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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상세 보기 (제목,질문의원,질문일자,질문회의록,질문내용,답변자,답변일자,답변회의록,답변내용으로 구성)
제목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
질문의원 윤충식 일자 2017.10.20(금)
회의록 제12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윤충식 의원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항상 노력하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포천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3년이란 시간 동안 열성적이고 의미 있게 활동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2015년 1월에 구성된 사격장등군사시설피해보상촉구특별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위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각종 도피탄 사고 등을 직접 현장에서 접하게 되었고, 사격장 대책위원회 구성과 활동지원에 미약하나마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지난 3년 여간의 의정활동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특위 차원에서도 대책위의 활동 및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도 발의하여 시행 중에 있고, 군사격장 피해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광화문 한복판의 전광판에 홍보하여 현재 영평사격장에 일어나고 있는 주민 피해와 현실을 알리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범시민대책위에서는 안전대책을 촉구하다 반복되는 도비탄 사고와 미군 등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급기야 폐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현장에서의 1인 시위는 738일째로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포천시의 여러 현안문제로 시장님께서도 많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난 60여 년간의 소음과 진동, 환경 및 재산권은 물론 생명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더더욱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얼마 전 인근 철원군에서도 군사격장에서 발사된 총탄으로 젊은 병사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 한참동안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문제는 영중을 위시한 몇몇 마을의 문제만이 아니라 포천시의 앞날을 좌우할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주민들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중앙정부로, 국방부로, 미군에게로 문제해결을 위해 큰 뜻을 모으고 거센 움직임으로 타결해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님의 애민정신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범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천시에서는 현재 사격장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에 따른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사격장 및 군부대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번 2018년∼2027년 계획된 미군사격장인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에 투자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여구역 2단계 사업이 사격장 주변의 포천 북부지역보다는 포천 남부지역에 편중되었다는 불만의 여론이 많습니다. 전후 배경과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고 포천시에서 자체적인 재정으로 창수·영중·영북 및 이동면 지역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의지나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시민대책위에서 간절히 원하고 준비하고 있는 대규모 관제데모를 위해 함께 앞장 서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시장 김종천 일자 2017.10.20
회의록 제12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윤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장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를 영평사격장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장으로서의 지역현안에 대한 인식 및 해결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현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방안 마련 요구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2017년 6월 7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통령 면담요청 건의문 발송, 2017년 7월 7일 정부차원의 피해대책추진단 구성과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특별법 제정 요청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국무총리실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부터 총 8차에 걸친 포천시·국방부·주민대책위가 참여하는 영평 로드리게스 사격장 주민갈등 해결 실무회의를 통해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국방부 차관 영평사격장 소음체험, 국방부의 사격장 주변소음 환경기초조사, 피탄지 보완공사, 헬기 사격 시 선회지역을 사격장 내로 한정, 산불 발생 대비 진화헬기 상시 대기, 국방부 내 전담 TF팀 구성 등 주요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격장 및 군부대 지역주민의 어려움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 구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 및 견학 추진, 각종 관련 사업 선정 시 해당지역을 우선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포천·철원 군 관련 시설 주변지역 피해조사 합동용역과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피해조사 및 갈등관리 방안 연구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활용한 중·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히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요구사항은 관련법 제정, 피해보상 및 안전대책 마련, 피해지역 지원사업, 포천시 장기발전을 위한 철도 개설과 같은 SOC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주요요구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우리 시의 지원 대상지역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내촌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 4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지역 읍·면·동을 비롯한 전 부서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 최종자료를 2017년 2월 23일에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사업은 총 27건으로 이중 사격장 주변지역인 창수·영중·영북·이동면으로 지역 해당사업은 14건으로 전체의 52%가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출된 사업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평가 후 2017년 9월 29일 선정 통보 받은 결과 사격장 주변 4개 읍·면 지역에 배정된 사업이 많지 않아 저 역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체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이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영중면의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창수면의 영평사격장 전차 진출입로 우회도로 개설사업, 소흘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건,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허브아일랜드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8건에 사업비는 9,089억 원입니다.
이중 2018년도 예산반영이 결정된 사업은 이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 공사,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 영평사격장 전차 진출입로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4건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국방비 50%에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 2단계 사업의 포천 남부지역 편중 여론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창수·영중·영북면 등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소득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시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범시민대책위의 대규모 관제데모 참여 의향에 대하여는 현재 사격장 등 군 관련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실태 조사와 경제적, 제도적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우리 시와 국방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만큼 용역결과에 따른 중앙정부의 피해구제 및 지원방안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계시는 윤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