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93회-내무위원회-제1차  

(제93회-내무위원회-제1차)


제93회 경기도 포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 포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포천군수 제출)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천군수 제출)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포천군수 제출)
4.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포천군수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춘식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포천군의회(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1.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포천군수 제출) top

(10시 11분)

위원장 최춘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인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입니다.
    지역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남녀평등의 촉진,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정책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보시면 안 제4조에서 연도별로 포천군 자체적인 여성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군정에 대한 여성 참여율을 확대하고, 남녀평등 및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여성정책을 총괄적으로 자문하기 위해서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3조에서는 여성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차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안 제42조에서는 기존에 여성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던 포천군여성상을 조금 개편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총 8장 57조와 부칙 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2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부분은 기본 조례의 목적과 군의 책무, 주민의 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여성정책 부분에서는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으로 군수는 여성정책에 관해서 기본 사항을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정책의 기본 방향과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 주요 여성정책, 여기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통계·자료의 성별 구분 및 제6조 여성관련 정보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7조에 여성주간 행사는 매년 7월 첫째주에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또한 이때 여성상을 시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에 군정 참여의 확대 부분은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으로 여성참여율을 확대해서 여성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여성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올해 2002년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30% 목표로 정하였고, 실제로는 31.5%를 달성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참고로 3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9조의 공직 등에의 참여 촉진 부분은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및 여성의 상위직 진출에 군수가 노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것도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 남녀평등 의식 제고 및 11조, 성차별의 개선, 12조, 여성의 복지증진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에 영·유아보육 부분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및 평등의식 제고는 기본적으로 육아로부터 여성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문제는 여성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 부분에 대해서 군 자체적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5조에 모성보호의 강화 부분은 임신·출산·수유기간으로부터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특히 여성이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16조와 17조, 경제활동의 지원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여성기업인에 대한 보호 부분이 되겠으며,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장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입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해서 군수의 자문에 의하기 위해서 포천군여성발전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이 정수 이외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특별한 전문적인 의견을 필요로 할 때는 정수 이외에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매년 정기 2회를 소집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특별한 소관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견청취, 수당, 간사 세부사항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제4장 여성단체연합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13개 여성단체가 있고, 13개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그 단체활동에 경비를 일정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장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여성정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보통 10억~30억까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나 기금운용·관리 심의, 기금 관리, 기금운용 계획, 회계공무원, 39조에 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기금 결산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포천군여성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97년도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포천군여성상조례에 의해서 여성상을 매년 7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 부분으로 통합돼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제6장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상 부분은 기존에 훌륭한 어머니 부문하고, 효행 부문, 박애, 봉사, 예능 이렇게 다섯 부문으로 하였지만 시상 과정에서 훌륭한 어머니 부문과 효행 부문이 중복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또한 박애 부문과 봉사 부문이 중복되고, 박애 부문은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애매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행 부문은 훌륭한 어머니 부문으로 통합을 시키고, 박애 부문은 삭제를 하고, 대신 평등 부문과 신지식인 부문을 새로 추가해서 5개 부문으로 시상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45조에 수상 대상자 부분은 포천군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걸로 하고, 40세 이상으로 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47조에 수상자의 선정 부분은 포천군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그 해에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적으로 해촉하는 부분은 공적심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7장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성폭력상담사가 민간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예를 보면 대부분 아동학대라든지,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부분이 NGO에서 운영하는 단체로 보통 큰 시·군은 3~4개, 작은 시·군은 1개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복지부나 도에 기본방침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부분을 한 상담소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기본 지침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도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한뿌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개별적으로 상담해서는 상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통합상담소 체제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내년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추세를 봐가면서 운영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보칙이 되겠습니다.
    여성에 관한 앞서 말씀드린 조례 중에서 여성단체라든지, 그밖에 NGO라든지 개인에게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위탁 부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2조에서 포천군여성상조례는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11쪽에 여성상기본조례와 관련해서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지만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형   전문위원 조승형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헌법에서 정한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군 자체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의 권익신장,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의 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여성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 군에 재정형평을 고려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규모와 향후 사용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6조를 보시면 5장에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별개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포천군에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11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중효 위원   11개인데 이렇게 무엇이 조례가 제정될 때마다 기금이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지방재정 운영에 과연 바람직한 건가, 기존에 것만 해도 계로 101억 7,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발전기금을 조례안 제정하면서 여성 권익신장 이런 부분에서 기금이 운용상에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이해는 가나 전체적인 우리 포천군 하나의 틀안에서 움직일 때는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좀 의구심이 갑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이 예산 외에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경직되는 측면도 있다는 걸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금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과 결산을 받고, 또 기금이라는 것이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안정적인 재원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기금에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기금운용에 효율성이 없는 건, 폐지하는 건 별도로 하더라도 제가 지금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보면 현재 우리 군에 여성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비율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습니다. 여성회관 포함해서도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4억이 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만 해도 4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억 2,000~3,000만원 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순수 여성정책에 포함되는 예산이 국·도비를 다 합쳐도 1억 내 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솔직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을 한번에 200%, 300% 올리기가 힘들고, 또 여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금을 확보해 놓으면 좀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봤을 때 군단위 3개 정도 빼놓고는 기금이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고, 또 2000년도부터 해서 올해까지 대부분 조성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 포함해서 3~4개 시·군만 없는 상태입니다.

이중효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기금의 성격이 경직되어 있다는 부분은 분명하구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성발전 이런 부분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과장님 견해가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연계성을 지어가지고 꼭 질의드린 부분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결론을 내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포천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발전기금 하나만 가지고 과장님은 답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건 우리 포천군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오너가 최종 판단을 할 때 자꾸 조례가 하나 제정될 때마다 기금이 하나씩 생겨나면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여성발전기금이 제정되고 조성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면 바람직한가라는 쪽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던 사항이구요.
    그리고 8쪽에요. 6장에 포천군여성상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중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포천군의회가 생긴 이래 사실 의원들이 입법조례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 해서 불필요성까지 사회에서 제기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있게 조례를 제정할려고 해도 상위법과의 모순되는 관계 때문에 사실 일을 못하고 있는데, 여성상을 제정할 당시에 의원 입법조례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전체의 틀 속에 꼭 들어가야만 맞는 건지, 별도로 운영된다고 하등의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틀속에만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거 별도 조례로 관리한다고 해서 여성상이라는 게 1년에 한번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그렇습니다.

이중효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이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 것을 폐지하고 이 안에다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시 한 부분으로 집어넣어서 꼭 조례로 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한번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법이자, 표현은 이상할지 모르지만 포천군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가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발전기본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 핵심부분이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상 부분도 중요한 핵심부분이 될 거라고 판단 됩니다. 그런데 여성상기본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 조금 법 체계상 어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시·군들을 보면 여성상 조례하고, 여성발전기금조례가 별도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여성발전위원회조례라든지, 요보호여성이라든지, 여성평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정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가 힘들고요. 여성발전기금조례에도 포함시킬 수도 없고, 여성상조례에도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따로 조례를 또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가 여러 개 생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로 보면 여성발전기본조례로 다 통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여성상조례를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의원 입법으로 포천군여성상기본조례를 만든 것이 여성정책에 출발점이자 기본이 되었고, 그 정신은 여기에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폐지된다고 해도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이 기본 조례에 녹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운영된다고 여성상 하나 별도로 운영된다고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현 추세대로 시상 부문,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은 그 부분 안에서 효행, 박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없어지고 다른 부분이 생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중효 위원   그럼 이러한 부분만 개정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수상 시기가 그렇게 정해졌던 게 모법으로 이걸 간주한다면 여성주간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하등에 운영의 문제점이, 그렇다고 복잡한 다른 사안을 유발시키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천군여성상은 그대로 조례를 유지시키면서 개정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괜찮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법 체계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시·군을 보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모든 여성관련 조례를 다 통합시키고 있는 추세거든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들면서 포천군여성상조례를 별도로 남겨둔다는 것은 조금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중효 위원   거기서 그럼 일단락을 짓구요.
    9쪽에 7장,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라고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중효 위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54조, 55조, 56조까지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중효 위원   이 7장 부분이 시기적으로 사실 너무 앞서서 삽입되는 것 아니냐 조례가. 이런 부분은 삭제가 됐다가 아까 과장님께서 시기문제, 주변여건 이런 게 같이 성숙됐을 때 개정안으로 삽입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해놓고 또 일부에서는 왜 시행을 안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장 부분은 삭제를 했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사회 전반적인 우리 지역 포천군 분위기가 성숙됐다든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개정안으로 제출해서 조례로 다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저도 사실은 작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관내 대학에 관련 교수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는 아동문제나 노인문제나 폭행을 당하는 부인문제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정폭력이라는 부분에 포함되거든요. 특히 아동 같은 경우는 결손가정에서부터 그런 문제들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가정폭력 부분이 과연 심각한 지 아니면 심각하지 않은 지는 아직 사회문제가 안 됐을 뿐이지 누구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특성상 가정폭력이라는 부분은 아주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아내가 얼마나 맞고 사는지, 아동이 얼마나 학대를 당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의 정서상 서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경찰서 형사계라든지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군에서도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고, 또 관내 교수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더라구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우리 군의 실태가 어떤 지 실태파악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용역으로.
    그런데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괜히 이 문제를 사회문제화 시켜서 조용한 우리 군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도 사실 했구요. 그래서 생각만하고 추진은 사실 본격적으로 못했습니다. 의견만 많이 나눴지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숨기거나 무시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우리 군에서도 어쨌든 이런 기관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런 분들이 최소한 호소할 때는 있어야만이 그 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근거 규정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 규정 성격은 있지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군의 여건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설치 시기는 그렇게 정하는 걸로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중효 위원   그래서 이러한 법이 물론 이러한 대상자들이 보호받아야 되고, 필요성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급히 조례에다 몽땅 집어넣어서, 그 뒤에 그러면 "당신네 네가 지금 부부싸움을 하고 두둘겨 맞고 쫓겨놨는데, 군에서 이런 법 제정하고 왜 운영을 안 하느냐 나 갈 때도 없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용역도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파생될 문제점 때문에 아직 시행을 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중효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걸러진 뒤에 그런 뒤에 이러한 조례로 들어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효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궁재 위원   원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타 시·군에 비해서 늦게 조례 제정되는 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중효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 조례안이 여성발전기본법에 기초하고, 도에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에 준해서 작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그렇습니다.

원궁재 위원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면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아까 기금 운용에서 말하자면 우리 포천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장기적인 연도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조 구성, 인원 구성에서 도에 조례안에 보면 도위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은 21조3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만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기타 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의원이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거고, 또한 위원회 구성에서 조금 아까 논쟁이 됐던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7장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안을 넣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운영 측면에서 현재 행자부내 각 경찰서에 폭력신고센터가 그게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함께 조례에서도 함께 그것을 검토해서 같이 연대해서 여성단체운동가들과 경찰서에 실무담당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운영하는 상태를 파악하셔서 같이 함께 조례안을 추진하는 데 넣으셔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조에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부분은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과장은 기본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넣은 거고요, 총무과장은 여성정책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직에 여성의 진출이나 보직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사회복지과보다도 여성 지위 향상이나 여성평등을 위해서는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넣은 거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여기에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당연직으로 하기에는 좀 어색한 점이 있어서 조례에는 포함을 안 시켰을 뿐이구요.
    다음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아까 이중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이 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언제든지 상황을 봐서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될 때 이런 쉼터를 만들겠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궁재 위원   과장님 기금 운용에 대해서 계획은?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기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이중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고, 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기금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 흐름이나 추세에 비교해서 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회적 역학관계라든지 힘에 의해서 꼭 보호받을 필요성이 있는 분야나 대상들 여기에서 또 국가적으로 촉진정책을 강력하게 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기금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기금이라는 것도 한번 편성이 되면 그 사업이 사실상 사회적 흐름에 봐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도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새로운 기금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운영 전체 차원에서는 경직성이 가중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금은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설치를 해야 될 것이고, 기존에 있는 기금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미 사회적 소명을 다한 것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궁재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쉼터를 당장은 설치할 여건이 안 되지만 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그렇습니다.

원궁재 위원   조례안으로 일단은 해놓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후에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포천군 여건상 포천군에서 공무원이 유급을 두고 운영할 형편이 안 됐을 때 8장 보칙에 나와있듯이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포천군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여성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준다든가, 거기에 일정부분 비용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그렇습니다.

원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원궁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포천군 여성발전기금은 얼마만큼 예산을 생각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경기도 31개 시·군 예를 보면 5억이 조성되어 있는 데는 한 3~4개 시·군이 되고요, 대부분 10억 정도 조성이 돼 있고요, 큰 시·군은 20억, 30억까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이라는 게 이율가지고,

김영대 위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위원   10억이면 행자부 지침을 보니까 거의 다 행자부에서 지원이 나가게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요?
    행자부 지침서를 보면 전액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국비로요?

김영대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기금 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시·군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 위원   시·군에서는,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포천군엔 얼마만큼 예산을 세울려고 그러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저희가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위원   10억이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김영대 위원   현재 우리 포천군에서 여성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 위원   주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김영대 위원   그럼 여성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또 조례안을 바꿀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김영대 위원   여성상을 주고 있으면 됐지, 조례안을 또 바꾸면 뭘 합니까?
    과장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서 잘 보시고,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뭐뭐 운영하는 게. 이걸 보시고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서 연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행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지요, 과장님? 조례 제정의 내용이 좋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 시·군별 비교를 보면 우리 제정이 상당히 늦었네요, 포천군이?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여성상조례하고 여성발전기금조례가 별도로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이라는 게 여성발전기금조례가 핵심이 되어서 운영되며,

이흥구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우리가 여기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시·군에서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 하는데는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동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아닙니다. 기금은 우리가 많이 늦습니다.

이흥구 위원   우리 기금 얼마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기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흥구 위원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다른 시·군을 보면 발전기금설치조례를 해서 옛날에 굉장히 여성정책이나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억이나 얼마를?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그렇습니다.

이흥구 위원   과장님은 눈치 봐서 조례 제정하는 것 아니예요. 올해 31개 시·군은 거의 다 했는데 우리 군단위라 그럽니까? 이 좋은 걸 가지고 왜 안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사실은 우리는 여성상조례 하나로 운영돼 왔고요, 여성발전,

이흥구 위원   아니 그러면 여성상 그거 하나 주는 거 가지고 여성정책에 대한 여기 발전기본법에 보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기본 골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그럼 과장님은 여성상 하나 주는 거 가지고 여성에 대한 조례 제정하기 이전에 다 했다고 생각되시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럼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진작하지 왜 여성들한테 얻어터지지 않았어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흥구 위원   어려움 많이 느끼셨으면 얼른얼른 제정하셔야지 이것만 의회에서 못봤다면 얘기를 안 하지만 과장님 일 잘하시면서 왜 이런 걸 뒤늦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각론을 잠깐 하겠습니다.
    1조, 2조, 3조는 기본조례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그 다음에 4조부터 11조까지는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시책에 정책방향, 죄송합니다.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4조부터 11조까지지요. 우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그렇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 다음에 12조부터 18조까지는 기금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12조부터는 성차별의 개선이나 남녀평등 의식의 제고, 공직참여의 촉진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거고, 그 이하의 법률 18조까지는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아까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5억 정도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한 10억 정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정책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4조부터 11조까지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 같은 것 수립하거나 생각하신 적과 12조부터 기금이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18조까지의 세부적인 생각하고 있는 계획 있으면 방향 좀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지금까지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안 해왔던 것은 아니고 수립 시행을 해왔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사람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놓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금을 마련하게 되면, 10억 정도 마련하게 되면 사업예산이 연도별로 한 4,000만원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으로 현재 우리가 여성정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성단체 지원이라든지, 여성상 시행이라든지, 여성관련 워크샵이라든지, 요보호여성 보호라든지 그런 것들이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 사회 교육이라든지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흥구 위원   과장님, 그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하고 있지만,

이흥구 위원   13개 여성단체 있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의회에서도 승인해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중에서 과장님이 맨날 의원님들한테 해달라고 해서 그리로 가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성회관 지어가지고 많이 하는데 일상적인 얘기 말고, 여기에 대해서 각 조별로 과장님,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일상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 그건 누가 몰라요? 저도 의원생활 벌써 5년차인데 일상적인 것을 솔직히 말씀해서 해보셨냐,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느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제가 여성정책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성관련 교육이나 워크샵이나 이런 걸 해보면 참여하는 분들이 40대도 드뭅니다. 대개 50대 이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 여성들이 가정생활이나 육아로부터 철저히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주부라든지, 40대 주부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점은 여성 스스로가 여성평등이라든지, 여성참여 활동에 대해서 의식을 같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도 보수적이라든지, 옛날 사고방식에 젖어서 여성이 가정이나 있으면 되지, 애나 키우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영아라든지, 육아보육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돼야 할 것이고, 또한 여성단체들이 아까 군비로 지원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13개 단체에 여성활동을 하는데요, 거의 자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 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흥구 위원   이게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조례 제정이 옳다, 그르다 흑백논리가 아니라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시·군별에 조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보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냐를 의회에서 짚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도 소흘읍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반상회나 여성이 모인 자리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우리 포천군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서도 11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앞으로 21세기 통합 방향은 기금을 통합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진짜 여성들이 "야! 이것도 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인 혜택이 적게 들어가면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과장님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조례안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한 21조에 의회가 포함되는 것은 이것은 예산관계라든지, 주민대표성 차원에서 가장 많은 여론을 듣고, 그 다음에 결과를 듣고 하는 게 군의회 의원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여기 경직된 기획감사실장이나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공무원들 하는 얘기하고, 주민대표가 하는 얘기하고는 일반 사회에서 느끼는 감이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이흥구 위원   아무튼 이 법이 과장님의 생각대로 5억이든, 10억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조례안을 사고의 발상부터 시작해서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열심히 배우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이흥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군수가 제출한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방금 이중효 위원님께서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 발의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중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중효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군수가 제출한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본 위원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6장 제42조부터 제7장 제56조와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중효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천군수 제출) top

(11시 35분)

위원장 최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내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부지를 매입해서 새기술 연락시험을 통한 실증된 기술을 농업인에게 보급토록 하고, 꽃묘를 대량 생산해서 소공원과 국도에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일동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취득부분입니다.
    기술센터 실증포장 부지매입은 3필지에 6,519㎡로써 약 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동면 자치센터 건물 신축은 1동에 1,473㎡, 2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서는 마찬가지 농촌지도소 3필지와 일동면 자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재산의 목록입니다.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 실증포장 부지에 지적도와 사진이 되겠습니다. 645번지, 646번지, 647번지 지도소 앞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일동면 주민자치센터의 부속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지적도와 전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형   전문위원 조승형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와 포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2002년 11월 29일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기준이 상향 개정 되었습니다.
    건물 등 취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1건당 1억원 이상이나 건물 등 처분의 경우에는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토지취득은 종전과 같이 1,000㎡ 이상이나 처분의 경우에는 1,000㎡에서 2,000㎡ 이상일 경우로 상향 재조정 되었습니다.
    본 건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부지매입의 건은 기존에 임대하여 시험재배하던 부지를 향후 계속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지가상승에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일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일동면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있었으나 2003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추진 계획에 포함하여 향후 주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건물의 효율성을 높여 보건지소와 주민자치센터를 함께 건축함으로써 공공기능과 주민복지기능을 함께 갖춘 단일 건물로 건축하기 위해 금번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은 언제 세웠던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이것이 금년도 봄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실증포장이 300평이고, 새기술 실증시험 시설이 42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새기술 보급 포장으로써의 역할을 다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인접된 거기에 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43번하고, 47번 국도에 꽃 식재 관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연생만 할 게 아니고 숙근초 프록스라든가, 그 다음에 구절초라든가 이런 걸 할려니까 토지가 없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구입할려고 그랬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러면 이 토지매입을 2002년도에 계획을 세웠으면 정례회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 토지매입을 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동료위원님들한테나 의회한테 이런 계획안을 제출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정례회가 되니까, 소장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계획 세우는 건. 이렇게 우리 의회를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뭐하지 않았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사과의 말씀을,

김영대 위원   2002년도 봄에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가 임시회도 몇 번했고, 2002년도 마지막 정례회에 들어와서 매입해야겠다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정말 저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부족된 사항이라 2억원에 해당되는 땅을 사달라고 군청에다 하기가 뭐해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쓰다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7월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2차 추경때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꼭 사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시간관계상 보고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마는 1년에 우리가 도지를, 그게 도지지요. 땅 얻는 게 도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 위원   1년에 얼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지금 현재 1,972평 중에 밭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한 9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50만원 정도 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게 아니니까 연년생 작물재배가 곤란해서 저기가 있습니다.

김영대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부지매입을 하실 때는 그래도 우리 의회에다 자료를 미리 줘서 검토했을 때 하는 것하고, 정례회할 때 자료 주는 것은 본 위원은 섭섭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1억 500만원이 있는데 무슨 비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토지 1,972평을 자료에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억원이 되고, 1억원은 전지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배수로라든가, 부대시설을 해야 되는 거고, 500만원은 설계비라든가, 측량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1억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영오 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이 사업을 하실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오 위원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오 위원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비는? 매입하는 것하고는 별개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오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토지매입 문제는 매입만하고, 사업은 별도로 다시 예산을 하셔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새로운 특화작물을 실증시험 함으로써 새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꽃묘를 대량 생산하여 국도변을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농업기술센터 실증포장 부지매입건은 포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동면 주민자치센터신축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동자치센터 계획세울 때 보건소 계획은 없었던 겁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일동보건지소 얘기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계획은 1차적으로 복지회관을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면사무소와 보건지소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짓는 것이 별도로 관리동으로 짓는 것이 건축부지에 비효율적인 이용도도 있고, 나중에 건축물 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걸 짓는 김에 한동으로 해서 면사무소의 행정기능과 주민을 위한 복지기능과 같이 해서 건물을 짓기로 돼 있던 그런 겁니다. 당초에는 따로 짓기로 돼 있지요.

김영대 위원   자치센터 짓는 것을 잘 하는 거지요.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나갔었잖아요? 과장님은 그때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그때 담당과장님은 "2002년도 연말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했거든요. 현재 진입도로가 개설됐습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아직 개설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현장검사 나갔을 때 의원님들하고 약속하고, 실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꾸만 이렇게 업무 추진이 늦춰지면 그 당시에 가서 만약에 소유자가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2002년도까지 개설한다는 사항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실무자가 옆에서 얘기하기는 면사무소에서 개설도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발주가 될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김영대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동료위원도 거기 계시지만 집행될 수 있는 건 집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실무자는 설명을 해가지고 빨리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하라구요. 진입도로가 없으면 무슨 복지센터가 지어집니까?
    과장님 힘을 써주세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김영대 위원   연말까지는 꼭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궁재 위원   원궁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새로 회계과에 부임하셔가지고 진행상황을 잘 모르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기부채납을 현지 주민들한테 받았단 얘기지요. 진입도로에 대해서. 그런데 진입도로 공사비는 2002년도 예산에 분명히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면에 내려와 있는 건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그걸 집행해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태호   예산은 면에 내려가 있습니다.

원궁재 위원   내려가 있어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원궁재 위원   그럼 독촉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면에서 주관해서 도로개설을 할 겁니다.

위원장 최춘식   원궁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시는데 이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에 관한 건이고, 구체적인 건은 추후에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취득에 관한 건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사안을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일동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지금 적정한 거예요, 받는 게?
    변경안으로 해서 의결받으실라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이중효 위원   근데 이거 의결도 받기 전에 예산편성 안이지만 다 해놓고선 이런 절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회계과장 한태호   당초에 승인을 받았었는데, 당초에는 일동면 복지회관이 승인을 받았었는데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다시 변경 계획을 올리고, 거기에 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당초에는 예산 변경 심의를 얻기 전에 받아야 될 일 맞습니다. 그런데 시차가 잘 안 맞아가지고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이중효 위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결받고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의결 받으면서 예산안에는 벌써 이 예산이 넘어오고 이런 행정을 합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의원님들 현장확인 나가셨을 때 이런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얘기가 됐고 해서 그 이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의결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시차가 잘 안 맞았습니다.

이중효 위원   이런 거 앞으로 절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예요.

○회계과장 한태호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중효 위원   계획이 변경될 것 같으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그것은 감지를 했어야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읍·면 기능이 전부 전환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럼 복지회관 자리로 읍·면사무소가 이동된다는 거 예측하고 일을 해야지 무슨 행정이 오늘 눈 오고, 내일 비오는 날 따라 막 수시로 변동하는 행정이 있습니까? 이게 1,000~2,000만원 가지고서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업무 확실히 챙기십시오.

○회계과장 한태호   예.

이중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일동면 주민자치센터의 부지 활용도 및 건물에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기능과 주민복지기능을 함께 갖춘 단일 건물로 건축하여 자치센터 전환에 대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흥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춘식   예.

이흥구 위원   좀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최춘식   잠깐만 앉아 계세요.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포천군수 제출) top

(14시 10분)

위원장 최춘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금별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신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과 함께 포천군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기획감사실장 권신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춘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리 제출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해서 총괄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고, 기금별 내역은 관련 실·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사항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은 지방채상환기금을 포함하여 총 11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편성은 출연금 20억 8,900만원, 이월금 77억 1,300만원, 운용수입이 3억 7,700만원 등 총 101억 7,900만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출편성은 차입금 상환 20억, 각 기금운용 목적사업비로 2억 5,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금의 순조성액은 7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순조성액 69억 600원에 대비해서 0.9%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기금별 순조성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총괄에서 기금운용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금조달이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기금적립 규모는 공기업 전입금 1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7억 6,000만원, 이자수입이 4,500만원 등 총 2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지출계획은 송우지구 택지개발사업 차입금으로 2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잔여 여유자금 8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장기신탁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에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에 2002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보고드리면, 수입계획에서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2억 3,9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20억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9억원 등 내부 전입금으로 3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적립금 이자가 2,687만원 그래서 총 41억 6,600만원을 조성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서 이율이 높은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24억원을 저희가 먼저 조기 상환을 하고, 순조성액 17억 6,000만원을 수익성이 높은 신탁예금에 적립해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시 10쪽에 2003년도 지방, 2003년도 겁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2003년도에 전년도 이월금 17억 6,000만원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원, 적립금 이자 등 총 28억 500만원을 조성해가지고 역시 지출계획으로 이율이 높은 송우지구 택지개발 차입금 20억원을 조기 상환하고, 잔액이 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재적립해서 향후 지방채무를 조기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기금조성 계획하고, 13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추정 대차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2002년 말 지방채 채무현황은 먼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총 42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상환 재원은 군비가 36.8%로 157억 1,200만원, 도비에서 25.6%인 109억 3,100만원, 실수요자부담이 2.5%로써 10억 4,200만원, 사업수입은 35.1%로써 14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채무비율은 저희가 15.8%였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저희가 290억원을 신규 차입해 가지고 하게 되면 채무비율이 2003년도 본예산에 대비해 보니까 27.1%를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방채기금을 20억 이상 조성해 가지고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2004년도 송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채무원금에서 100억원이 상환되기 때문에 채무비율이 23.3%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30% 이상을 적립해서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게 되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총괄사항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포천군향토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총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춘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향토장학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향토장학금은 포천군 향토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금사용 개요를 보고드리면,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20명 내외로 하고, 장학금 지급액은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입니다.
    자금조달은 이월금이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금이 4억 8,152만 9,000원 이중 이자수입이 2,500만원 그래서 5억 65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도 운용은 방금 보고드린 이자발생분 2,500만원을 가지고 장학금 지출 2,500만원으로 하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재산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이자와 지출이 같기 때문에 총 금액에 대해선 변동이 없고, 투자재산에 대해서 장기성예금으로 4억원을 농업 금융 채권으로 6년 장기 연 6.73%짜리 예금을 했습니다.
    단기성예금을 8,100만원 예금을 했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에는 이월금 4억 8,100여만원에서 2,500만원 이자수입을 가지고 5억 652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2,500만원 장학금 지급을 하면 다시 잔액이 4억 8,152만 9,000원으로 2004년도로 이월되는 그럴 계획을 짰습니다.
    20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이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지출계획에 장학금 지출이 2,500만원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22쪽부터의 부속서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희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포천군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과 포천군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문화관광과장 채희군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다음 27쪽 기금운용 총괄에 운용 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8쪽 자산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총 자산 규모의 변동은 2002년에 8억 7,196만 4,000원, 2003년에 8억 7,920만 2,000원으로 723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동 자금은 단기성예금인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상품에 예치하였고, 참고로 현재에 금융상품 중에는 환매조건부 채권이 연리 4.45%로 가장 이율이 높은 상품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29쪽, 기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과 30쪽, 수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1쪽, 지출계획입니다.
    전국체전 선수지원과 각종 체육행사 지원, 우수 선수 및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등에 총 3,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부터 34쪽까지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쪽, 포천군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에 기금운용 총괄에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8쪽 자산에 관한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자산 규모 변동은 2002년 4억 4,360만 5,000원에서 2003년 5억 6,334만 5,000원으로 1억 1,97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동 자산 중 1억원은 적립 첫해인 1999년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인 장기성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그후 나머지 기금은 예치금리가 가장 높은 환매조건부 채권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포천군 문화예술발전기금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5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므로 내년도까지는 사업을 위한 지출계획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후 뒤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인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포천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과 포천군 저소득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자산에 관한 주요 변동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는 약 440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기성예금에 6억 384만원을 예금하였고, 예금이자는 참고로 7%가 되겠습니다.
    단기성예금은 461만 9,000원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49쪽에 자금수지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총 4,2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804만 5,000원은 지출하고, 440만 9,000원은 재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10% 이상을 적립하게 규정된 내용에 의거한 것입니다.
    50쪽에 수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1쪽에 지출계획 중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노인건강 진단 수진자 급식비로 50만원, 노인휘호대회 개최 200만원입니다.
    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으로는 1,000만원입니다.
    52쪽 부분은 노인의집 운영 지원부터 모범단체 포상부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에 부속서류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에 2003년도 포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목적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운용 사용 개요를 보면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명에 대해서 중학생은 20만원씩 2회에 4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 규모를 보면 2002년도에는 1억 2,700만원 가량 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기금이자수입이 479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9만 7,000원은 재적립하고, 400만원으로 2003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60쪽에 자산 및 주요 변동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기금액이 79만 7,000원 증액되겠습니다.
    장기성예금에 모두 적립하고 있고, 4% 고정금리가 적용되겠습니다.
    61쪽에 기금운용 총괄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62쪽부터 부속서류 부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형   전문위원 조승형입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내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 등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지방채상환기금은 포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이 차입한 지방채 규모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과 상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20% 이내의 금액과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일부를 재원으로써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3년도 기금적립금 규모는 공기업 전입금 10억원, 전년도 이월금 17억 6,000만원, 이자수입 4,500만원 등 총 28억 500만원으로 2003년도에는 송우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20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재 남아있는 여유자금 8억 500여만원을 장기예금으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자금을 더 마련해서라도 조기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포천군 향토장학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천군 향토장학기금은 포천군향토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에 2,500만원의 수입으로 20명 내외에서 지급할 계획으로 2003년도 지출시에는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여 원금을 잠식하지 않도록 충실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체육진흥기금은 포천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3년도 수입금은 전년도 이월금 8억 7,100만원과 적립금이자 3,900만원으로 총 9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의 사용계획은 전국체전 출전선수 지원비 700만원 및 각종 체육행사 지원 1,000만원, 우수 선수 및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1,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이 사항은 동 조례 및 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한 기금사용 범위에 맞도록 지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02년 4월 30일 조례 제1752호로 개정된 포천군문화예술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2003년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99년도부터 매년 1억원씩 적립만 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3년도에는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적립된 기금의 이자범위 내에서, 2003년도에는 3,800만원을 지출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보조되고 있는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1,000만원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포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 중에서 400만원을 가지고 중학생 4명, 고등학생 4명에게 중학생은 20만원씩, 고등학생에게는 30만원씩 연 2회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설치·운용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써 재정 운영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만 설치·운용하여야 하나 2003년도 기금 지출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위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운용이 가능한 사업이 계상되어 있는 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의 사용 용도를 한정함으로써 사업부서의 사업추진에 편의를 위한 방만한 자금운용을 방지하도록 하여 기금운용에 효율화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는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는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구 달서구, 안양, 성남 등 일부 시·군을 확인한 바 기금운용계획서는 의안으로 제출하지 않고 예산안 제출시 그 부속서류로 제출하여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지방자치법 규정보다 지방재정법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관련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정례회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포천군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군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세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천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천군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포천군수 제출) top

(14시 45분)

위원장 최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권신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기획감사실장 권신원입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총괄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제가 먼저 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은 총 6건에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이율이 4.5%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서 상습 교통체증 구간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사업 5건과 연이율이 3%인 환경부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차입금으로 추진하는 상수도 증설공사 1건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액과 차입선, 이율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연이율 4.5%인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50억원을 차입해서 총 5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읍리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60억원이 되고,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100억원,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개설공사가 30억원, 하송우~송우시내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억원, 기산시내 연결도로공사가 4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연이율이 3%인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에서 포천상수도 증설공사 추진사업비로 40억원을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0억원을 차입하는데 여기에는 군비가 50%, 도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증설공사 사업비 4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가 10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90억원을 차입해 오는데 우리 군에서 순수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한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신읍리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3쪽에 이 사업은 저희가 신축된 보건소에서 포천초등학교를 거쳐서 호국로 휴게소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신읍9리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 구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60억원에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었습니다. 미추진 구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이 완공되면 저희 포천읍 시내 중심도로의 교통이 분산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고, 또 신설 도로 인근지역에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4쪽에 사업 총괄과 연도 및 공정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30일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이흥구 위원   실장님, 다 하지 마시고 그 앞에 것만 설명해 주세요. 사업명하고 그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거기에 대한 걸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에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사업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읍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연계된 도로로써 신축된 보건소에서 신북면 가채리와 군내면 하성북리 대운주유소를 연결하는 도로와 교량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총 120억원이 드는데 사업비 중에서 100억원을 승인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시내 지역을 통해서 신북면 가채리와 군내면 하성북리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 터미널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로써 지역에 균형개발과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쪽부터 각종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간은 43번 국도에 상습정체로 인해서 축석 경희궁에서 의정부시 민락동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로써 현재 의정부에서 축석까지 도로폭이 3 내지 4m 정도의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 추진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군 지역에 축석에서 43번 국도하고 연결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당초 40억원을 승인요청했는데 30억원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3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고, 상습 정체 현황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기에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사업총괄이나 연도별·공정별은 유인물로 갈음하구요.
    다음에 26쪽에 하송우리~송우시내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송우시내가 소도읍 가꾸기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 있지만 하송우리까지는 2차선 관계로 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이 상습 정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송우택지개발사업에 기반시설이 이번에 우수관로가 본 사업구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승인되기 전에 투자시기를 일실하기 전에 우리가 적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 사업총괄이나 공정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 기산시내 연결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일동에 온천욕과 이동갈비를 찾는 관광객들이 시내구간을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 이상 지체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상습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도로폭원이 사업추진 구간하고 미추진 구간이 있어서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속히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총괄이나 공정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에 포천상수도 증설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이 사업은 2002년 9월 17일날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상태로써 송우택지개발사업이나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용수의 확보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99년부터 물부족으로 인한 도시개발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부담이 돼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군 지방채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리고,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 2002년 말 지방채 채무현황이 42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320억 3,700만원, 이자가 10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계획이 군비가 36.8%, 도비가 25.6%, 실수요자가 2.5%, 사업수입이 35.1%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상환액은 15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방채 290억원을 발행하게 되면 총 725억 8,000만원이기 때문에 채무비율이 다소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 부담액이 348억 8,300만원으로써 전체 48.1%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에 30% 이상의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해서 조기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4년도에 택기개발사업을 완료하게 됨에 따라서 차입한 10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이 되면 우리 군 재정규모로는 채무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 발행사업은 교통상습 정체구간의 해소라든가 도시기반시설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시승격 대비를 위해서 투자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주시면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형   전문위원 조승형입니다.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표에 있는 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기위 받은 사항으로써 신읍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도로사업 5건, 송우택지개발지구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준설공사 1건 등 총 6건에 290억원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지방채 운용현황을 검토해 보면 2002년도 말 현재 포천군 지방채무 현황은 총 426억 6,700만원이나 상환재원은 군비가 36%로 순수 군비 부담액은 15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지방채 290억원을 발행할 경우에 우리 군에 지방채무 현황은 이자를 포함하여 총 725억원으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순수 군비 부담액은 348억원으로써 매년 20억원의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하여 조기 상환하고 있으며, 2004년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차입한 100억원이 상환되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채무부담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금회 지방채 발행사업은 교통 상습정체 구간 해소 및 용수 확보를 위한 상수도 증설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족한 재원을 장기 저리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집행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자금을 차입하므로 불필요한 이자부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원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바쁘신 일정관계로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구 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가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290억을 받는 거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이흥구 위원   여기에 보면 전부다 긴급한 사항 같습니다. 도로계획이나 이런 공사가?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이흥구 위원   어차피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뭐든지 조기에 착공해서 조기에 준공할 수 있게끔, 이게 전부 다 다른 타 시·군과 연계된 것도 있으니까요, 사업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기가 단축될 수 있게끔 독려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알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궁재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채무 부분 이자율이 높은 게 많이 있습니다. 거의 7%짜리도 있고, 또 높은 것은 7.5%도 있고, 그간에 보면 많이 갚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 좀 착안하셔가지고 액수가 적은 것은 상환을 빨리 하셔서 지방채 %가 낮은 걸로 전환하시든가, 아니면 지방채 액수가 적은 것은 빨리 갚아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알겠습니다.
    지방채 기금 중에서 적은 것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빨리 상환하고, 또 고액 지방채에 대해서는 저리 이율이 있는 걸로 해서 대체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원궁재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포천군이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정체 구간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계획된 안건 중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상정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흥구     이중효     김영대     김영오     이종길
원궁재     최춘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출석전문위원 (1인)
조승형

○출석공무원 (6인)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총무과장 이광세
회계과장 한태호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정원식
전문위원 이재복

○회의록서명 (1인)
내무위원장 최춘식

   【참고자료】
1. 포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200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의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