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8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제1차)


제128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7일 (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7.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10.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
12.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협약 동의안
13.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협약 동의안
14.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이원석 의원 발의)
3.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9.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12.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4.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top

(10시 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명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원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석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원석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장직무대행, 이원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원석  이원석 위원입니다.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형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형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안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2.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재빈 의원 대표 발의)(류재빈·이원석 의원 발의) top

  
(10시 11분)

위원장 이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빈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의원  류재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 및 이원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7년 7월 기준 포천시에 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들이 5,200명에 달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인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주차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어르신 운전자로 개정하고 시청을 포함한 청사주차장 및 공공시설의 주차장 바닥면에 주차대수의 2% 내지 4% 범위에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 운전자가 포천시장이 발행한 어르신 우선주차표시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서 노인의 보호와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를 공공건물 및 공공시설 등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적용범위에 있어 적정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도 “주차장 주차대수의 2%∼4%의 범위이내에서 구분 설치하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포천시 주차장 관리 조례와도 저촉되지 않는 등 조문의 형식과 체계에 있어서도 본칙 9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리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이 우리 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 및 교통약자 배려 차원의 주차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류재빈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헌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포천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또 미수복 시·군민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포천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과 또 미수복 시·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또 권익보호, 자립여권 조성 등을 통한 인권 및 복지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사용된 용어의 뜻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군민들을 위해 시장이 갖추어야 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사업 보조금 지급을 통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의 가능 여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전문은 붙임자료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 역시 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협의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예산수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지역민 망향 위로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북5도민 등의 자긍심 고취와 실향 및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를 정함은 물론 안 제4조에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필요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도 저촉되지 않고 조문의 형식과 체계 등의 적정여부에 있어서도 본칙 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리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제정안이 포천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미수복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22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포천시 직영사업 중 내촌공설자연장지 관리 운영과 포천축구공원 관리 운영 등 두 개 사업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신규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9조에 내촌공설자연장지와 포천축구공원 등 두 개 사업명을 신설하여 대행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별표는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23호까지 삭제하고 별표를 신설하여 사업의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 전문과 시설관리공단 신규위탁대상 사업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가 직영 관리하는 내촌공설장지와 포천축구공원 관리 운영 업무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추가 신규 위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신규 사업 위탁을 위해 원가계산 전문 용역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대행사업의 법적근거와 운영원가에 대한 검토, 신규사업의 대행방안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연도별 소요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내촌공설장지와 포천축구공원 관리 위탁을 위해 안 제19조에 대행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23호까지를 삭제하고 별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과 타 조례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오늘은 안 나오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 위원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더니 일단 증원이 기간제 2명이더라고요. 한 분은 공설자연장지 관리 운영해서 기간제 한 분을 쉽게 얘기해서 계속 이어서 쓰시는데 그분이 12월에 정년이신지 끝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명 뽑고 그런데 축구공원도 한 명 기간제를 모집하신다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 거기가 8시 이후에 대관이 되더라고요, 오후에. 그러면 한 사람 기간제 뽑아서 근무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할지?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지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센터까지 해서 기간제 세 명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축구공원이 12월 넘어가면 한 명은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계해서 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연계해서 쓰고 있고요. 근무여건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지금 현재 거기 관리를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축구센터 내에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거기 내에는 인력하고 조정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것은 아닌 거 같고요. 시설관리공단 인원하고 우리 시 인원하고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결국엔 축구공원내에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고 센터는 시에서 따로,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이형직 위원  글쎄요. 이게 참, 대관업무에 대한 수익 때문에 그거만 떼어놓으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그렇지요.

이형직 위원  그런데 어차피 건물이 거기 몰려있고 인원이 다 있는데 그것만 떼어내는 게, 일단 운영계획서를 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형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촌자연장지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국경일이나 어떤 공휴일에는 근무를 어떻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아무튼 국경일하고 공휴일에 근무를 국경일은 근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러이러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근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요일에 근무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총괄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게 공휴일과 국경일에 상을 당하다보니까 이용하고 싶어도 문의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겪어봤거든요. 주민분이 상을 당하셔서 자연장지를 이용하고 싶어서 계속 문의가 와서 전화통화가 안 되고 또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고민하시다가, 애를 타고 고민하시다가 이용은 나중에 하시긴 했는데 처음에는 내촌면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내촌면사무소에 문의를 드렸더니 사실은 당직자가 있어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자연장지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나중에 여러 채널로 해서 이용은 했습니다만 휴일과 공휴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대책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잘 알았습니다. 충분한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포천시 직영사업 중 2개 사업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신규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0시 31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5항,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중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2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단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부서협의결과는 의견없음과 원안동의로 통보되었음으며 아울러 입법예고결과도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의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천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서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의 모자가족,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용 장소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된 사항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5년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타 조례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이 조례안 내용만 놓고 보면 이게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원문 보면. 여기는 기간에 대한 것밖에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예.

이형직 위원  이거 원래 이 제목대로 하면 내용으로 하면 부속서류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단’, ‘이런’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면 이해하는데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이건 회계과에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저희가 경기도 시·군을 파악을 해봤는데 일부 시·군 회계과에서 다루는 시·군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그런 조례이다보니까 분류가 그렇게 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형직 위원  아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이거 누가 관리해요, 포천시에서? 어느 부서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회계과에서 공공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그리고 나머지 이거 사업시행은 읍·면·동에서 할 수 있고 부서에서 계약관계는 할 수 있지만 이 제목이나 이 주요골자 내용은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나 다른 데 운영 실·과·소에서 하는 부분은 그거는 시행규칙에서 자기들이 관련부서에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이거 보고 하는 거 보고.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저희가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기획예산과 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적정한, 맡아야 하는 적정한 부서를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형직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간 협의를 거치셔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제도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조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향후에 그렇게 관리하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조례안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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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8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은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입니다.
  제·개정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조례 제391호,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고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36쪽에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통시장 관련법의 유효기간 영역입니다.
  2006년에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부칙에서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본 특별법 개정 시 법 제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 제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위법률 제7945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의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서 소급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당초 2013년 특별법 개정 이후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내용입니다.
  37쪽과 38쪽에 자세한 내용은 있는데요. 핵심적인 사항은 본 조례안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이 규정된 부분 조항을 따지면 30조에 상인회에서 시장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 33조1항에 시장관리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26조1항에 상인의 지휘를 박탈하는 등록취소에 관한 규정을 해당 규정을 삭제하자는 검토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본 제정안에서 본 내용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 제30조, 모든 상인회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간도 10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대상자료도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기간을 20일로, 대상자료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본 제정안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인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조례 부분은 소관 부처가 행정안전부이고요. 마을만들기에 관한 법령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역공동체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8항,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이고요.
  본 조례와 관련되는 기본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라든가 협동조합 기본법, 그런 제반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7항, 8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가 총론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부수적으로 7항과 8항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관련 지원체계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계획입니다.
  저희가 포천시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라서 우리 시 공동체지원 시책과 사회적경제 관련 육성 및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마을 및 공동체, 사회적경제 주체의 발굴·육성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위원회의 통폐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각 조례의 위원회 기능 통합 및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부여입니다.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한 마을만들기위원회,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통합해서 포천시 지역공동체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사항이 첫 번째이고요.
  여기에는 부수적으로 공동체 관련 시책추진을 위한 총괄 정책결정기구로서 기능 수행을 위해서 공동체 역량진단 및 평가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합해서 포천시 공동지원센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는 지역경제, 일자리, 농축산, 관광 분야 등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을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32쪽입니다.
  상단 부분은 공동체사업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육성지원체계의 체계도를 도식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지원센터의 공간개방을 위해 이용료 징수 근거를 본 조례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두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큰 틀은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을 하고요.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마을만들기를 지역공동체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데 지역공동체 사업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역량 진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3쪽입니다.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현행 조례상 사회적경제관련 위원회와 중간지원 조직기능을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7항,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 및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2쪽에 사, 포천시 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기간에 대한 기준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했었는데 초안심사 시에 기획예산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해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갱신가능한 의견을 주셔서 본 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쪽에 부서협의결과 중에 부패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27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손해배상 시 배상범위 및 책임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재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사항을 수용해서 손해배상 대상범위 및 책임한도 규정을 상세히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에 대해서는 창의산업과에서 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에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재생”을 “도시재생”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에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기능을 지역공동체육성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공동체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협의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391호,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한시조례로 2016년 12월 31일자로 폐지만료 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총칙, 전통시장의 인정 기준,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농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시장 관리자의 지정·운영,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및 관리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에 맞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의 증가로 인한 골목상권의 붕괴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경제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4,060만 원으로 현재에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내용 중 용어의 불명확하게 사용된 조문, 상위법과 조례 간의 충돌이 발생 되는 조문, 부칙의 총괄적 소급입법 등 조례 해석의 오해될 조문이 발견되어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며 주요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동체 회복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공동체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육성하는데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운영 중인 “포천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의 제명을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입법체계상 장 구분을 하여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총칙규정,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포천시 공동체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또한 마을 만들기 용어를 지역공동체로 일원화 하고, 지난 9월에 준공된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중앙부처 지역공동체 사업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에서는 지역공동체 관련 기구 및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절차,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조문과 자구 형식도 적절한 것으로 검토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주체의 육성 및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와 포천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각각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 위원회와 포천시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하고, 불필요한 각 장 및 조문을 삭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능에 대해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기능을 바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조문의 입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실체와 기능 등을 규정하되, 실제 수행은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공동체 육성위원회와 공동체지원센터가 각각 대행하는 형식으로 조문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되며 주요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3조1항을 보면 시장의 구역을 정하는 형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어떤 시장을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의 구역 그리고 포천시장이 인정하는 구역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조례의 제명이 전통시장 관련이기 때문에 시장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명희 위원  예, 또 안 제12조 보면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12조요?

이명희 위원  예, 상권활성화의 구역의 그것도 시장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신 건지 제가 이해를,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을 지정으로 명확히 하자고 하시는?

이명희 위원  그것도 전통시장,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말이 전통시장인지 아니면 그냥 포천시장인지 그게 같이 들어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3조에서 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12조를 말씀하셨는데 지역활성화 구역의 요건을 장의 제명과 부합되게 지역활성화 구역에 지정으로 수정하는 게 어떠신지 하는 의견이시지요?

이명희 위원  그렇지요. 여기도 시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 또는 인정되는 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 다음에 안 16조 보시면 임시 시장의 개설을 보면 법률에서 임시 시장은 신고로 규정되어 있는데 신청으로 개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신고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이것도 법률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 35조2항도 보시면 수탁자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인회의 정관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어요. 이것도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비용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듯 싶은데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수탁자가 상인회가 아닌 단체 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명희 위원  안 제33조 보시면 1항을 보시면 상위법령과 근거가 없는 조문과 부칙 제1조 및 제2조와 관련한 입법에 맞지 않는 조문도 있는데요. 관련법령 및 규칙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법령이 지방자치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희 위원  지방자치법.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내부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지방자치법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와 같이 불명확한 조문들을 정비하여 조례를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명희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명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중 불명확하게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충돌에 따른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 명확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명희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명희 위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이명희 위원님과 전은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명희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마을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적용개념을 마을단위에서 공동체단위로 확대하여 목적 실현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제4조를 봐주시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공동체육성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포천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역공동체위원회의 심의 사항이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법을 제정할 당시에 체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법무팀하고 상의를 하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도 충분히 입법기술상 다르긴 하지만 그 부분이 내용을 보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과석 위원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개정조례안에 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설치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대행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입법체계상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동의합니다.

서과석 위원  위원장님, 이와 같은 조례안에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는 조례문을 명확히 적절하게 정비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방금 서과석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서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 문제점이 있는 조문이 입법체계상 명확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서과석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서과석 위원님과 전은우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서과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과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깐, 우리 전은우 과장님 자리해 주시지요.
  이형직 위원님.

이형직 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했었어야 하는데 잠깐 나갔다오느라 죄송합니다.
  마을 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조례로 3건이 들어왔다가 또 2건은 철회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포천시에서 체험 마을기업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이다 또는 국·도비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하시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신청한 사업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예.

이형직 위원  국·도비 그냥, 국가에서 그냥 이 지역에 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 신청한 건데. 이게 지금 특정지역에는 감사, 선계약 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간에 분쟁이 생겨서 감사 받고 공무원 지적사항 받고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게 저희가 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한 이유가 있잖아요. 향후에 2018년부터 이루어지는 사업들, 체험마을이라든지 공동체사업들 이런 마을기업들은 공동체지원센터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실·과·소에서 예산 지원해서 국·도비 따와놓고 선정됐다는 이런 얘기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아까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이 운영하는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체를 대상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재정적 지원사업 추진 시에 위원회 진단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도록 제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그리고 지금 몇 군데에서는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다른 데랑 형평성이 어긋나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 소유권이라든지 운영방안,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준비하지 않은 사업들 내년에는 없앨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그래서 저희가 금번에 그런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하고 사회적경제 육성하고 통합해서 위원회하고 지원센터 해서 같이 운영해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평상시에도 우리 공동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형직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지금 이형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마을기업과 공동체사업 등 일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실행하면서 실패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개소한 것 같은데, 포천시 지원공동체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이원석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예, 알겠습니다.


9.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1시 00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18호,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개정 구분은 제정입니다.
  본 제정안은 범죄에 취약한 도시환경에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해 범죄로부터 방어공간 강화 등 자연적 감시를 인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포천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주변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추천사업 및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울타리와 경관, 조경 또는 조명시설을 이용하여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내용은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추진사업의 경우 제6조,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제7조,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은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고 범죄예방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 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범죄 발생 빈도의 증가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환경 디자인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으로 범죄발생 가능성을 억제하고 범죄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8월 16일~9월 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안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3,000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므로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문의 내용 중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심의 시 위원회의 규정 중 다른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체계상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주요검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본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내용을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안 7조를 보시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포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본 조례 제정에 따라 포천시 경관 조례 심의규정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제정과 함께 포천시 경관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과 범죄예방 관련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되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대행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용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충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절히 정비코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윤충식 위원님으로부터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중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천시경관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명확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윤충식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해서 윤충식 위원님과 김용수 도시과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윤충식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충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른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영길 산림녹지과장님의 개인휴가로 인하여 장금태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top

(11시 20분)

위원장 이원석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금태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안전건설국장 장금태입니다.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신북면 지동산촌마을 일원에 조성된 잣숲속팬션, 산림휴양관, 목공예실, 잣숲캠핑장 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시설사용의 예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3조부터 14조는 시설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3쪽~13쪽까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 부서협의결과는 가족여성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으며, 홍보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또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그에 따른 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진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북면 지동길 114-11 일원에 조성된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내의 잣숲속펜션, 산림휴양관, 목공예실, 잣숲캠핑장 등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사용료 현황, 관리위탁 및 위탁관리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동산촌 마을의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나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의한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입법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제반절차를 거쳤으므로 입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나, 조문의 내용 중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조문과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조문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하다고 사료되며 주요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위원장님, 사전에 질의할 때 제가 회계과장님을 배석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을 답변석에 착석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  전은우 과장님 질의 때도 들으셨나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이형직 위원  문제점이 발생된 것도 아시지요? 행정자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같은 내용이 어차피 겹쳐 있어요. 사무위탁으로 할 경우 수입지출에서 사후정산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관리위탁해서 원가계산하는 부분들, 또는 공유재산임대법에 의해서 사업비 또는 감정가로 임대료가 산정되는데 사업장별로 애매하고 조금씩 문제가 있는 것 아시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이형직 위원  왜 자꾸 저희 의회에서 질의를 드리고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잘못하다가 이런 것들,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특정인이 특정인을 주기 위한 사업방식으로 변질될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가액이 많이 바뀌어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이형직 위원  그래서 지금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장님이 다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재계약이 도래되는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하실 거지요?

○회계과장 이수진  예, 제가 저희 회계부서에서 총괄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사용수익허가가 되는지 관리위탁이 되는지 민간위탁이 되는지 이 개념들이 모호해서 혼돈을 빚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그렇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소송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공공재산은 공공목적에 쓰이는 관리동이라든지 비수익사업들을 위탁을 준다는 것은 명분이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수익사업을 위탁주면서 위탁방식이 달라져요. 이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서,

○회계과장 이수진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관리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정립을 해서 각 부서에 차질 없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형직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자동판매기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있으면서 일부 지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지동산촌마을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2조에 보면 이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 지동산촌마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정확한 게. 이 규정을 정확한 위치로 표기, 수정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예, 동의합니다.

이희승 위원  4조를 보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밑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3항에. 지방세 징수 같은 경우는 강제력이 수반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예.

이희승 위원  그런데 법률에 대한 위임이 없는 조례를 규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삭제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예,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희승 위원  11조3항을 보면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예,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은 법률에 위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삭제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예, 동의합니다.

이희승 위원  15조4항에 보면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이나 이런 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과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4항도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동의합니다.

이희승 위원  지동산촌마을 잣숲속팬션 시설사용료 맨 밑에 보면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경은 유료한 1개 시설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6조에 보면 시설사용료 등의 감경취지에서 벗어나므로 마지막 항을 삭제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같은 생각이시지요?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예, 맞습니다.

이희승 위원  위원장님, 이와 같이 이번 조례안에서 드러난 불명확한 조문 그리고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적절히 정비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희승 위원으로부터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희승 위원님이 발의하신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승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포천시장이 제출한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중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조문과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명확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희승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집행부안에 대하여 이희승 위원님과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희승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내용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휴가 관계로 참석치 못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임시회 일정이 연중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의 개인휴가는 의회 일정을 소화해 주시고 일들을 보도록 하여 주시고 이런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잘 알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지금 의사진행 발언 중에 류재빈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와 정기회의는 의회 일정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향후에 이런 개인적인 휴가라든가 기타의 부분에 대한 거는 일정에 참고하셔서 의회 일정 답변에 차질 없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포천시장 제출) top

(11시 35분)

위원장 이원석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각 부서장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수진  회계과장 이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금번 변경관리 계획안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두 건의 사업으로 인해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안 중에서 금회 토지 두 건, 건물 한 건, 기타 구축물 한 건이 증가되어 최종 변경안은 토지 7건에 6만 4,816㎡, 금액은 62억 45만 3,000원으로 변경되고 건물은 7건에 1만 4,998㎡, 금액은 590억 4,600만 원, 기타는 두 건에 9,057㎡, 금액은 42억 8,355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목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건물 1동에 1,000㎡를 신축하는 안입니다.
  2번, 이동면 생태체험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토지 두 필지 8,886㎡를 매입하고 공작물 1식을 구축하는 안입니다.
  3페이지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심의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건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건은 포천시의 등록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에게 복지향상과 자립기반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내 3층 규모의 장애인복지관 1동을 신축하여 장애인 치료 및 교육실, 체력단련실 등을 건축하는 사항입니다.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예정지는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입지에 문제는 없었으나 기존 종합사회복지관내 장애인 시설을 추가 입지함으로 인해 기존 주차시설의 감소 등 복지시설의 집중에 따른 각종 편의시설 사용상의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동 생태체험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승인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백운계곡과 이동갈비 등의 관광상품과 동장군축제 등을 연계한 관광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당초 이동면 도평리 720번지 영평천 주변에서 도평리 23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캠핑장인 야영장시설과 사계절 썰매장 등 조성하려는 계획이나 사업부지가 주거개발진흥지구로 2020년 포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호, 장애인복지관 건립안에 대하여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  노인장애인과장 한기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옆 군내면 하성북리 521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1만 9,915㎡이며 건립규모는 한 동에 지상 3층, 연면적 1,000㎡의 건물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체력단련실, 상담실, 교육실, 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시민의 6.4%에 해당하는 9,900여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장애인유형에 따른 이용공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기반을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17년 12월 실시설계 예정이고 2018년 7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관계법령 검토결과 본 사업부지는 이미 도시계획이 사회복지시설로 지정결정되어 있고 특별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8쪽의 지번별 내역과 건립예정부지 항공사진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장애인복지관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에 종합사회복지관 옆 부지 군내면 하성북리 518번지 등 3필지를 매입해서 68억 원의 예산으로 2,000㎡, 4층 규모로 신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2년 7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구체적인 시비 확보계획 수립을 요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2013년 4월에 보건복지부 분권교부세로 3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장기계획 수립으로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6년 2월에 경기도 제1차 정기투자심사에 지방이양사업과 도비지원 불가,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의결이 되어 현재 부지에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호, 이동면 생태체험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유우형 관광테마조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입니다.
  이동면 생태체험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게 되는 토지는 두 필지로 추정가액은 6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면 도평리 231번지와 이동면 도평리 245-3번지가 되겠으며 취득하는 공작물로서는 숙박편의시설, 자연탐방로 조성, 지형놀이터 소규모 쉼터, 사계절 썰매장, 사계절 놀이시설로 여름에는 유아풀장, 겨울에는 얼음썰매장으로 허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업신청부지 이동면 도평리 720번지 일원 현)동장군축제장 부지는 지방하천으로 경기도에 사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사업대상부지가 하천구역 내에 홍수터인 관계로 허가불가 의견으로 사업대상 부지를 불가피하게 두 필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필지는 현재 도리돌센터 인접부지로서 포천의 대표 브랜드인 포천막걸리, 이동갈비, 한방김치, 백운계곡 등을 활용한 사계절 축제와 연계한 축제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부지에서 봄에는 주안산 축제, 여름에는 이동갈비 바비큐축제, 가을에는 한방김치축제, 겨울에는 동장군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으며 도비 22억 5,000, 시비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가결시켜 주신다면 내년 1월부터 부지매입을 거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19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도리돌센터 인접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활용도가 상당히 높으며 세종~포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추가 유입 가능한 관광객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천막걸리, 이동갈비, 한방김치, 백운계곡 등 우리 시가 보유한 관광브랜드와 연계하여 사계절 운영 가능한 관광크러스트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도평리에 겨울 동장군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기상변화로 인해서 행사를 못했을 때 대체계획을 세우신 거 있습니까?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지금 동장군축제추진위원회하고 작년처럼 얼음이 얼지 않을 경우에는 축제 개최도 못하고 마냥 기다리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른 걸로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재빈 위원  지난해에는 다른 해보다 날씨가 춥지 않고 따뜻해서 행사를 할까말까 할까말까,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반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류재빈 위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날씨 관계로 이상기온이 발생한다면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알겠습니다. 얼음이 안 얼면 얼음낚시를 민물낚시로 바꾸더라도 종목을 바꿔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동면 생태체험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 갔을 때 다른 과에도 드린 말씀이 있는데 지금 사업부지가 도리돌센터로 해서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토캠핑장과 일반캠핑장과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성공의 관건에는 입지적 요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형태나. 그런데 논하고 일반 전인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반 평지에 조성을 하려면 조성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렇게 조성비를 많이 안 들인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너무 밋밋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거기는 평지, 전하고 답으로 되어 있는데 성토를 해도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토목공사비는 덜 들어 갈으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천에 할 때 보다 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남는 사업비로 즐길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을 더 추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먼저도 공유재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목을 못 바꿔서 그렇지 지적이 많이 있어서 오토캠핑장보다는 캠핑장은 아무런 시설 안 하고 본인 텐트만 치는 걸로 만들고, 사계절축제장으로, 안 쓸 때는 여름 빼고 나머지는 사계절 축제장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답변을 들으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아닙니다. 도에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제목 자체는,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제목은 바꾸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윤충식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제목은 안 바꾸지만 내용을 상황에 맞게 바꾸시겠다는 건데 캠핑장을 조성했을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캠핑장을 가신다고 했을 때 만약에 허허벌판에 쭉 데크만 있는 데를 가실 것인지 아니면 계곡과 지형지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늘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쉽게 자연에 가까이 갔다는 생각이 들만한 이런 위치의 캠핑장이 있다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쪽으로 가시게 될 거 아닙니까?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예, 그늘 있고 나무 많은 데로 가는 게.

윤충식 위원  제가 그래서 여쩌보는 겁니다. 전하고 논의 평지가 편편해서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더 굴곡이 있고 그늘이 있고 지형지물에 대한 특이성이 있어야지 그런 곳을 찾는다는 거지요, 캠퍼들이. 그런데 이렇게 밋밋한 데는 행사, 사업을 위한 사업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건 여름이 캠핑의 주시기라고 생각하셨나 본데 여름 빼고는 축제의 장으로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성공적인 캠핑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시사철 돌아가는 캠핑장이 되어야지 어느 한 계절만 캠핑장으로 돌리고 그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복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캠핑장 운영을 망가뜨리겠다는 생각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저희는 그동안 공유재산 심의나 다른 심의를 받는 동안에 캠핑장을 민간에서도 하는데 왜 관에서 또 만들어서 ㅎㅘㄹ성화를 자꾸 시키냐는 그런 지적도 많았고요. 먼저도 캐라반 같은 것도 배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언제 예산을 하냐는 지적도 있었고, 설치해 놓으면 그 장소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제목만 못 바꿨을 뿐이지 캠핑장은 최소한 축소하고요. 제일 많이 캠핑객들이 오는 여름에만 맨땅에 운영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축제의 장으로 쓰겠다는 말씀입니다.

윤충식 위원  아까 첫 질문이 양분되어 있어서 관리에 어떤 생각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지금 축제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해도 이게 하나로 묶여 있어야지,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양분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3페이지 보시면 현재 도리돌센터 북쪽으로 연접된 부지 한 필지, 남쪽으로 연접된 부지가 한 필지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한 통으로 이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분된 거는 아닙니다.

윤충식 위원  보기에 시선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거기에 연결을 해서 써야 합니다.

윤충식 위원  지적드렸던 바와 같이 캠핑장으로서 입지 조건, 성공적인 캠핑장이 되기 위한 부분에서는 약간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공적인 캠핑장의 조건을 갖추려면 추후 많은 시설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는 뭔가 소득이 되고 시로서도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거에 도리돌마을 지원사업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윤충식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승 위원  나름대로 이 사업은 약간 침체되어 있는 도리돌체험센터하고 연계되어서 활용할 수가 충분히 있는 거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예.

이희승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어느 한 계절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들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애초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사계절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보면 겨울에는 눈썰매장, 여름에는 물썰매장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조잔디 해서, 사실 저희 관내지역은 어린이나 가족하고 즐길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한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것을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찾아보고 인근 휴양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일본이나 이런 데도 벤치마킹 다녀오셔서 내구성도 있고 제대로 된 놀이시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고.
  보면 `19년도 10월 공사가 준공이 돼요. 도비가 반영되는 것이 늦어져서 공사 준공이 늦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처음 `14년도에 선정이 됐는데요. 중간에 추진하다가 자꾸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장소가 변경되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이희승 위원  윤충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그렇게 커다란 토목공사에 대한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실시설계 용역하면 바로 착공 들어가면 신속하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018년 말에는 공사를 거의 12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어서 바로 동장군축제를 시범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기한을 당기더라도 무난할 거라고 보거든요. 최대한 공사기간을 당기셔서 곧바로 시설에 대해 사용할 수 있게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2018년 말 축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이희승 위원  예, 그렇게 한 번 추진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께 해당되는 거는 아니겠지만 일부 보면 모든 공사현장에 가보면 예정된 기간보다 1년, 2년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혹시 너무 길게 잡아서 마냥 늘어진다고 하면 균형발전사업으로 받아온 비용에 대한 효용성도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속하게 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  서과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은 다 좋은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캠핑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캠핑장이라고 하면 자연으로 가서 먹고 자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라고 보이는데,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무슨 땡볕에서 캠핑을 하고,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나무는 이제 심어야 합니다.

서과석 위원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 자리가 나무가 언제 자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한방김치축제도 이번에 하다가 중단,

서과석 위원  주안산 축제나 한방김치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부터 활성화시키고 정착시킨 다음에 추진하는 게 맞는 거지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범위만 넓혀서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저희는 부지를 넓혀서 연접해서 있기 때문에 한 필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축제도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잘 된다고 보고 계시나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날씨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종목을 바꿔야지요.

서과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안산 축제나 한방김치 축제, 이동갈비 축제 이런 것도 평상시에 보면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거기에 놀이시설도 있고 그러면 아마 손님이 더 올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과석 위원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과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공유재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루면서 예산낭비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뜨거운 토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장애인복지관 건립안은 장애인복지 분야 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부족한 기능을 보강하고 공간을 증축하여 장애인복지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동면 생태체험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안은 당초 사업신청 부지가 하천인 관계로 사업대상부지를 적정한 장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협약 동의안을 상정해야 하나 중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석  개회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과 정회를 해야 했으나 여러분들의 원체 뜨거운 열의에 의해서 휴식과 정회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13.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협약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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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7분)

위원장 이원석  계속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협약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헌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급변하고 있는 입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획일화된 일회성 진학컨설팅을 벗어나 한국대학교 교육협의회와 MOU를 체결해서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진학컨설팅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시전문 현직 교사로 구성된 포천시 맞춤형컨설팅단이 관내의 각 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대학입시 진학과 또 진로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금년 11월 중에 협약식을 진행해서 연간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18년부터 학교별 특성에 맞게 대학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 관리방법을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로 주말과 또는 방학기간 등을 활용해서 사전접수 및 개인분석을 통해서 진학 및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그룹별 또는 개인별 맞춤형 대입전략을 제공을 하여 우리 시 고등학생들의 대입성과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관련 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협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공교육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MOU를 통해 포천시와 교육지원청 간의 공유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형 인재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의 공유, 협력네트워크를 공식적으로 명문화 시켜서 각급 학교 교육지원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포천 교육 공동체간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미래교육도시 실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고 또한 포천교육지원청은 관련사업의 지도감독을 성실히 수행을 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내실화를 극대화 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정기회의를 통해서 포천교육정책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서와 생존수영 등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체계적으로 도입을 하여 포천교육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주로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리적인 여건상 북부지역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포천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와 유사한 우수인재 유출 및 지역교육 불신 등의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을 체결을 해서 난관을 극복하는 있는 사례는 충북 진천군 등 남부지역 지자체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협약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3항,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심의내용,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건은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체계적인 대학진학 컨설팅을 위해 포천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학교별 특성에 맞는 학생들의 대학진학 및 진로 정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재 육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건은 관내 학생들의 핵심 역량 육성 강화 및 미래형 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사업을 브랜드화고자 포천시와 포천교육지원청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관련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대학진학 및 진로정보 지원이라고 했는데 각 학교마다 진로상담 선생님들이 다 한두 명씩 계시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있습니다. 선생님들 있고 조금 더 전문화된, 진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진로담당 선생님들이 물론 있지만 조금 더 전문화된 양질의 질의 진로나 진학에 대한 걸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교협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전체 풀, 이분들이 교사분들인데요. 300여 분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내 학생들에게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어차피 저희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액이 5,000만 원 정도로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300명이라고 봤을 때 한 학생들한테 16, 17만 원 정도가 개인당 지원되는 꼴이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좀 굉장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리고 또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드리지만 물론 전문적인 상담사분과 상담을 하고 진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혹시 이런 단체, 우리 여기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인데 그 협의회의 어떤 발판, 일거리가 더 늘어나는 차원에서, 일을 주는 차원의 그런 오해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진학 컨설팅은 한 군데 모아서 했었는데 이거는 학교별로 찾아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여기 대교협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도 방문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노하우 있는 선생님들이 와서 상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컨설팅을.
  그래서 학교측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부모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시골,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대도시 같은 경우인데도 호응을 많이 얻고 저희도 예산 부분적인 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게 한 번 할 때 400만 원 정도 듭니다.
  저희가 총 12회 정도 학교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200만 원 정도는 학부모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윤충식 위원  여하튼 단체와 단체간의 어떤 밀약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득이 갈 수 있게끔 잘 진행해주시고 포천시랑 이 단체랑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라든가 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그렇지요. 여기에는 단체,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일반 이런 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사무총장님은 못 뵙고 그 당시 지원실장님이나 이런 분들 다 봤는데 이분들이 교수분이고 여기에서 우리한테 컨설팅 해주는 이런 분들은 전부다 교사분들입니다.

윤충식 위원  하여튼 이게 적용이 된 다음부터는, 사업이 진행된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대학진학률이라든가 이런 게 자료가 높게 나와서 이 사업이 잘된 사업으로 평가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고맙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협약 동의안이 고등학교 3학년 대상의 획일화된 일회성 컨설팅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진학컨설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협약 동의안은 관내 공교육 활성화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포천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유 협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포천시장 제출) top

(13시 51분)

위원장 이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출연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각 부서장님께서 상정된 출연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재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출연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원석 조례등심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여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총 7개 기관이며 출연금액은 9억 9,7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3쪽부터는 개별출연기관의 내역으로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호  전문위원 이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출연안 사업목록, 출연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8년도 예산편성 이전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사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출연대상은 총 일곱 개 기관에 9억 9,707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3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안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매년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 825만 원을 출연하고, 자치행정과 소관 포천시인재장학재단 출연안은 시중 금리가 하락됨에 따라 사무국 운영비 지원과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세정과 소관 지방세연구원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1,882만 4,000원을, 지역경제과 소관 경기보증재단 소상공인특례보증기금출연안은 2억 원,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출연안 5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안은 1억 원, 농정과 소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출연안은 5,0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2018년도 포천시 출연안은 근거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희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입니다.
  3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된 재단으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포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및 홍보, 축제, 문화, 관광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개요입니다.
  그동안 인구수에 비례한 출연금 배정규모에 따라서 연도별 일정액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시 역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출연금 편성 및 배정규모에 따라서 해마다 일정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년 배정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는 인구 10만 이상 30만 명 미만에 해당되어서 출연금 825만 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한 출연을 하고 지방 및 상생 및 교류, 우리 시 지역축제와 관광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출연 필요성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박헌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포천시 인재장학재단의 2018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6년 12월에 설립되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는 인재장학재단에서는 현재까지 1,455명의 학생 등에게 15억 8,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사무국 인건비 6,300만 원, 운영비 1,500만 원, 목적사업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159명의 학생 및 우수교사에게 1억 8,800만 원의 장학금 및 연구활동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상반기 1기 수여식에서는 59명의 대학생에게 1억 4,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돌아오는 10월 31일 2기 수여식에서는 관내 고등학생 및 우수교사 등 104명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학금만 지급하던 과거의 장학재단과는 달리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발굴하여 학력 향상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포천 출신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개인 및 기업의 기부문화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출연기관으로 기부금품 모집 및 사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가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시중금리가 모두 1%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이자수익만 운영해서는 사무국 운영이 곤란하여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호,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윤충식 위원입니다.
  매번 장학재단에 대한 질의가 나오는데요.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금리만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사무국 운영비, 목적사업비가 있는데 이 목적사업비를 인재장학재단인데 꼭 이런 목적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출연을 통한 것보다는, 시의 출연보다는 원래 목적대로 장학재단 차원에서의 어떤 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아니면 현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먼저 목적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자체도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에는 장학금만 저희가 지급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 창의인재캠프를 해서 저희가 3,200인가 해서,금년도에 겨울방학 시작했었는데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창의인재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할까 해서 학부모 아카데미에 2,000만 원, 창의인재캠프 해서 2,400만 원 등을 해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어떤 맞춤형 교육을, 목적사업을 인재장학재단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출연금 기본현황은 일단 출연금은 현재 기본재산이 80억이고 보통재산이 6억 2,000쯤 되어서 전체 86억 정도 되는데요. 목표액은 100억입니다. 저희가 출연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에서 출연한 것도 해야 되고 기업들이나 일반 관내 시민들, 관심 있는 분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장학금 출연금 100억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은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에도 저촉이 되고, 제가 두 달 전인가 여수시인지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관에서 기금을 했다가 국장하고 그 당시 관련 시장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약간 제약은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 새로 사무국장도 뽑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저희가 인재장학재단 사무국장이, 또 여러 가지 기부하는 방법도 설명드렸지만 다양한 방법을 해서 기부금 100억 목표에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기부를 받는다든지 노력에 비해서 너무 쉬운 방법인 출연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설립목적에 교육이나 이런 게 들어있다면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운영이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예전에 안 하던 것을 더 어려워진 상황에 꼭 이 시점에 시작해야 되나. 물론 혹시 과시주의적, 인재장학재단이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늘리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어려울 때라면 허리띠 졸라매고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좋겠지요. 그렇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지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이걸 학생들이나 학부모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겨울방학 때 창의인재캠프 같은 경우도 금년에 시행한 결과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으러 서울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명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시에서, 근로자복지관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예비학생들, 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되게 호응이 좋았고요.
  학부모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학부모들이나 수시로 상담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쪽, 자기네들의 필요성을 저희한테 많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아카데미를 계획한 거고요. 저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100억이라는 금액이 모여서 이자 갖고 목적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건 먼훗날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와중에서도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학생들은 또 다시 진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통해서 나름대로 인재장학재단에서 사업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충식 위원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설립목적에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왜 인재장학재단에서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다른 사업으로 분리를 해서 다른 분야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건 장학사업에 몰두를 하고. 아까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같은 부수적인 게 있는데 중복되거나 일정 부분이 이렇게 되어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인재장학재단에 대한 얘기인데 잘 운영을 하셔서 문제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재장학재단 사무국에서 어떤 일반적인 기부금이나 이런 것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분들이 타이트하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기부금도 모집하고 목적사업도 추진하고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잘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사업운영 및 인력 운영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잘 알았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이형직 위원  예금수익 가지고만 하기가 사실 벅차거든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고채라든지 또는, 저희가 현금재산만 보유하게 되어 있나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저희가 일단은 현금 그런 부분만 있고요. 현물로도 기부는 받을 수도,

이형직 위원  아니요, 결국 수익이라는 게 이자수익인데 수익을 갖다가 국고채라든지 사업비 내에서 보통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7:3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해서 나오는 5%대의 수익률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그러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우리가 기부금 갖고 저희가 아직까지 임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직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예.

이형직 위원  고민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비율 내에서 수익률 차이가 한 3배~5배 차이 나거든요. 계속 항상 일반적인 “예금이자가 1%대이기 때문에” 이 소리만 나오거든요, 항상. 물론 안전성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특정비율을 정해서 수익모델을 바꿀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번 내부검토를 해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관련 규정하고 인근 지자체 사례를 해서, 위원님 말씀은 임대수입이나 우리가 원룸 같은 경우 임대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면요?

이형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헌규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형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을 위해 출연하는 장학기금도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지원함으로 지역의 인재 유출방지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도 인재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금리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학금 모금과 모집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운영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전영진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영진  세정과장 전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 1일 설립됐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방세연구사업,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지방세 네트워크포럼, 지방세 홍보 등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145조와 146조에 근거해서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금년도 1,254억 9,000만 원에 대해 1/10,000분을 출연하게 됩니다.
  내년 출연금은 1,882만 4,000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추진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대효과로 지방세 공무원 교육 등 전문성 강화, 지방세 납부홍보로 지방재정 지원 등 기대효과에 따라 출연금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제3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전은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제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주요사업은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경영지도,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11쪽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개요로 2018년도 출연예정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16년과 `17년에 2억 원씩을 출연해서 `16년도에는 108건에 20억 2,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에 12억 4,000만 원의 특례보증을 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기술력, 사업성 등은 있으나 재무여건 및 신용등급 미달로 은행대출은 물론 일반신용보증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출연재원의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특례보증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12쪽에 담당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서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보에 대한 부분은 무이자로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이자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본인들이 부담해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이원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거 기금 받아서 회수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지금 퍼센트로 얼마나 회수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회수율이요?

위원장 이원석  예.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80% 정도 회수되고 있습니다. 90% 정도 회수되고 있고요. 대략 10% 정도는 손실률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이게 상환기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3년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3년 내에 90% 정도가 회수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그러면 나머지 10%에 대한 손실처리는 어떻게 해요? 회수 안 되는 부분이요.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부분을 손실처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그냥 손실처리하고?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예.

위원장 이원석  재단의 손실로?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호,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 및 제6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강수훈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기업지원과장 강수훈입니다.
  자료 13쪽부터의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해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금의 주요사업내용은 담보력과 신용이 취약한 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융자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신용보증재단법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출연개요는 2018년도 출연예정액은 5억으로 2017년도와 동일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고 담당부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여건 하에서 담보 부족, 신용등급이 취약해서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적기 운영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기업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기업지원 시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출연기관은 경기도입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출연예정액은 금년도와 동일한 1억입니다.
  출연금 주요사업내용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서 안정적 기업경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출연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시설투자와 같이 규모가 큰 자금이 필요한 관내 기업에게 자금 지원 조달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지원 시책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겠지만 기금에 대한 부분 3년 만기로 해서 90% 회수되고 있다고 얘기했고 10%에 대한 손실처리가 되고 있다고 개인 부분에 대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은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기업도 동일하고요. 3년이 되겠고요. 융자한도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2억 한도 내에서 자금을 해주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보라든지 신용이 취약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한해서 신보를 통해서 증권을 해주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보증을 신보에서 해주는 거지요. 아까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지만 결손율이 발생되는 것도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여기도 3년에 대한 부분이고 90% 정도 회수되는 상황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예.

위원장 이원석  그런데 기업 같은 부분은 도산이 되면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보다 기업은 더 높을 것 같은데 개인과 비슷한 수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정확한 수치는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통상 80~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향후에 그 회수율에 대한 부분이나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석  소상공인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운영의 어려움으로 신보를 만들어서 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게 사실 받으려고 들면 쉽지 않더라고요. 신용에 대한 부분들, 또 따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런 부분에 어려운 자금난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걸 최대한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호, 2018년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특례보증기금이랑 이건 육성기금인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봤을 때는 특례보증기금에 다 편입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례보증은 신용이라든지 담보가 정상적으로 대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지요. 이 출연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용도라든지 금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보 같은 경우는 2억 한도가 되겠고 경기도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금으로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는 운전자금은 5억 한도, 시설자금은 30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규모에도 차이가 있고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 업체의 신용도라든지 담보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면 이율 같은 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훨씬 낮나요? 업체입장에서는,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업체입장에서 보면 신보는 정상적인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도가 상당히 많지요. 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은 경기도에서 대략 0.7~0.8%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업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빌려 썼을 때의 효과와 앞에는 좀 어려운, 신용도 불량하고 이런 업체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라고 봤을 때는 앞에 부분이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의 편차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그래서 신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연한 금액의 4배수 범위 내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4~5억을 출연했다고 하면 2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융자, 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호, 2018년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김재화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재화  농정과장 김재화입니다.
  의사일정 14항 7호, 18페이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은 5,000만 원입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경기도 내 거주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 농업경영자금, 농업생산유통시설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가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아 경영안정 도모를 기하고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할뿐만 아니라 소득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자립영농기반 조성도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융자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등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인자녀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4항 7호,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총 13건의 조례안을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처리했습니다.
  오늘 수정발의 4건 등 오전에 정회 없이 처리하므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오늘 위원님들의 뜨거운 논의와 참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전검토와 협의가 있었음에도 수정안에 대해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
이희승이명희

○출석전문위원 (2인)
   이     희     호     
   박     상     진     

○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김정식
   경 제 복 지 국 장 김덕진
   안 전 건 설 국 장 장금태
   홍보감사담당관김남현
   자 치 행 정 과 장 박헌규
   기 획 예 산 과 장 배재수
   세  정  과  장전영진
   회  계  과  장이수진
   노인장애인과장한기남
   지 역 경 제 과 장 전은우
   기 업 지 원 과 장 강수훈
   도  시  과  장김용수
   관광테마조성과장유우형
   농  정  과  장김재화

○회의록서명 (1인)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이원석

  【참고자료】
   1.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2017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꿈을 여는 맞춤형 진학 컨설팅 지원 협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 미래 교육 도시 실현 업무 협약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2018년도 포천시 출연계획 동의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