 그래도 보육이라든가 교육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면 모를까 그거 조금으로 하나 둘밖에 더 낳겠습니까?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저희가 그래서 올해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거의 입법예고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자녀 출산 우수기관인증제를 수여하고 그 기업체에서 그분들의 동아리를 활성화 시켜서 그분들이 1년에 몇 차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걸 해서 지원금도 주는 이런 다양한 방법하고 그 기업체의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평가에 물품구매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안까지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빈 위원  그런데요. 출생장려금 주는 거 다른 시·군보다 한참 적은 거 같은데 어때요? 다른 시·군은 엄청 많이 주는 거 같은데.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저희가 상당히 적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역적 여건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샹향조정도 하고 그 기업체가 일단은 그분들, 다자녀 출산자를 우선해서 채용을 하게끔 하고 또 우리는 그분들의 물품을 각종 국가시책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할 계획으로 다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넷째, 다섯째 출생하시는 분들 돌아가는 혜택을, 주어지는 혜택을 많이 돌아가게끔 그런 혜택을 줘야 혹시나 그거로 저거하는 거지. 하나, 둘 더 낳으려고나 하겠습니까? 장려금 내지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갈 수 있는 저기를 검토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신속히 추진해서요.

류재빈 위원  그리고 또 왜 우리 시에서는 장려금을 왜 이렇게 반납을 시키는 거예요, 줄 사람이 없어서?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그게 당초보다 계상이 많이, 전년대비 출생아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류재빈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조금씩 더 주면 되잖아요.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그건 죄송스러운데요.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라든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할쯤에 다양한 그런 걸 집어넣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잘 알았습니다만 혜택을 많이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잘 알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애 낳고 떠나더라고요. 차라리 금액적인 거는 애 때문에 많이 들어가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고등학교 때까지 교육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사업지원비로 조례 개정 때 넣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지금 금액만 갖고 고민하시지요?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전출도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개월 지나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시불이 아니라 지금 조례개정안에 다 거의 안을 잡아놓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포천시에 인구를, 주민등록을 놓고 상당시간 동안 있어서 여기서 소비라든가 그런 것도 하게끔 하는 상태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고민 해보십시오, 그런 혜택들.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권을 준다든지, 무료로.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 다둥이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라든지 이런 거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예,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단 보건지소하고 일동하고 영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3개 권역으로.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예.

이희승 위원  지금 소흘·가산·내촌권역 남부권역에 대한 건 없어요. 인구가 조금 많고 어떻게 보면 대도시 지역에서 밀려 내려와서 독거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연세가 어느 정도 이상부터 무료로 진단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연세는 관계가 없고요.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게 국가책임제 안심책임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부 임차라든가 그런 건 일체 불가능하게 지침으로 내려줘서 상당히 건물 관련해 가지고 부지확보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일단은 시범 운영을 하면서 그것도 신축을 한다든가 국공유지를 새로 해서 대형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제가 볼 때는 치매는 사전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치매에 대해서 하면 다시 돌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예, 중지라든가 지연대책입니다.

이희승 위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정 부분 치매라고 가서 검진만 받는다고 해도 본인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홍보도 같이 하시고 우리 읍·면·동에 나름대로 자료를, 대상자의 자료를 확보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전검사를 받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방을 내려서 치매를 최대한 늦게 올 수 있게 하고 또 치매에 접어든 사람은 치료에 대한 것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소흘·가산 지역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으니까 추후 예산을 해줄 수 있으면 그쪽에도 센터를 설치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예.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한 말씀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용어가 치매라 하다보니까 거부감이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주변의 학생들, 어린이 부모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 가지 용어에 어려운 점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치매라는 용어를 가급적 자제하고 다른 용어로 해서 활용하겠다는 생각까지도 집중 토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옛날에 중풍이 지금 옛날 용어가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그런 중풍이라는 용어 안 쓰듯이 옛날 거 잘못된 거는 지금 현실에 맞는, 국가가 치매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저희 포천시의 실정에 맞는 걸 전국에서 최초로 용어를 사용할 용의도 갖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과장님이 맡은 과 같은 경우는 신뢰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같은 과에 소속되신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하셨기 때문에 커다란 상까지 받고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날려주고 우리 포천시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과에 선도될 수 있는 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사업과장 이병현  예,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보건위생과장 김인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요구액은 2,098만 원이 증액된 5억 6,056만 3,000원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액된 예산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에 공익신고보상금 상환금으로 57만 원이 증액된 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액으로 처분한 과징금의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안전식품제조유통으로 식품수거검사비 200만 원을 국비사업으로 대처하고 식품안전홍보물 제작으로 부기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식품제조업체 홍보책자 제작으로 포천시에서 생산한 우수한 식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널리 활용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상단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으로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임을 알리고 인지시켜 어린이 식생활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발송 부족분 120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용 의자 구입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호구역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학교하고 학교주변 200m 안의 구역을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저열량, 고식품 같은 것을 할 수 없게끔 하는 불량식품 판매 그런 걸 금지하는 제도로 설정된 구역입니다.

윤충식 위원  그런데 그 설정을 시에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이건 시에서 한다는 것보다 어린이특별안전 보호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서 제정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제정되어 있고 그냥 학교 200m 안에는 지정이 자동으로 되는 거네요, 그럼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예.

윤충식 위원  시하고는 무관한 거고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표지판까지 해놨는데 그 안에서 안전식품이 아닌 식품이 판매가 되거나 혹은 판매된 것을 먹고 학생들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책임이 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지정한 데에 있는 건지 그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그래서 지정관리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2명이 지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품위생감시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식품안전관리원이 어린이,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예.

윤충식 위원  적발된 적은 없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상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학교주변에 불량식품 같은 거 파는 데가 옛날에 많았던 것으로 기억 하는데 요즘의 현황은 어떤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인숙  지금도 판매를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게끔 지적되는 사항들은 없는데 분기별로 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심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포천아트벨리사업소, 대외협력사업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
이희승이명희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정종근

○출석전문위원 (2인)
   이     희     호     
   박     상     진     

○출석공무원 (29인)
   홍보감사담당관김남현
   허 가 담 당 관 이윤행
   총  무  국  장김정식
   경 제 복 지 국 장 김덕진
   안 전 건 설 국 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김영길
   자 치 행 정 과 장 박헌규
   기 획 예 산 과 장 배재수
   세  정  과  장전영진
   회  계  과  장이수진
   민 원 토 지 과 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송갑섭
   문 화 체 육 과 장 강성모
   시 민 복 지 과 장 이규풍
   가 족 여 성 과 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한기남
   환 경 관 리 과 장 전주용
   지 역 경 제 과 장 전은우
   기 업 지 원 과 장 강수훈
   안 전 총 괄 과 장 윤재철
   건  설  과  장심태식
   도  시  과  장김용수
   건  축  과  장정운봉
   교 통 행 정 과 장 정동주
   상 수 도 과 장 오세익
   창 의 사 업 과 장 권혁관
   관광테마조성과장유우형
   건 강 사 업 과 장 이병현
   보 건 위 생 과 장 김인숙

○회의록서명 (1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서과석

  【참고자료】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