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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상세 보기 (제목,질문의원,질문일자,질문회의록,질문내용,답변자,답변일자,답변회의록,답변내용으로 구성)
제목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방안,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TF팀의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질문의원 이원석 일자 2017.10.20(금)
회의록 제12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원석 의원입니다.
결실과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시월의 문턱에 치러진 농산물대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하여 김종천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천시의회 4기 출범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임기의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 포천시 행정과 의회는 시장의 구속과 수감으로 인한 구명운동과 대행체제에서의 업무복귀로 인한 혼돈의 시간의 연속이었고, 그로인한 4.13보궐선거를 치르며 김종천 시장의 당선과 취임 6개월의 시간을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에 시장후보로 출마하며 약속하셨던 김종천 시장님은 신북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며 저지하겠다고 석탄발전소 반대를 위한 대책위에 서약했던 바 반대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이제는 생각이 아닌 실천으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은 실천이 동반될 때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과 약속한 희망찬 미래건설은 시민의 중심에서 실천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살아가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미 볼 수 있었습니다.
동두천의 미군 철수로 인한 지역경제의 대처과정, 평택의 매향리 사격장, 군산의 직도 이전 과정, 당진의 석탄발전소 문제, 성남시 청소년수당 지급과 복지예산 집행으로 인한 중앙정부와의 갈등, 성주의 사드 배치로 인한 주민대처 과정 등 이들 자치단체장 모두 하나 같이 공통된 것은 시민중심의 행정, 자치단체 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앞서 예시한 자치단체장 모두 자신의 자치단체 우선의 행정이 가능했던 것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가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포천시는 시민과 함께하지 못하고 시민에 의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집행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3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책과 대안 없이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시설’이란 명칭 하에 자행된 석탄발전소를 지켜보며, 포천시는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굴뚝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장의 굴뚝은 그대로 남아있고 SRF를 원료로 하는 에너지시설과 석탄발전이라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는 발전시설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는 포천시 행정의 무능함과 이중성의 민낯이 드러난 결과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종천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시장이 되어보니 시장으로서 반대하고 저지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고, 없더라는 발언을 보며 과연 포천시장은 석탄발전소 반대에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시민과 의회에 공개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더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산자부의 시인에도 아무런 법적 제소도 하지 않은 것과 행정적 절차와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또한 책임행정을 물으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본 의원이 고발한 석탄발전소 관련 사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보더라도 법적다툼의 비용부담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도 고문변호사 운용 조례를 문제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뿐 어느 것 하나 적극적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지난 8월 발전소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시민단체와 한 달이 넘도록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포천시는 아무런 대책과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이 고발당하는 결과로 강 건너 불구경 보는듯한 무능한 행정을 포천시민 모두는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발전소와 관련한 TF팀의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 김종천 일자 2017.10.20
회의록 제128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원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포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방안 및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TF팀의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책 방안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시에서는 지난 6월 7일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군 사격장 피해와 유연탄 사용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문과 함께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7월 18일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제도개선비서관이 우리 시를 방문, 현장답사를 하였습니다. 현장 답사를 하였을 때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유연탄에서 청정연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폐지하고, 현재 공정률이 10% 이하로 낮은 석탄발전소 4기를 LNG 등으로 연료전환 추진을 협의 발표하였으나 우리 시에서 건의한 포천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 전환계획은 관철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시에서는 지난 7월 31일 GS그룹 대표께도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조성 중인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장이 직접 전달하고 제안하기 위하여 면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공정률이 85% 이상인 현 시점에서 집단에너지시설의 연료를 변경할 경우 설비 변경에 따른 막대한 매몰비용 발생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무엇보다도 연료를 전환한다고 하여도 연료공급단가 상승으로 인해 장자산단을 포함하여 당초 계획된 해당 입주 기업체들의 열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그동안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연료의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추진으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고 있는 점에 대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해결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 우리 시의 최대 지역 현안중의 하나였던 신평리 지역의 무분별하였던 대기배출시설의 굴뚝 일원화와 최적의 방지시설 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이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가능한 개선방안 대책 마련을 위해 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TF팀의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 TF팀은 사업추진 업무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현안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시청 내에 과장급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운영 상황은 석투본, 사업시행자 등과 대책회의 및 간담회를 포함 5회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지난 7월 말경부터 8월 말까지는 발전시설주요설비 중량물 운송 관련 주민과의 대치 상황 시 시민 측과 사업시행자 측의 중재 및 시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약 1개월 동안 상황반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장자산업단지 및 신평2리 집단화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한 자체 회의와 이에 대한 현안사항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포천석탄발전소 반대공동투쟁본부와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필요시 사업시행자 및 해당 입주 기업체 대표 등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과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창구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깨끗하고 청정한 포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