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

제93회-본회의-4차  

(제93회-본회의-제4차)


제93회 경기도 포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경기도 포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09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중효 의원 등 6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길 의원 등 5인 발의)
6.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홍성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원식   사무과장 정원식입니다.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2월 5일 이중효 의원님 등 6분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월 6일 박경희 의원님 등 5분으로부터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훈   정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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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지역경제과장 이영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행정감사 결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실적입니다.
    자율적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4개 읍·면의 물가동향 조사를 월 4회 실시하였으며, 2002년 5월 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회관 부속설비 사용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건을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 및 석유판매시설의 안전관리입니다.
    동절기에 LPG충전소 안전점검 등 총 6회에 182개소를 실시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석유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14회에 348건, 연료유미터기 2회에 80건을 지도·단속하고, 적발된 3건을 행정처분하여 소비자 보호 및 정량 거래 확립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실업자,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 등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 1~2월에 훈련생을 모집하여 사업비 4,487만 3,000원을 감안해서 계획 인원 36명보다 많은 4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인터넷 등 6개 직종에 45명을 관련 학원에 훈련을 위탁해서 12월 2일 현재 수료가 32명, 훈련 중이 2명, 조기 취업 5명, 가정 형편 등으로 6명이 탈락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및 기금조성 사업입니다.
    자금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272억원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11월 말 현재 90개 업체에 246억 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 자체 중소기업육성자금 5억원을 적립하였으며, 현재 적립액은 1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장등록 업체 중 17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삼흥 등 8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시 우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읍 자작리 산 72-1번지 일원에 9만 9,000㎡의 부지에 7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개동 1만 9,700평에 건축하여 신기술 개발 및 첨단산업 육성, 보육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2년 2월 27일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한 총괄 사업계획서를 완료하여 경기도를 경유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0-4쪽, 양문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산업단지는 18만㎡의 단지를 조성하여 염색 및 나염업체를 입주시켜 하천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49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은 1일 1만 4,000톤 규모로 1단계 공사인 7,000톤은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003년 1월에 2단계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며, 분양 실적은 면적 대비 73%인 43개 업체가 분양을 받아 1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23개 업체가 건축 중이며, 8개 업체가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완료되고,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반사경, 교통신호기 등 총 21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포천 여객터미널 및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천 여객터미널 및 버스 공영차고지는 군내면 하성북리 692번지 일원에 국비 4억 6,600만원 등 총 66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택시 공급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30일 현재 우리 군 택시 공급 실적은 개인택시 140대, 회사택시 67대 등 총 207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년도 택시증차 연구용역 결과 및 택시증차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 개인택시 2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버스승강장 시설확충 실적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버스승강장 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7월 기간 중 버스승강장 35동의 신규설치를 완료하였고, 5월부터 11월까지 버스승강장 39개소에 대해 도장 및 보수를 하여 도로변 환경정비 및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편의증진을 도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지도·단속 지역은 포천읍, 소흘읍, 일동면 5.5㎞ 구간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도 추진실적은 9,218건에 3억 8,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1,800만원의 사업비로 불법 주·정차 금지선 도색 및 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리대상 공영주차장은 무료 11개소, 유료 8개소로 총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유료 공영주차장 8개소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포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5,800만원의 위탁관리 금액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에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 11개소에 대해서는 주차장 주민이용 편의를 위하여 2,30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선 재도색 및 청소를 실시하여 공영주차장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 자동차 민원사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 민원사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 및 민원인에 대한 친절마인드의 생활화로 자동차 민원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은 2002년 10월 말 현재 5만 3,037대로 승용차가 전체의 58%이며,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민 1가구당 1대, 1인당 0.3대의 차량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자동차 신규 등록 5,779건 등 총 13만 8,096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55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현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1만 924건, 12억 331만 7,000원을 부과하여 3억 4,708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공공근로사업은 많은 고용창출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차상위 생계곤란 가구와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3개월 단위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 생산성사업, 공공 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8억 6,500만원, 연인원 3만 3,00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 일시적 생계곤란 가구, 독거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사랑의 보금자리 기동단을 2개조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 주택 신축 및 보수 4개소, 경로당 보수 21개소 등 113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쪽, 취업 알선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 부족인력 해소 및 구직자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고졸 이상 30세 이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실시하여 3개 기업체 4명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대학·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 공직 Part-Time(파트타임)근로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2쪽, 2003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최근 국내 경제는 수출, 투자, 내수가 균형된 모습으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심리 위축, 대기업의 내년도 신규 투자 억제 등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나 우리 군의 경우에는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입된 소규모 공장의 입주가 증가하고 있고, 관내에 2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등 주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테크노파크 조성,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해외 산업박람회 참가 지원을 실시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대적인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 목표는 가스·석유 판매시설의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기술의 첨단화·고도화 및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고용촉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실천과제로는 가스·석유 판매시설의 안전대책 추진,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 및 입지 지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시설물 설치, 택시면허 공급,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자동차 민원사무 추진, 생산적인 실업대책 추진업무로 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4쪽,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석유 판매시설의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 관내 가스시설 관리대상은 총 106개소이며, 동절기·해빙기 LPG사용 일반시설, 충전소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로 가스판매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판매업체별 안전공급계약 대상에 대하여 수시 시설 점검을 강화하도록 독려하여 주택, 상가 등의 가스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판매시설 112개소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유사 휘발유 취급 근절 및 정량 거래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반 구축 및 입지 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반 구축 및 입지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관과 연계한 테크노파크 조성과 영북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테크노 빌딩 3동과 첨단산업단지 지원센터 3동 등 1만 9,000여평을 신축하여 우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산업자원부의 사업계획 승인 및 지정을 받기 위하여 현재 산업자원부에 총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6쪽,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접경지역지원법과 연관된 사업으로 영북면 야미리 722번지 일원의 50만㎡의 부지에 533억원의 사업비로 2006년까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섬유원단, 섬유기계, 가구, 첨단업종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도 4월까지 용역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6월까지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하고, 10월에는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7쪽,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업체당 5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5.25%~6.25%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99년도까지 84억 5,600만원의 군비를 경기도에 출연하여 금년까지 778개 업체에 1,482억 7,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군 자체 육성기금은 금년까지 15억 7,9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3년도에 10억을 추가 조성해서 2004년도부터 자금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8쪽,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기금출연사업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특례보증을 하여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까지 8억 6,300만원을 출연해서 222억 7,200만원의 보증혜택을 받았으며, 2003년도에는 3억 7,000만원을 출연하여 많은 업체가 보증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도 43호선 및 47호선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을 투입해서 차선정비, 신호기 연동화 등 교통안전시설물 전반에 대한 학술용역을 실시해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15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교통신호기, 반사경 등 15종의 시설물을 정비·확충하여 가시적인 교통사고율 감소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 택시면허 공급 계획입니다.
    향후 시승격에 대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택시면허 공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포천읍 등 읍·면 지역에 대하여 택시운행 실태 파악 및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택시운행 실태 및 실차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읍·면 지역에 대하여 지역별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성인 200여명을 지역 안배, 표본 추출해서 택시운행 실태, 증차 여부, 개선사항 등을 우편을 통한 여론조사도 병행 실시해서 택시 면허 공급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 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공급 계획입니다.
    2003년도 택시면허 공급은 2000년도에 실시한 포천군 택시증차 연구용역 결과 및 택시 수요조사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택시증차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증차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택시증차를 위하여 군의회, 학계,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택시증차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2003년 4월 중에 택시면허 공급기준을 결정하고, 3/4분기까지 신규 택시면허를 공급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추진에 대하여는 관내 주·정차 단속 대상지역은 포천읍 등 3개 읍·면에 5.5㎞ 구간으로 단속인원은 청원경찰, 고용직을 포함해서 총 8명의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설 단속반 운영과 병행하여 경찰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 및 계도,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주·정차 질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불법 주·정차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우심구간인 포천읍 신읍리 시내구간 도로변 340m 구간에 대하여 총 6,400만원의 사업비로 불법 주·정차 방지 휀스설치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지역인 3개 읍·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5.5㎞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사업비로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 및 안내판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 무료주차장 11개소, 유료 8개소 등 총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 8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관계법 규정에 의하여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에 5,800만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무료주차장 11개소에 대해서는 2,980만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재도색사업 및 청소 등 이용주민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일동면 기산리 청계천 복개주차장 인접 부지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 16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일동면 기산리 시내지역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보고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교통체증 및 주차난이 시급한 소흘읍 송우리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현재 사업부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사업대상 지역이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에 사업 타당성 검토, 투·융자 심사, 그 다음에 도비 보조 신청 등 관련 법절차를 이행해서 공영주차장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4쪽, 자동차 민원사무 추진입니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도 관련법규의 철저한 연찬으로 신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전력을 다하고, 수시 대민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친절마인드의 생활화를 통한 자동차 민원사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5쪽, 생산적인 실업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2002년도 사업비 대비 51.6% 감액된 4억 1,8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사랑의 보금자리사업, 미인가 복지시설 도우미사업, 기초생계수급자 도우미사업, 청소년상담실 운영, 노인대학 도우미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6쪽,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의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시설비 2억원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컨테이너, 움막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상태가 불량한 대상자들에게 주택 재축,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알선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원하는 생산근로자와 직업을 원하는 구직자간에 눈높이를 맞추는 전담 상담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7쪽,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업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비진학 청소년 등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사업비 3,360만원으로 1~2월 중에 훈련생을 모집해서 25명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8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진출기반이 미약한 우수제품 생산 중소기업체에게 국제시장 개척 기회를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03년도 관내 기업체 10개 업체 내외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참가업체 지원사항은 부스임차료, 물품운송비, 통역비 등이며, 사업비는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9쪽,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여 자가용 영업, 대여자동차 택시영업, 택시 대리운전 행위와 관련한 신고에 한하여 신고한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통한 제보를 활성화해서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0쪽, 자동차 정기검사 핸드폰 문자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핸드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상반기 중 문자서비스 제공에 따른 프로그램 및 환경을 구축하고, 연내에 차량소유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핸드폰번호를 구축하여 정기검사 사전안내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스템 안정에 따라 향후 차량번호 전 민원인에 대한 확대 시행을 통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포천 여객터미널 및 공영차고지 건설 계획과 경량 전철사업 연구용역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같이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쪽에 포천 여객터미널 및 공영차고지 건설 계획입니다.
    향후 도·농복합시 승격에 걸맞는 쾌적하고 현대화된 여객터미널 및 공영차고지를 확충하고자 군내면 하성북리 692번지 일원의 26필지 4,000여평에 총 576평의 터미널 및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은 2002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내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에 경량 전철사업 연구용역 계획입니다.
    연구용역 목적은 향후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비하고, 의정부 등 인접 시·군의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교통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21세기 교통문화에 부응하는 신개념의 선진 교통·운수체제를 사전에 검토·연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비 3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 도로 등 기존 교통체계는 미래의 교통수요 충족에 한계성이 있고, 주민생활 공간과의 밀접한 적합성이 미흡하며, 주민생활 불편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사전에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량전철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시스템은 주민생활 공간과 밀접한 편의성이 극대화된 신개념의 미래형 운송체제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는 물론 교통순환 기능의 활성화와 무공해의 환경친화적인 첨단 교통수단으로써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경량전철의 특성 및 기능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경량 전철사업을 기획 또는 추진 중인 시·군은 20여개 지자체 43개 노선 670㎞로 파악되었으며, 사업비 분담은 지방정부에서 20%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비는 철재 또는 고무바퀴식인 AGT 방식이며, 예상 사업비는 설치방식에 따라 지상레일 방법으로 설치할 경우 ㎞당 약 3,200억원, 죄송합니다. ㎞당 200억원, 고가레일로 할 경우 ㎞당 4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택시증차 및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현황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중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비한 택시 증차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도 12월 5일 현재 택시면허 대수는 총 207대로 법인택시가,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67대, 개인택시가 140대로 운행 중이며, 금년도에는 2000년 택시증차 연구 용역결과에 의하여 개인택시 2대를 증차를 하였습니다.
    택시증차 용역결과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법인택시 3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도·농복합시 승격에 대비하여 주민편익과 수요자 중심의 택시운송체제 확립을 위하여 2003년도 상반기 중에 군 자체의 택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의원님들과 교통관련 전문가, 학계, 관련 단체 등으로 포천군택시증차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택시 수요조사 자료를 근거로 택시증차심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 여건에 부합하는 적절한 택시의 증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회사 또는 개인택시조합 등을 통한 개인택시 영업에 대한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운수업체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운수업체에 지시하여 2002년도에는 3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특히 금년에는 월드컵의 개최로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운수업체에서 수시로 실시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운수업체 및 개인택시조합에 의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운수 종사자들에 대한 반기 1회 군수 서한문 발송과 분기 1회 정기 및 수시 행정지도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택시의 서비스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보상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분야의 자가용 영업행위, 대여자동차 택시영업행위, 택시 불법대리운전 등 각종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상시 감시 및 단속체제를 구축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 및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대여사업 불법 영업행위 지도·단속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의 불법 택시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한국음식점중앙회 포천군지부, 한국휴게음식점 포천군지부, 공무원 등 렌트카 이용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5건을 적발해서 1건은 과징금을 처분하고, 2건은 타 기관에 이첩하였고, 1건은 불문경고, 1건은 청문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대여사업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및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일동면 기산리 시내 간선도로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현재의 청계천 복개주차장 인근 부지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새로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흘읍 송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도 현재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선정 조사 중에 있으며, 대장지가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에 관련법 절차를 이행해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완료시에는 시내 간선도로변의 현재의 노상주차장을 전면적으로 폐쇄 및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지정 관리를 위하여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추가 지정 문제는 단속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수적인 사항이나 단속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객터미널 및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객 터미널 및 공영차고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총 예산은 66억 9,800만원으로 2003년도 추경 예산에 18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시 기초공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주민편익 시설인 버스 승강장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부터는 기초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내년도 업무계획,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지역경제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김영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 의원   김영대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업무보고 10-6쪽이요. 거기보면 승강장 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지요?
    과장님, 승강장이 포천군에 총 몇 개 있지요? 10-7쪽이요, 버스 승강장 확충이요.
    업무보고에 있잖아요, 10-7쪽에. 이렇게 보여 드려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저도 폈습니다.

김영대 의원   포천군에 버스 승강장이 전체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죄송합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해서, 217개가 있습니다.

김영대 의원   217개.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무슨 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항상 행정감사에 보면 항상 지적사항입니다. 850만원씩 들여서 누가 관리를 하는 거지요?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하고 매달 회의시에도 읍·면장님한테 지시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의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그런데 읍·면에서도 전체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각 부락별로 관리를 부탁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대 의원   과장님, 진짜 이거 너무 창피합니다. 포천군의 승강장 관리상태가 너무 창피해서, 2001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김영대 의원   그런데 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그것은 물론 엄격히 말씀하신다면 공무원들이 사후관리까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락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라면 최소한 그 주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청결히 해야 될 사실 의무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영대 의원   항상 실·과장님들이 보면 "인력이 없다", "시간이 없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만들지 마세요. 증설하지 마십시오. 너무 창피해서, 한번 과장님 내가 어느 지역은 말 안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한번 앉아 보십시오. 옷에 먼지가 안 묻나 그것을 확인하고 회의 끝날 때까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저희가 그래서 그것을 청소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먼지털이개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비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일부 주민은 그 먼지털이개 조차도 자기네 집으로 가져가는 주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청결히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대 의원   본 의원이 먼지털이개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자 환경을 말하는 거지요.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는데 47번, 43번 우리 포천군에 있는 도로에 한번 교육시켜서 사진 딱 찍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훈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축산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3년도 여건과 전망,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02년도 업무실적은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5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16쪽에 제10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8월경 2박 3일 예정으로 우리 군 산정호수 관광지 일원에서 제10회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농업경영인 및 가족 약 1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과 포천군의 이미지 제고 및 농·특산물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를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2월 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경영인대회 추진실무기획단 및 행사지원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대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행사 유치를 위해서 홍성훈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1-17쪽, RPC 고품질 쌀 저장·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RPC 3개소에 대하여 16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건조기 5대, 저온저장고 360평, 색체선별기 1대를 지원해서 포천쌀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중에 관인농협에 건조저장시설 순수 국비 4억 5,000만원이 제외되었고, 이 사업비까지 합치면 약 1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18쪽, 농촌생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15㎞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은 관인농협에서 신청해서 반영된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9쪽, 한우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600두에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5,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20쪽, 한·육우 거세농가 육성사업을 위해서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세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900두를 본 사업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21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고품질의 규격돈 생산을 위해 3억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3,300두의 모돈갱신사업을 추진하고, 양봉농가에 표준 벌통을 구입·공급을 위해 1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벌통개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2쪽과 23쪽, 가축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 규모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약품 공급을 위해 1억 5,273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가축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24쪽, 축산공해 방지사업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억 3,29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악취제거제를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25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추진계획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토산어종의 멸종위기와 어자원 확충을 위해서 한탄강변에 토산어종 6만미를 방류하기 위해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6쪽, 계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요즘 계란등급제 시행에 따른 저장기간 연장과 출하조절로 산지가격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8개소에 1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7쪽,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채소, 과수, 화훼, 특작부문 등 4개 분야 22개 사업에 대해서 총 8억 9,900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1-28쪽,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우량묘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공동육묘장을 관인면 냉정리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9쪽, 인삼 미생물 퇴비사 현대화 설치사업은 우수한 묘삼 생산을 위해 4,000만원으로 포천읍 동교1리에 미생물 퇴비사 1동에 150평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0쪽,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을 위해서 15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부터 내년 2003년까지 퇴비제조시설과 오리농법 등을 추진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1쪽, 포천쌀 고품질화 추진사업입니다.
    우수한 단일품종 확대를 위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4대 우수 품종 재배 확대를 위해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2쪽,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정비사업으로 산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8,981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8,400만원을 지원해서 25개소를 43번 국도나 47번 국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3쪽, 양돈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의 규격돈 생산을 위해 1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 모돈갱신사업과 연계해서 모돈 6,500두에 대해 인공수정료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4쪽, 토종작물 육성사업입니다.
    2002년 금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비가림하우스 설치라든가 작목입식, 포장재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35쪽, 친환경 자재품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신규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8,100만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자재품을 지원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종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고, 가축 법정 전염병 관리실태 및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조지원 대상자 선정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 읍·면에서 신청된 사업 대상자 중 농정심의회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략품목 개발을 위해서 2003년도에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영중토종 작목반을 주측으로 자주감자나 수수 등 9개 품목을 우리 군 전략 품목으로 개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정비를 위해 2003년도에 8,9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농산물 직파장 30에서 35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악취제 지원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2002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계상하여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법정 전염병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1,300만원의 예산으로 가축예방 약품 보관 냉장고 13대를 구입해서 읍·면별로 1대씩 공급하여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법정 가축 전염병 시술시 수의사가 직접 전체 농가를 시술할 수 있는 방안을 도 등에 건의해서 가축방역사업 시술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읍·면별로 가축질병 예찰 의무요원을 지정해서 매주 실시되는 가축 소독의 날 운영과 병행하여 농장 방문이나 전화로 가축질병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발생시 읍·면이나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경영인은 총 710명으로 40세 이하가 498명에 농업경영인으로 저희 군은 젊은 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농업경영인 선정시 읍·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자 중 순수 농민의 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하여 엄격한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농업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과 농업여건 개선을 위한 포천군 농업발전계획 수립 학술용역비 3,000만원의 예산을 2003년도에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상반기 중 학술용역을 발주해서 포천군 농업발전 계획이 내실있고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 우리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춘식 내무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춘식 의원   농축산과장님 말씀 잘 듣고, 보고 잘 받았습니다.
    농축산물 도로변에 직판장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군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30~35개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나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금년에 8,400만원을 들여서 2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춘식 의원   전체적인 숫자는,

○농축산과장 김광준   금년부터 사업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도청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금년부터 3년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30~35개소를 더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춘식 의원   그러면 금년에 처음 설치하셨으니까 1년은 아직 거기에 대한 성과는 분석이 안 되었겠네요.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고, 수익성이 있고 하는 것은?

○농축산과장 김광준   아직 수요 판단을 못했습니다.

최춘식 의원   금년에 운영해 보신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실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최춘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판단이 되시면 그 위치하고, 면적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서면으로 하나 주실 수 있겠지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알겠습니다.

최춘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훈   최춘식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11-33쪽이요. 특수시책에 양돈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포천군에 보유한 모돈 수가 모두 몇 마리나 됩니까? 대략적으로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대략 저희가 3,300두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럼 지금 인공수정을 하는 모돈하고, 자연교배를 하는 모돈의 비율차이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농축산과장 김광준   인공수정을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군비하고 자부담 50%씩 해서 1억 9,000만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연교배하고 따지면 한 7:3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예산 인공수정료 지원이 정액값으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시술료로 지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광준   이것은 인공수정료로 저희 관내에 카이기라는 인공수정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자작리에 있는데 여기에서 정액을 채취해서 공급하는, 그래서 두당 1만 5,000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러니까 정액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그렇지요.

이강림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훈   이강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강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선 의원   강태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17쪽에요, 과장님.
    RPC 고품질쌀 저장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대상이 미농, 가산농협, 관인농협 3군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강태선 의원   360평 저온창고를 나눠서 지어주는 겁니까, 한곳에 지원해 주는지?

○농축산과장 김광준   이것은 미농에,

강태선 의원   미농이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미농 한군데 지원되는 겁니다.

강태선 의원   그 다음 넘어에 11-18쪽에 보면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대상을 보면 노폭이 3m 이상의 마을진입 농로에 대한 순수 포장공사만 진행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강태선 의원   그런데 동네마다 3m가 안 되고 한 2m 70㎝ 정도라도 해당이 되는지 융통성을 부려서, 3m 이상이 돼야 되는지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   이것도 도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인데 거기 지침에 보면 3m에서 4m 그 사이로 하기 때문에 3m 이하는 사업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선 의원   그래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강태선 의원   그런데 마을로 진입하는데 현재 도로가 가장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2m 70㎝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군에서 실무자들이 나와서 안 된다라고 해서 이장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과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2m 50㎝, 70㎝라도 동의서를 얻으면, 진입도로의 동의서를 얻으면 그런데 만큼 중요한 진입도로라면 꼭 3m에 구애받지 말고 조금 폭이 안 나오더라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쪽에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알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조금의 융통성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선 의원   그 다음에 11-24쪽에 보면 말입니다. 악취제거제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강태선 의원   악취제거제를 저희들이 구입할 때 몇 개 회사에서 저희한테 들어옵니까, 회사가?

○농축산과장 김광준   저희가 악취제거제를 저희 관내에도 공장도 있고, 타 관내에서 들어오고 하는 것만 한 5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선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사들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선정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추진을 해왔습니다.

강태선 의원   그리고 선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광준   선정협의회는 저희가 축산관련 단체, 축협이라든가 양돈협회, 또 양계협회 하여튼 축산관련에 관심이 있고, 또 우리 학교선생님 등 해서 한 10여명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선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협의회 구성표에 대해서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훈   강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내년도 추진 계획, 행정사무감사 추진 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용희   산림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과 2002년도 실적 및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인데요, 조림사업은 총 62㏊에 15만 6,000본을 4월 말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육림사업은 990㏊를 11월 말일까지 완료했습니다.
    12-2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85㏊에 대해서는 1일 33명으로 해서 연 고용인원 3,281명을 사역해서 완료했습니다.
    산불방지는 봄철과 가을철 두번에 걸쳐서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장비는 봄철에 구입 완료했고, 현재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쪽, 명성산 등산로 정비는 8㎞에 대해서 10월 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12-4쪽, 보호수 관리는 수종 보호수 22본 중에 보호수 외과수술 2본, 보호수 입간판 8본, 보호수 보호시설 1본을 7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12-5쪽, 산림 병해충 방제는 1,841㏊로써 해충별로 방제 순기표에 의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12-6쪽, 임도사업은 신설이 0.7㎞, 구조개량사업이 2㎞로써 11월 말까지 완료했습니다.
    12-7쪽, 청성문화체육공원 관리입니다.
    경계석 교체를 비롯해서 U형 측구 및 보도블럭 교체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해서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43번 국도변에 은행나무 결주목 140본을 비롯해서 22번 군도에 왕벚나무 273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가로수 추비 및 전지전정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소공원 조성 및 꽃길 관리입니다.
    43번과 47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해서 소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소공원 수목 보식, 소공원 꽃묘 식재, 조경수 전지전정 및 수목 보식, 민·관·군 꽃길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0쪽, 43번 국도변 쥐똥나무 식재는 전반기에 43번 국도변인 신읍리~소흘읍 축석까지 5.7㎞에 대해서 6만 8,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인 퇴직공무원 유급 산불감시원 활용입니다.
    봄과 가을철 퇴직공무원을 사역해서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유림 조림사업은 창수면 주원리에 있는 군유림에 대해서 백합나무 2㏊를 식목일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12쪽, 2003년도 여건과 전망,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12-14쪽, 친환경적인 숲 조성 및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사업으로는 풀베기사업, 덩굴류 제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보조간벌사업 등이 있으며, 이중 조림사업 내년도 사업계획 79㏊에 대해서는 3월 20일까지 조림 대상지 선정과 정리작업을 완료하고, 4월 말일까지는 식재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5쪽, 육림사업은 총 1,160㏊로써 사업별로 7월 말일까지는 대상지를 완료해서 11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추진에 표고재배사 현대화시설 713㎡는 5월 말일까지 사업자 신청과 접수를 해서 9월 3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6쪽, 임도사업은 내년도의 계획이 구조개량사업이 2㎞, 임도보수공사가 5㎞로써 2월 말일까지 대상지 조사를 완료해서 10월 말일까지는 구조물공사도 함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7쪽, 산림재해 방지와 건전한 산림 생태계 보전 강화에 있어 산불방지사업은 봄과 가을철 두번에 걸쳐서 기간을 정해서 방지활동을 하겠으며, 1개월 전에는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등산로를 폐쇄하고, 내년도에는 산불진화용 민간헬기를 임차하고, 산불감시원을 사역해서 산불기간 중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산림 피해가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18쪽, 보호수 관리는 내년도 보호수 외과수술 2본이 있습니다. 4월 중에 보호수 외과수술 대상목을 선정해서 6월까지는 보호수 외과수술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2-1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652㏊에 대해서는 해충별로 순기표에 의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0쪽, 도시 녹화 및 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로써 금년도에 22번 군도 사업에 벚나무 455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식재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전지전정과 추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쪽, 소공원 및 꽃길 조성과 관리입니다.
    소공원 조성을 비롯해서 도로변 꽃길 가꾸기사업과 민·관·군 꽃길사업을 연계해서 도로변에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22쪽, 산림을 느끼고 누리는 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있어서 산정호수 망봉산 등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0.8㎞에 쉼터 등 1개소를 헬기장 주변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3월까지는 용역 발주를 하고,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3쪽, 청성문화체육공원 관리사업입니다.
    휀스 교체를 비롯해서 약수터 앞 잔디조성 등 청성문화공원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휴양촌 조성으로써 가족 휴양촌 조성사업을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용역으로써 용역 발주가 끝나는 대로 군내면 청성산과 직두리 수원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4쪽, 특수시책입니다.
    청성문화체육공원 상징탑 설치입니다.
    현재 청성문화체육공원에는 청성문화체육공원이라는 어떤 표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500만원을 들여서 하나의 상징스러운 탑 하나 저희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5쪽, 포천 구절초 거리 조성입니다.
    2002년도에 영중면 성동리와 43번 국도변에 3㎞에 대해서 구절초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영북면 야미리에 금년도에 2㎞를 4만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꽃묘를 식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2-26쪽에 영평천 방호벽 녹지조성입니다.
    영평천은 현재 정리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군부대 제방으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호벽에 주변을 정리작업해서 특히 산수유라든지 철쭉류 등 관목류 위주로 식재해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만㎡로써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특히 식재 등은 군부대 등 영중면에서 영중면 기관단체에서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성 있는 나무 수종갱신 방안과 조림사업 추진시 사업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림 수종을 2002년도부터는 소득 수종 조림과 풍치경관 조림을 추진해서 잣나무 단순조림에서 활엽수종과 소나무 등 조림을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조림 수종을 다양화해서 소득 수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2년 현재 조림 수종은 62㏊에 9개 수종 15만 6,8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2쪽에 조림사업 추진시 사업자 선정은 산불피해지역이나 불량림에 대하여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후에 선정내용을 산림주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지와 동시에 산주가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방법과 산림조합이라든지 대행업체에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산주의 의사대로 결정해서 실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산림보호 및 불법 훼손 예방 단속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체계 개선방안과 불법 형질변경 등 행위에 대한 의법조치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 불법행위 신고체계는 자체단속 계획에 의해서 저희 담당자를 운영해서 하는 방법과 실·과·소 및 읍·면에 관련업무 추진 과정에서 불법사항을 발견해서 저희 과에 통보하는 방법, 또 그 외 주민이라든지 산주가 불법사항을 발견해서 저희에게 서면이나 고발, 고소하는 방법 등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상기 방법 이외에 우리는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행정협조를 통해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이나 자연환경 보호요원을 적극 활용해서 예방활동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산림형질변경 등 행위에 대한 의법조치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불법 산림형질변경 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조사라든지 사법 조서를 받아서 사건 송치를 하고 있으나 지금은 송치 이전에 반드시 불법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선행토록 조치한 후에 산림담당 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류의 내용은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지침에 의해서 수사지휘 전에 원상복구를 꼭 그 내용을 한꺼번에 기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법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예전보다 더 원활해졌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5쪽에 공·사유림내 토사 채취 및 채석허가지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채석허가지 복구 추진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과 신북산업내 훼손된 산림에 대한 합리적인 복구 방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하셨습니다.
    채석허가지 복구 추진 등 사후관리로써는 앞으로는 채석허가지에 대하여는 계단식 채취와 중간복구, 복구비 상향 예치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환경NGO 등과 주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허가조건 미이행에 대한 작업중단,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신북산업내 훼손된 산림에 대한 합리적인 복구방안으로는 신북산업의 경우 상단부 수직절개된 채취지역이 43번 국도변에서 직가시되고 경관을 파괴하고 있어 완벽한 복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필요한 기간을 연장해 주고, 절개지 사면에 대한 단 조성 및 계단식 채취 후 복구를 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동시에 복구된 지역에 대한 추가 확장 및 신규허가를 불허가한다는 조건을 명시해서 현재 허가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북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복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소공원 꽃길 조성입니다.
    특성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편안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안과 마을 특성에 맞는 꽃길 조성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는 경기도체전 및 월드컵을 대비해서 22번 군도와 43번 국도변에서 가로수 보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천고등학교 입구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22번 군도에 못다한 식재를 연계해서 추가 식재할 계획이며, 도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소공원 조성은 현재 읍·면장에게 대상지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이 되는 대로 2003년도에 도로변에 소공원 조성을 많이 해서 휴식지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 마을 특성에 맞는 꽃길을 조성하고자 도비 보조를 받아서 민·관·군 꽃길 가꾸기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2003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북면 야미리 43번 국도변 2㎞ 구절초 식재를 비롯해서 한내교에 설치되어 있는, 한내교와 반월교에 설치되어 있는 꽃탑에 대해서는 2003년도 2회에 걸쳐 교량과 어울리는 꽃묘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다리를 연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문리 영평천에 대해서 1㎞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도로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송우~이가팔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현~명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협의 불응에 따른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준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이가팔~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91%의 용지 보상을 현재 하고 있고, 공사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새터~낭유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수용 절차 이행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중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야미~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3년에 발주해서 2003년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및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수방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도 금년도에 계획된 물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농업기반시설 개발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은 금년 12월 2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03년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용 소형 관정 개발사업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네미보 농수로 공사도 금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영송리 양수장 설치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세교1리 용수로 공사도 연내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작 저수지 제방공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3-9쪽, 2001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3-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12쪽,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1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2002년 10월 말 현재 20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에 의한 업체의 선별·퇴출로 건전한 건설시장 구축과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정기적인 부실업체 실태조사 실시와 전문 건설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4쪽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 건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39호선 낭유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8억원을 확보해서 2003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1호선 이가팔~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65억 중 3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2호선 이가팔~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50억원이 확보되어서 2003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4호선 마산~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41억원 중 9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7호선 신평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19억원으로써 현재 양여금이 확보가 확정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8호선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9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3년도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21호선 내리~마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9억원이 기위 확보가 돼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교리~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40억원이 확보되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2004년도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40억원으로써 현재 양여금이 확정 내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미~산정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물목에까지 1.8㎞에 대해서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교량 재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평교 재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15억원 중 현재 7억원이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지방도 344호선과 연계되는 교량으로써 지방도 사업추진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덕교 재가설 공사는 5억원으로써 아직 내시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7쪽이 되겠습니다.
    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1, 2급 하천 267㎞에 대해서 5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평천 개량복구사업은 수해 개량복구사업으로써 2003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소하천 217㎞에 대하여 4억 9,900만원을 확보하여 2003년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18쪽,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은 2003년도 6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개발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은 영중면이 3년차, 영북면이 2년차로써 내년도가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신북면과 화현면으로써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0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일동면 삼등지구에 1억 5,000만원, 관인면 느릅실지구에 1억 9,000만원해서 내년도에 12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3-21쪽, 친화적인 가로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차 금지시설 정비와 담장벽화 그리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블럭 정비와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내년도에 8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2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이 되겠습니다.
    2002년 9월 말 현재 광고물 현황은 6,723개가 되겠습니다. 정비 방향은 주요 도로변 주거밀집지역 등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와 중심 시가지 불법 입간판 정비, 청소년 정서를 위해하는 전단·벽보 정비 및 수거를 하겠습니다.
    위법행위자와 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로 근원적인 불법 광고물 발생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은 전문 정비업체에 용역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24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밤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국도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가로등 설치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속한 수리 및 교체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공원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포천천 포천1교~한보 구간으로써 제방법면의 녹화와 꽃길 조성, 하천수에 대한 저류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개설, 편익 및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주민편의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기본계획이 2002년도 9월부터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사업시행은 2004년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6쪽,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이동교리 축석령에서 소흘읍사무소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656개소에 옥외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써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련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으로 소하천을 점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강구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으로 소하천을 점용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으로는 하천의 제방 유지·관리사업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7월 31일까지 추진한 포천천수계 지방2급 운악천 개량복구외 4건의 17건 15만 7,692㎡에 대한 보상금 18억 4,140만 3,000원을 보상하여 2002년 12월 현재 15건 16억 3,150만 1,000원을 완료해서 88.2%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3건 2억 990만 2,000원의 보상을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998년부터 하천 포천읍 동교리 동교천에 177개소 217㎞에 대하여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마무리 되는 2003년 4월 6일 소하천정비법 규정에 의한 공사 시행 등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토지수용 등 소하천 관리를 유도하여 불법행위를 단속코자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6월 지방2급 하천 보상건에 대하여 조사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2003년 5월 소하천정비 최종 종합계획 승인요청이 경기도에 되어 있습니다.
    2003년 8월 소하천 177개소의 최종 고시 후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시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써는 노점상 단속 담당직원 배치 적정화로 노점상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담당직원 배치현황은 담당부서는 365생활민원팀이 구성되었으며, 구성일시는 2000년 4월 8일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7명으로서 공무원 3명, 수로원 1명, 공익근무요원 3명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계획은 노상적치물 상습발생 지역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12월에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전문업체의 위탁 여부 등을 정밀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1월달에 노점상 단속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계약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노점상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원경찰이 저희가 1명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원경찰은 금년도 11월에 인사발령을 해서 여기에 수록을 못했습니다.
    다음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허가 및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1993년에 포천읍 신읍리와 군내면 지역에 상수도 급수용 대형 관정을 시추한 후 폐공된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하수 지하공 현황으로써는 시추공이 10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포천읍 지역이 6개소, 군내면 지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용은 현재 1개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고, 기능 상실된 것이 4개, 원상복구는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계획으로는 기능 상실된 4개 공에 대하여 인근주민의 활용 여부를 조사해서 불필요할 경우에 2003년도에 폐공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도로보수 자재 보관창고 신축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할 것과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재보관 창고는 1층 45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2년 4월 11일 공사착공을 했으나 2002년 5월 6일날 중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종합운동장내에는 현재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창고부지를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한 계속사업 및 추경예산 확보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용지 협의 지연 등 사고발생을 제외한 본예산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임진강 유역의 대홍수로 인하여 `99년 12월 청와대 수해방지기획단에서 정부의 수해방지대책 일환으로 2009년까지 건설하는 정비계획을 수립사업 추진 중에 현재 있습니다.
    댐 건설의 당위성으로는 우리 군의 70% 이상이 수몰지역 발생이 되나 사실적으로는 사업의 수혜 혜택이 적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댐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2000년 7월 3일부터 2000년 11월 17일까지 경기도,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청와대 등 관련 부처에 반대의견을 수차례 현재 전달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0년 10월 12일 댐 건설의 수몰지역인 연천군, 철원군의 댐 건설에 따른 의견 및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한 우리 군의 입장을 관련기관에 현재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미완공 중단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금현∼정교 간 미보상 토지에 대한 민원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공사는 중지가 돼 있습니다. 용지보상은 현재 91%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추경에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식사하신 다음에 하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군수님은 결재할 서류가 많이 쌓여 있어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만 배석해 주시고 부군수님 지금 나가세요.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도시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군정 주요업무인 2002년 실적, 2003년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쪽, 먼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읍7리∼의료원 간 도로는 금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신읍리 우회도로는 유한아파트 앞에서 포천고교 후문까지 500m 구간에 대해서 현재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포천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는 민성가든 앞에서 신북 가채리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금년에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송우시장에서 국도 43호선 연결도로도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하송우∼송우시내 간 연결도로 공사는 하송우리에서 송우우체국 앞까지 병목구간에 대해서 여기도 설계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경찰서 후문 진입로 공사는 추경에 예산이 선 관계로 현재 분할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4쪽, 기산시내 연결도로는 기산 3거리에서 일동교까지 병목구간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하고, 감정평가를 마치고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일동종고 진입로 공사는 금년도에 10억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송우택지개발사업은 작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39%의 공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 송우지구 진·출입 도로개설은 택지개발 진·출입로 설치를 위해서 도로접속구간 협의를 위해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와 경기도의 농지전용 협의관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사업을 금년에 70동에 대해서 완공이 58동, 공사 중이 12동으로 12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도 20동을 금년 12월 중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지도 및 단속은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이행강제금을 7,0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했습니다.
    14-8쪽, 공동주택의 적정관리로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8,600여세대에 대해서 각종 정비, 수리,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현금예치 관리는 입주민의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서 금년에 430세대에 대해서 보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공동주택 건축교실 운영은 15회에 걸쳐 하자보수와 건물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운영 했습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금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 금년에 23세대에 2억 9,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10쪽, 2003년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에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표와 실천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2쪽,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민원사항을 연 2회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관할 군부대를 방문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내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으로 도시기본계획, 또 관리계획 수립과 토지 적성평가, 지형도 작성 등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1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은 왕방초등학교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40억원으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신읍리 우회도로 2공구는 연차적 사업으로 포천고교 후문에서부터 43번 국도 호국로 휴게소까지 900m 구간에 대해서 60억원으로 내년도에 완료하여 시내교통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4-16쪽, 포천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 도로는 민성가든 앞에서 신북 가채리까지 120억원으로 용지보상과 공사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우시장에서 국도 43호선 연결도로 공사는 58억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송우∼송우시내 간 연결도로공사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서 후문 진입로 공사도 내년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는 내년에 33억원으로 설계하고 보상만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산시내 연결도로는 45억원으로 내년에 공사가 착공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북중학교 진입로 공사는 중앙시내에서 중학교까지 3억원으로 사업을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소1-3) 도로개설공사는 군청 후문에 있는 포천감리교회에 전면 도로로써 내년에 설계와 용지보상, 그리고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20쪽, 포천(소2-14) 도로개설은 한내교에서 포천천 제방도로로써 9억원으로 내년에 설계와 용지보상, 그리고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일동(소2-7) 도로개설공사는 일동 복개주차장에서 농협 뒤까지 250m 구간에 대해서 9억원으로 내년에 설계와 용지보상, 그리고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촌 시가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촌삼거리에서 시내까지 19억원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4-22쪽, 환경친화적 택지개발사업으로 송우택지개발사업과 송우지구 진·출입도로 개설은 추진 실적시에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4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내년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70동을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도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20동을 내년에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을정비사업은 영중면 거사1리 백로지구에 대해서 마을오수처리장과 마을조경사업을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26쪽, 공동주택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예치관리로 하자로 인한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공동주택 건축교실 운영은 내년도에도 2000년도에 준공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 애로사항과 교실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9쪽,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대책을 위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자를 수시로 파악하여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30쪽, 특수시책으로 송우택개발지구 색채 및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가 되겠습니다.
    송우택지개발지구 내에 5개 블럭의 아파트가 건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에서 각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기 때문에 각 아파트별로 도색을 할 경우 전체 택지개발지구 내가 어울리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블록을 태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색채계획이 친환경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4-1쪽,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사단별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동 법률의 공포, 시행 후 동 위원회에 우리 군 관계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군부대 관계자의 미온적 입장으로 협의회 구성이 지난하므로 법 개정 전까지는 민원발생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할 군부대를 방문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민원사항을 조사한 결과 5군단 소관이 3건, 6군단 소관 민원이 3건, 2군수 지원사령부 소관이 2건으로 총 8건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대책 협의 추진을 위하여 10월 16일자로 관할 군부대 방문 협의일정 및 협의할 내용 등을 협조요청하였습니다만 관할 부대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허가처분 등의 협의업무를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현행은 국방부장관 소속하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업무 위탁 등에 관하여는 관할부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군사시설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으므로 동 법률의 공포 시행 후 협의하자는 의견이 있어 우선 1차적으로 저희 도시건축과 지역계획담당이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75사단 등 5개 부대를 방문하여 군부대 실무자에게 군사작전과 안보에 심대한 영향이 없는 지역은 행정위탁지역을 현재보다 대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쪽, 도시계획시설 설치관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15만 군민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도록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은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심한 대로와 중로급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만 2003년부터는 특정지역에 사업이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운천 중앙로 및 내촌시내 중학교 간 도로, 사은교 연결도로, 장암리 우회도로 등 6건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금년 8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지역의 교통량과 주민의 수혜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소로가 포함된 읍·면별 투자우선순위를 조사하여 2002년 4월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 해당 읍·면 지역의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정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기부채납 현황과 관련하여 도로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의 경우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구역 내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시 도시계획에 포함된 도로시설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도시계획법 제52조에 규정된 강제규정인만큼 기부채납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폭으로만 기부채납토록 함은 물론 도로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등기비용 또한 민원인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13쪽, 송우택지개발사업 현장방문시 외곽도로 개설 추진으로 교통란 해소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를 조속히 추진코자 2002년 3월 7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02년 6월 7일 실시계획 설계를 완료하고, 11월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기관인 경기도와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게 되면 바로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보상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2004년도부터는 차량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강림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추진되었고, 또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 중에 보면 포천시내에 보면 중로 1-2하고, 신읍리 우회도로가 연결이 돼서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도시 전체적으로 볼 때 좀더 효율적으로 될려면 가채리 공사가 끝났을 때 하성북리하고 연결되는 교량이 설치가 되어야지만 완벽한 우회도로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지금 본예산에는 도로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는 안 세워져 있습니다. 행자부 기채승인을 받아놓은 상태로 있는데 기채승인이 났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빠른시일내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 하성북리에서 교량을 연결하는 것을 민성가든에서 연결하는 사업하고 그것을 교량을 먼저 시내까지 연결만 한다라면 좀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병행해서 양쪽에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의원   그러면 기존에 신북면 가채리쪽으로 뚫리는 도로에는 교량계획이 잡혀 있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강림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훈   이강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지요, 13개 읍·면 중에?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창수하고 화현면입니다.

이병욱 의원   창수하고 화현은 여기 도시계획에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우선 저희 사업이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우선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터 해소하고, 다만, 창수면과 화현면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수립할 때 충분한 그런 소외되지 않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인구비례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계획이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도시계획할 때는 아무래도 인구비율로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병욱 의원   5,000명?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병욱 의원   5,000명 되려면 아마 10년은 더 가도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여기 14-16쪽에 보면 신북 가채리~신읍 간에 120억이지요, 이게. 사업비?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병욱 의원   지방채는 어디 국가에서 주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지방채는 행자부 승인을 받는데요, 도비가 50% 지원을 받습니다.

이병욱 의원   한건만 해도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또 그 밑에 보면 송우시장 58억, 경찰서 후문 7억, 가산시내 45억,

김영오 의원   기산시내에요.

이병욱 의원   기산시내, 제가 지금 눈이 나빠서 그런데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도 말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균형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창수나 화현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하는 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만 하는 거지, 거기까지 도시계획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병욱 의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보면 맨날 균형발전한다고 하는데 이게 균형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한 30억씩만 주십시오. 창수하고, 화현하고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도시계획구역이 지정이 안 되더라도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은 연차적으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게,

이병욱 의원   주민숙원사업은 똑같이 주는 것은 아닙니까? 1억 7,000만원 편익사업비 해서 주는 건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10억씩만 도시건축과에서 주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어렵고요.

이병욱 의원   아니 앞으로 세울 적에도 좀 세워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앞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수립해서 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병욱 의원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훈   이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200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37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올 12월 24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화현 보건지소 이전 개·보수공사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써 화현면사무소 이사관계로 1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조적이나 콘크리트공사가 아니고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 지장은 없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정교리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으로써 2002년 4월 사업계획이 30평에서 40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입찰을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3월에 착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치과·한방진료 및 이동진료사업은 사업비 6,700만원으로써 내소진료를 5,639명했고, 이동진료는 160회에 실인원 1,487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6회에 180개소를 했고, 위반업소는 약국 6건을 적발해서 업무정지 4건, 과태료 1건, 경고 1건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앵속 및 대마단속을 해서 야생대마 134주를 수거했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는 예방접종을 1만 9,475명을 했고, 방역소독을 464회에 1,631개소를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추진 실적은 결핵환자 등록하고 검진을 7,627명을 했고, 한센병 관리는 11회에 검진을 해서 556명을 검진했습니다.
    성병 에이즈 관리는 감염자 관리 및 상담을 3명 9회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추진 실적에서 사회기술 훈련 및 가족교육을 48회하였고, 정신장애인 체육행사 등 사회 적응 훈련을 3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증진 교육을 4회에 153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1,100명했고, 영·유아 건강진단을 1,150명, 영·유아 등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1만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염병 및 일반 검사사업은 추진 실적에서 수인성 전염병 검사를 6,100건했고, 만성 전염병 검사를 1만 1,640건, 진료민원하고 건강검진을 6,900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교육 및 검진을 26개 초등학교를 했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불소 겔 도포사업을 2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수행하였으며, 치아 홈메우기는 29개 초등학교 전수를 하였습니다. 노인 무료의치 보철사업도 16명에 대해서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7개 질병에 대해서 현재 29명을 추구관리하고 있으며, 2002년에 신규등록을 7명하였습니다.
    추구관리 실적으로 27명에 대해서 7,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은 추진 실적은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 등록환자 추구관리를 1만 7,683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와 15-9페이지에 여건과 전망,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5-10페이지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서비스사업에 있어서는 주요 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의료 취약지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동진료를 금년 20개소에서 내년에는 38개소로 확대하고, 한방 이동진료를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코자 합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8,9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치과·한방 진료 및 이동진료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내소환자 진료를 6만 3,500명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동진료는 37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연중사업으로써 대상 질병은 7개 질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11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관리는 정기 2회 및 수시로 다니는데 수시 지도를 많이 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12페이지에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은 추진 계획에 있어서 임시 예방접종은 4가지 증상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데 1만 8,0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방역소독은 113개소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며, 특히 내년에는 특수방역차를 구입하게 됨에 따라서 취약지 방역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기유충구제에 있어서는 웅덩이 등 모기 서식처 24개소에 대해서 모기유충구제를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5-13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 전염병 추진 계획은 결핵관리는 결핵검진을 X선하고 객담 검진을 1만여명 할 계획이고, BCG 예방접종은 1,5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한센병 관리는 올해와 동일하게 매월 1회에 50명씩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는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하고 진료비 지급을 4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 및 진료를 4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및 전염병 검사는 수인성 전염병검사를 4,800건 할 예정이고, 만성 전염
    병검사는 9,700건, 건강검진은 4,000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보통 보면 목표보다는 좀더 상회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5페이지에 군민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활성화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암검진을 2,400건에서 5,800건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은 방문보건 차량을 추가로 1대 더 확보해서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고, 물리치료실 및 운동처방실을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올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운영하고, 정신질환자 가족교육도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강증진 교육을 16회로 늘려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6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를 1,080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1,000명, 그리고 예방접종은 1만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 군의 출산인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 암 검진사업은 5,848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 종류는 유방암,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민 암검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7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사업비 2,700만원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자 등록환자 추구관리를 월 1회 실시하고, 운동처방실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사업비 7,100만원으로써 치아 홈메우기는 관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2학년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 의치보철은 관내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23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8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은 중·고등학교 금연교육을 3개교 2,4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고, 유치원생부터 금연교육을 10개소에 대해서 5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19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건강운동실 운영입니다.
    사업 내용은 운동처방을 하는 곳인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운동을 지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물리치료와 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장비는 총 11종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운동지도를 주 3회하고, 비만관리 운동이라든가 노인관리 운동지도를 병행해서 하고, 특히 보건교육에 중점을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체력측정과 운동지도를 통해서 성인병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사항은 두가지 사항으로써 방역사업에 대한 것과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치 부분은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는 보건지소에 보관하고 있는 휴대용 연막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현재 휴대용 연막기를 보건소에 6대, 보건지소에 26대 배정해서 각 읍·면에 자율방역단을 구성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13개반 47명이 구성되어 있고, 휴대용 방역장비 수리는 정기적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방역기동반 순회 지원하고 수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 사용 및 약품사용에 대해서는 교육을 정기 1회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방역기동반이 출동을 해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방역약품 배정을 주민자율방역단의 필요시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 보건지소에 배정해서 배정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에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군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은 관내 의료기관이 74개소인데 지도·점검은 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도·점검은 생략을 하고, 추진 실적은 의료기관 62개소를 지도·점검해서 8개소를 행정처분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고발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시 위생상태 여부 등을 확인해서 군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의정에 바쁘신데도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농업인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홍성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2년도 추진 실적은 생략하고, 2003년도 추진 계획을 좀더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11페이지입니다.
    16-11페이지, 2003년도 여건과 전망, 16-12페이지, 추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13페이지입니다.
    전문특기화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사업은 직원 특기별로 지식기반 농업 기술지도 능력의 배양과 농업인 상담기능 강화로 대농업인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써 직원 전문능력 배양을 통한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직원 32명에 대해 전문특기를 지정하고, 중앙단위 전문교육을 시설원예 등 7개 분야 7명에 대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강화를 위해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해 품목별 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주 1회 농업인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여 농업인 현장 애로 기술위주로 한 전문상담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 훈련 및 학습조직 육성은 농업인의 전문기술과 경영 능력을 배양하고, 현장 애로 기술의 연중교육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교육 훈련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4개 과정 3,180명을 추진하겠으며, 농업인 학습조직의 활성화 추진은 농촌지도자 등 4개 조직 1,989명을 육성·지도토록 하고, 품목별생산자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기금 지원과 전통 민속문화 계승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5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생활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개선사업은 여성 전문농업인의 육성과 능력개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한 쾌적한 삶의 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쾌적한 삶의 터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70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농업인 건강관리실,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농촌여성 소득원제품 유통개선 시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농가 경영 및 농촌여성 역할 증대는 생활개선회 14개회 670명을 육성·지도하고,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6개 과정과 전통 생활문화 계승 우리가락 맥잇기 3개 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6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의 지식정보화 관리 구축은 농가 경영개선과 유통 지도를 통한 경영마인드 제고와 종합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여 품목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 정보인프라 구축과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원격 화상상담 시스템 4식을 정보시스템하여 운영하고, 농업인 정보검색 능력 향상을 위한 전산교육을 5회에 걸쳐 100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의 종합적 개선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8개 작목 30개 농가의 소득조사를 통한 농가경영 개선을 하고, 농산물 포장재 개선 시범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7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환경 개선 등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 축산 확대에 의한 청정화 가축질병을 예방키 위한 사업으로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육성은 한우 인공수정 시범사업 등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사료생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으며, 가축질병 최소화 및 청정화 기술지도는 가축질병진단실 운영과 예찰반을 강화하여 방역 무인방제시스템 개발시범 등 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8페이지입니다.
    포천쌀 품질 향상 생산기술 보급은 고품질 쌀 생산보급으로 포천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량 중심의 영농을 고품질 쌀 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고품질 품종의 확대 재배는 고품질 품종 종자 공급과 자율교환 알선, 정부 보급종 확대 공급 등 고품질 벼 품종을 금년도에 4,968㏊에서 내년도에는 5,200㏊로 96%로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쌀 품질 향상 생산기술 보급은 완전미 생산시설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미질 향상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6개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시설은 개량형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등 52동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및 밭작물 기술보급은 환경보전형 시비기준 설정과 친환경 농업 실천유도와 병·해충 정밀진단으로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지도하는 것으로써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은 벼농사 친환경 종합기술 시범사업 등 4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밀 예찰에 의한 농작물 병·해충 최소화는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를 조사하여 적기 농가에 통보토록 하여 병·충해를 사전에 방제토록 하고, 기동예찰을 강화하여 예찰용 차량을 1대 구입하여 활용토록 해서 병·충해 최소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은 원예작물 환경개선과 신기술 투입에 의한 생력화와 친환경 농업 육성에 의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신기술 확대 보급 시범사업은 채소 연작장해 시범사업과 포도 비가림, 개량 사과원 조성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은 팬지 등 8종에 꽃 공정육묘를 70만주 보급하고, 금낭화 등 8종에 야생화 발아와 왜화재배 시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1페이지입니다.
    경쟁력 강화 특용작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은 버섯 재배환경 개선과 고품질 홍삼을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키 위한 사업으로 지역 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은 인삼 생력화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실증시험 버섯재배사 운영은 느타리 실증시험 재배사에 병·봉지 재배기술을 반복 시험토록 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용작물 기술지도는 버섯류 전업화를 위한 생산시설 규모화를 유도하고, 인삼 신품종 종삼 생산기술 보급과 더덕 관수시설 설치 면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2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원예 리후렛쉬(Refresh)마을 조성사업은 산정호수 관광지와 연계한 농촌 테마마을의 조성과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영북면 산정리 우물목마을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00㏊의 농업 생산시설과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로 접경지역지원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은 소득과 생산경영 구조개선을 6차 산업화 모델로 개발하여 주민·지자체·지역 대학 협동 개발하는 3섹터(Sector)방식으로 추진하겠으며, 관광객 휴식공간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원중심의 그룹민박촌을 육성토록 하며, 마을주민과 사업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회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사업 완료 후 연 50만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며, 관광수입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6-23페이지입니다.
    저능력 유우이용 한우 교잡우 생산사업입니다.
    저능력 유우에 한우 정액을 인공수정하여 송아지를 생산하고 유우생산 억제로 유량을 조절하며, 한우 교잡우 고급육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0두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참여농가와 대상우를 선정하고, 초산과 4~5산 경산우의 한우 정액을 인공수정하고, 2차 연도인 2004년에는 비육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생산 송아지를 수매 장려금을 지급하며, 3차 연도인 2005년도에는 사육 단계별로 적정 사료급여와 비교시험과 단계별 육질 향상을 위한 사양기술을 투입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우유 과납 낙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70톤의 수입육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총 3건 중 1건은 완료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보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는 환경자동조절 버섯 생산시범 등 153개 사업을, 2002년 금년도에는 사과저수고밀식과원 조성시범 등 148개 사업 등 총 2년에 30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중앙과 도의 지침을 기반으로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는 분야별, 읍·면별로 지원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지도입니다.
    시범사업 홍보는 새해영농 설계교육의 공통교재와 12월 말에 발간되는 포천소식지, 유선 TV 등을 통해 일반농민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자 선정시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규모는 중앙과 도의 사업은 시험농, 전업농 위주로 선정하겠으며, 일반농가에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군 자체 소규모 사업을 개발 확대하겠습니다.
    사업은 새기술지역 적응과 확대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 실태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국비보조 마을단위사업으로 1997년 1개소, 1999년 1개소, 2001년 1개소 등 총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중앙의 지침상 시설설치가 완료된 후에 운영비는 사업자 부담원칙에 따라 마을에서 부담하여 공동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결과 1997년 설치한 관인면 냉정리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중 찜질방이 시설 노후와 단열 미흡으로 활용을 중지하고 있어 중앙에 건의하여 마을 협의 후 피로회복실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2개소는 운영상 문제가 없습니다.
    금후 시설 노후로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앙에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수도사업소장 구성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해서 하수도시설의 자산평가와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조례 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공기업 회계규칙을 재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상수도 증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2003년도에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인정수장 증설공사는 지난 10월 1일 현재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한해 대비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공사는 16개소 중에 1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도 15개소 중 현재 공정율 30%입니다만 추경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금 4개소만 미완료되고 나머지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북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현재 토목공사가 30% 진행이 되었습니다. 차집관로 공사 및 구조물공사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직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도 소흘읍 직동리에 11월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되어서 환경부에 자문인가 요청 중에 있습니다.
    소흘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공사 역시 설계가 완료되어서 도에 심의완료 및 환경부에 자문요청 중에 있습니다.
    일·이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현재 설계가 7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는 설계 중에 있으며 환경부에 기술자문요청을 하였으며, 금년 중에 사업변경인가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공사는 신북면 신평리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슬러지에 대한 자원화 설비공사를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운영은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양문리 하수관거 정비와 선단, 운천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역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7-10쪽이 되겠습니다.
    신읍리 상습 침수지역 배수관로 개량사업은 현재 구조물공사 및 관로를 매설하였으며, 보도블럭 복구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구입, 운영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는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7-12쪽이 되겠습니다.
    배수구역 개량공사 역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써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여건 전망하고, 추진 목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수도행정의 선진 경영기법 도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목표 설정 추진을 위해서 수도사업소는 고객만족을 위해 앞서가는 수도행정을 목표로 해서 7가지 세부지침을 추진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17-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사업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수질관리 장비의 자동화와 수돗물의 수질검사 결과의 공포 실시로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 전환을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전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ISO14001에 대한 환경영향시스템 도입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2003년 3월부터는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ISO14001 인증획득을 완료해서 모든 업무가 국제 표준화 규격에 맞는 업무를 수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7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을 47.3%에서 51%로 올리고, 송·배수관 연장을 270㎞에서 283.5㎞로 증설하겠으며, 노후관 교체사업도 3.8㎞에서 15㎞까지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천상수도 증설공사는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도까지 7만 4,000톤을 광역상수도를 급수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설계심의가 환경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용지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8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 14개소에 대해서 모두 16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역개량공사는 12개 읍·면 중 구역고립 15개소에 대해서 2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19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는 포천읍과 소흘읍 일원에 도로개설 확장구간 등에 관로에 대해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5㎞에 대해서 2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정수장 개량공사는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현대화 및 자동화로 인해서 기존 정수장에 막여과 설비를 증설해서 고도정수 처리하게 되며, 항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도록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톤 규모로 3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에 대해서는 먼저 영북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 말경에는 시운전 및 공사를 마무리해서 2004년도부터 정상가동에 대비하겠습니다.
    소흘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소흘읍 이가팔리에 부지면적 2만 2,417㎡에 대해서 처리용량 1만 5,000톤 규모로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완료하고 토지매입을 하겠으며, 그동안에 토지에 관련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 초까지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동·이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처리용량 9,000톤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를 70%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5월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 상반기 6월달까지 공사착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내촌면 마명리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고, 1일 1,500톤 규모에 처리장을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용역을 하기 위해서 현재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공사가 착공되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하수처리장 1만 6,000톤에 대해서 고도처리를 위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환경부에 사업인가 변경요청을 금년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슬러지에 대한 자원화 설비를 위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공사착공을 해서 슬러지에 대한 대책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천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영북면 운천리 일원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가 완공이 되면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가지 일원에 대한 관거정비 사업을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선단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선단리 대진대 정문 일원에 대해서 하수관에 대해서 6.7㎞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25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겠으며, 수질검사를 공개하고 검사항목에 있어서도 49개 항목을 71개 항목까지 추가해서 철저히 수질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관리에 대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 안내표지판 설치 및 현수막을 게시해서 수시로 기동반 단속을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7-26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정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현재 5만톤 이상 규모의 정수장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는 수질감시 항목을 추가해서 매분기 1회씩 22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질검사 성적에 완전한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지방공기업에 대한 예산실무 연찬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1일간을 정해서 연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이해, 예산실무, 회계 및 결산, 건강증진 등에 대해서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써 3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상수도 정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노후관로 교체공사 감독에 대한 철저와 하자공사 방지를 위해 겨울철 공사 근절방안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관로사업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자했으며, 사업 대상지역은 포천읍 신읍리와 관인면 탄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3.5㎞를 완료했으며, 현재 2.1㎞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은 동절기를 피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포장복구후 침화분열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로변 상가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야간작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후 복구노면의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불편이 없도록 교체공사에 대한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자공사 방지를 위해서도 겨울철 공사를 가급적 하지 않고 동절기 이전에 완공이 안 될시에는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직영과 위탁관리를 비교해서 효율적인 하수도 증설방안을 강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직영 및 용역처리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직영으로 준설작업을 추진시에는 장비구입비가 약 2억 6,280만원이 소요되고, 장비운영을 위한 필수요원, 운전원이 7명이 소요돼서 인건비가 1억 4,816만 9,000원이 들어가고, 장비의 운영비 및 유류대가 약 3,236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를 제외하고 폐기물 처리비용 등 약 2억 32만 9,000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직영 및 용역처리 비교·검토 결과 연평균 1,200㎥를 용역처리할 경우에는 1억 5,997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으며, 같은 량을 기준으로 해서 직영으로 장비를 구입해 운영할 경우에 2억 32만 9,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연간 4,035만 9,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용역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일일 점검, 주점검, 월점검을 실시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제어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야간 계속 감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현재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한 홍보, 그리고 한탄강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상습행위자 단속방안에 대해서 현재 약수터는 모두 10개소로써 매분기 및 7월과 8월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47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수터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게재를 하고 있고 또 군에 수도사업소 홈페지에 게시해서 군민에게 널리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규역내 지도·단속 강화에 있어서는 지도·단속의 방침을 변경해서 1회 적발시에는 계도위주로 처리하던 것을 2회 이상 적발시에는 상습행위로 적발해서 고발 또는 사법조치 의뢰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대종 의원   17-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예.

최대종 의원   1단계 사업이 2004년도까지지요. 17-2페이지?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포천상수도 증설공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대종 의원   예, 2단계가 2006년도까지 해서 7만 4,000톤을 2단계까지 확보하겠다는 거지요?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2006년도까지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연도를 7만 4,000톤이 공급되도록 2단계, 1단계 이렇게 나눈 거고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1단계 2만 7,000톤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2004년도에 물량이 꽉 찹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단계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착공은 2006년도에 되는 게 아니고요. 2004년도 이후에 바로 계속이 돼서 추진됩니다.

최대종 의원   계속하여서 1단계,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1단계, 2단계까지 해서 2단계가 2006년도까지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데 1단계, 2단계를 포함해서 1일 7만 4,000톤을 생산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예, 급수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대종 의원   그런데 여기 17-17쪽, 거기에 보면 포천 상수도증설공사 사업개요에 사업량이 7만 4,000톤은 맞는데요, 총 사업비가 392억 4,3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예.

최대종 의원   그게 1단계 사업이 392억 4,3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까지 하면 1단계 사업 2만 7,000톤만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야 이게 자료가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드네요?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사업비는 1단계, 2단계 전체에 대한 사업비를 제시를 한 거고요. 사업기간 2004년도 12월은 1단계에 대한 공사기간이고요. 그 이후에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요.

최대종 의원   그 사업비 가지고 2단계까지 하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예, 2단계까지 합니다.
    1단계 사업비는 명시를 안 했는데요, 1단계 사업비는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최대종 의원   그러면 지금 위치가 포천읍 등 12개 읍·면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외된 지역이 어느 면입니까?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관인면만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종 의원   관인면이요?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관인면은 앞으로도 물량도 충분하고 증설공사도 완료가 되었고, 또 수질이 제일 양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최대종 의원   혹시 화현이 빠졌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훈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성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중효 의원 등 6인 발의) top

(15시 14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중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의원   이중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의원 6분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02년 11월 20일 포천군수로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포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 8명으로 구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의원 6분이 발의한 동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중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top

(15시 16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상임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이강림 산업건설위원장님, 이흥구 의원님, 김영대 의원님, 김영오 운영위원장님, 이종길 의원님, 이병욱 의원님, 강태선 의원님, 최대종 부의장님 이상 8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종길 의원 등 5인 발의) top

(15시 17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5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의원   이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의원 5분이 발의한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포천군의회회의규칙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민원과장, 허가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도사업소소장 이상 19명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5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top

(15시 20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6항,「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충실한 보고서로 성실하게 보고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이강림     이천묵     이흥구     이중효     김영대
김영오     이종길     이병욱     강태선     원궁재
홍성훈     박경희     최춘식     최대종

○출석공무원 (10인)
부군수 이현묵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건설과장 이용휘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과장 조용희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회의록서명 (4인)
의장 홍성훈
의원 박경희
의원 최춘식
사무과장 정원식

   【참고자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부.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