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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상세 보기 (제목,질문의원,질문일자,질문회의록,질문내용,답변자,답변일자,답변회의록,답변내용으로 구성)
제목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방안,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TF팀의 운영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질문의원 이원석 일자 2017.10.23(월)
회의록 제12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천 시장님의 장자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시설의 석탄발전소에 따른 본 의원의 질문에 따른 시장님의 답변을 접하며 몇 가지 추가적으로 드리는 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6월 7일 집단에너지사업과 사격장 피해로 인한 현안에 대하여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였다는 답변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면담은 언제 추진될지 기약 없는 제안으로 사격장 피해와 석탄발전소에 따른 포천시 범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제시위를 추진할 생각의 의지는 혹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석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을 LNG로 변경함에 막대한 비용과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답변과 입주업체의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의 협의가 용의치 않다고 답변한 내용에 관련하여 에너지 변경안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에게 제안했는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입주업체 에너지 변경안에 수급 동의안을 정식적으로 제안했었는지? 제안했었다면 입주업체 몇 곳에 제안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석탄발전소 건립에 따른 TF팀을 운영하며 대처하고 있다는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석탄투쟁운동본부, 일명 석투본과 5회 간담회를 추진했다고 답변하신 바 어떤 내용의 간담회를 하셨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집단에너지시설을 인허가한 과정에 환경영향평가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과오에 따른 중앙부처 산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소할 생각은 있는지 시장님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시장 김종천 일자 2017.10.23
회의록 제128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책과 방안,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TF팀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면담은 언제 추진될지 기약 없는 제안으로 사격장 피해와 석탄발전소에 따른 포천시 범시민이 참여하는 관제시위를 추진할 생각과 의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공존 및 석탄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 7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청정포천을 위하여 집회 등을 하였고 현재도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 누구보다도 느끼고 있고 문제와 갈등 해결을 위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주도의 관제시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 결과, 어렵다는 검토결과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있었으며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와 GS측에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변경안에 대한 공식적 요청한 사실과 또한 입주업체에 에너지 변경의 수급동의안 제안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GS그룹 대표께 장자일반산업단지 내 조성 중인 유연탄을 열원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을 LNG로 전환해줄 것을 직접 요청한 바 있으며, 다만 현재 입주업체의 LNG 변경 수급에 대한 의견 수렴 시 입주 업체에서는 현재의 석탄연료의 열 공급 사업계획에 따라 분양입주를 한 사항으로, LNG 연료로 변경 공급 시에는 열사용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게 상승되는 문제점으로 연료변경 수급 동의에는 전문가와 GS, 기업체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시 한 번 상의, 전문가 의견들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투쟁운동본부와 5회 간담회 추진내용에 대한 질문과 집단에너지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 제소여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탄투쟁운동본부와 간담회 추진사항으로 장자산단 내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중량물 운송 관련 주민과의 대치 시 지난 8월 2일 이원석 의원님, GS 관계자와 운송업체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하여 GS포천그린에너지, 운송업체 주민설명 등 개최 합의하고 다음날 설명회를 대치현장에서 하였습니다.
또한 8월 21일 신북면 환경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참여한 바 있으며, 8월 25일과 29일 중량물과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8일에는 사업시행자와 시민대표 등과 석탄연료에서 LNG로의 변경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의 설명과 질문 등의 간담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 제소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동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사업허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그리고 공사계획 인가의 관련법상 진행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자산단 집단에너지사업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사업허가 취득 후, 공사계획의 승인 전에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기관에서는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0월 26일 사업시행자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2013년 2월 18일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취득한 후 2013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요청서를 사업승인기관에 제출하였고 사업승인기관에서는 2014년 2월 4일자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6일 사업시행자는 사업승인기관으로부터 사업공사계획 인가를 득한 후, 2015년 12월 30일 공사착공을 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집단에너지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 제소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6년 8월에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과 2017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감사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먼저 감사원의 2016년 11월 공익감사 결과 내용은 발전 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 후 절차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였고, 이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는 주무부서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내용, 한국에너지공단 기술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검토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한 사항이며,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득한 후, 공사계획 승인 전에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사업 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감사원 감사종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 3월에 실시된 감사원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기관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기도와 포천시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통보 등의 조치를 이행치 않아 경기도에서는 동 사업허가대상지역인 신평2리 집단화단지 내에 개별 SRF소각로 대기배출시설 증설허가를 하여 민원 발생과 사업시행자의 열공급망 일원화 등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내용으로 감사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동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경기도 등과 협의가 되지 않은채 개별 공사계획 등이 인가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내용으로 감사결과 주의 조치로 종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법률 자문 결과와 지난 126회 임시회 시정질문 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중앙 부처를 상대로 소송제기 등은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자문 결과를 또 다시 받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물론이고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향후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점검 조치를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사전환경영향평가뿐 아니라 공사 완료 후에도 관련법 규정상 5년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토록 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관련법 규정보다 강화된 공사 완료 후 7년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원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