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제93회-본회의-5차  

(제93회-본회의-제5차)


제93회 경기도 포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경기도 포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8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
3.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재개정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이흥구 의원 등 14인 발의)
3.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재개정촉구결의안(이병욱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홍성훈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원식   사무과장 정원식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종길 의원님, 간사에 김영대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7일 이흥구 의원님 등 14분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해제건의안, 이병욱 의원님 등 14분으로부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재개정촉구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포천군수님으로부터 2002년 12월 9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10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2월 13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2월 14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12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17일에는 내무위원회로부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훈   정원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top

(10시 06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11분이십니다.
    질문 순서는 출신 읍·면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1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 박윤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교육 관련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천군 관내에는 포천고등학교를 비롯하여 6개의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으나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중 많은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의정부나 서울의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군 관내의 교육환경, 교육여건이 서울 등 대도시와 비교하여 불만족스럽거나 부족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해서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명망있는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자녀를 서울, 의정부 등으로 진학시키기 위하여는 주택을 구입하여 학교 주변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등에 가계에는 큰 부담이 되어도 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는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 개선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만 미루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 와서야 학교 급식시설을 비롯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하여 매년 3~4억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고작하고,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는 매년 20명 내외의 학생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향토장학금과 농업인 자녀에 대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금과 같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대도시 진학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 관내 소재 고등학교를 우수 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교육시설을 최신식으로 현대화하고, 원거리 거주학생에게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는 향토장학금의 확대는 물론 우리 고장을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한 장학재단 설립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포천 중문의대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 포천읍 설운리에서 동교리 포천 중문의과대학교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96년 6월부터 추진하던 중 당초 2001년 10월까지 완공하려던 사업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공이 되지 아니하여 인근 기업체 및 주민들의 통행에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본 공사가 왜 이렇게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지 부진 사유와 계속하여 지금 상태로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강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묵 의원   이천묵 의원입니다.
    1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수고 많이 하시는 박윤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돼지·젖소·한우·양계 등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의 1일 평균 배출량은 2,900톤이고, 축분은 1,402톤에 이르고 있으며, 축산폐수와 축분을 주변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정한 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하천이나 농지에 투기하고 있어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관내 허가대상 농가와 신고대상 농가에서 배출되는 돼지와 젖소의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영중면 영송리에 건립되어 금년 3월 1일부터 가동 중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폐수처리 위탁처리를 위한 돼지·한우·젖소 등 축산농가 중 22.6%의 농가만이 계약을 체결한 실정으로 계약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계약 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고, 특히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창수면, 영중면, 관인면 지역은 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도 허가대상으로 분류되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희망을 하고 있으나 계약할 수 없는 실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정지역 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허가대상 농가라 할지라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및 방안에 대하여 김광준 농축산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예나 지금이나 국가 경제의 토대를 이루어온 아주 중요한 기관산업으로 자리해 왔으며, 식량자급 문제는 한 나라의 경제지표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산물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현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비자가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에서 농산물을 구매시에 수입 농산물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중국산 등의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등 소비자 및 묵묵히 땀을 흘리고 있는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2002년도에 단속한 실적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축산과 주관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미흡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훈   이천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의원   이흥구 의원입니다.
    지나왔던 많은 일들이 생각나는 이맘때 몇 가지 큰 일들이 유난히 기억에 남습니다.
    국가 대사였던 6.13 4대 동시지방선거가 지나갔고, 세계인의 축제였고 한민족의 우수성과 단결성을 전세계에 과시하고, 한반도를 용광로처럼 달궜던 4강의 신화를 만든 월드컵이 있었고,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의 위력에 인간의 한계를 느꼈던 많은 일들을 뒤로 하면서 임오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맘때 군민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윤국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군 도로교통 소통대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 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와 유동 인구의 폭발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자연경관이 좋아 관광지를 찾는 인구가 많아 주말이나 휴일에는 물론 평일에도 교통이 혼잡하여 수시로 막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정부와 연결되는 43번 국도의 경우에는 교통 정체가 더 극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송우택지개발이 2003년도부터 단계별로 완공될 계획으로 앞으로 6,000여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어 주민의 입주와 함께 교통정체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포천군이 도·농 복합시로 승격이 되면 교통혼잡은 물론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이로 인한 화물수송 정체는 물론 여객운송에도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로 인한 혼합 물류비용의 증가로 불필요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되고, 이러한 교통정체 손실비용의 증가는 포천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43번, 47번 국도 외에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를 신설하고 좌우로 관통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등 격자형 도로망을 건설하여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포천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어떠한 발전적인 도로망 건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천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 10월 18일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포천군민을 고객으로 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헌장 내용에는 보상하여야 할 고객불편사항으로 첫째, 기간내 미처리, 둘째, 공부 착오 기재, 셋째, 관계 공무원의 불친절, 무성의로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하거나 민원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헌장에서 정한 보상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헌장을 작성하고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통해 군민이 요구하는 생활문제를 군민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등 예전과는 변화된 공직사회를 몸으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아직도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민원인에게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 규정상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일 경우 담당자가 자리를 피하든가 책임성이 없는 공익근무자를 일선 창구에 배치하여 민원인을 상대토록 한다든가, 또한 전화민원 처리시에도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을 몇 시간 후에 오도록 편법 운영함으로써 법 규정을 알지 못하는 민원인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민원불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애꿎은 관공서만 상대로 행정을 불신하는 불평을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군수님의 군정수행과 관련하여 처음 시작했던 행정서비스의 정신을 되살리고 더욱 변화된 공직사회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서비스 운영 실적과 앞으로의 서비스 개선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흥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   김영대 의원입니다.
    포천군청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윤국 군수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예산결산 심의하시냐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설해방지대책 개선 추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천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추위가 일찍 닥쳐오고 많은 눈이 오기 때문에 겨울철 폭설로 인한 교통 두절과 빙판길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입니다.
    종전에 설해 예방 작업을 보면 도시화된 지역에 염화칼슘을 섞은 모래를 살포하는 관계로 눈이 녹은 후에 보면 모래가 쌓이고 먼지가 날려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모래가 하수도로 들어가 하수도가 막히는 바람에 여름철 장마때 하수도가 재기능을 못하고, 가옥 침수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간지 경사가 급한 언덕길에는 모래 적사함을 비치하고 있으나 모래가 얼어 있어서 폭설시 사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타 지역을 다녀보면 해사 및 한강사 모래를 많이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무슨 이유로 해사 및 한강사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금년도 월동준비는 사전에 종합적인 설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전년도 발생된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선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설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이에 따른 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12월 중에 구입 예정인 제설차량에 대하여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 가로등에 확대 설치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남양주 등 타 시·군에 비해 연간 예산안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 축석에서 포천읍까지 국도변에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에 통행불편이 사라지고 교통사고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어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교통 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시 47번 국도와 화현면은 도로변 가로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양주 경계를 지나 포천경계에 들어서면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도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경계지점인 내촌에서 일동 간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행량이 많은 47번, 43번 국도와 금년에 신설된 87번 국도변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야간에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도로변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타 시·군과 같이 안전한 도로교통 확보를 위해서는 도로변 가로등을 확대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가로등의 확대 설치 계획은 없는지, 예산이 부족하다면 교통량이 많고 사고위험이 많은 지역부터 가로등 설치 대상지를 조사한 후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차례로 가로등을 설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가로등의 확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훈   김영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의원   김영오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윤석희 허가과장님께 감사 드리며, 준농림지에 대한 집단농지 규제 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산물 수입으로 인하여 농산물값이 하락하고 휴경농지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농민들이 정부에 시위도 하고,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농지를 농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려고 하나 많은 규제를 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농지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준농림지를 집단농지라고 규제하여 인·허가시 불허하는 곳이 있어 집단농지 지정에 따른 기준과 법이 있는지, 있으면 집단농지에 대한 범위와 현재 준농림지역 중에서 집단농지로 지정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농림지로 정해 놓고 집단농지라고 인·허가시 불허하는 것은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며, 인근 준농림지 지역 중 농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도 허가를 해주면서 어느 특정지역만 한정해서 불허하는 경우가 있는 바 법과 원칙을 지켜야할 공무원들이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서 허가와 불허가를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며,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마을책임자가 불합리한 판단을 해서 농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김영오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병원 적출물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수면 운산리 병원 적출물 소각장은 인근 창수면과 관인면, 영북면 지역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장기에 걸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군청에서 허가를 처리하여 1997년부터 현재까지 병원 감염성 폐기물을 수집하여 소각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공해로 말미암아 주민들은 매일매일을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사례로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기형으로 태어나는가 하면 간난 새끼가 원인도 없이 말라죽고 있으며, 무를 심었는데 모양은 크나 삶으면 죽이 되어 다시 시장에서 사온 무는 정상이였으며, 콩을 심었는데 알맹이가 없고 콩깍지뿐으로 이러한 오염된 환경에서 사람이 과연 살 수 있는지 불안하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정확한 환경오염 피해 규모와 대책마련을 위해 주변지역 거주주민들의 신체오염 검사, 토지오염 검사, 수질오염 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 주시길 바라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소각장 불법 운영사항의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수년 동안 제기되어온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알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 주민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 정밀조사와 함께 오염방지를 위한 관계 부서, 사업자, 주민, 합동으로 종합대책 등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군수께서는 이러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의 종합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개발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군정방침 중에서 지역개발 분야를 도·농복합 균형발전으로 정하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를 이루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투자는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은 교통의 불편과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소외감을 가지고 있으며, 군수님의 균형개발 군정방침에 대하여 크나큰 기대와 아울러 민선자치 이후 변하는 행정환경을 크게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포천읍과 소흘읍 등 도시기능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250억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신규사업으로 도시지역에 대한 도로개설과 도로 확·포장 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창수면 등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 투자는 거의 없어 오히려 균형발전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으며, 특히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주민숙원사업 조차 2002년도에 미치지 못하여 더욱 크게 실망을 가지게 합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역에도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지역개발을 위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구간에 대한 도로의 신설과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군도를 비롯한 마을간 도로에 대한 확·포장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1990년도 이전에 개설된 군도는 군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좁으며, 노면은 파손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크나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수가 적어 수혜도가 낮다는 이유로 사업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고 언제 사업투자가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도시계획도로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군도에 대하여 획기적으로 도로 확·포장사업을 비롯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도시지역 못지 않게 민선자치 이후 크게 달라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실현 가능한 확실한 농촌지역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병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의원   강태선 의원입니다.
    15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박윤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새마을지회장과 자원봉사센터 협의회장을 맞기 전까지는 청소년 문제, 불우한 이웃 문제, 장애자들에 대한 봉사와 희생을 라면 몇 박스, 쌀 몇가마, 과일 몇 박스, 알량한 돈 몇푼을 도와 주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허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들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과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장애인은 인구 대비 3%에 달하는 4,627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3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운영비, 시설개선에 투자되는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을 합하여 20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는 2003년도 예산의 0.7%에 불과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는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11개의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체육, 노인, 중소기업, 농업경영인, 4-H회 등에 매년 지속적으로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기금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무관심과 장애인에 대한 홀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경기도내 시·군 중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시·군이 있는지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에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거동불편자, 만성퇴행성질환, 재가장애인 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문보건사업은 진료 및 투약과 운동지도 등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목욕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정상인의 경우 주기적으로 목욕을 하고 있으며, 사정이 있어 목욕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불결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음을 생각할 때 방문보건사업을 진료활동 위주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동불편으로 인하여 정기적으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목욕봉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 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목욕봉사를 위한 특장차량을 구입하여 주기적으로 목욕봉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목욕시설을 갖춘 특장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와 경기도 관내에서 목욕시설 특장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성훈   강태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궁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궁재 의원   원궁재 의원입니다.
    2002년을 보내면서 15만 포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윤국 군수님, 이현묵 부군수님,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군에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1억 4,500만원이나 조성되어 있음에도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중면 양문리에 산업공단을 건설하고 막대한 국·도비를 들여 완벽한 폐수정화시설을 갖추어 놓고 기업체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한 염색업체들은 공단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어 입주를 꺼리고 있으며, 불법인줄 알면서도 기존의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하며 생산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특히 지역경제과장이 신평공단에 영세한 오염 배출업소들의 양문공단으로 이주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공장이전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포천군에서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자금조달이 어려운 관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력 및 경쟁력 증대와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포천군 환경개선과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이러한 영세기업들에게 편리하게 지원하여 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을 펴실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테크노파크사업 등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03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국가재정에 투자방향으로 미래에 대비 투자를 내실있게 확대 추진하되 경쟁력 확보위주의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하며 산·학·연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6T(정보, 생명, 나노, 환경, 문화, 우주) 등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세부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포천군에서도 이러한 국가시책에 맞추어 산업체와 대학교가 협력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이러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산업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미래 대비 투자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대진대학교의 테크노파크사업 IT, NT, 정보, 나노기술산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지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중문의대와 연계하여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 지, 이러한 첨단기술 개발 확대 추진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원궁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박경희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가장 큰 현안사업의 하나인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은 `91년부터 시작하여 당초에는 영북면 소회산리에 매립장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군부대 부동의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그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계획에 따라 창수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건립하려다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4개 시·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군에 대한 과다한 재정부담 등으로 문제점이 있어 금년 9월 3일 광역화를 포기하고, 10월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2월 초까지 국내 및 일본의 선진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하는 등 신북면 만세교리에 생활폐기물 고체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등 여러 의원님이 선진지를 견학한 결과 생활폐기물 고체연료화시설에 대한 처리방식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을 거쳐 우리 군의 실정에 적합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구리시와 같은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시설로 설치하면 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등 주민이용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혜택 부여방안 등 지역개발과 연계한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수년에 걸친 사업연기 등으로 집행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인하여 금년 말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방안을 결정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 바는 있으나 보고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박경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의원   최춘식 의원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군정방침하에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어려움에 애뜻한 마음을 가지며 수고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규모 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면적이 넓고 임진강수계 상류지역으로써 소규모 하천이 많은 지역이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수량이 적은 관계로 하천부지가 많이 생겨나서 일반주민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농경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인근주민이 무단으로 하천부지를 점용하여 하천을 메우고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일부 소하천의 경우에는 중간 부분이 좁아져 있어 장마철이 되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하천주변이 유실되는 등 고질적인 수해피해가 악순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내에 이러한 지역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관인면 초과리 소하천의 경우 상류에는 지적상의 폭이 18m이나 하류에는 실제폭이 1m로 좁아진 곳이 있어 장마시마다 물이 넘쳐 인근 농경지로 넘치고 하천제방이 수시로 유실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자기 농경지를 줄여 하천을 원상복구하려 하지 않고 수해피해 신고를 해서 매년 수해복구사업으로 다시 하천을 좁게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연말에 물길을 막으면 재앙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수해 상습 하천 문제를 수해발생지마다 임시방편식으로 수해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하천폭이 좁아져 수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취합해 포천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시급성을 요하는 소하천은 우선적으로 정비예산을 반영해서 군청에서 주관하여 하천정비를 시행해야 민원해소는 물론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는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로 인해서 소모성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불법 하천부지 점용에 따른 고질적인 수해상습지나 수해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하천정비 계획,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최춘식 내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종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의원   최대종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패키지와 새로운 종합계획과 도·농복합시 승격을 앞당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젊고 푸른 생각으로 새로운 변화 창출은 15만 군민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간직되리라 믿습니다.
    박윤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변 토지매립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도 및 지방도 군도를 비롯한 농로 등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건축물 신축, 공장설립, 토지 형질변경시 기존 도로보다 토지를 높게 매립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눈과 빗물 등 우수의 처리를 위한 충분한 규모의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 점용허가시에도 일정규격 이상의 관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규격미달 또는 적정규모 이하로 관로설치를 함으로써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주변지역의 교통사고 위험과 도로 이용자의 큰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내에 국도를 비롯한 도로변을 살펴보면 도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를 매립하면서 도로보다 높이 매립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또한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는 우수가 흐를 수 있는 관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로가 설치되었다 할지라도 관로의 규격과 미달로 인해서 우수를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도 및 지방도, 군도의 경계를 확실히 하여 도로로서의 기능확보를 위한 대처방안이 시급한 바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로 인하여 장마철에는 빗물이 도로로 흐르게 되고 항상 위험한 도로를 주행하여야 하며, 겨울철에는 도로가 결빙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방안이 없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도로관리 부서와 토지관련 인·허가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하에 도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립 등 인·허가시에는 도로와 토지에 대한 지적경계가 확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행정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인근에서 유입되고 있는 우수를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관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군유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허가시 행위제한지침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도로 지적경계를 확실히 할 필요성과 측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대종 부의장님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레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이흥구 의원 등 14인 발의) top

(10시 59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2항,「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의원   이흥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의원 14분이 발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써 서울특별시와 포천군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2002년 11월 14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포천군은 휴전선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2개 군단과 2개 사단, 미군종합 사격장, 승진종합 사격장 등으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부분으로써 수도권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제한되고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나 급격한 지가의 상승이 없는 지역이며, 앞으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령에 중복적인 규제와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따라 토지투기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므로 우리 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청와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경기도에 건의하고자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등 동료의원 14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흥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재개정촉구결의안(이병욱 의원 등 14인 발의) top

(11시 02분)

의장 홍성훈   의사일정 제3항,「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재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의원   이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동료의원 14분이 발의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재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로상에서 발생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당사자에 대한 무죄평결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려는 처사이며,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중대 사고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무시한 행위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와 함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 재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 독일, 일본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주둔군 지위협정에 비해 불평등하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미군범죄 피해사례에서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지난 6월 13일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로상에서 발생한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당사자에 대한 무죄평결은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려는 처사로 보여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에 우리 포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중대 사고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주권과 인권을 무시한 행위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서 사건에 철저한 재수사와 함께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 재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여중생 사망사건을 재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
    하나, 미군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부시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라.
    하나, 미군 범죄 형사재판권을 대한민국에 이양하는 등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조속히 전면 재개정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병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되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이강림     이천묵     이흥구     이중효     김영대
김영오     이종길     이병욱     강태선     원궁재
홍성훈     박경희     최춘식     최대종

○출석공무원 (18인)
군수 박윤국
부군수 이현묵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총무과장 이광세
세정과장 윤영창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허가과장 윤석희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회의록서명 (4인)
의장 홍성훈
의원 박경희
의원 최춘식
사무과장 정원식

   【참고자료】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해제건의안 1부.
2.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재개정촉구결의안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