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제6차 본회의 회의록

제93회-본회의-6차  

(제93회-본회의-제6차)


제93회 경기도 포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경기도 포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2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 06분 개의)

부의장 최대종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top

(10시 06분)

부의장 최대종   의사일정 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군수님을 시작으로 하여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일괄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박윤국   포천군수 박윤국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성훈 의장님과 최대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관련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교육환경이나 교육여건이 서울은 물론 의정부와 비교해도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는 서울 등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또는 의정부 등지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나라의 교육열이 빚어낸 잘못된 현상으로 그동안 공교육보다는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드는 고액 과외가 성행하는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교육의 출발은 학교로부터 시작되듯이 학교는 교육 주체인 교사와 교육 수요자인 학생, 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를 단일공동체로 묶어내는 정서적, 물리적 매개체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이야말로 끈끈한 학교공동체와 공교육 활성화를 이끌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우수한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만 진학한다해도 지방의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 학교의 흡입력이 너무 커서 농촌지역의 신도시 소재 학교의 경우 아무리 좋은 교육환경과 장학제도가 전제된다 하더라도 커다란 유인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걸친 인위적 명문고 육성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고 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면학분위기 조성과 장기적인 지역발전 측면에서 우수 고등학교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사회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이 함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우리 군에서는 관내 학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97년부터 2002년도까지 6년 동안 지방세 수입의 1% 범위 내에서 급식소 신축, 진입도로 포장 등 69건의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총 29억 2,51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3년에는 지원 규모를 늘려서 지방세 총액의 2% 수준인 7억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향토장학금의 지급 및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92년도에 포천군향토장학금기금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 동안 고등학교 입학생 67명, 대학교 성적 우수자 및 체육특기자에게 119명과 고등학교 우수 교사 18명 등 총 204명에 대해서 3억 8,258만 2,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학기금이 적립금에 대한 금리가 낮아서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기금의 추가 출연 등 기금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조례로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학금 지급 관련 조례를 검토·통합하여 장학급 지급이 일관성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등에 대해서는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고등학교로 육성함은 물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인재 양성기관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유관기관단체, 재경향우회, 유명 출향인사 등을 망라한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장학재단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발기인 대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밖에도 포천 중문의과대학교에서 의학부, 간호학부, 보건학부에 각 1명씩 3명을 포천군 관내 출신 학생들에게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성적미달로 아직까지 이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능 2등급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등 대학교측과 협의하여 우리 군 출신 학교 학생들이 포천 중문의과대학에 다수 진학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진대학교에 사회체육학과 신설에 따라서 관내 체육특기생들이 다수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교 진학율을 높이는데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교육과 관련하여 제 개인적인 소견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답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는 그 시대 인간의 삶의 모습이며, 그 삶의 모습과 삶의 방식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의 교육문제는 전반에 걸쳐서 다시금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많은 교육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앙한 가치관이 서로 부딪치고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교육이 창조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교육의 자립화와 교육의 지역화를 실천하는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포천교육의 교육 구상일 것입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어느 일본의 수상자는 봄은 꽃, 여름은 두견새, 가을은 달, 겨울은 눈으로 축복받은 사계절 속에 수천년의 풍부한 정서와 감성을 키워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수학과 물리학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와 꽃을 사랑하며, 자신이 태어난 곳을 사랑하게 하고, 개성적이고 창조성이 풍부한 인간을 키우는 교육도 중요하다는 교육구상에 기본적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교육은 첫째는 너무 많은 것을 닥치는 대로 주입하고 있고, 둘째는 교사의 질과 사제간의 교류가 없는 기계식 교육이며, 셋째는 가르쳐야 할 시기에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비과학적인 교육이 더욱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과 학교라고 생각하며, 훌륭한 학교는 공부만 가르치는 학교가 훌륭한 학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제각기 특색을 갖고 공부든, 스포츠든, 예술이든 국제화와 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각 분야에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로써 일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예산만으로 질 좋은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다시 연구과제로 남을 것으로 사료되나 좋은 학군은 지방자치 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저를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 하여 21세기 포천 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허가대상 농가와 신고대상 농가에서 배출되는 돼지, 젖소의 축산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군 축산폐수 배출농가 현황은 2001년 12월 말 현재 총 1,256농가로 허가 159농가, 신고 518농가, 신고 미만 579농가이며, 이중 돼지 및 젖소 농가수는 61%, 사육 두수로써는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돼지 및 젖소의 축산폐수 배출현황은 1일 2,420톤으로 자체 정화처리가 1일 430여톤이며, 퇴비화 처리가 1일 1,986톤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금년 3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코자 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214농가로 2002년 10월 말 현재 1일 평균 60여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별도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 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일 준공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100톤으로써 2002년 10월 현재까지 관내에서 반입된 축산폐수의 총 1만 1,913톤을 처리하였으며, 평균 1일 가동율은 60% 정도로 현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계약 체결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18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처리대상 지역을 공고하고 계약대상 전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포천군소식지 게재와 군수명의의 안내문 발송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 이장회의시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축산폐수 반입시 수집·운반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군비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쓰고 있으나 10월 말 현재 대상농가 940농가의 22.6%인 214농가만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이 부진한 사유는 축산농가 대부분이 농업과 겸업을 하고 있어 젖소나 돼지 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일부 신고대상 또는 신고 미만 대상시설 농가들은 공공처리시설 이용시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의 부담을 이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6농가에 과태료 및 고발 조치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 초에 신고 대상 및 규제 미만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 적정처리 여부 및 축산폐수 위탁처리계약 미체결 사유를 일제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반입토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창수와 영북, 관인면 지역의 허가대상 축산농가 중 일반 지역의 신고대상 규모인 축산농가의 공공처리시설 계약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개선 대책에 의해 신고규모 이하 농가의 축산폐수 유입 후 여유 용량 범위 내에서 반입을 추진하되 사육 규모가 작은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수거 처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에 상응하는 처리비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하여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해당 면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흥구 의원님의 질문 중 먼저 교통소통대책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간선도로 축인 국도 43호선 및 국도 47호선의 교통량 증가 추이는 연평균 10.22% 및 8.07%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의 증가율은 연평균 23.14%의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송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서 6,000여세대의 2만여명이 입주할 경우 기존에 도로망 체계에서는 교통수요에 대한 도로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43호선 4차선 대체도로 개설사업을 착공하고자 의정부시 산곡동~가산면 금현리까지 17.5㎞ 구간에 대해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0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군 관내에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으로는 신팔~일동 및 일동~이동 간에 국도 47호선과 일동~영중 간에 국도 37호선을 '98년부터 2004년까지 공사 중에 있으며, 마산~구읍 간에 국도 87호선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전곡~영중 간에 국도 37호선 및 도평~철원 간에 국도 47호선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는 광릉숲 우회도로 개설사업 및 기지~지현 간 지방도 344호선을 '99년부터 2004년까지 공사 중에 있으며, 가평군 하면~일동 간에 지방도 339호선 및 동두천시 광암리~마산 간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43번 교통소통의 단기대책으로는 광릉숲 우회도로 4차선의 조기 완공과 의정부시에서 추진 중인 민락동~시계 간 구간과 연계하여서 시계~축석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택지개발 지구내에 우회도로 건설과 이가팔~직동 간 및 이가팔~정교 간을 연결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킴으로써 다소나마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국도 43호선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우리 군 남북간 및 동서간에 사통팔달형 도로망 구축을 위해 건교부에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과 경기도 도로정비계획 등 상위 계획을 수용하는 우리 군의 장기적인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1년 6월 7일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동두천 간 민간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안서가 현재 건교부에 신청되어 있어 승인이 나면 2004년에 착공하여 5년 내에 준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천군민과 서울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노력으로 노원구와 포천군 간에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상호 Win-Win 전략으로 추진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노원구는 인구 64만여명이 거주하는 주거지 중심의 지하철 차량기지가 입지하여 있어 유통상업단지 부족과 주거환경 저해요인이였던 서울지하철 4호선 창동기지를 1984년부터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수도권 북부지역에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견으로 인한 이전기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던 중 우리 군에서 43번 국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향후 포천지역 개발에 대비하고, 자동차 이외에 차량기지를 현재 7호선 차량기지로 이전하고,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읍까지 약 25㎞를 연장하고자 장암 차량기지 이전부지 10만평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노원구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경기도지사 및 서울시장으로부터 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고 협상에 착수하였습니다.
    포천군과 노원구는 그동안에 자치단체장 간의 협상과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을 성실히 추진키로 함으로써 향후 지하철 7호선을 포천읍까지 연장하여 포천읍과 소흘읍 지역에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수요와 노원·강북·도봉·성북·중랑·의정부·양주·철원 등 250만 주민의 대중교통을 전철로 연결하여 서울시 지하철로 흡수함으로써 단일 생활권 확보와 금강산 육로관광 연계 효과를 극대함으로써 송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성공 및 포천 지역개발 가속화와 향후 30만 포천군민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 금강산관광 연계 철도기지 및 역세권 확보로 통일 대비 교통중심지로써의 기틀 마련과 철원·연천지역의 인구와 교통수요 흡수 및 산정호수, 백운계곡, 일동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수도권 시민에게 자연관광 휴양지를 제공하고, 포천 중문의과대학, 대진대학, 경복대학 등 통학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도시로써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포천지역에서 서울 강북지역의 출·퇴근 시간이 현재 2시간대에서 30분 이내로 절약되며, 강남지역까지는 1시간대에 가능해지므로 자가용 출·퇴근이 감소되며, 서울 동·북부 지역에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용의 절감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 및 시행 계획에 따라서 '99년 6월에 포천군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감사행정 등 15개 분야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였으며,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선포식을 2000년 6월 30일에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 행정서비스헌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포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2001년 10월 18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면서 군민들과 약속한 대로 매년 전화 친절도, 민원안내, 담당공무원의 업무 숙지도, 공정한 처리 등 항목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01년도 12월에는 친절도 81%, 만족도 80%, 신속도 87%에서 금년도 5월 조사 결과 친절도 72%, 만족도 95%, 신속도 90%로 조사되어서 전년보다는 친절도는 다소 하락하였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에 위탁하여 두달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한 결과 친절하다는 평가가 5월 평균 82.8%에서 11월 평균 86.9%로 나타나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265명에 대하여 친절교육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1박 2일 과정에 민원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민원 친절도의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관계공무원들의 평가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의 향후 계획과 행정서비스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내용과 방법 등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고객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의 여건과 특성이 고려된 군민중심의 행정서비스헌장이 되도록 보완하고, 고객만족조사는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실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무원 스스로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간부회의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실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화 및 인터넷 보급의 확대에 따라서 모든 행정서비스 제공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고객의 정보화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고객이 희망하는 행정서비스제도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무원의 잘못 또는 실수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였을 때 민원인에게 보상조치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시책 초기단계에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이 행정에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욱 의원님의 질문 중 먼저 병원적출물 소각장 주변 주민환경 피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수면 운산리 33번지 소재 주식회사 한국클린시스템에 감염성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적출물이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허가 및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업무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소관 사항이며, 우리 군에서는 소각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단속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동 시설과 관련하여 관내 주민들의 보건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일정부분 폐기물관리업무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경인지방환경청에 처분을 의뢰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클린시스템은 2002년 2월 15일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다이옥신 실험결과 88.491나노그람으로 권고기준의 40나노그람을 초과하여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시설보수 및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이와 관련 동 사업장에서는 활성탄, 소석회 투입장치 개선 등 5종의 시설을 개·보수한 후 2002년 11월 19일 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을 의뢰한 바 권고기준 이내인 24.58나노그람으로 판정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연 1회 다이옥신을 측정한 후 보고토록 의무규정에 되어 있으며 금년 2월 지도점검시 다이옥신이 초과 배출되어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따라서 적색 사업장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오염에 의한 주민들의 신체오염도 검사, 토양검사, 수질오염 검사 실시 요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검사는 시료채취와 분석에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분석자료를 정확히 해석하는데에도 많은 경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분석비용이 소각시설 배출가스 시료 1건당 450만원에서 700만원, 또 혈중 다이옥신 시료 1건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배출가스 시료나 혈중다이옥신 농도의 분석에는 막대한 예산과 분석기관 확보 등 어려움이 있는 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혈중 다이옥신 농도 기준과 1일 섭취량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각종 오염도 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장은 현재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고 있는 점과 다이옥신 혈중농도 기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금 당장의 오염도 검사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구체적 피해사례가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검사 등의 비용부담도 원인자인 한국클린시스템이 부담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대기 및 폐기물 분야의 지도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군 단속인력 형편상 실시하고 있는 월 1회 지도 점검을 확행하여 실시코자 하며, 다음은 음용수 수질검사는 연 2회 검사를 실시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타 대책으로 2005년부터는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10나노그람으로 강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클린시스템측에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최상의 방지시설 설치를 권고토록 하겠으며, 소각시설의 관리실태를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개발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도는 16개 노선 126.7㎞로써 이중 포장은 55.84㎞의 포장율이 44%이며, 농어촌 도로는 65개 노선에 252.7㎞이며, 포장은 131.7㎞에 포장율이 52.1%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안 중 도시기능을 갖춘 지역에 대해서 2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도로개설사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 지방채 사업은 대상사업이 상습 정체구간 해소대책 사업으로 한정되어서 우리 군에서 `96년도부터 추진 중인 신읍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마무리와 포천여중, 남중, 왕방초등학교 등 3개교가 입주함에 따라서 상습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가채리간 도로개설사업 추진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송우∼송우시내 간 병목구간 확·포장사업, 일동온천, 이동갈비 등 관광객으로 인한 정체 구간인 기산시내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과 의정부시 민락동과 연계사업인 의정부시계 축석간 도로확장 등 총 5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이 우리 군에서 교통량이 가장 심각한 상습 정체구간으로써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구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관련되어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현∼명덕 간 군도 19호선 등 4건의 사업은 2002년도에 투자가 완료되었고, 내리∼마명리 간 군도 21호선 등 5건의 사업은 2002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가∼고소성리 간 농어촌 도로 등 총 12건의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평∼오가 간의 군도 7호선 확·포장사업은 2005년 이후에 반영되었으나 착공시기를 최대한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2002년보다 축소 편성되었다는 말씀에 대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에 읍·면당 1억원씩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 포천읍 3억, 나머지 읍·면에 2억원씩 추가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본연적인 임무는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을 다 하겠으며, 생산성을 높이는 행정을 위해서 앞으로는 제로베이스적 관념에서 최선을 다 하며, 비용사고의 개념을 갖고 형평과 기회균등에 넓은 의미에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홍성훈 의장님을 비롯한 최대종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대종   박윤국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현묵   부군수 이현묵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홍성훈 의장님, 최대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강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천 중문의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천중문의대 진입로 포장사업은 `99년도 중문의대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4억원을 자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총 1.1㎞구간에 대해 확·포장사업을 하여 줄 것을 우리 군에 제의해 옴에 따라서 사업이 성립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양여금 3억 5,000만원과 군비 7억 5,000만원, 또 중문의대 자부담금 4억원 등 총 15억원의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1.1㎞ 전 구간에 대해서 기층포장을 완료하였고, 표층포장은 500m를 실시한 상태로써 앞으로 600m의 표층포장과 교량 1개소에 재가설 사업만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중문의대에서 당초 4억원을 부담하겠다 하는 것을 2억원은 `99년도 9월달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2억원을 2000년 상반기까지로 부담키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미납부분에 대한 사업이 현재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문의대 설립인가 조건인 도서지역 500평 이상의 병원신축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당장의 약속이행이 어렵다는 그러한 의견을 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중문의대가 자부담을 이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부담이 이행되면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법, 또 아니면 법정 도로의 확·포장사업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학교측에 부담을 지우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잔여사업을 마무리 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부터 중문의대에서 자부담을 조건으로 제의했던 사업이니만큼 지금 당장 부담이 어렵다면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받아서 채권을 확보한 후에 양여금 또는 군비를 투자해서 금년 중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러한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대종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토지매립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도로와 접한 토지의 개발은 `90년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도로변의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토지관련 인·허가시 현장을 확인하여 도로의 매립 높이를 도로면보다 낮게 정하며 인·허가 조건에 명시해서 이행토록 하고 있고, 또 접속되는 배수시설이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 이상의 배수관으로 시공토록 하고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20m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도록 도로점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 일부 지역에서는 건축주가 인·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또 담당공무원들이 사후관리 부실 등으로 도로보다 높게 건축부지가 매립되거나 기준미달의 배수로가 매설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파손되고 겨울에 결빙현상 등 도로훼손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로면 보호를 위한 별도의 통합지침을 마련해서 토지관련 인·허가시부터 철저히 적용토록 하고 건축허가시에도 위의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었는지를 재확인하고, 또 그 이행여부를 건축물 사용승인시 재차 확인토록 하여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토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대종   이현묵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윤석희   허가과장 윤석희입니다.
    김영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에 대한 집단농지 규제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농림지역 내 집단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불허가 문제는 종종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만큼 민원의 요인이 되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92년 12월 24일자로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고시되면서 농지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 제49조에 의거 각각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대상 시설을 정하고 농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근거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4호 규정에서는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 있어 농지로써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심사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농림부의 농지업무편람에서는 농지집단화도의 판단기준은 집단화 규모가 3㏊ 이상인 지역으로써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구분없이 인접농지와 종합해서 집단화 정도를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별도로 집단농지를 지정하지는 않았으나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현장확인을 통해서 지역별로 집단화 규모와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 등 3개 관리지역으로 지정개발 또는 보전토록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민원발생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대종   윤석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입니다.
    강태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복지시책 개선방안 중 타 시·군의 장애인 복지기금 운영현황과 향후 우리 군의 복지기금 조성계획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은 현재 약 4,600여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또한 장애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복지시책은 미흡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현재 운영 중인 신북 장애인 재활자립장 외에 영중과 포천에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재활운동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약 4억원의 예산으로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을 각각 신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수원시를 비롯하여 10개 시·군이 약 3억에서 20억원까지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재가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 생활환경 개선 등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로 소규모 장애인 재활자립장 및 재활운동시설을 확대하여 재가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운영에 관해서는 기금조성으로 인해서 장애인 복지시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감안하고 또한 현재 은행금리가 4% 이하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기금운영의 효율성도 감안해서 기금조성을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복지기금과 앞으로 조성될 여성발전기금 등과 통합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일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대종   류인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박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최대 현안인 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1년부터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부동의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2001년도부터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경기북부 4개 시·군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또한 우리 군의 과다한 재정부담 등의 문제로 참여치 않기로 결정한 이후 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위하여 포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선진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였으며, 12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폐기물 고체 연료화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92회 임시회에서 원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의 재활용 및 대체 에너지화 측면에서 적정한 시설이라는 판단으로 산업자원부의 2003년도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로써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 군의 향후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연계 활용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지역형편에 맞는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지역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체육과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활용하는 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를 어떠한 방식과 시설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기에 대하여는 그간 10여년에 걸쳐 사업부지의 변경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고, 4년여에 걸친 북부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협의가 우리 군의 불참 결정으로 무산되었으며, 2000년에는 갈산종합건설과 협약에 의하여 RDF시설을 성공불 조건으로 추진하였으나 성공치 못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최신식 시설을 견학하는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왔을 뿐만 아니라 산자부의 지역 에너지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여 곧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 더 이상 결정시기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최소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금년 말까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12월 중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대종   유창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의원   의장님,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부의장 최대종   그럴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지역경제과장 이영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지원 방안에 대해서 원궁재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문지방산업단지는 하천오염 배출업소인 염색, 나염 공장 등을 입주시켜 환경개선과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생산력 및 경쟁력 증대를 위하여 조성한 산업단지로써 현재 43개 업체에 73%에 해당하는 8만 4,000㎡를 분양하였으며, 이중 신평 3리에서 이주하는 업체는 20개 업체입니다. 이들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부지 분양가의 80%, 건축비의 70%를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평 3리에는 아직도 50여개의 영세한 임차공장들이 위 지원조건으로도 재정이 열악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 시점에서는 기존 입주공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추가 확대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신평 3리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무허가 폐수공장 정리방안을 강구하고자 현재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8년 11월 20일 재정된 포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하여 2003년까지 25억원의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관내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등의 정보교환과 신경영기법, 신기술 개발, 정보화 혁신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 초빙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진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여 벤처기업 등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기반이 미약한 우수제품 생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무역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원궁재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테크노파크 사업 등 핵심 기술개발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780여억원을 투자하여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군 및 경기북부의 산업기술 고도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경기도 내 3개 사업참여 신청기관 중 심사결과 포천 대진대가 경기도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어 산업자원부에 지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2002년 2월 산업자원부 및 한국기술연구원 평가단의 현장 실태조사시 사업계획서 7개 분야에 대한 개선·보완 요구로 추진 전략의 전면 재작성이 불가피하여 2002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괄 사업계획서 재작성 프로젝트 용역을 수행하여 2회에 걸친 보고회를 개최한 후에 11월 경기도의 최종 검토 협의를 받아 현재 산업자원부에 제출되어 승인심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괄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심사가 완료되면 사업 주최인 도·군·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도비 보조금 확대 지원 및 국고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문의대와 연계한 생명·유전공학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과 핵심 기술개발 확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 및 유전공학은 제약, 농업, 식품, 환경, 에너지 등 모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래산업으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분야로써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으로 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중문의대 등 관내 대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은 물론 생명·유전공학 연구 등을 위해 공동 연구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핵심 기술개발 확대 추진에 대한 앞으로 계획은 현재 대진대 산·학·연 협력원에서 20여개 업체의 신기술 사업을 공동연구 수행 중으로 더욱 많은 벤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으며, 중소기업의 정보화 역량을 갖추기 위해 IT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영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 이천묵 의원님께 감사드르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 실적 및 단속 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군내면 구읍리 소재해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 출장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8회에 걸쳐 1,436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건, 입건 5건, 과태료 부과 6건에 83만원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 농산물 지킴이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연말연시, 설날과 대보름, 추석절 등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김광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먼저 김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해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겨울철 제설작업은 주요 취약지구별로 나누어 교통량이 많은 시·군계간 연결 고갯길 16개소에 총 연장 34.5㎞에 대하여 염화칼슘과 모래를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살포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시내구간에는 염화칼슘을 100% 살포하여 해빙시 비산먼지를 방지하고 하수도가 막히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 취약지역 고갯길에 대하여는 모래팩 야적을 확대 설치하여 도로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사와 하천모래의 동결온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사 구입시 1㎥당 운반비 포함 3만 6,000원으로 우리 군 하천에서 직접 모래를 채취·사용하는 것보다 연간 약 1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제설작업에는 마찰계수를 고려하여 주로 왕사가 사용되는 반면 인천 등지에서 생산되는 해사는 제설작업에 적합하지 않은 세립자로 우리 군에 제설작업에는 효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설해예방을 위하여 강설시 기위 수립된 설해종합대책에 의하여 군부대 및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경기도 건설본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번 12월 구매 예정인 제설차량은 16톤급의 도로보수용 다목적 차량으로 동절기에는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노면청소와 제초작업 등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자세한 제원 및 주요 기능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등 확대 설치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47호선 가로등 설치는 2003년 우리 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바 2004년부터 예산을 투자하여 남양주시 경계부터 베어스타운까지 가로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차후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서파검문소까지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43호선의 가로등 설치는 2003년부터 포천읍 한내교에서 신북면사무소 간 가로등 설치를 시작하여 영북면 문암리까지 2005년에 마무리 할 계획이며, 또한 내촌~가산 간 국도 87호선의 가로등 설치사업도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변 보행자 및 야간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소규모 하천정비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군 관내 소규모 하천에 대하여 하천정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하천 점용허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무단 점용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상습적인 수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수해 피해 상습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이 지역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우선적인 하천정비사업 시행을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그동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추진사항과 정비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8년부터 225개소에 달하는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 우선순위별로 4차에 걸쳐 나누어 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2차에 걸쳐 29개소의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02년 6월 3차로 57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나머지 59개소의 소하천에 대해 제4차 소하천 정비계획을 2002년 6월에 발주하여 2003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는 본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거 지정 고시된 지역을 참고하여 허가하고, 무단점용 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을 본 계획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1차 정비계획 대상 소하천 중 우선순위에 의거 동교천, 정교천 등 6개소의 소하천을 대상으로 16억원의 예산으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용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강태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시책 개선 방안 중 목욕봉사를 위한 특장차량 구입과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경기도 내 운영 시·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사업은 일본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당시에 자원봉사자들만으로 팀을 구성하여 목욕을 시키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이후에는 반드시 의료인 입회하에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와 군내면에 소재한 남사랑재활원이 합동으로 1996년 목욕사업을 시작하여 2000년 5월까지 약 5년여 동안을 매주 2회씩 실시해 왔습니다.
    당시 목욕차량은 남사랑재활원에서 서울 대한사회복지개발원으로부터 무료로 임차받았으며, 간호사 등 의료인과 예산지원을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적십자와 교회 및 읍·면 자원봉사자 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 5월 서울 대한사회복지개발원에서 목욕차량을 회수함으로 종료케 되었으며, 이후 봉고차량에 목욕통을 부착하여 사업을 재개코자 하였으나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보건소 인력이 75명에서 56명으로 감소되어 재개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내 이동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사업을 하는 보건소는 39개 보건소 중 7개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업수행 시 필요한 예산은 차량 구입비 5,000만원과 차량 유지비 3,900만원, 운영비 1,000만원이 필요하며, 최소 필요 인력은 자원봉사자 6명과 간호사 1명, 차량운전원 1명, 운동처방사 1명, 보건직 행정요원 1명 등 4명의 요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금년에 자활 후견기관인 포천나눔의 집이 개원하여 목욕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의료인을 지원하는 등 목욕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정연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질문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장 홍성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4분이십니다.
    역시 일괄 질문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강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의원   이강림 의원입니다.
    교육 관련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에 대하여 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총액의 2%인 7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군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이웃 연천군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의 경우 2개 고등학교에 2003년부터 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특기자 육성 및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체육특기자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교와 교사에게는 연구비와 학교발전기금, 급식비를 지원하며, 보충수업으로 늦은 귀가에 대비하여 귀가차량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실을 공부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단기간내에 교육 여건과 주민의 의식을 인위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급식시설 설치나 학교진입로 포장, 담장 개량 같은 지원보다는 보다 큰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장학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강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의원   이흥구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포천군 도로교통 소통대책에 대한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하철 7호선 포천군 연장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포천군 교통대책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서울 지하철 7호선을 노원구와 협의해 포천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그 동안 우리 포천의 오랜 숙원사업인 교통문제를 단숨에 성취하여 우리 군민의 한 맺힌 가슴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신 박윤국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서울 지하철 유치 노력에 대하여 군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서울 지하철 7호선이 포천까지 연장되면 우리 포천군으로써는 급속한 발전이 가시화 될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통일시대에 금강산 육로관광과 경기북부권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차량기지 이전부지 10만평 제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서 처음 차량기지를 건설할 당시에는 변두리 지역이였던 곳이 도시발전으로 인해 유통산업과 주거중심지로 급격하게 변화 발전되어 당초 위치선정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전문제가 거론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포천군에서도 차량기지를 이전한 다음 우리 군도 똑같은 위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포천군의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에도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여 10년이나 20년 장기 도시발전 구상을 가지고 차량기지 이전 확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포천의 장기 발전 구상을 가지고 차량기지의 선정 문제를 검토하시고 계신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 연장 협의시에는 포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소한의 부담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포천군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협의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7호선 연장에 따른 총 사업비에 차량기지 제공으로 우리 군이 부담하는 부담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군의 재정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천지역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시설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국도 43호선 4차선 대체도로 개설사업이 의정부시 산곡동~가산면 금현리까지 17.5㎞를 기본설계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도로계획사업과 또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방도 339호선 동두천시 광암~마산 간 확장사업에 대하여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1년 6월부터 추진 중인 포천군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용역기관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이러한 국가단위 도로 계획과 우리 포천군의 도로건설 계획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 추진되어야만 작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도로망 건설 계획을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개선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도가 많이 향상됐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간부회의,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불편 민원인에 대한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 현재 행정서비스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였으나 답변내용은 일상적인 추진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체공무원의 관념적인 행정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21세기를 맞이한 행정은 지금도 많이 변했지만 앞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60년대에는 허가와 규제를 중심으로한 통제행정을 했으며, 70~80년대에는 지도행정으로 변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는 지방자치와 더불어 국민을 중심으로 위민행정, 지방자치 행정으로 탈바꿈했으며, '97년 IMF 위기와 함께 이제는 행정도 경제를 우선하는 지역 경영행정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군수님도 늘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도 경영을 배워야 국가를 이끌고 포천군 주식회사를 이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라고 봅니다.
    행정서비스도 이제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 찾아오는 민원인을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친절하게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또한 행정을 처리할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의지를 갖고 행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예를 들면 법령 규정상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즉, 재량행위에서는 거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여 허가가 안 되는 쪽으로만 처리하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포천군에 행정서비스 개선 방침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를 할 때도 민원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한 직원에게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군수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갖으시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정책적인 포천군의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이흥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의원   김영오 의원입니다.
    윤석희 허가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준농림지 중 집단농지 규제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 미비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법시행령 제38조제1항4호 및 제38조2항에 의하여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 중에서 집단화된 3㏊ 이상 농지에 대하여 집단화 정도를 측정하여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본 의원의 확인으로는 집단농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일부 읍·면에서는 형평성 없는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를 해주고 있어 일부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바, 현재 준농림지 중 집단농지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여 2003년 상반기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3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확정됨에 내년 1월부터 준농림제도가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된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의 준농림지를 재편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위해 제도 시행은 지역별로 최대 3년간 유예를 갖는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예기간동안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민원신청사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김영오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의원   박경희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년 12월까지 사업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추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최종 결정 전 포천군의회와 집행부간의 충분한 설명 및 사전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훈   박경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이강림     이천묵     이흥구     이중효     김영대
김영오     이종길     이병욱     강태선     원궁재
홍성훈     박경희     최춘식     최대종

○출석공무원 (19인)
군수 박윤국
부군수 이현묵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총무과장 이광세
세정과장 윤영창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허가과장 윤석희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회의록서명 (4인)
의장 홍성훈
의원 박경희
의원 최춘식
사무과장 정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