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제93회-본회의-1차  

(제93회-본회의-제1차)


제93회 경기도 포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경기도 포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05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93회포천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3. 제93회포천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93회포천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포천군수 제출)
3. 제93회포천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4분 개의)

의장 홍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포천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원식   사무과장 정원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포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6일 제93회 포천군의회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포천군수님으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천군수님으로부터 2002년 12월 4일 중기지방재정계획,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세정과장이 신병으로 인해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훈   정원식 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93회포천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top

(11시 16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1항,「제93회포천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포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이번 정례회의 회기를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포천군수 제출) top

(11시 17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 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윤국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2002년도 11일자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 12명에 보직변경이 있었으며 본청 및 사업소는 3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강병수 군정발전기획단장입니다.
    (목 례)
    다음은 한태호 회계과장입니다.
    (목 례)
    다음은 채희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목 례)
    먼저 시정연설에 앞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요즘 한창 유행하는 유행성 감기에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다소 거북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 한해에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우리 대한민국의 엄청난 저력을 생생하게 보여준 월드컵의 감동을 온 국민이 경험하였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나라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 의정부에서 개최되었던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 2부 리그에서 우리 군이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체육 강군의 위상을 높였으며, 9월 29일부터 16일간 개최된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 군 출신 유승민 탁구선수와 전재연 배드민턴 선수, 장윤경 수영선수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성적을 거두어 세계적인 선수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9월에는 우리나라를 강타한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한 강원도 양양군 등 수해지역에 우리 군민의 온정의 손길이 쇄도하여 30여회에 걸쳐 1,500여명의 자원봉사 활동과 1억 3,000여만원 상당의 수재의연품을 전달함으로써 지난 `98년과 `99년 수해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국민의 정성에 다소라도 보답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2003년도 예산안은 민선 3기의 군정 실천의지를 담은 첫 번째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군정의 방향과 실천의지를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2003년도의 군정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중동정세 및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 군 전 지역이 11월부터 부동산 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유세가 대부분인 군세 수입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통세적인 성격의 등록세와 취득세 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세 교부금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세기의 화두는 단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이며, 이러한 시대적 사조는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변화와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 2월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신정부 임기 5년간은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는 세계정치 및 경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정치, 경제에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대내외의 여건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 우리 포천군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각종 기반시설과 첨단기술 연구단지 조성의 기틀을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민선 3기 군정지표를 "역동하는 푸른포천", "군민중심의 지방경영"으로 정하고 "인류의 자치경영", "풍요로운 문화복지", "친환경 지역개발" 더불어 "도농복합 균형발전"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위한 사업비를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인류자치경영 분야입니다.
    우리 군 발전의 모태가 되는 장기발전계획은 `95년도에 수립되어 보정이나 재수립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그간의 경제와 사회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세부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전자결재의 확대와 효과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포함하는 디지털 군정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정보화 시범마을을 구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자치 재정기반 확충, 그리고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지방채의 효율적 운영과 회계업무 전산화 및 전자입찰제 적용을 검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대형 군정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를 확충하여 우리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고,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상담 공무원에 이어 전직원에 대하여도 1박 2일간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9년부터 교류해온 일본 다까네정과는 교류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어 내년 상반기 중 자매결연을 목표로 의회의 의결과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준비하겠으며, 중국의 자치단체와도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풍요로운 문화복지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과 재가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 그리고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9%에 달하여 노령사회로 빠르게 접근하는 사회구조에 발맞추어 경로시설 보수·신축 및 관리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으며,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2004년도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을 위한 단기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매년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한 청소년예술제 개최와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우리 군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 비율을 31.5%에서 35%가 되도록 계속 확대할 것이며, 여성기예 경진대회와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과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필요한 기술의 습득, 취미와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여 여성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여론 형성층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을 지급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33개 공설묘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금년 말 37억 예산을 투입하여 신축한 보건소에서 일반치과, 한방치료를 확대 실시하고, 그동안 진료실이 없어서 상담 및 진료가 안 되었던 정신보건사업으로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희귀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급성 전염병 관리를 위한 방역사업을 비롯한 전염병 검사와 과학적인 운동프로그램을 구비한 운동실을 운영하여 만성퇴행성 질환 및 성인병 환자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겠으며, 의약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우리 군 문화의 메카가 될 문예회관 준공에 맞추어 군립예술단을 창단하고, 개관기념 공연과 개관기념 전시, 예술품 공모 전시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으며, 문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 방향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17회 반월문화제 개최를 비롯하여 청소년 음악회 등 문화활동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반월성지 보수를 비롯한 포천읍 자작리 한성백제 유적지, 영중면 영송리에 선사 유적지, 소흘읍 고모산성의 발굴조사 등 유적지에 대한 보수 정비를 실시하여 고귀한 문화유적을 영구히 보존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 메나리 전수를 위한 공연장 토지를 매입하고 문화유적 정화 및 답사를 더욱 활성화하여 향후 향토문화의 이해와 보존에 힘쓰고자 합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시행과 더불어 증대되는 휴식을 겸한 체육공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흘읍 관내에 약 10만㎡ 규모의 체육공원을 2004년 말 완공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설계용역 및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하여 어린이 체능교실과 장수노인 체육대학, 그리고 테니스, 수영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군 단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각종 도단위 생활체육대회도 참가하여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 하겠으며, 5월 초에 개최예정인 경기도 체육대회에는 18개 종목이 참가하여 금년에 이어 연속 3연패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산·학·연·관을 연계하여 민자를 포함한 총 사업비 780억원 규모의 대진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을 200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설계 및 단지조성 공사를 착수하고 완공되면 첨단산업 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자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고 3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영세기업을 위한 특례 수혜 대상기업에 대하여도 40억 규모의 대출을 실시하여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 박람회와 각종 수출상담에 많은 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환경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우리 군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환경보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에 환경오염방지시설에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포천천과 영평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흘 및 일동과 이동 등 5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를 비롯하여 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과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그리고 포천읍 선단리와 영북면 운천리 하수관거정비공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방치폐기물 정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폐기물 공공재활용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쓰레기 재활용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에 대한 산림자원 손실 방지를 위한 산불방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솔잎혹파리 방제와 흰불나방 지상방제 등 산림 병충해 방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되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정호수를 외자와 민자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종합 리조트로 개발하여 이동 온천지구와 이동 백운계곡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추진하겠으며, 국민관광지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금년에도 성황리에 끝낸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의 예산을 대폭 증액 지원하여 다양한 테마를 갖춘 전국 규모의 축제가 되도록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농복합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장기적인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겠으며, 2004년 말까지 1일 2만 7,000톤을 공급받아 송우택지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의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를 계속 하고, 포천읍과 소흘읍 지역에 노후관과 노후 계량기 교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율을 최소화하겠으며, 지금까지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49개 항목을 실시하였으나 22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7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우리군 홈페이지와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에 공개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송우 택지개발사업과 송우 시내지역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영중면 거사리 백로지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증가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무질서하게 광고물이 설치된 송우 가구단지를 광고물 시범 정비구간으로 정해 옥외 광고물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특화된 가구단지 명물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포화상태에 있는 43번과 47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43번 우회 대체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 및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특히 포천군민의 최대의 숙원사업인 철도 개설을 위해 내년도에 3억원의 예산으로 경량전철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는 일반 도로와 달리 열차를 운행하여 수익경영이 이루어져야 함으로 우리 군 지역에 경전철을 건설할 경우 수익 타당성이 있는지, 또 있다면 몇 년부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 민자나 외자유치 가능성이 있는지 등 다각적인 깊은 연구를 하여 국가 기관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이동면 낭유리 지방도 339번 지방도 및 소흘읍 이가팔리~직동 간 군도 1호선 등 6개 노선에 대한 확·포장을 추진하겠으며, 송우~무봉리 간, 야미리~산정리 간에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산물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현실입니다.
    국내외 사정으로 어려운 농업부문 지원을 위하여 농수산 개발비를 금년 대비 65%를 증액하여 편성하고,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기반 농업위주의 새해 영농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포천쌀 고품질화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화성, 수라벼 등 고품질 품종 식재 농가에 종자대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관인면 등 3개소 11만평에 오리농법을 추진하고, 9,740평에 저농약 고추재배를 실시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유지에 핵심요소인 저장·가공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가산농협 등 3개 RPC에 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관인면 냉정리뜰 영농법인에 5억 5,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완전미 생산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고급화를 위하여 한우 사육기반 유지와 종축 개량사업, 그리고 한우 거세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구 온난화 영향과 일교차가 큰 기후로 인하여 우리 군에 사과재배 적지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왜성사과 과원조성을 권장하겠으며, 3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인삼과 느타리 버섯에 대한 특용작물 안정화 신기술을 보급하겠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비롯한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와 농업기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환경과 생활이 조화로운 농촌을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44.2%가 증가한 2,681억원으로 편성하고, 지금까지 밝힌 군정의 운영 방향을 뒷받침해 나가면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한달 후면 기미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젼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도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개척정신도 충만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역동하는 푸른 포천", "군민 중심에 지방경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방경영시대의 자치단체는 기업경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기울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힘든 지방경영시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리고, 또한 2003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군정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기미년 새해에는 15만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영광과 기쁨이 늘 함께하시기를 신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군수님 시정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기획감사실장 권신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군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사회 구현과 환경기초시설 및 도로망 확충, 상·하수도 부문 등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예산보다는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신규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확행하였으며,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에 대하여는 전액 반영하여 국가시책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의거 편성된 2003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81억 8,600만원으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는 10억 5,300만원이 적은 규모이나 2002년 당초예산보다는 822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44.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67억 6,9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1,627억 3,700만원보다 3.7%인 59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14억 1,7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232억 2,600만원보다 379.7%인 88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2003년부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영됨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163억 2,100만원이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이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액은 120억 9,800만원이나 증가되어 일반회계의 군 자체사업이 예년에 비하여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2002년 당초예산에는 상수도 증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이 없으나 2003년에는 지방채 차입금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부터 시행되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등에 따른 881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예산편성시까지 내시되지 않아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며, 추후 확정 통보되면 2003년 예산안 제출 후 추가 통보된 국·도비 사업과 함께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1,567억 6,900만원 중 지방세는 367억 2,5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2%인 7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32억 9,2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대비 0.9%인 2억 8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2년 당초예산액 356억 3,500만원과 같으며, 지방양여금은 2002년 당초예산 100억 9,200만원의 14%인 14억 1,600만원이 감소하여 86억 7,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91억 6,3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32억 7,8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10.5%인 50억 7,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 1,114억 1,700만원중 세외수입은 787억 3,8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590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86억 7,9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721%인 251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2003년도에 포천상수도 증설공사 사업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7.4%인 24억 1,800만원 증가한 351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15%에 해당하는 142억 9,000만원이 감소한 810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소된 이유는 2002년에 일반회계 보조사업인 영북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직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등의 사업과 자체사업인 포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운영비, 하수도 준설비 등이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24.3%인 68억 8,800만원 증가한 352억 6,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6억 5,700만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2.5%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17.7%인 10억원이 감소한 46억 4,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39억 7,900만원 증가한 200억 9,3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처음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833억 9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3억 3,200만원이 증가한 7억 3,1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700만원이 감소한 3억 6,3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7억 4,400만원 증가한 12억 6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4억 2,000만원 감소한 17억 8,300만원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1억 4,000만원 감소한 9억 4,8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2,700만원 증가한 10억 8,500만원입니다.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3억 9,700만원 증가한 18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문화욕구와 관광진흥, 교통문제 해소와 도로망 확충, 상·하수도 사업, 그리고 환경시설 확충사업과 서민층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 제93회포천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top

(11시 54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3항,「제93회포천군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박경희 의원님과 최춘식 내무위원장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아무쪼록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첫 번째 실시하는 연말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에 바쁘신 일정에도 개회식에 참석해 주신 기관단체장님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이강림     이천묵     이흥구     이중효     김영대
김영오     이종길     이병욱     강태선     원궁재
홍성훈     박경희     최춘식     최대종

○출석공무원 (16인)
군수 박윤국
부군수 이현묵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총무과장 이광세
회계과장 한태호
허가과장 윤석희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회의록서명 (4인)
의장 홍성훈
의원 박경희
의원 최춘식
사무과장 정원식

   【참고자료】
1. 제93회포천군의회(정례회)의사일정 1부.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