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28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9일 (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록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서과석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한 건입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시 06분)

위원장 서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농정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포천 아트밸리사업소, 대외협력사업소,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재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 농정과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은 3억 9,598만 9,000원이 증액된 142억 8,19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 수리 및 운영을 위해 본예산 2,040만 원에 추가 소요액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유통 개선을 위한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에 양곡관리 사무관리비에 본예산 380만 원에 추가 소요액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본예산 3억 6,361만 원에 추가 소요액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쌀 시장 안정화 및 쌀 식량자급력 제고를 위해 쌀안정화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4,7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포장 농로정비를 통한 영농활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로 확·포장사업에 본예산 7,200만 원에 추가 소요액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수로 정비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 및 수해피해 예방을 위해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본예산 2억 8,525만 원에 추가 소요액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류지 준설을 통한 가뭄대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작소류지 준설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와 답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축제한마당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포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애경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김애경입니다.
  농업지원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5쪽,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18억 5,900만 6,000원으로 본예산 18억 3,775만 6,000원에서 2,1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 농촌지도 주요시책 농업기술센터 북부·남부지소 사무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북부지소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리모델링으로 시설비 1,000만 원과 사무실 운영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5만 원을 계상하여 본 사업에 총 1,62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하단,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지원사업은 우리 시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 지원으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7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번에 우리 의원간담회 때 기술센터 북부·남부지소 사무실 설치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는데 현재 여기 예산안에는 북부지소 사무실 리모델링비하고 집기, 사무실 물품비만 나왔어요. 남부지역 사무소에 대한 어떤 준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이번 추경에는 북부 리모델링과 집기만 우선 예산에 신청하고요. 남부는 내년 본예산으로 했습니다.

이희승 위원  위치, 장소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게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가산농협이 지금 신청서가 아마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1월쯤이면 입주할 것 같은데 1월에서 3월 정도에 가산농협에 일부 공간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희승 위원  협의가 계속 가산농협하고 되는 중이지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금액 과정은 조금 더 협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희승 위원  예, 일정부분의 월 사용료 같은 건 내고 그렇겠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예.

이희승 위원  그리고 사무실 위치를 우리가 농협에 한 개 모퉁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협 사업을 서로 간의 상호 보완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나가 있는 사무실이 되는데 농협에서 저 한쪽 귀탱이 주는 데 가서 있지 마시고 강력하게 요구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농민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외부에서 봤을 때 사무실에 저녁에라도 불이 켜 있을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요구하세요. 저도 별도로 조합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구석에 주면 안 하겠다”. 가장 좋은 위치에서 농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크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애경  알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경식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경식  축산과장 박경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4억 2,885만 6,000원이 증액된 335억 5,051만 6,000원입니다.
  319쪽에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관내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피해농가에 생계 안정을 위한 가계비 지원사업에 7,8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AI 발생 억제를 위한 상시방역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축산물 안전성 강화사업입니다.
  폐사가축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폐사가축처리기 지원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축산경쟁력 확보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구입비와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의 보조비율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시비 책정 금액 중 기계장비 구입비 2,700만 원과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비 3억 6,844만 원을 도비 부담액으로 충당하고 시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7,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및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는 3,500만 원과 다용도 축분처리장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안전한 축산물 공급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이라는 것이 AI만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구제역하고는 관련이 없는 소독시설입니까, 아니면 모든 전염병에 대한 소독시설입니까?

○축산과장 박경식  예, 가축질병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송리에 지금 2016년도에, 그러니까 `15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16년도에 축협부지를 제공받아서 축협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설치를 했어요, 사업을 이월해서.
  `16년도에 하다가 금년도까지 다시 사고이월이 되어서 원인행위 금액을 남겨놓고는 반납을 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축물을 다 지었고요. 소독시설까지 내부시설이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소독하면서 나오는 폐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정화시설하고요. 부지가 건물을 이렇게 들어서다보니까 대형차가 왔을 때 회차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와서 축협에서 다시 또 이사회를 통해서 면적을 확보하고 토목공사 일부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희승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 우리가 시설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지원이 되면 나중에 운영은 축협에다 저희가 넘겨주는 그런 방식입니까, 운영비에 대한 게?

○축산과장 박경식  운영도 축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가축질병에, 전염병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농림부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도 우리가 요구를 해서 중앙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승 위원  이게 365일 상설로 가동되는 거지요?

○축산과장 박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희승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설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데 운영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가 100%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도비를 요청을 해서 도비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혜자 위주의, 축협에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철만되면 시의 모든 업무가 특정 가축질병으로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사전에 예방하므로 축산농가 그리고 우리 포천시 시정의 흐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AI 살처분 농가 지원사업 있잖아요. 비율적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박경식  살처분 보상비는 규모에 따라서 살처분 보상비하고 매몰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25만 수 이상이면 매몰비용은 40%만 보조해준다든지 그 이하 되는 건 30%, 50% 이렇게 차등을 줘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매몰비용은 지원이 되고요.
  살처분 보상비는 발생 농가는 20%를 감하고 80%만 보상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예방적 살처분을 당해서, 원래 발생되지는 않았지만 확산방지를 위해서 살처분을 당한 농가는 100% 지원이 되고요. 소독을 실시하는 걸 등한시했다던지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귀책사유 사안별로 파악을 해서 차감해서 살처분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런데 이번에 3개 농가만,

○축산과장 박경식  4개 농가거든요. 이게 매몰비용을 계상해주는 건데 당초에 원발농가라고 합니다. 발생한 농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가 발생하지 않는 농가이고요. 이 원발농가는 매몰처분비를 본인부담으로 저희 포천시에서는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상황을 보니까 이게 어떤 철새에 의해서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이게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다른 시·도, 시·군에서는 원발농가도 매몰비를 일정 보조를 해준 상황이 벌어진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보조비율이 틀리다 보니까 전혀 우리처럼 발생한 농장은 발생농장에서 부담하라는 농가는 정부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농림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어요. 원발농가라고 할지라도 규모에 따라서는 매몰비용을 일부를 지원해줘라. 그래서 이 비용은 사실 국비하고 도비는 다 이미 보조비율에 따라서 줬고요. 시비 부담액이 남아있는 거지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비비를 승인을 해줘서 예비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었는데 이게 보상금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고 이번 3회 추경 때 보상금목으로 7,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한 그런 건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원발농가에 대해서 본인부담인데 시 부담으로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박경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부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다 합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과석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점 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재원별 총 사업비하고 용도별 액수가 같아야 되지 않나요? 틀려있는 거 같아요. 기재가 잘못된 건지. 1억이라고 추경예산에 세워 놓으셨는데 재원별하고 용도별하고 맞지가 않는 거 같아요.

○축산과장 박경식  당초에는 국비 50%하고 시비 50%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지금은 원인행위를 하고 그 사업비는 지금 다 반납조치가 되었고 이번에는 부족분을 전부다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서과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원별에 우리 총 사업비가 나와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경식  그거는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그러니까 재원별하고 용도별하고 이게 맞지 않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잘못된 것 같은데.

○축산과장 박경식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이거 나중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박경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 이상근입니다.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33만 원이 감액된 62억 2,5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되는 내용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27쪽 중간부분에 CCTV 모니터 구입비 15만 2,000원과 행사용 텐트구입비 17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아트밸리사업소 소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과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대외협력사업소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대외협력사업소 김정남 소장님은 교육관계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대외협력사업소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09만 원이 증액된 2억 5,8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551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는 포천학사 감전사고 및 누수방지를 위하여 시설비, 보수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함중식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본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3억 3,160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53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퇴직인원 등 결원에 대한 신규직원 미채용으로 정규직 보수 9,95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 6,250만 원 및 기간근로자 보수 6,442만 3,000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2억 2,6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종합운동장과 마홀수영장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 부족분 2,9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캠핑장 사무실 난방비 700만 원, 공공시설팀 영조물 배상보험료 집행잔액 1,000만 원, 인터넷 및 전자정보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등 2,958만 6,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1,70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업무추진여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반월아트홀 무대소모품 및 캠핑장, 수영장 약품 등 21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료 450만 원, 연가보상 및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등 4,440만 9,000원 등 기존 예산대비 4,89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법정교육 교육비 잔액 1,1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는 그룹웨어시스템 유지보수비 314만 4,000원, 건축물 안전진단 집행잔액 682만 7,000원 등 기정 예산 대비 97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고선전비는 반월아트홀 매체광고비 잔액 55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가성과금은 경영평가 ‘나’등급 획득에 따라 3억 5,5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료 집행잔액 13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산정호수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 994만 원을 증액하고 종합운동장 흡연부스 및 CCTV 설치 잔액 등 172만 7,000원을 감액하여 기정 예산 대비 8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5쪽~89쪽까지는 부서별 지출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과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예,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 또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보니까 거의 다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거 한두가지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염화칼슘살포기 이런 것들 구입하시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인건비가 증감이 차이가 커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의 변동이 심하게 있는 것 같은데 각 급별로 다 많이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이 줄게 된 사유는 어떠한 사유가 있었나 하고요, 또 상임이사님을 비롯해서 몇몇 급들은 또 오히려 증액이 되었어요. 이 이유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는 저희들 올해 세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7급 한 분하고 11급 두 분이 퇴직을 해서 그 인건비를 인원을 충당을 안 하고 있는 인원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고요. 기간제도 13명을 뽑도록 이렇게 했다가 6명만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적은 숫자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되었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상임이사 또 이사장 보수가 이렇게 증액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보수는 전과 동일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여기에는 증액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만 추가로 예전에 다 잡지 못해서 이번에 나머지를 잡으신 거지 그걸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그러면 지금 인원이 퇴직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원래 계획대로 덜 채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는 별 문제없으신가요? 다른 분들이 짐을 나눠서 다 하시느라고 힘드시지 않으실까 걱정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좀 힘들어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최소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자 저희들이 흑자 나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전부 적자만 이렇게 나고 저희들이 수익률이 50% 사업장이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열세 군데 중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좀 적게 드리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충당을 안 하고 사실 직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찬 경영을 위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아주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이고 알찬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예.

위원장 서과석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부터 오늘까지 양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
이희승이명희

○출석전문위원 (2인)
   이     희     호     
   박     상     진     

○출석공무원 (8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수
   농  정  과  장김재화
   농 업 지 원 과 장 김애경
   축  산  과  장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김정남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함중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이윤기

○출석사무과직원 (1인)
   사  무  과  장김홍진

○회의록서명 (1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서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