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93회-본회의-2차  

(제93회-본회의-제2차)


제93회 경기도 포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경기도 포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0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2.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및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포천군수 제출)
2.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및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홍성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포천군수 제출) top

(10시 02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1항,「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기획감사실장 권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포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난 해 수립한 계획을 기준으로 1년간 변화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계획을 수정 보완했으나 우리 군의 경우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50% 내지 60%를 차지하는 관계로 정확한 세수 추계가 불명확하고, 계획된 사업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국 자치단체에 공통된 문제점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확보된 사업예산은 추경 등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시 반영할 사항으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이 아직까지 미확정된 사항이므로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라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2장에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3장에 중기재정 세입·세출 전망, 4장에 투자 계획, 5장에 부록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장에 중기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5쪽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연혁과 6쪽에 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쪽에 계획의 내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입니다.
    계획 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에 대하여 2002년도에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투자분야는 일반 행정분야 등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의 성격은 2001년과 2002년 2년 동안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고, 2004년과 2005년도는 장래 2년간의 발전전망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2장에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 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1쪽과 12쪽까지는 지역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에 재정여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02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42.2%이며, 경기도 평균인 69.3%보다는 낮은 편이나 군단위 평균 35.9%보다는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다음은 투자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투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기도 평균이 53.7%이며, 우리 군의 투자비율은 68.7%로 투자비의 비중이 양호한 편입니다.
    경기도 단체별 투자비 비중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상태입니다.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세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입의 안정성은 있으나 탄력성이 적은 특징이 있으며, IMF 이전 3년간의 평균 신장율은 16.2%였으나 IMF 이후 3년간 평균 신장율은 6.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쪽부터 18쪽까지는 투자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 방향은 9개 분야에 대해서 투자 계획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과 정보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통문화의 보존과 향토문화 창달 및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관광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생활안정 추진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과 장묘문화의 개선, 그리고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에 중점 투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농업기반 구축과 중소기업 육성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경전철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 등 시책사업 추진에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승격에 대비하여 주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난 해소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히 시행하여 맑은 물 공급 및 수질보전 관리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에 제3장, 중기재정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0쪽에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총 세입은 2,952억 4,300만원으로 지방세가 394억 3,500만원, 세외수입이 655억 5,700만원, 지방교부세가 439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은 192억 6,6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159억 2,100만원, 국비 보조금은 234억 7,400만원, 도비 보조금은 586억 4,800만원, 지방채는 29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2쪽과 23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4쪽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지방세 세원별 징수실적을 정리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쪽도 앞에 재정여건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6쪽에 세외수입 징수현황도 역시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징수실적을 정리한 것으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분석해 보면 IMF 이전 3년간의 평균 신장율은 22.5%이고, IMF 이후 4년간의 평균 신장율은 1.1%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재정보전금 제도에 신설로 도세 징수교부금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평균 신장율은 11.1%로 2003년도에는 655억 5,7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5%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써 계획기간 중에 평균 4.6% 증가하는 것으로써 2003년도에는 439억 4,2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에 29쪽부터 30쪽까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00년 1월 12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신설된 재원으로 2003년도 일반보전금은 13.5% 증가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매년 45억씩 교부받는 것으로 추계해서 195억 6,600만원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2004년과 2005년도에는 송우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세수증대와 인구증가에 약 20%정도 증가하는 것으로써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하단과 31쪽에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 중에서 주세의 100%, 교통세의 14.2%, 농특세 23/150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한 목적사업에 충당하도록 지원하는 재원으로써 연도별 평균 신장율은 20%로 전망해서 2003년도에는 159억 2,1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과 32쪽까지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그 사용범위를 정하여 소요경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로써 년도별 평균신장율을 0.8%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해서 2003년도에는 234억 7,4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04년부터 대폭 감소하는 이유는 광역상수도사업 예산이 2003년도에는 투자가 완료되어 국비지원이 종료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범위를 정하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로써 연도별 평균 신장율은 14.4%로 2003년도에는 586억 4,8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34쪽부터 35쪽까지 지방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가 상습 정체구간인 5개소에 도로개설 사업비로 250억, 또 포천상수도 증설 공사비로 4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6쪽부터 38쪽까지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세출분석 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9쪽에 세출전망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군의 세출 총액은 2,952억 4,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436억 8,400만원이며, 이중에 인건비는 192억 2,800만원, 또 경상적 경비는 244억 5,6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170억 5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1,469억 9,500만원, 자체사업은 700억 1,0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액은 59억 9,2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 285억 6,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0쪽과 41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전망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2쪽에 가용재원 판단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세입 2,952억 4,300만원 중 90.2%인 2,662억 4,300만원은 일반 세입이고, 9.8%인 290억원은 지방채를 차입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와 채무상환에 지출할 경상비 및 의무적 경비는 782억 3,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170억 5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는 의존재원 사업비는 1,469억 9,500만원이고, 자체사업 및 기타 전출금 등을 포함한 가용재원은 700억 1,0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43쪽과 44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제4장, 투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먼저 47쪽에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해서 일반회계에서 10개 분야, 특별회계 6개 분야로 구분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2회 추경 사업비를 포함해서 1조 1,388억 3,200만원이고, 2003년도 사업비는 2,170억 5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일반회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넘겨서 49쪽에 일반행정분야에 연도별 투자계획에서 2003년도에 PC 보급 및 주전산기 보강 등 20개 단위사업에 사업비 8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넘겨서 54쪽에 문화체육분야는 2003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및 반월성지 보수 등 19개 단위사업에 98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쭉 넘겨서 57쪽에 보건사회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 급여 등 24개 단위사업에 246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쭉 넘겨서 62쪽에 청소환경 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 분야는 2003년도에 생활쓰레기 청소대행 사업비 등 14개 단위사업에 132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 분야입니다.
    농림축산 분야도 2003년도에 미곡종합처리장 등 25개 단위사업에 103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에 경제교통 분야는 2003년도에 여객터미널 및 공용 차고지와 경전철 타당성 용역 등 5개 단위사업에 49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72쪽에 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설 분야는 2003년도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등 45개 단위사업에 316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쭉 넘겨서 79쪽이 되겠습니다.
    79쪽에 도시건축 분야는 2003년도에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25개 사업에 365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4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2003년도 5개 단위사업에 16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기타 단위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1억 미만의 사업과,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해 등의 복구사업비로 사용될 108억 5,700만원을 별로도다 기타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개 단위사업에 사업비 8억 6,4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88쪽에 관광지관리 특별회계는 2003년도에 5개 사업에 1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89쪽에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쪽에 상·하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16개 단위사업에 509억원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3쪽부터 114쪽까지는 투자 우선순위 결정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 이하는 부록입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또 타 기관의 우리 군 투자사업, 또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투자사업, 또 기금출연계획, 지방세 세원별 징수전망, 또 세외수입 징수전망, 단위사업 계획서를 첨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실장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중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효 의원   이중효 의원입니다.
    21쪽에 세입전망 세입총괄을 보시면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2년하고 2003년을 비교하면 113억원이 줄고요. 추계로 2004년도에 가면 577억으로 또 상당한 수십억원이 줄거든요. 그런데 또 2005년도 추계입니다마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세입추계가 세외수입 부분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중효 의원   21쪽 세입총괄 부분 말이에요. 거기서 두 번째 란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2년도에서 내년도에 세입추계가 약 113억원이 줄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줄었습니다.

이중효 의원   그리고 또 2004년도로 추계가 나올 때 또 거기에서 약 7, 8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2005년도로 가서는 또 약 90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추계를 어떠한 쪽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그 사항은 저희가 내년 2003년서부터는 하수도특별회계가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잡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효 의원   그러면 하수도사업이 2004년도에 또 종료되는 것이 많아서 2005년도에는 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그때 가서는 내년도에는 줄었다가 점차 늘어나지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중효 의원   그 늘어나는 요인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늘어나는 요인이 무슨 요인 때문에 늘어난다고 여기 추계에는 해놨느냐라고 궁금하니까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이종길 의원   실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나와서 보조 좀 해드리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이월예산 현액을 추계했고요. 2005년도에는 저희가 송우택지개발사업비로 정산하기 때문에 본 투자비 100억원을 우선 정산받는 것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중효 의원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회수되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이중효 의원   잘 알겠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훈   이중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신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및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3.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top

(10시 31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및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집행부의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진행은 실·과·소별로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짧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기획감사실장 권신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의 기능 강화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했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심사평가를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주요사업장 확인을 2회해서 30개 사업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2쪽에 군정의 협의, 조정기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33회 개최해서 5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2회했고, 의원 자율등원의 날 간담자료를 저희가 12건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조례안 등 각종 의결사항을 6회에 걸쳐서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목표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5월 8일자로 목표관리제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2002년 12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근무성적 평정이나 성과상여금 등 각종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월 중에 총무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무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현재 총 280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43건을 정비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16회를 개최해서 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했고, 무료 법률상담실을 14회 운영해서 61건을 상담했습니다.
    다음에 종합관찰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과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 총 76건을 관찰했고, 그 중에서 1,056건을 조치완료했으며, 현재 20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에 있는 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주요사업 투자심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2003년도 주요 투자사업 대상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도 심사 8건과 자체 심사 12건으로 총 2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에 1-5쪽에 하반기 투자심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2002년 5월 3일에 저희가 지침을 시달해서 9월 중 계획을 수립했고, 또 11월 15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번 정례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002년 지방채 관리 계획입니다.
    1-6쪽과 1-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482억 7,200만원에서 2002년도 중에는 24억 500만원을 송우지구 택지개발사업비로 기채를 했고, 80억 1,000만원을 상환해서 2002년도 말 채무액은 42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 중에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상환액은 15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쪽에 2002년도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학교 급식시설 등 총 69건에 29억 2,500여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2002년도 지원실적은 16건에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종합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8개 읍·면을 종합감사해서 행정조치가 321건, 재정조치가 87건, 인사조치를 28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중에 연말연시에나 휴가철, 또 선거기간 동안에 12번에 걸쳐서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적발된 38명에 대해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비, 또 물품구매에 대한 일상감사를 10회 실시해서 8건에 대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전산실 이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존 전산실이 협소해서 저희가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사대기실 건물 2층으로 전산실을 완벽하게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와 또 사용 불가능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서 PC 167대와 프린터기 99대, 또 프로그램 741패키지를 보급을 했으며, 핸디오피스 220user를 증설을 했고, 포천군 홈페이지에 관광정보 등 각종 정보를 확대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지역개발 업무 등 저희가 11개 업무를 추가해서 2001년 11월서부터 12월 중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달 중에 사용자 교육을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원위탁 공무원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는 교육으로써 2002년도에 저희가 학원을 선정하고 2월달부터 11월까지 3기에 걸쳐서 36명에 대해서 교육수료를 시켰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6개 과정을 편성해서 1,032명을 교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 기초통계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 조사, 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또 경기도 및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등 3개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FAX서버 1대와 클럭공급장치 1대, 종합통신장비 2개소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무선망 설치는 저희가 행자부와 국가정보원에 검토의뢰를 냈는데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종합통신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1-15쪽에 2003년도 기획감사실 여건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여건으로는 앞으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가 더욱 가속화 되고, 민선 3기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기 때문에 각 행정의 각 분야에 대한 효율의 극대화와 계층간의 정보화 격차 해소 시책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첫째, 역동적이고 군민중심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이용 가능한 행·재정적인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의 환류기능이 강화되고, 둘째, 지방재정에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친환경 지역개발과 도·농 복합 균형개발에 필요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며, 세 번째로는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 등을 통한 각 계층 및 지역간에 정보화 격차가 해소되고,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인한 행정수행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추진목표로는 저희가 행정의 환류기능 향상과 자치법무 역량을 강화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건전성을 도모하며, 행정정보화로 생산성 향상과 정보이용의 생활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1개 항목의 실천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군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군정추진 상황의 점검 및 공개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활발한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가 주요업무 심사평가 및 추진실적 보고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2003년 1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부터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홈페이지에 분기 1회씩 게시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의견 수렴란"을 개설·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동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정부권역과 동두천권역 행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의회 및 도의회 의원님들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고, 토론회 및 각종 공청회에 군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첫째로 자치법규의 역량을 강화해서 행정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직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여 각종 규제 조항을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을 위한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있고 심도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또 현실성 없는 법규의 일제정비를 연중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행정처분 전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서 권리의 구제 및 공정한 행정처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건은 35건에 송무사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자에 대한 소양교육 및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포상을 확대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해서 권리 피해 사전예방은 물론 법률자문을 통해 소외계층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로 친근한 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관찰제를 운영해서 주민 불편사항 접수 창구를 항시 운영하고, 월 1회 이상 실·과·소별 담당 읍·면에 로드체킹을 실시해서 전 공무원 및 군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여 효과적인 종합관찰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순응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행정에 접목시켜서 제도를 개선토록 해나가겠으며, 이를 위해서 관내 대학 및 각급 기관단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1-21쪽에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투자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투자사업 및 재심사 대상사업을 저희가 심사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를 위주로 투자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상·하반기 총 2회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2003년도 5월 중에 지침을 시달해서 9월 중에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12월 정례회에 저희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지방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말 채무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26억 6,700만원으로 2003년도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317억 5,000만원과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52억 6,000만원 등 총 370억 1,000만원을 발행해서 6개 사업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0억 9,700만원을 조기에 상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말 채무액은 725억 8,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채무액 중에서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상환액은 48.1%인 34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 같이 투명한 열린 감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실있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5개 면과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감찰반을 저희가 2개반으로 편성해서 연말연시나 추석, 하절기 휴가기간 등 수시로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순공사비 5억 이상, 또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용역비, 또 3,000만원 이상의 물품제조 및 구매, 공사비의 10% 이상의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상감사제를 실시해서 도감사 범위 축소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자체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지식화와 정보화를 통한 행정기반의 구축이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통합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하겠습니다. 바이러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종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통합관리 서버 1대와 소프트웨어 1식, 그리고 760user의 PC용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내구연한 경과 및 사용이 불가능한 PC 150대와 프린터 50대를 교체하고, 일반업무용 프로그램을 100세트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자결재 전자관인 행정전자 서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4월 중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고, 6월 중까지 업그레이드 및 기존 자료 변환을 완료해서 7월에는 정부 전자관인 인증관리센터에 등록해서 정부 표준안으로 전자결재 서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계층 및 지역 간에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내면 직두리 버섯마을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중에는 정보화 시범마을을 선정했고, 선정위원회 구성 및 마을 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마을회관 보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교육용 기자재 설치 및 PC 보급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정보콘텐츠를 저희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9쪽이 되겠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지역의 원거리에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를 강병원 등 5개소에 5대를 내년 7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4회 포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사냥대회와 e-경기인 PC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지식정보화 실현에 공감대 형성과 참여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해서 사회변동 현상을 객관적인 수량정보를 파악해서 국가 및 자치단체의 각종 경제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군청과 각 사업소, 읍·면 간에 전화라든가, 팩스, LAN 등의 통신속도의 증속으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무정전 전원장치 15대를 교체하고, 읍·면에 LAN 속도를 512Kbps에서 768Kbps로 증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평가 대비반을 항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나 중앙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장님을 반장으로해서 실무담당을 반원으로 하는 군정평가대비반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에 반영되는 우수 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회를 분기 1회 개최하도록 해가지고 각종 평가에서 우리가 일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군 관내 학교에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총 46개 학교인데 초등학교가 29개 학교, 중·고등학교가 1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전자책 250종으로 저희가 내년 8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서 9월달에는 전자도서관이 구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농 간에 학습 환경 격차를 해소시키고,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저희 지난 91회 포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드린 다음에 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에 대한 해당 부서 통보와 감사부서를 통한 확인 및 조치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심사분석 대상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총 64개의 예산 사업과 10개의 비예산 사업으로써 74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예산집행 상황 및 부진사업 유형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 통보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함은 물론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진행상황을 통보해서 감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용역비가 1건당 5,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이전에 각 감사부서에서 시행착오 및 예산 낭비 등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감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2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적기에 실시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해서 1년에 총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부서 협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 1/4분기나 2/4분기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상황을 평가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의 경우에는 심사분석 전에 현장확인 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상협의라든가, 예산 부족, 상급기관의 설계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는 사업추진 계획 및 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적기에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월되도록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신청 이전에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여부를 1차 검토하였으며, 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인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과정을 마친 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융자 심사대상 제외사업인 1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편성 전에 자체 군정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하고, 3단계 예산 사정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한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실시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근절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반복 교육을 통해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례조회 및 각 읍·면장 회의시에 반복해서 교육하고 각종 회의때나 교육시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경찰서 관계 공무원을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실·과·소 및 읍·면별로 자율적 실천 결의 다짐대회를 개최해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음주 적발자에 대해서는 "직무 외 형사입건 공무원 문책기준"에 의해서 엄중한 신분상의 문책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등에 부당 지급된 회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당지급 회수금 현황은 총 46건에 1억 2,2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7건에 대한 1억 77만원을 회수했고, 현재 9건이 미회수됐는데 2,1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방안으로써는 납부서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여기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납부 회피한 사실이 확인된 미납부 업체에 대해서는 본청 및 사업소나 읍·면 계약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회수금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및 2002년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미결된 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말 현재 감사결과 미결 건수가 38건 중에서 20건은 완료가 됐고, 현재 18건이 미결상태에 있습니다.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대해서 내년 1~2월 중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빠른 시일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교수나 시민, 종교단체 위원을 포함하는 등 위원회 구성 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군인사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자로 일부 위원을 교수 등으로 재위촉을 하였습니다. 해촉 및 신임 위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공직기강 확립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저희가 정부 공직기강 사정활동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위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사라든가, 문책을 해서 재발방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비리 발본색원을 위한 취약 분야에 집중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동감찰반을 저희가 2개반을 편성해서 연중 계속해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감사분야는 저희가 무사안일이라든가, 보신주의, 복지부동, 업무형태와 취약기관 및 주민과 관련되는 인·허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점 감찰시기는 연말연시, 추석이나 하절기, 휴가기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포천군 홈페이지와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비위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운영이 적정하고 능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감사를 투명한 공개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계획이나 결과를 포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에 각종 비위사항이나 민원사항을 현지에서 전화 등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타업무에 우선해서 조사한 후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같은 유형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경우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이 빠른시간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사후 적발 문책 위주에서 사전감사로 비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일상감사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나 설계,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건과 도감사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서 감사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지적된 사항은 총 5건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13개 읍·면 중에 9개 읍·면은 모두 완료를 했고, 내촌면 1건, 영중면 2건, 일동면 1건, 영북면 1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 현황 및 단속 실적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카메라는 포천읍에 5대, 소흘읍에 4대, 일동면에 1대, 영북면에 1대 총 11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많은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관계로 모형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현재 운영 중인 카메라의 위치를 수시 변경해서 단속에 효과를 거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심의 실적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심의에 필요한 관계 법령에 대하여는 수시교육을 통해서 숙지토록 하고, 농지관리에 공정하고 적정성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보완코자 마련된 수의계약제도개선운영지침을 근거로 해서 견적 입찰을 추진하는 등 최대한 합리적인 계약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의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체별 시공 능력이라든가, 기성 실적, 공사 후의 하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 검토를 하겠으며,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을 감안해서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서 특정업체에 일방적인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현황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축시에는 투자 우선순위, 또 노후 여부, 주민활용 계획, 신청지 인접마을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발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시설에 대하여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수공사 중에 있으며, 동절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2003년도 예산에 보수사업비를 반영해서 보수토록하고, 향후에는 군청과 소방서와 협조해서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해빙기 및 장마철을 대비해서 수시 점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별 현안사항에 대하여 리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에서 신청하고 있으며, 또 담당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이나 주변여건 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 현안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신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하고 실·과장님들은 해당 실·과장님만 남으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만 배석하는 걸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군수님하고 해당 외의 실·과장님들은 지금 나가세요.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내년도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총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추진실적과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 넘치는 공직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휴양시설을 1구좌에서 3구좌로 확대 운영하고, 모범공무원 해외비교시찰을 285명에게 2억원을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직원화합을 위한 직장체육대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동호인 모임활동을 위해서 6종목 176명에게 8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운영 활성화입니다.
    향토장학금을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0명 등 20명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은 이장 정원의 15% 범위내에서 중·고생 42명을 선발해서 3,489만 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인력 관리입니다.
    기구 및 정원 증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에 의료검진담당을 4명, 수도사업소에 하수처리시설 담당 4명을 행자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난번 11월달에 조례 및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원초과 현원 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기능직이 2명, 고용직이 7명, 별정직 3명 등 12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정비실적으로는 별정직 3명과 기능직 1명은 모두 특채 내지는 직급조정으로 해소를 했고, 나머지 기능직 1명하고, 고용직 7명 등 8명은 내년 2월 말까지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년 2월 말까지로 유보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시책추진을 위한 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생활민원팀을 신설해서 도로, 하수도, 상·하수도, 전기, 교통 등 주민생활 불편신고시 즉시 출동해서 민원을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간의 정비실적과 추진실적으로는 도로파손 부분이 240건, 가로등 수리부분이 1,656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의료봉사팀입니다.
    역시 지난 1월달에 구성해서 의료취약지 순회 진료 등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동진료 실적으로 내과는 93회에 1,090명, 한방은 18회에 397명을 진료했고, 방역활동을 46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을 위한 기획단 등 설치 및 인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군정발전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인력은 4명으로 조직해서 군정발전 기획 수립 및 군정시책 발굴 추진, 도·농복합시 승격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련 수립 및 업무 추진을 위한 토목 7급 1명, 건축 7급 1명 등 2명으로 한 도시기획단을 도시건축과의 소속으로 해서 편제를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수립, 비도시지역 지형도 작성 등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있을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준비기획단을 문화관광과에 편제를 했습니다. 2명을 지원해서 문화예술회관 준비, 기획 및 행정지원, 문예회관 시설공사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인사분야입니다.
    인력 충원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공개경쟁 채용실적이 43명을 합격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19명을 정규 임용으로 발령을 했고, 임용대기자가 24명입니다. 그 중에서 16명을 수습행정원으로 지금 수습 중에 있고, 또 개인사정 때문에 수습받기 어려운 8명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특별채용 실적으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3명을 특별채용했고,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까지 8명을 활용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수습직원은 결원부서 및 민원부서에 집중 배치해서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1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운영 실적 및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개인별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인력배치를 위해서 정기인사 2회, 수시인사 3회 등에 걸쳐서 30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다음에는 근무성적 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단위 부서장의 평가시 소속직원의 30%를 추천받아가지고 그중에 20%를 선발해서 다면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 말하고 7월 말 평정시에 평정자의 35/100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기관표창, 문책 등 가·감점 적용입니다.
    유형별로 3점에서부터 0.5점까지 가·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능력개발 및 자질향상 시책추진입니다.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 및 전문교육을 312명에게 7,200여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했고,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을 123명에게 510여만원을 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소양고사를 행정법, 외국어, 논문 등 시험실시로 6명에게 표창과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포상자 중에서는 실적을 감안해서 1명에게는 승진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모범공무원 선발 표창입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과 친절민원 표창 등을 20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7쪽,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우리 군 방문단이 다까네정 "활기찬 고향축제"에 부군수님을 방문단장으로 하는 18명이 8월에 일본을 가서 다까네정 고향축제에 참여를 해서 사물놀이공연도 하고 우리 군 특산품 판매 전시도 했습니다.
    다음은 다까네정 방문단이 억새꽃 축제시에 다까네정장을 비롯한 21명이 우리 군을 방문했습니다. 역시 억새꽃 축제에서 민속공연놀이 등을 했고, 다까네정 특산품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엔 중국 강서성 러핑시와 요녕성 조병산시와의 교류입니다.
    러핑시 방문단이 러핑시장을 비롯한 9명이 8월에 우리 군을 방문해서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에 조병산시에서 지난 10월에 조병시장을 비롯한 9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억새꽃 축제 축하와 동시에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와 친선교류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에서 철령시와 심양시를 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21명이 지난 9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경제무역 상담 및 국제우호교류협회 행사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한국자유총연맹 등 정액 3개 단체에 3억 2,600여만원을 지원했고, 또 주민자율방범대 등 임의사회단체 25개 단체에 1억 3,300여만원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단체별로 추진 실적은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민방위 조직운영 및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대피훈련 2회, 방제훈련 4회, 지역 마을단위 훈련 3회 등 총 9차례에 걸쳐서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역시 2회에 걸쳐서 7,713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성과는 97%이고, 불참자는 추가 교육까지 실시해서 최종 불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금년 8월에 군청 등 7개 기관과 군부대가 참여해서 전시태세를 가상한 민·군·관 합동연습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특별히 예년하고 달라진 점은 주민이동이 도보이동에서 차량이동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여건과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건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행적인 회의문화가 생산적인 근무형태로 변형되어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민선3기 주민욕구에 부응하려는 의지에 힘입어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확대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국제화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서 지원부서로써의 책임과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12쪽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생산적인 근무형태로 변화해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민선3기 출범에 따른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수행을 추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또 사회단체 건전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자체 민방위 역량제고에 중점을 두어서 알차고 보람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써 13쪽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및 주민화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례조회 방법을 수동식 참여에서 회의형식에 지시형식 회의에서 능동적 대화의 장으로 운영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해외비교시찰을 100명 실시하고, 공무원 휴양시설인 콘도 운영을 확대해서 금년에 3구좌입니다만 3구좌를 더 확보해서 6구좌로 운영하고, 동호인회 육성을 위해 축구 등 10개 단체에 200여명에게 동호인회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직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당직근무제도를 개선해서 숙직제도에서 읍·면은 재택근무제로 시행하는 방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직원화합을 위해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직장체육대회를 금년 중에는 개최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심 고취 및 인재 양성입니다.
    장학금 지급 역시 내년에 20명을 대상으로 2,500만원을 투입해서 중·고등·대학생에게 지급을 하고, 이장자녀장학금 역시 42명 내외의 3,750여만원을 투입해서 이장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의 사후관리로 학업성취도와 취업실태를 파악하고, 수혜자 초청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관심 제고로 인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 전·후로 일정기간을 억새꽃축제 등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5월까지 군민의 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월 5일 군민의 날 행사에는 행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야제, 식전행사, 식후행사, 공개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군민화합의 한마당 축제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전산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료관 설치를 하겠습니다. 2억원을 투입해서 문서의 효율적인 전산관리와 간행물 및 시청각물 등 자료전산화를 구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 문건은 총 25만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행정 구현 및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방침, 기본방향, 승진, 전보, 임용기준, 정기인사 계획,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이 되면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군청 사이버 게시판에 게시해서 모든 직원에게 알려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입니다.
    18쪽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을 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문화예술회관 인력을 10명을 내년 8월 중까지 증원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역시 시승격 대비 조직개편 연구를 조직진단 및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도·농복합시 승격시 조직인력 진단 연구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및 직무교육 확대입니다.
    모범공무원 지속발굴해서 표창을 하고 표창대상자는 승진 및 징계심의시 감경 등 우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독신공무원 관사관리 및 학자금 융자 등을 알선하고 성과상여금 및 예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강화로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행정법 등 시사, 교양교육을 월 2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외국어 컴퓨터 교육희망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개발비를 지원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대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에 직장보육시설 운영 계획입니다.
    군수님 관사로 쓰던 시설물을 약 150평 부지가 됩니다만 보육인원을 3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민간위탁자를 체결해서 3월달에는 개원을 해서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화현면 1개소를 추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도에는 영중면과 일동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현면은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 개관을 하고, 영중면과 일동면 역시 내년에 준비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연말에는 센터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포천군 13개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사회단체지원 및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역시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정액 3개 단체에 3억 5,400여만원을 투입하고, 주민자율방범대 등 임의사회단체에 1억 7,200여만원을 지원해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분기별 사업정산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단체별 익년도 사업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공익성, 경제성, 주민욕구 그 다음에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심사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자매결연 우호교류 지역과의 다양한 인적, 물적교류 확대입니다.
    자매결연은 일본 다까네정과 내년 상반기 중에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그 다음 에 계속해서 강서성 러핑시와 조병산시와도 청소년, 기업인, 시민단체, 공무원, 주민 등 상호 교류를 연 1회 이상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주민간 국제교류 지원으로 국제교류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길림성 소양향과 관인면과의 민간 우호교류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니가다시와 우리 군의 배구협회와의 배구교류 추진협의도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조직 운영 및 비상대비 훈련입니다.
    실용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을 평가를 받아보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수렴해서 민방위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유선방송 등 정기 또는 수시로 홍보하고, 민방위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관내 주요기관, 단체, 각급학교, 민방위 대원들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표어, 포스터, 글짓기, 주민신고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서 주민기관단체 학교 등과 총 참여하는 그러한 민방위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교육 내실화입니다.
    이 교육대상은 2만 10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교육 대상이 3,900명, 비상소집 대상이 1,600여명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및 대원 편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보현장 체험교육도 일부는 실시하고, 군부대 전문기관 등과도 협조해서 실험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대 방재능력 제고입니다.
    훈련계획을 3회에 걸쳐서 연 1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피훈련, 방재훈련, 마을단위 훈련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서 실제 상황을 가상한 체계적인 훈련 실시로 사태수습 능력을 제고하고, 주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종합훈련 실시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입니다.
    27쪽입니다.
    내년도 8월 중에 군청 등 7개 기관과 군부대 등이 참여하는 전시를 가상한 상황 분야별 도상연습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과 관서이동 등 주요 핵심사항을 검증하고, 준비 및 일일상황 보고회, 강평 등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연습 실시와 사이버테러 위협 대비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연습체계도 확립해서 실질적인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금년에는 주민이동을 중점으로 한 문제점을 검토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동호인회 육성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1동호인회 이상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유도해서 동호인별로 대회 참가를 하면 예산을 지원하고 청내에 활용 가능한 활용공간을 최대한 제공해서 동호인회의 직원간 화합, 친목 도모로 적극적인 업무협조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5일제 근무에 대비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사랑 군수와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민선 3기 군정의 방향을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군민 본위에 열린행정을 실천하고자 매월 1회 내지 2회를 사회단체 회원, 전직공무원, 재경군민 회원, 소외계층 등과의 대화로 군민들이 군정에 동참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민·관 협력체계 확립과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활기 넘치는 사회분위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새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책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추진입니다.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비한 균형있고 합리적인 기구와 인력 관리를 위해 정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장기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전보 발령 등 업무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 8월달에 조직인력 진단 계획을 수립해서 조직인력진단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황분석 및 연구용역 자료를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부터 9월 사이에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체결 및 시행하고, 10월달에 조직진단을 최종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기 근무자에 대한 정기 인사입니다.
    금년 상반기 정기 인사가 2월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8명의 전보가 있었고, 하반기는 11월 중에 있었습니다. 127명에 대한 전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지침을 제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해서 직원들에게 공개해서 누구나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지침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인사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정기적인 인사 계획을 통해 계획성 있고 투명한 인사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원 인사 단행시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기적인 인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2월과 하반기 11월에 걸쳐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사지침을 마련해서 내년도에는 인사지침에 의한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의결입니다.
    금년에는 11월 11일하고, 11월 15일 두차례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7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 사전 심의하고, 전보 제한자 전보임용 사전 심의 등을 실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조정받아야 될 사항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보조목적에 위배되어 집행될 경우에는 보조를 중지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의 50% 이상을 사업성 경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조목적에 위배되는 보조금 중지 등 제재조치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지침에 의한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공익성·경제성·지속성·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교부 조건시 보조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시에는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정산입니다.
    목적 외 사용 및 미정산시 보조금 지급중지 및 회수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회수는 1건에 10만원을 했고, 감액은 1건에 154만 9,000원을 한 바 있습니다. 회수는 문고에 대한 사항이고, 감액은 새마을지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50% 이상을 사업성 경비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강구 방안입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해서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군정 추진방향에 부합되는 지원사업만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시에도 사업성 경비로 지출되도록 교부조건을 부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집행 실적, 확인·지도를 계속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오 의원님,

김영오 의원   김영오 의원입니다.
    장기적인 근무자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는 인사권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보건의요, 의사 말씀인가요?

김영오 의원   예, 진료소장?

○총무과장 이광세   진료소장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오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곳에서 주민의 말로는 17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본인도 불만이 있고, 주민도 불만이 있어서 본 의원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여기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건의에 대해서는 인사를 안 하셨는 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예, 진료소장 몇 분이 저희 관내에 있으신데 실제로 그 분들이 가정도 거기 가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고, 또 야간진료까지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여론이라든지, 본인이 희망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오 의원   너무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서로에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훈   김영오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선 의원   강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6쪽하고, 2-7쪽을 보면 말입니다. 저희들이 일본에 다까네정과 조병산시와의 국제교류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시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강태선 의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 능력개발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행정법, 외국어, 논문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교류를 할때 대화가 가능한 영어, 일어, 중국어, 우리 700명 공직자 중에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이게 대학교 정규 과정을 거쳐도 사실상 회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일어하고 영어는 몇 명을 저희가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은 있구요. 다만, 전문성을 가진 통역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사를 초청해서 통역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저희가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러한 1주일에 1~2시간 아니면 한달에 1~2시간 하는 교육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는 광장히 어렵고, 다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개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능력 개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학원에, 본인이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학원비의 일부를 한달에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그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강태선 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요, 다까네정이 와가지고 우리 한화콘도에서 대화의 장을 갖는데 한사람이 다니면서 통역을 하니까 도대체 앉아 있는 사람하고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고, 우리의 뜻을 전해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인력 확보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그래서 저도 먼저 갔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희 직원 중 공공근로하는 사람 중에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 나라에 사는 직원이 한 사람 해줬어요. 그 이후로 알아보니까 거기에 그런 단체가 구성되어가지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는 그쪽을 활용을 좀 해서 통역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강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훈   강태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 속개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기획감사실장 권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윤영창 세정과장이 현재 신병치료차 병가 중으로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2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2002년 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액은 도세가 351억 8,000만원, 군세가 383억 6,000만원으로 총 73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95억 3,4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36억 3,600만원으로 총 231억 7,000만원으로써 2002년도 세수 목표액은 1,17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 말 현재 목표 대비 92.1%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강력한 징수로 체납액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001년 결산 이월조정액이 165억 2,310만 9,000원이며, 정리 실적은 불납결손액 8억 4,858만 3,000원을 포함해서 59억 8,9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105억 3,350만 2,000원으로써 정리율이 36.2%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율은 10월 말 현재 경기도 내에서 참고로 1위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최소화를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2년 10월 말 현재 1만 670명에 대해서 5만 3,596건으로써 2,254만 9,000원에 체납처분을 실시했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사고발 실적은 602명에 34억 6,800만원을 고발했고, 323명에 대한 58억 7,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매 실적으로는 35명에 대해서 43억 5,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차량 단속 실적은 2,934건에 5억 3,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무선 수납기를 이용해서 67건에 8,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 및 권익보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세자가 과세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차원 높은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실적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2003년 징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징수 여건은 세계경제 불황이라든지, 국내 경기에 미약한 회복세, 또 내수부분의 둔화 등으로 해서 2003년 경제성장율은 금년 성장율 6%에 못미치는 5.6%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은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고 우리 군이 2002년 11월 20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되어서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취득세나 등록세 등의 세수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주민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이 보유세적인 세목이 많아서 징수 전망은 대체적으로 밝은 편으로 징수 노력을 강화한다면 2003년 목표 달성은 무난히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군 세수증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금년에 비해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5쪽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은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인 선진세정 구현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 세수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적인 납세의식 전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그 실천과제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자치재정의 확립 등 4개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6쪽에 첫 번째 사항으로써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 재정의 확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자금 수요의 적기 대처와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 및 신뢰성 있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2003년 지방세 목표액은 2002년 대비 106.9%인 786억 3,6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관내 금융기관에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해서 이자소득에 대한 주민세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 세액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자동차세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없는 차량 등을 확인해서 부과에서 제외토록 하고, 또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확산하여 애향심 고취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도축세의 철저한 과세를 위해서 농축산과와 협조를 해가지고 월별 도축현황이나 자진납부 기일 내에 납부토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철저히 해서 탈루 세원 방지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두 번째로 3-7쪽에 지방세 체납액의 혁신적인 정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누증되는 체납액 이월액이 2002회계연도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2002년도를 계기로 해서 체납세의 획기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전기를 마련해서 건전 재정 운영에 일조를 기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이월액 현황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체납액 정리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정리하기 위한 추진 계획으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담당제를 연간 4회 1,200명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호출시스템(ACS) 및 문자안내시스템의 도입으로 지방세 납기내 납부율 제고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신용불량 등록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무선 수납조회기를 이용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8쪽에 법인 세무조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및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법인 현황 및 추진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원의 안정적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정리해서 자주재원으로써의 세외수입 위상을 정립시키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쪽에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ACS시스템을 이용한 납세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동통신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서 휴대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또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서 우편물 수령이 곤란한 납세의무자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등기비용도 상당한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 납부 및 자진신고 납부기한 등을 핸드폰이나 가정에 전화기를 통해서 납부안내를 해가지고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이나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3-11쪽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세금을 납기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자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지급하도록 해서 "납기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자"는 성숙된 납세의식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해서 체납 발생을 미리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사항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에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제도 도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 납부 세목의 신고 의무를 각 가정 및 회사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운영해서 수시 고지서로 이루어지는 신고 납부 세목의 신고, 수납방식을 인터넷상에서 전자금융결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수기 수납처리에 따른 시간이나 인력을 절감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추진계획이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이 되겠습니다.
    납기 내 금고직원 현장수납 및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바쁜 일상생활로 자칫 지방세 납부기한을 넘겨서 가산금을 더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직원과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지방세 납부 홍보 및 현장 징수를 해서 납세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에 금융기관과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인들에게 납세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이나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에 청소차량 앰프이용 지방세 납부 홍보가 되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등 주민거주 밀집지역을 운행하는 청소차량에 앰프시설을 이용해서 지방세 납부안내를 방송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납기를 잊어버려 가산금을 더 부담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 제공과 체납화 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일정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무선조회 수납기 도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 징수 독려시 금융기관이 멀거나 영업시간 종료 또는 금융기관에 갈 수 없는 경우에 신용카드로 체납세를 수납한 후 영수증을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등 현장에 맞는 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조기 수납 효과의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납세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이나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적사항 유인물에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건축물 준공대장 및 각종 사업승인 토지 등의 현황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프로그램에 현황 지목과 상호 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세 과세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해본 결과 131건에 5,866만 5,000원을 추징했습니다.
    2002년 정기분 이후에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용도변경 건물이나 공장밀집지역 내 축사 건축물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건축물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법인을 통한 자동차세 등 세수증대 방안으로 법인 중에 타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및 홍보를 2회 실시했습니다. 또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법인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유휴자금 관리에 효율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제도 개선방안을 읍·면에 시달을 했고, 급여 등 법정경비 자금 배정은 본청은 지출 1일 전에 자금배정을 하고, 사업소와 읍·면은 지출 3일 전에 배정을 해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5,000만원 이상 사업비 등에 자금 배정 요구시에는 준공계 및 납품계 등의 증빙서류 제출시에 배정해서 자금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시스템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금융 상품별로 이자율 등 비교·검토가 용이하고, 장부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서 유휴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 군부대를 통한 담배소비세 증대 방안으로는 우리 군 담배를 매입해 주도록 군부대를 수시로 방문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수증대에 공이 많은 군부대 관계자를 2002년 9월 16일 4개 부대에 4명에게 군수님 표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3쪽에 체납세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행정조치한 사항은 체납세 일소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PDA 무선수납조회기를 이용해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실적은 2,934건에 5억 3,800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자의 허가, 인가, 등록 등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282명에 1,042건에 4억 8,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예금이나 또 자동차, 급여 등 압류 및 추심권을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산세 은닉 도피자 및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실시해서 323명에 58억 7,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공매 의뢰 후 35명에 43억 5,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계약시 체납자에 대한 불이익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신규 및 갱신계약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서에 체납 유무를 확행하도록 하고, 신규 대부계약시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반려하고, 갱신 계약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는 2002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반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한 조치방안으로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시에 대부계약서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대부계약에 대한 직권해약 및 취소 후에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12월 말까지 모든 것을 체납자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권 확보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결손처분 실적으로는 4,061건에 8억 4,8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전산조회는 물론 정부 전산망을 이용한 전국 재산조회 및 금융기관을 통한 채권의 소유사실을 조회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직업조회를 실시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에 매분기별로 재산조회를 별도로 실시해서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즉시 철회하고 재산의 압류나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결손처분제도가 악이용되는 경우를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신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계업무에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실·과·소·의회, 읍·면 31개 부서가 서버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부터 전자입찰제도를 도입해서 현재까지 75건의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본 시스템은 입찰 참여 업체와 집행기관이 함께 인터넷을 매체로 공고, 접수, 개찰, 낙찰자 결정 등 입찰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입찰부서와 건설업체간에 비대면 업무처리로 입찰비리 소지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물품관리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수물품 268종에 1,292개를 물품관리 프로그램과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 185필지를 색출했습니다. 그래서 8,9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서 국·공유 재산 1,807필지를 대부하고, 86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또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등기소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전수 대사작업을 실시해서 486필지에 7만 5,551㎡에 미관리 재산을 색출하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색출재산은 관리재산에 편입하였으며 앞으로 현지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색출과 변상금 부과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전산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7,208필지에 1,743만 3,060㎡의 공유재산에 기본자료를 전산입력해서 각종 재산통계의 신속 정확한 작성으로 업무능률성이 제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건립 및 청사보수 관리입니다.
    부지 4,112평에 지상 2층 300평 규모에 총 사업비 16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화현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앞으로 면사무소와 지도소 등 행정시설과 주민복지시설이 입지해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 외부도장공사 등 4건에 보수공사를 실시했고, 군수관사에 직장보육시설 전환에 따른 보수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내년도 업무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21세기는 전자정부시대로써 각종 행정사무의 전산화, 온라인화로 업무능률성을 제고하는 한편, 수요자측에서 편의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행정에 전자 정보를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업무가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회계과는 자금집행과 재산관리를 통해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각 실·과·소를 지원하는 부서로써 계약 지출의 투명성과 사무의 전자화를 통해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방향입니다.
    지출업무의 전산화를 확대하고, 입찰업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보유물품에 체계적인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존 청사의 개·보수와 부족한 청사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인 미관리 공유재산의 발굴과 무단점유 재산의 색출로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지방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전산화를 실·과·소에 일상 경비까지 확대 실시하고 전자입찰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모든 물품에 전산화 관리 및 바코드화 작업을 읍·면·사업소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승격을 대비한 청사신축 이전은 장기적 시간이 소요됨으로 기존 청사를 개·보수하여 사무공간을 확보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신청사 신축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재산매각 대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과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의 집행을 위해서 회계업무 전산화를 확대 실시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전자상거래에 의한 구매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물품관리 전산화를 확대하고,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청사 및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청사시설의 보수와 관사시설의 확보 및 유지 보수, 일동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산관리 실태조사와 대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업무 전산화를 확대하겠습니다.
    BSI 재정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산운영 범위를 실·과, 일선경비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출원인 행위 및 지출부 등 회계장부 2종이 폐지가 됩니다. 전산장부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로 전환을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입찰에 한해서만 전자입찰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과 낙찰, 계약, 납품 및 검수, 대가 지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온라인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1, 2월에 조달청을 벤치마킹을 하고, 1단계로 6월까지 전자보증 및 인증을 이용한 전자계약에 전자화를 추진하고, 2단계로 10월까지 납품 및 검수에 전자화, 3단계로 내년도에 각종 대금 지급의 전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매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물품 구매시 전자상거래 이용과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서의 작성 생략 등 업무처리가 간소화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 전산화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정수물품에 한해서 관리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읍·면과 모든 물품으로 확대해서 전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정수물품 220개 품목을 관리하던 것을 모든 물품 494개로 품목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업무용 소형 차량에 직원 자가운전제가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용버스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각종 사회단체 무상 대여시 무상대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관외 거주자 공무원에 출근버스 운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차량의 1일, 주간, 월간 점검제를 확행하기 위해서 카닥터 등 차량정비용 정비 기구와 차량정비복을 구입해서 자체 차량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관사의 유지관리입니다.
    군청사 시설의 보수로는 구내식당 주방시설을 개선하고, 전기기계시설 보수로 전기에너지 절약기기 공사 등 총 3건을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구보건소 건물을 활용하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신 직원을 위한 관사 임차와 노후화된 관사 내부를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동면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부지 2,340평에 건축 445평,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실태 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용도별 분류, 지번합병, 재산관리관 지정, 누락재산의 현황측량 등을 실시하고,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해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토지 대사작업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건축물을 등기소에 건축물 건물 등기부등본과 전수 대사작업을 실시해서 미관리 재산을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업무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대부는 1,862필지를 경작용과 주거용으로 대부를 해서 재정수입을 도모토록 하고,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서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계과는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군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각 실·과·소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의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4-1쪽입니다.
    먼저 공사의 하자보수 처리입니다.
    깊이울 자연발생유원지내 화장실 하자보수를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행락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깊이울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해서 하자는 벽체타일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실로 동절기에 동파된 배관공사와 위생기구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1,100만원을 계상해서 11월 2일날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4-2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철저입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무단사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누락재산, 무단점유,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완료예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단사용 재산을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이 시효취득으로 인해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현재 1만 2,260필지에 2,246만 9,000㎡로 그 중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1,800필지가 됩니다. 나머지는 도로나 제방이나 하천 등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효취득은 점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성립됨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재산의 색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체결 등으로 시효 중단조치를 취하고 원천적인 시효취득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무단점유재산 185필지를 색출해서 8,9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취득시효 중단을 조치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앞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서 미관리 공유재산, 죄송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미관리 공유재산 486필지를 색출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재산에 편입을 시키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은닉재산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항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주민이 은닉재산을 발굴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은닉재산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포천군홈페이지 등 포천소식지, 지역신문 게재 등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체납 국·공유재산 대부료에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의 과년도 체납액은 2002년도 1월 현재 대부료 8,954만 5,000원, 변상금 1,515만 4,000원 등으로 총 1억 469만 9,000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독촉고지를 했습니다. 또한 거소가 분명하고 재산을 소유한 고액 체납자 29명에 51건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조치해서 채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한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전화통화나 방문독려 등, 또 갱신계약을 거부하는 등으로 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금년도 11월 말 현재까지 3,690만 2,000원을 징수해서 현재는 160건에 6,779만 7,000원의 대부료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직권해지 및 각종 관허사업의 제한조치와 병행해서 동산,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압류조치하는 등 체납액 정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우리 민원과의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연간 약 32만여명이 다녀가는 우리 민원실에 3월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대기용 쇼파 28조, 서식함 등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실 창고 근무자에게 본인의 사진 및 이름과 "가족과 같이 모시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새겨서 민원서비스 구호를 나타냈고, 실명제의 안내표찰을 창구직원 전면에 비치해서 명찰을 패용하고 책임감과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5-2쪽, 인감증명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2000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월부터 8만 4,387명에 전산입력을 시작해서 금년 말에 모두 입력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서 그 이후에 발급을 할 계획입니다. 11월 말 현재 5만 6,856건을 입력해서 67.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실적입니다.
    2001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총 사업량 3,977장 중에 1,357장은 작년도에 완료했고, 나머지 2,620장은 금년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도면에 대한 전산을 완료해서 가재 정정 등 나머지 부대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신설지목에 대한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법에 전문개정이 1월 27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양어장에 대한 조사를 전부 마치고, 토지에 대한 지목 또한 정리를 해서 현재 촉탁등기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집합건물 대지권 정비입니다.
    2만 1,992건에 대해서 현재 1만 8,789건을 정리해서 85.4%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5-4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군에는 150개의 중개업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금년도에 5회 지도·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해서 무등록 영업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미등기 전매행위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벌여서 그 결과 무단휴업으로 과태료 부과 2건에 40만원, 업무보증 미가입 2개 업소에 업무정지 각 6개월씩, 9개 업소에 대한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에 다수 지번 정비 정리실적입니다.
    총 257건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227건을 정리해서 88%의 정리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전체 토지 19만 9,103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검증절차 등 각종 제반절차를 거쳐서 6월 30일자로 공시를 하고, 나머지 7월 1일 기준 4,443필지에 대해서도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공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5-6쪽, 특수시책으로써 지적불부합지 정리 전단팀의 운영입니다.
    포천읍 신읍리에 총 대상이 74만 3,376㎡에 대상지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43만 7,571㎡를 정리했고, 금년도에는 포천축협과 강병원 주변에 1만 6,455㎡를 정리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유한아파트 주변에 8,226㎡를 현재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사람이 만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이것만 되면 이 부분도 정리가 되고, 또 포천감리교회 주변 18필지 4,347㎡도 측량을 완료해서 현재 정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5-7쪽, 전입축하카드 배부입니다.
    우리 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주에게 관광책자 등의 안내서를 보내서 우리 군에서 정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4,000매를 제작해서 3,667매를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여건과 전망으로는 2003년도 우리 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기북부지역의 개발계획 등으로 우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 또한 복잡하고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됨으로 지금보다 나은 민원실의 환경조성 및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공무원 의식 대전환 교육으로 민원응대시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을 위한, 고객과 함께 하는 한차원 높은 민원서비스 실천과 토지관련 정보의 정확한 등록관리로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재산권 보호에 앞장을 서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민원서비스 향상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및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5-10쪽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친절 실천교육을 실시해서 친절자세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역동하는 푸른포천,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민원, 지적행정 구현으로 주민서비스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실천과제로는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과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투명한 부동산의 관리,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지적 불부합 토지의 정리, 특수시책 공공용지 등 토지합병 정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1등 군민의 자긍심에 걸맞는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와 개정된 인감증명법에 의한 전국 온라인 인감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먼저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교육은 민원담당 공무원 상호간 대화를 마련해서 창안사항 발굴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실·과·소 및 각 읍·면 민원담당 공무원을 순번을 지정해서 친절봉사하는 마음다짐 결의 및 구체적인 친절 실천사례 요목을 지정해서 교육 및 토론을 실시하고, 친절·봉사행정 실천으로 민원인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직원 및 동료간, 상·하간 화목·신망이 두터운 자를 적극 추천받아서 매월 상부기관에 친절공무원 표창 상신을 하는 등 사기진작에 힘을 쏟겠습니다.
    두 번째, 인감증명 전국 온라인 발급으로는 금년 말까지 인감 화상입력을 마치고, 내년 3월 이후에 인감증명을 전국 온라인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서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적(임야)도면의 전산화가 완료된 수치화일의 변동자료 및 오류사항을 사전에 정비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자 하며, 소유권 변동 및 논리오류 사항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지적전산 정리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적삼각점 19점, 지적삼각보조점 3점, 도근점 260점 총 282점을 대상으로 해서 3월까지 일제조사를 거쳐서 6월까지는 망실분에 대한 폐기 및 재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대행법인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13쪽입니다.
    지적도면 수치화일 정비 및 변동자료 정리로는 현재 전산화된 지적(임야)도면에 전수대사 실시 후에 오류 입력사항을 일소하고,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된 변동자료에 대한 수치화일을 정확히 정리하기 위해서 도면에 도곽 접합의 오류, 경계점 착오 입력 및 누락분을 정리하고, 지적도의 재작성시 발생되는 오류분은 폐쇄도면을 전산화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동으로 발생된 변동자료는 그때 그때 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전산 정리는 2만 1,850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등기필통지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투명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의 차단 및 실소유자 중심에 토지거래 허가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동시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20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도시계획구역 내에 녹지지역, 도시계획구역 밖에 전체 대상 토지로 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표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는 150개 업소에 대해서 아파트의 미등기 전매행위, 무등록 업소의 영업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 외에 "떴다방" 등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면 세무서, 경찰공무원, 인근 시·군 공무원 등과도 연계해서 집중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19만 9,103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제반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7쪽,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총 116필지 1만 6,913㎡하고, 금년에 추진을 마무리가 안 된 유한아파트 주변에 8,226필지까지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특수시책으로써 공공용지 등 토지합병 정리 추진입니다.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와 골프장·유원지·스키장 등 특수 토지를 합병신청을 유도해서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재증명 발급수수료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지적공부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공공용지 및 특수 토지 등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토지목록 협조를 의뢰해서 합병 신청절차를 이행하도록 통지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계획에 의해서 직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총 2건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관리로써 지적사항으로는 표준지와 대상토지의 특성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유사한 토지는 가격이 유사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는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써는 개별필지에 지가 산정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사 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 필지와 토지이용 상황 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토지 지가 균형을 위해서 비교표준지가 보다 세밀화되고 선정에 무리가 없도록 함으로써 건설교통부에 표준지의 증설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청해서 우리 군의 818필지에 표준지가 증설되어서 비교표준지의 정확한 적용으로 지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건설과와 협조해서 365생활민원팀 등 이동민원 처리를 활성화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로써는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는 365생활민원팀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가로등 보수, 맨홀뚜껑 교체, 도로 소파보수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민원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하기 위해서 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업무, 고충 민원, 창구 민원 등과는 민원의 처리 성격이 조금은 다름으로 365의 생활민원팀과 연계는 어렵다고 보지만 앞으로 민원안내, 민원신청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4C 단일창구 설치 서비스에 의한 민원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와 FAX, 우편민원 신청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과 창구민원도 빠른 시일내에 시간을 가급적 단축해서 처리토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가로등 보수라든가 도로정비 등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해서 신속히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5-6쪽에 보면 2002년 7월 20일날 강병원 및 포천축협 주변 81필지가 정리됐다고 하셨는데 81필지가 구역 전체가 81필지입니까?

○민원과장 김하식   블록단위로 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강림 의원   그 블록 전체가 정리된 겁니까?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강림 의원   그리고 5-17쪽 보면 2003년도 계획에 보면 구 개성인삼조합하고, 잔치가든 주변을 현황측량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청수탕 주변을 정리하시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 쪽 지역은 다른 계획으로 하실 상황인지, 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신기술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김하식   청수탕 주변은 한사람에 동의를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대지주인데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 두차례 다녀왔고, 서울에 소재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가면 바로 동의서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소유자가 너무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리가 될 거구요. 또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는 지금 현황측량을 한, 그러니까 시험측량이 금년 말까지 마쳐지구요, 내년에는 관계 전문가들하고 지적학회 등 대학교수들 해서 행자부하고 연계해서 아마 추진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 연말에나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상으로는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럼 신기술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한 기대는 내년, 후년에나 해야 할,

○민원과장 김하식   예, 그게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정리하는데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강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훈   이강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윤석희   허가과장 윤석희입니다.
    허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합민원 처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심사 청구제 실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군부대 문서사송제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실적으로는 사전심사 청구제의 처리 건수는 11건의 실적이 있었구요. 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218회가 운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문서 사송제 운영은 양주군에 있는 7856부대와 남양주시에 있는 2062부대 2개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문서사송제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국비, 군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축민원의 전산화, 그 다음에 설계도면의 디지털화 등 건축행정을 정보화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주변기기 구입 등 제반 여건을 완료했구요.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공장설립 무료대행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공장설립대행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그 동안 공장설립 승인 62건, 공장등록 21건, 창업에 관한 상담건수 104건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6-5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복합민원 처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군부대 문서 사송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응을 받고 있는 공장설립 무료대행센터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6쪽, 복합민원 처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군부대 문서 사송제 운영을 금년에 추진한 내용을 거울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공장설립 무료대행센터 운영도 내년도에 주 3회씩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군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 실적과 내년도 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지적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진정·탄원·건의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접수 및 처리된 진정·탄원·건의 관련 민원현황은 진정민원에 대하여만 총 26건으로써 해결 20건, 해결불가 2건, 취하 2건으로써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를 위하여 민원인의 고충 해결 및 신뢰받는 행정상 구현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조립식경량판넬조 건축물 불연재사용 시공현황 항목에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본 건은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법령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산림 전용 및 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감사 항목에서 화현면 명덕리 산 3-4번지 복구완료 사항을 제출하라는 지적과 군부대 부동의 반려된 민원에 대한 부동의 사유통보 등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 또 산림 전용 및 형질변경시에 허가, 불허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화현면 명덕리 산 3-4번지에 대해서는 2002년 9월 16일날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복구내역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부대 부동의 반려민원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군부대 부동의로 인한 반려시 부동의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민원인의 의문사항이 없도록 해당 부대에 확인·검토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5쪽, 산림 전용 및 형질변경 허가시 객관적인 기준마련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산림법령에서 정하는 형질변경 제한기준 외에 산림의 형질변경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형질변경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림 형질변경 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주위 상황 등을 고려해서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신청지의 지형 여건, 위치, 주위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군의 경관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공익상 산림의 존치 및 개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허가 업무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훈   허가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과의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장시간 보고에 임해 주신 이현묵 부군수님과 윤석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이강림     이천묵     이흥구     이중효     김영대
김영오     이종길     이병욱     강태선     원궁재
홍성훈     박경희     최춘식     최대종

○출석공무원 (16인)
군수 박윤국
부군수 이현묵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총무과장 이광세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허가과장 윤석희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산림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회의록서명 (4인)
의장 홍성훈
의원 박경희
의원 최춘식
사무과장 정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