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93회-내무위원회-제2차  

(제93회-내무위원회-제2차)


제93회 경기도 포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기도 포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1일 (수) 10시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포천군의회(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 top

(10시 04분)

위원장 최춘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하기 전에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2년도 12월 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집행부 실·과·소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승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승형   전문위원 조승형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22억원이 증액된 2,681억원으로 이 중에 일반회계는 1,567억원으로 2002년 당초 예산액보다 5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14억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8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억 3,500만원이 증가됐으며, 총 367억 2,500만원을 편성해 지방세 증가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호전 등 세수증대의 요인은 있으나 체납액 일소대책을 강구하고, 당해연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세외수입은 590억원이, 보조금은 251억원, 지방채는 40억원이 증액된 총 1,114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일반회계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22.4%, 사회개발비 51.7%, 경제개발비 22.5%,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 경비 3.8%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실·과·소별 외주 용역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바 사업목적 달성과 성과품에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양여금 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키로 계획되어 있으나 순 군비사업으로만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억새꽃축제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성 경비가 대폭 증가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수도사업 200억, 하수도사업 833억, 주택사업 7억, 의료보호기금 3억,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12억, 공영개발사업 17억, 주차장 관리 9억,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10억, 관광지 관리 1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신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기획감사실장 권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춘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이 되겠습니다.
    97쪽부터 101쪽까지는 일반행정비로써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66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4,20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연구 및 과제 수행비, 전산위탁 및 정보통신분야의 교육비, 무인 민원발급기에 대한 유지비, 군정정책자문위원 수당이나 공공요금, 제세 등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증가가됐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 부서운영 공통경비 내역은 일반운영비 내역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공무원에 대한 여비이고,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78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160만원, 연금부담금 중에는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읍·면장실에 에어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실에는 별도로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103쪽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국내여비 3,000만원은 풀(Pool)예산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하고 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국·도비 등 대규모 사업 시책추진을 위해서 300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9만원, 예산성과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4억원, 민간자본보조는 다수 주민에 대한 이용시설 정비·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과 같겠습니다.
    105쪽에 기타 업무추진비는 자치법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20만원, 무료법률 상담원 실비보상금으로 192만원, 공무원 창안 및 제안참가자에 대한 기념품과 시상금으로 800만원, 소송패소금으로 저희가 패소를 대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추진여비로 500만원, 감사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사자료 전산화사업 인부임으로 984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07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12만 5,000원을 계상했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으로 993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에 상단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급식비가 이중으로 중복됐는데 이건 삭감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3건에 1,62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금년에 제3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사냥대회가 있는데 272만원, 포상금으로는 4회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에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5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는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52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 실비보상 등 2건에 대해서 1,11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으로 3,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프로그램 패키지 구입 등 4건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서 전자결재 프로그램 구입은 문서관리규정 정부표준안에 의해서 전자문서를 입안하고, 보전, 색인, 검색할 수 있는 전자결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에 시설비는 전산실 장비에 전기용량이 증설되어서 공사비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PC구입 등 12건에 대해서 7억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 PC구입은 내구연한이 경과됐고, 사용이 어려워서 전산장비를 교체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전자결재 서버 구입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순서에 따라서 기존 서버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속도가 부족해서 교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2쪽에 시설비는 본청 및 읍·면에 대한 구내선로 재배선 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화기 구입 등 6건에 3,31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서 교육에 소요된 경비를 보조해 가지고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18개교에서 신청된 4억 111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로 저희가 19억 7,5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윤영창 세정과장이 신병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고지서 제조나 발송요금, 프로그램 유지비 등에 대한 운영비로 3억 5,129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여비로써 국내여비와 세정업무 추진여비 등 총 4,27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4쪽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세정업무 추진비와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관외 군부대 PX에 우리 담배를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총 3,46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5쪽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면 재무계 폐지 이후에 건축물 일제조사 및 각종 현황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지 확인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물 일제조사와 과세자료 조사인부임으로 2,95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는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양비가 45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우리 군에 지방세 수입 중에서 수입이 가장 큰 담배소비세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담배판매 우수 사업소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격려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지방세의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한 자에 대해서 보상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6쪽에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포천군 홈페이지에 "세무민원실란"을 신설해서 세무민원인에 대한 지방세를 안내해서 납기 및 납부절차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고자 홈페이지 제작비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등기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액 납부 및 자진신고 납부기한 등을 핸드폰이나 가정에 전화기를 통해서 납부안내를 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을 제공하기 위해서 ACS자동응답기 호출시스템을 구입하기 위해서 2,4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등기소에 접수된 등록세 내역하고, 수납기관에 수납내역을 대사해서 세수 유출을 방지하고, 세정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각종 이의신청이나 세금부과시에 현황기록을 보전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을 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104쪽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네?

이흥구 위원   104쪽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이흥구 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전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각 시·군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군단위에는 4억 한도내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4억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4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흥구 위원   작년도에 4억 다 썼나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다 썼습니다. 다 쓰고 모자라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더,

이흥구 위원   그 밑에 다중이용시설 정비 2억 선 것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아! 그 내용이 그 내용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흥구 위원   여기 지난 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PC 100대 구입하는 거요. 지난 번 임시회때 올라왔던 것, 111쪽입니다. 그때 삭감됐던 것 다시 올린 거지요? 지난 번 회기때?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추경때요?

이흥구 위원   예, 임시회때. 그거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그거 아닙니다.

이흥구 위원   그리고 113쪽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우리가 현재 지방세의 1%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2%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이흥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111쪽이요. 여기보면 전자도서관 구축,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예산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예산이지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이게 각급 초등학교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전자도서관을 구축해 주는 건데요. 서울에서 전부 다 하고, 먼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고, 학생들한테서도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대 위원   이것도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50%씩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대 위원   군 예산으로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교육 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50%, 50%하고, 이건 저희 군비로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우리 군에다 부담시키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저희 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대 위원   올해 처음 세운 예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처음입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궁재 위원   원궁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윤영창 세정과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예상 수입이 떨어진 상태로 수입이 설정돼 있는데 담배소비세 증가에 대한 예산이 서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영업비 측면에서, 접대비 측면에서 비목이 설정 안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세수증대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세우고, 또 우수 사업소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금연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위축되고, 또 저희가 관내 군민이 피우는 담배소비세보다도 군부대에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 관외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까지 하기 위해서 PX 관리관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군 담배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원궁재 위원   지난 번 세정과장님하고 논의를 했는데요, PX 관리관 윗선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들어주지 못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정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실장님 들어보신 적이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원궁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회계과장 한태호입니다.
    저희 과에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기본급과 상여금,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인건비 등 입니다. 185페이지까지 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 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는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터 199페이지까지는 각종 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재해복구비 2,200만원,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배상공제 사업회비 등 지방 영조물에 대한 사고시 보험을 부담하기 위한 보험금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밑에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국·공유재산에 대한 우편요금이라든가, 급식비, 급양비, 국내여비 거기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실비보상금, 또 거기에 따른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기에너지 절약기기 설치공사입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에 별도 절전기기를 부착해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숙소 방수공사입니다.
    육상선수의 합숙소가 옥상이 누수가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관사에 내부 수리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입니다.
    일동면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기계실 냉·난방용 MCC수선공사입니다.
    이것은 모터컨트롤 캐비넷이라고 그러는데요, 전력장치입니다.
    구내식당에 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주방시설을 교체하고, 집기들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청사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청사 담장을 철거함에 따라서 방범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고자 9,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측량수수료, 등기촉탁 수입증지 구입비,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청사방역 소독으로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호, 2호 관사에 비품 구입비가 500만원입니다.
    각종 행정사무용 비품 구입비로 풀(Pool)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군청 3층 대회의실에 냉·난방 에어컨을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청내에 방화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화기 충약과 소방호수가 파손된 것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업무용 경차 마티즈 1대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50만원입니다.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입니다.
    가로등 보수차량이 '96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갖고 구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소형 승합차 마찬가지 '94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용연수가 많이 경과되고 노후화 됐습니다. 2,200만원입니다.
    차량정비기기 구입입니다.
    군청에 차량을 스스로 어느 부분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에 필요한 카닥터라는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500만원입니다.
    사무실에 문서 세단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화현면 주민자치센터에 음향기기 및 영상장비를 구입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비에 출연 시·군에서 부담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각각 540만원과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01쪽에 2급 관사 내부 수리공사에 대해서 위치 어디에 있는 건지,

○회계과장 한태호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못들었습니다. 200 몇 페이지요?

이중효 위원   201쪽 하단에 2급 관사 내부 수리공사 있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이것은 2급 관사가 부군수 관사입니다. 부군수님 관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장판이라든가, 벽지, 창호를 교체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좀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채리에 있는 실·과장들이 있는 골든빌라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같이 내부 수리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중효 위원   202쪽, CCTV 청사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있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이중효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태호   청사 주변이 이번에 청사 담장도 철거하고 개방됐기 때문에 방범대책이 소홀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주변에 CCTV를 설치해서 방범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효 위원   그리고 203쪽에 업무용 경차 구입, 수도사업소 있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어디요?

이중효 위원   수도사업소?

○회계과장 한태호   예.

이중효 위원   업무용 경차 구입한다는데 수도사업소에 기위 관용차량이 배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차종이 몇 대 어느 종류가 있어요?

○회계과장 한태호   1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 위원   수도사업소는 특히 4륜구동이 주를 이룰텐데 마티즈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차량 운영되고 있는 게 몇 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태호   상수도사업소에 1대입니다. 4륜구동으로 봉고 프론티오입니다. 봉고차입니다.
    그런데 이 마티즈는 직원들이 출장시에 활용하기 위한 차니까,

이중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이중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쪽이요. 일동면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억이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9억입니다.

김영대 위원   자치센터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예, 용역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러면 예산을 언제 9억을 예상했던 거지요, 예산을?

○회계과장 한태호   예.

김영대 위원   어저께 봤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신축공사 설계할 때 센터 안에다 보건소를 설계했으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이건 사업비구요. 용역을 당초에는 1단계, 2단계로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따로따로 설계하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나중에 주민센터하고 행정기능하고 같이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추가로 변경해서 하느라고 설계가 늦어졌고, 예산절감 차원은 특별히 그런다고 해서 손실이 온 건 없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럼 주민센터 총 예산이 얼마예요?

○회계과장 한태호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24억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영대 위원   이거 9억 말고?

○회계과장 한태호   아니요. 15억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10억은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되고, 5억은 군비로 이미해서 15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9억을 해서,

김영대 위원   보건소 신축하는 게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평수가 445평 정도 규모입니다.

김영대 위원   400 몇 평이요?

○회계과장 한태호   445평입니다.

김영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역서 좀 자세하게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태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202쪽에 구내식당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6,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김영오 위원   어떻게 개·보수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저희 구내식당의 환경이 굉장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주방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래됐고, 그래서 이번에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구내식당에 운영을 외식업체, 대기업에 외식업체를 들여서 아직 검토단계지만 그 분들이 하게끔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방기구 같은 것은 개선을 다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식탁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구내식당을 활용화 시키기 위한 방편도 되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여튼 노후된 주방기기를 완전히 교체하고, 집기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오 위원   집기를 다시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가봤을 적에는 본청 현관에 들어가면 음식냄새가 복도로 확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시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 집기를 바꾸는 거야 사실상 연차적으로 바꾸면 되겠지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음식물 냄새가 군청 안에 다 퍼지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과장님 신경 좀 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한태호   예.

위원장 최춘식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를 교체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구요. 본 위원이 보기에 본청에 차량관리는 수리와 바깥에 세차라든지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각 읍·면에 과장님. 읍·면에 차량관리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회계과장 한태호   부품관리관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읍·면장이 하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이흥구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흘읍 같은 경우를 봐도 소흘읍하고 포천읍하고 읍·면장 차가 하나씩 있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이흥구 위원   그리고 다른 면에는 이번에 마티즈 승용차를 하나씩 갔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이흥구 위원   그 다음에 행정용 차 하나 있지요, 더블캡?

○회계과장 한태호   예.

이흥구 위원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과장님이 읍·면에 나가있는 차량,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합니다.
    내 차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안 할 건데 어쩌다가 소흘읍장 차 한번 타보면 안이고 바깥이고 흉측할 정도예요. 차고가 있는데도 마당에다 비 맞치고 내차 같으면 그렇게 관리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읍·면장한테 해주시구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이흥구 위원   그 다음에 화현면 음향기기하고 이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거 있지요? 음향기기하고 영상장비 한다 그러셨는데 조금 설명만 해주실래요?

○회계과장 한태호   이번에 화현면 주민센터 2층에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다목적 강당 용도는 각종 집회, 결혼예식장까지 앞으로 운영할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앰프시설과 각종 주민집회시 이용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 기기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증액이?

○회계과장 한태호   예.

이흥구 위원   만지면 큰 일 나는 것모냥 처음보다 엄청나게 올라 왔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이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질의 드릴께요.
    202쪽에 다소 중복되는 것 같지만 CCTV 청사 카메라설치공사 있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202쪽에요?

위원장 최춘식   예, 이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설치범위가 나올테고, 또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에 효과를 기대하고 설치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CCTV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춘식   예.
    지금 울타리를 낮추는 사항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 그러셨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CCTV 감시카메라는 우선 청사주변에 설치하는 거구요.

위원장 최춘식   그 주변이라 하면 울타리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울타리 들어오는, 즉 사방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보안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CCTV를 주변으로 설치하고, 집중관리를 숙직실에서 각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춘식   외부에서 침입되는 그런 사항이 우려된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위원장 최춘식   그럼 그 사람들이 침입했을 때 어떤 손상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설치하는 겁니까?
    도난이라면 어떤 것이 제일 우려가 되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일단은 청사에 출입하는 사항을 정확히 밤에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일단은 알아야 되겠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각종 도난사고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되지요. 시설물 파손문제도 있고.

위원장 최춘식   단순히 사람이 출입하는 것 때문에 이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잘 안 되구요. 또 지금 울타리를 낮춘다는 자체가 뭡니까, 관공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화감, 이런 것을 갖다 상쇄 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카메라를 갖다 쭉 연결한다면 우리가 어디 은행에 들어가도 괜히 석연치 않은 감을 느끼고 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비쳐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외부와의 친근감을 단절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주간에는,

위원장 최춘식   이 자체가 카메라가 내가 출입하는데 비추고 있다는 자체가 그런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장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그런 친화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거기다 카메라를 비추겠다면 더더욱이 사람들이 꺼림직함을 느끼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한태호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위원장 최춘식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가 별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특출하게 만약에 민원실에 이런 데 설치한다는 것은 범죄행위를 위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럼 추적해서 관리할 수 있겠지만 담장에다 이걸 한다는 것은 왠지 석연치가 못한 감이 있어요.
    여기에서 더 이상 논란할 필요 없잖아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위원장 최춘식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김영대 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연차적으로 짓지요? 회계과에서 항상 보면 뭘 하나 건물을 지었을 때 모든 예산이 계속 연차 나옵니다. 한번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오늘 했으면 다음에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많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화현면 주민센터 음향기기 설치를 볼 때만 해도 이러한 시설비 같은 것은 한번에 쭉 뽑아가지고 예산을 한번에 집행하면 회계과장님도 편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 안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주민센터를 건립할 때는 시설비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한태호   예.

김영대 위원   그래서 타 군에 방문해서 거기에는 뭐뭐가 들어갔다든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지, 계속 보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보면 툭 튀어나온다구요. 뭐가 좀 실·과장님들이 업무 보는데 차질 있지 않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센터가 화현면이 처음 되고, 다른 데도 있잖아요. 화현면이 됐을 때 그에 대한 모든 시설비 같은 것은 회계과장이 신경을 써가지고 한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한태호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하식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민원과의 2003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민원전표 900만원, 민원실 비치 사무용품비로 70만원, 수족관 유지비로 1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목록 제조비로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8쪽입니다.
    외지에서 우리 군에 전입하여 오는 주민에게 보내줄 전입 축하카드 제작비로 200만원, 같이 한꺼번에 전입 축하용 관광포천 책자 인쇄비로 해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시책 추진 홍보물 제조비 150만원, 무인 민원발급 용지 구입비로 135만원, 주민전산 백업테잎 구입비로 429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로 3,691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원 발급 및 업무용 복사용지비로 1,055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1,1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9쪽입니다.
    복사기 소모품비로 1,049만 4,000원을, 팩시밀리 소모품 구입비로 192만원을, 민원봉투 구입비로 46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비로 3,6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비로 390만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1,800만원, 재산정 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원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비로 28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민원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화민원 친절도 평가 조사 용역비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원실 화분 구입비로 432만원, 부서운영 공통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로 1,020만원을, 여권만료 예고 우편요금비로 170만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비로 500만원, 부서운영 공통경비 2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원 공무원의 근무복 구입비로 3,33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보수비 996만원, 주민등록 주전산기 백업드라이브 교체비로 165만원, 복사기 유지보수비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서운영 공통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인감 전산화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968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중앙 계획이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전국 온라인 실시 예정이였습니다마는, 또한 업무보고시에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 계획이 7월부터 11월 사이에 시험운영을 한 후에 12월달에 전국 온라인 계획으로 계획이 중앙에서 변경되어서 부득히 사역 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212쪽입니다.
    주민등록 데이터 통합에 따른 자료대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235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 주민등록 관계를 시·군 전환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봉사위원 보상금으로 89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로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도 3차에 걸쳐서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2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호응도가 매우 컸고, 내년에도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한걸음 다가서는 친절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먼지가 많이 나고, 주민들에 쾌적한 환경이 안 되어서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213쪽입니다.
    민원인 대기상담용 의자 구입비로 180만원을, 주민등록 LAN카드 구입비로 7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지적불부합지 추진여비 200만원, 국가소송 수행여비 150만원, 건축물 지번 일제정리 추진여비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맨 하단에 지적불부합지 일시사역 인부임 984만 3,000원을 계상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건축물 지번 및 소유권 일제정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두사람분 98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7,152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등기촉탁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84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분할 및 합병, 등록 전환 등에 따른 토지업무량이 늘어난 관계로 계속해서 앞으로는 실시하는 시장·군수가 촉탁등기까지 해서 민원인에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써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지가현황도 GIS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휴대용 노트북 4대에 대한 대당 500만원씩에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사무용 책상 및 캐비넷 구입비로 150만원, 측량성과도 보관함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김영대 위원   210페이지요. 피복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피복비 공무원 전체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담당만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김하식   민원담당만 합니다. 본청에서는 우리 민원과하고 허가과, 각 읍·면에 민원계가 됩니다.

김영대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언제 한번은 개량한복을 한 적이 있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김영대 위원   제대로 사용 안 하더라구요?

○민원과장 김하식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으로 해서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면 통일된 복장이 체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옷을 다른 사람이 와서 입을 수 없는 관계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러면 근무복은 어떠한 옷종류 입니까?

○민원과장 김하식   남자 직원들 상의는 양복 저고리 종류고요, 여성 공무원들은 투피스 계통에 그러한 옷입니다.

김영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민원봉사에 대해서 힘을 많이 쓰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근무복을 해줘가지고 남녀 직원이 제대로 사실 착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만약에 예산이 집행됐을 때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옷을 사주면 뭘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나 이런 옷을 해주잖아요. 안 입습니다. 내 동료직원이 있는데 안 입더라구요. 그럼 그 사람이 청원경찰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거예요. 옷을 왜 해주는 겁니까?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옷을 입지 않습니까? 군인이 말입니다. 군인이 현역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김영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걸 왜 또 질문드리냐면 이왕 예산을 세울려면 많이 세워서 전 공무원이 700명 되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김영대 위원   전부 다 다해서 근무시간에는 상의라든가 딱 입고 넥타이도 매고 말이지요. 포천이 민원행정을 보는데 다른 읍·면보다 포천군 가니까 근무복이 일정하더라 말이야.
    과장님, 예산 좀 많이 세우셔 가지고 전 공무원들 다 전체가 다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민원과장 김하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과장님 할 수 있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뭘 연구를 해요?

○민원과장 김하식   전 직원들 근무복 착용하는 걸로,

이흥구 위원   그렇게 입을 공무원 있어요?

○민원과장 김하식   네?

이흥구 위원   그렇게 입은 자치단체 있어요? 보셨어요?

○민원과장 김하식   아직은 없습니다.

이흥구 위원   아직은 없는데 포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김하식   타당성 있는지 한번 요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흥구 위원   그건 정신나간 소리지요, 과장님.
    209쪽에 과장님?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흥구 위원   전화친절도 평가조사 용역비 있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흥구 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작년에 했던 건가요?

○민원과장 김하식   금년부터 했습니다.

이흥구 위원   이게 어떤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

○민원과장 김하식   금년부터 처음 했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럼 이게 행정서비스헌장 때문에 하시는 건가, 아니면 민원과장님이 발상하셔서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하식   서비스헌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흥구 위원   관계없는 거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흥구 위원   그럼 서비스헌장 때문에,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이 언제 제정됐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작년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흥구 위원   있는지도 모르시군요.

○민원과장 김하식   아니, 있는 것은 아는데요,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관한 거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흥구 위원   이거해서 어디다 쓰실 겁니까?

○민원과장 김하식   이것은 민원친절도 향상에 쓰고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 다음에 210쪽이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 있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흥구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이걸 연초에 보내던가요? 언제 보내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아닙니다. 1월 1일자 기준으로 하는 것은 6월 30일날 고시를 해서 보내고요,

이흥구 위원   6월 30일날이요. 그리고 1년에 한번인가요?

○민원과장 김하식   그거하고 7월 1일자가 있어서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공시지가를 두번 결정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하식   1월 1일자는 전체 대상을 다 하는 것이구요. 7월 1일자는 분할 합병이 된 것만 하는 겁니다.

이흥구 위원   이것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걸 어떻게 반상회를 통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개선할 생각 없으신가요?
    지금 우편물이 상당히 폭주하고, 이것에 드는 인건비, 우편발송료, 토지 지주가 민원인이 받아보는 입장하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각종 광고나 모든 게 우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할 생각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장 김하식   지금 이것은 저희 군 홈페이지에다도 올려서 모든 주민이 열람을 하게 하고 있구요. 또 그게 연결되어서 건설교통부에 공시지가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는 이 사항이 개별통보하는 사항이 없었어요. 법률로 개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흥구 위원   이걸 시대에 맞는 걸로 방법을 찾아보시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내려지면 이의신청이 한달이겠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흥구 위원   한달인데 이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한달이?

○민원과장 김하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럼 그 시기를 놓치면 그 이듬에 가서 다시 이의신청하면 조정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하식   이것은 보통 행정소송에 기간은, 공시지가에 대한 기간은 일반행정법 이론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면 중재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정정을 해줍니다.

이흥구 위원   안 해주던던데요. 명백한 하자가 있어도 안 해주던데요?

○민원과장 김하식   저희 군에서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러세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흥구 위원   우편발송하는 부분은 다른 방도를 생각 한번 해보시지요. 연구를 한번 하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실어가지고 쫙 봐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시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흥구 위원   그 다음에 212쪽에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위탁하는 거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흥구 위원   작년도에도 하셨나 보지요?

○민원과장 김하식   금년에 했습니다.

이흥구 위원   금년에 올해 2002년도?

○민원과장 김하식   금년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했습니다.

이흥구 위원   이것에 대한 행사내역하고 성과 측정해 보셨습니까?

○민원과장 김하식   예, 설명서까지 전부,

이흥구 위원   어떻게 잘 나왔어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어제 왔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민원과장 김하식   예, 알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큰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민원과장 김하식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본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이흥구 위원   친절도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도 물론 반복해서 되겠지만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친절이 친절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저도 지방의원으로써 대군민 서비스를 잘 해줘야 되고, 임무에 충실하지만 공무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로 서비스헌장에 제정한다지만 이런 면이야 사실 친절교육 위탁해서 해마다 3,300만원씩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민원과장 김하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교육이라 그러면 주입식에 교육이였었는데요. 이번에는 함께 하는 체험식의 교육이라서 상당히 교육방법도 색다르고,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이 다른 데 교육하고는 다르게 느낀다고 평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흥구 위원   서면으로 주시구요.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흥구 위원   아무튼 민원과장님은 행정의 얼굴이시니까 더구나 13개 읍·면에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또 본청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친절교육에 대해서만은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민원과장 김하식   예.

이흥구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이흥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뒤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총무과장 이광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춘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행정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군수실, 부군수실 운영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2명분에 대하여 2,320만 6,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2쪽까지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2억 8,458만 5,000원 중 일반수용비 6,698만 5,000원, 공무원 교육위탁비 2억원, 운영수당 5,244만원, 직원 야간근무, 을지연습, 군민의 날 진행요원 등에 대한 급식비로 1,766만원, 공공요금 4,1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 및 읍·면에 무인자동 경비시스템 등 7,090만원과 전직원이 1인 1동호회 운영 단체피복비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32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경축일 기념행사의 시상품 등 행사용품 구입으로 420만원, 체육행사와 문화축제 행사로 치뤄지는 군민의 날 행사경비로 총 7,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역시 민방위대 창설 경비로 5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646 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8,1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497만원,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비 500만원, 체육의 날 행사 지원비 3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1억 2,13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1,89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135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문서관리의 전산화 작업 및 행정자료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작업요원의 인부임으로 984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이장자녀장학금으로 3,758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34회 군민의 날 초청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단체 급식비로 500만원, 식전·식후행사 참가자 사례금으로 1,0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260만원을, 인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기타 보상금으로 군정발전 유공주민에 대한 시상품, 명예군민 시상품, 잘못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1,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상, 응원상, 질서상, 화합상, 모범선수단상 등에 9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사무실 환경개선 평가에 따른 시상금으로 상·하반기 2회에 평가할 계획으로 읍·면 각 1개 기관씩 선발해서 최우수 기관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군경 위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군협의회 운영비로 4,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군수 관사를 맞벌이부부 공무원자녀 보육시설 운영 인건비 및 수당, 보험료, 교재 교구비 등으로 7,254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군정운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개발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군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이장수련대회 경비로 2,740만원, 공무원 및 가족수련대회 경비로 5,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장수련대회는 1박 2일로 실시할 계획으로 지방행정조직과 주민간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사기를 높이고, 상호간에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공무원 및 가족수련대회는 공무원들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직장보육시설 놀이터 및 부지조성 및 기구설치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읍·면 예비군중대 사무기기 운영비로 2,5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0쪽까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정 공포로 2004년 1월까지 공문서 생산, 보존에 이르기까지 공문서 업무 전 과정을 전산화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4,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실 운영에 따른 복사기, 카메라, 노트북 구입 등에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공무원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공무원 사기진작 계획으로 기존 3구좌에서 3구좌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2002년 11월 12일 군정발전기획단이 설치됨에 따라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 및 전산기기 구입에 3,247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수당으로써 최근 3년내 평균 퇴직율을 감안해서 5명에 대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으로 6,84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최근 3년 이내에 평균 퇴직을 감안해서 일용직 공무원 2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용직 공무원 실직시 생계유지는 물론 재취업을 위한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부담비용으로 1,29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역시 일용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부담비용으로 1,134만원을, 근로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로 4,37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운영비로 2003년 초에 개소할 화현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유지비로 240만원을, 또 국내여비로 연간 280명에게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로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출산휴가를 가는 여성공무원의 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금년도 출산휴가 비율을 감안해서 2,95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를 견학하고자 1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화현면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타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와 운영 강사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정년 명예퇴직자 포상,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근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3억 9,612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 부담금 중 직종·직급별 평균 보수월액을 기초로 연금 부담금 10억 7,991만원, 퇴직수당 보상금 5억 1,761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144쪽입니다.
    공무상 재해 발생에 따른 보상 부담금으로 3,857만 4,000원을,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4억 9,67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공직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시사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연금지급금, 공무원 부조금 중 재해 부조금과 사망 조의금 5,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학술용역비로써 도·농복합시에 대비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조직인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145쪽부터 1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농복합시 설치에 따른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자 여론조사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년도 상반기에 설치 예정인 영중면과 내년도 초에 개소 예정인 화현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운영 장비와 비품을 구입하고자 1억 2,48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장학금 부담금으로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해서 2억 16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사업비 위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광세   저희 총무과가 사업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예.

○총무과장 이광세   14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들어가지고 유독 많이 갔습니다만 해외 비교시찰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및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억 4,150만원, 외빈 초청 여비로 2,887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0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난방 연료비, 차량 연료비, 야간순찰 및 방범 구급장비 등을 7,249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일본과 중국에 교류 참가를 하고, 참가비로 5,200만원, 리장 해외여비로 1,9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해병전우회, 마을문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등 보조금으로 4억 2,935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161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기업체 및 농특산지CI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연례 20개 업체에 대해서 CI를 개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6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민방위 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 관정 청소사업 3개소에 1,200만원, 지역 마을단위 훈련경비 6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9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1개소에 6,500만원으로 설치하는 걸로 준비했었고,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은 금년에 약 8,350개 구입해서 주민에게 공급하는 걸로 해서 2억 7,4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분대 장비 구입으로 보호의, 탐지기, 해독제, 피부제독제 등 7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67쪽에 상수도 사용입니다.
    소방용수를 이때까지는 저희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써왔는데 내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때까지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가 항상 적자 운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소방용수로 사용되는 상수도도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3,92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이광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위원   이종길 위원입니다.
    여기 141쪽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 있고, 143쪽에 보면 정년 명예퇴직자 포상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예, 143쪽에 명예 퇴직자 포상이 있구요. 아까 어디 말씀 해주셨지요?

이종길 위원   141쪽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거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141쪽에 수당은 계산을 해가지고 퇴직수당으로 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143쪽에 명예퇴직자 포상은 표창을 하는 겁니다.

이종길 위원   표창이라구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그래서 표창장을 주면서 상품들도 구입해서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종길 위원   그 아래 143쪽 보면 맨 하단에?

○총무과장 이광세   밑에 부담금은요. 이것은 연금공단에다 불입하는 거구요, 앞에 것은 바로 직접 저희가 명퇴신청을 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성질이 다른 겁니다.

이종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이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132쪽에요, 과장님. 중간 부분에 보면 동호인 단체복 구입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광세   어떤 거 말씀이시지요?

이흥구 위원   공무원 동호인 단체복 구입비?

○총무과장 이광세   동호인 단체복이요?
    먼저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호인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6개 단체에 176명이 가입되어 있구요. 그걸 저희가 확대해서 지금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까지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1동호회에 가입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회 활동을 하는 단체 및 직원들에게 단체복을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예산반영을 요구 드렸습니다.

이흥구 위원   6개 단체가 뭐뭐 입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축구, 배드민턴, 스킨스쿠버, 등산, 마라톤, 테니스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 다음에 134쪽에요. 거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각종 행사지원 4,000만원해서 선 게 1억 1,000만원 세워 있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억 1,100만원?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이게 앞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앞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100만원 섰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여기 행사 지원 4,000만원하고, 주민과의 대화하고 짤막하게만 설명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이광세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각 실·과·소장, 읍·면장님께 안배를 한 거구요.

이흥구 위원   계획이 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계획이요?

이흥구 위원   각종 행사 지원과 주민과의 대화를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이 서 있어서 예산을 올렸냐구요?

○총무과장 이광세   이건 각종 사업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짚어서 한 것은 아니구요, 연례행사로 봐가지고 이 정도라면,

이흥구 위원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총무과장 이광세   예, 예상을 해서 연례행사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흥구 위원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연말에 와서 돈 남으면 이월시키지 마시고, 행사 지원과 주민과의 대화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 아닙니까, 1억 1,000만원이면?

○총무과장 이광세   예, 연간 계획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계략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것 좀 세우시구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그 다음에 136쪽에 기타 보상금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보상금 100명 50만원 세웠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이 언제 제정됐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행정서비스헌장이 2000년,

이흥구 위원   됐습니다. 모르시면 됐구요. 여기에 대해서 보상 나간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흥구 위원   작년에요?

○총무과장 이광세   작년 건 확인을 못했구요. 금년엔 한 건도 없습니다.

이흥구 위원   한 건도 없었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작년에도 안 세웠었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작년 건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도 것만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흥구 위원   이런 거 세워만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써야지요. 서비스헌장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내용이 좋은데 왜 이행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흥구 위원   제가 잘 압니다. 세워만 주면 뭘하냐 이겁니다. 활용을 하자 이겁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해야 될 항목인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난 이 돈 가지고도 모잘라서 한 5,000만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광세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록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한다는 얘기니까 많이 안 들어가는 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 다음에 138쪽에요. 학술용역비 5,000만원 선 게 있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계획 좀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정책사업 어떻게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총무과장 이광세   저희가 아시다시피 11월달에 군정발전기획단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개발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이거다 하고 기획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다 하고 집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할 때 그 사안에 따라서 타당성검토라든지 이런 게 전문가의 지식을 빌려와야 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연구발전 시키기 위한 일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흥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것을 왜 세웠느냐, 뭐냐 그 뜻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세운 게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총 합계가 5,000만원 나오니까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 올라와서 예산 서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군정발전기획단이 군수님 직속이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근데 왜 총무과에 섰지요, 예산이?

○총무과장 이광세   아직 그게,

이흥구 위원   이걸 차라리 그럼 감사실쪽으로 세우든지 해야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직제에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현원이 우리 총무과로 잡혀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총무과로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그래서 총무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이흥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2003년도에 걸쳐서 해서 하니까 이런 용역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자세한 계획을 말씀드린 거예요. 세입·세출예산에 첨부서류에도 이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총무과장 이광세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기획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이거다 저거다 딱 집어서,

이흥구 위원   그럼 용역을 여기다 세우지 말고 내년도 추경에 세워서 해도 의회에서 그거 나쁘다 할 사람 없잖아요. 이걸 막연하게 5,000만원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본 위원은 그래요.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예측보다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낫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총무과장 이광세   저희는 이걸 풀(Pool)개념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흥구 위원   원위원님이 옆에서,

○총무과장 이광세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하고 추경이 때에 따라서는 예산상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서 본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이흥구 위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49쪽이요. 국외여비 있지요. 자매결연 및 공무원 해외연수비 2억 4,150만원?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이것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그 2억 4,000만원은 공무원에 해당되구요, 그 밑에는 일반인도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상당히 전년도보다 한 4배가 늘었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흥구 위원   작년에 6,000만원 세웠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세   당초 예산엔 그렇구요. 추경에 늘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한 2억 2,000만원 섰습니다.

이흥구 위원   아니 그래도 추경에 또 올라온 게,

○총무과장 이광세   작년이 아니고 금년 얘기입니다.

이흥구 위원   그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7,200만원 올라온 거 있지요. 150쪽에?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민간인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다 다 세운 겁니까, 각 과에 민간인 해외연수비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일단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교류했던 일본 다까네정하고, 중국에 조병산시, 러핑시, 심양시 여기하고 교류하는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여기에는 농어민 대상 부부가 금년에 농축산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다른 과에도 민간인 해외여비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없습니다.

이흥구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그럼 얘기가 이상하네.
    위원장님?

위원장 최춘식   예.

이흥구 위원   답변을 예산계 담당한테 듣고자 하는데,

위원장 최춘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담당 김용기   이게 농어민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15명이 있구요. 그 사람들에 대한 해외연수 비용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50%만 세운 겁니다.

이흥구 위원   네?

○예산담당 김용기   50%만 세운 겁니다.

이흥구 위원   그럼 다른 과까지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셨네요.

○총무과장 이광세   아니, 농업인 10명은 포함됐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방금.

이흥구 위원   그 10명?

○총무과장 이광세   그거 하나는 포함이 됐다.

이흥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이거 정리 좀 하시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인구 많은 데 살면서 꽤 많이 다녔는데 잘 운영 안 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하는 것 같아요. 독려를 하시든가, 정리를 하든가, 잘 한 데는 더 주고 못한 데, 일률적으로 지원하지 마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해서 활성화되도록 많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여기 보면 4억 2,935만 5,000원인데 잘 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3개 읍·면 중에 읍 같은 데서도 제대로 안 되는 단체가 많은데 면단위도 거의 대소했을 거란 생각이 들구요. 어떤 단체에 차량 사달라고 자꾸 오면 다 사줄 건가요?

○총무과장 이광세   그래서 이것은 저희쪽으로 고엽제하고 해병전우회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고엽제에서도 자꾸 얘기하고 해병전우회에서도 얘기해서 그쪽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양쪽으로 차를 사줄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도 같은 지역에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만 구입해가지고 양쪽이 다 활용하는 걸로 일단 양쪽 회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해병전우회로 예산을 반영 시켰습니다.

이흥구 위원   지난 번에 모범운전자회 있지요, 포천얼굴이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거기서도 다른 데서는 전부다 차 사줬는데 우리도 하나 사달라고 부의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거 신중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모범운전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해병전우회는 직접적으로 우리 방범활동이라든지, 밤늦게 학생들 하는 거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구요. 또 고엽제는 갑작스런 후유증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갑자기 가야 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모범운전자회도 물론 차를 사주면 본인들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만 그쪽만큼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흥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께요.
    167쪽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요. 3,920만원 나가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지금 도에서 다 지원받고 있는데, 활동비 같은 거. 우리 특별히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의도 사주고, 체육대회 경비도 500만원, 작년도에는 나간 게 없는데?

○총무과장 이광세   작년에 활동비하고 체육대회 경비는 나갔구요.

이흥구 위원   그건 도에서 다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이광세   아니요, 저희가 지원을 했구요. 다만, 우의 구입은 내년에 처음 요구를 드리는 거구요. 소방서를 통해가지고 의용소방대 지원 상황을 보니까 도에서는 예산지원이 거의 없더라구요.

이흥구 위원   교육비하고, 출동수당비하고 해서 5회,

○총무과장 이광세   그런 기본적인 것만 나가고 그 이외에는 거의 그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어차피 이 사람들이 포천군 지역 방화활동을 위해서 많은 애를,

이흥구 위원   이거 검토 해달라 그래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광세   그쪽에서 지원요청도 있었습니다.

이흥구 위원   우의 비올 때 쓰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이흥구 위원   비올 때 특별히 쓸 일 있나요?

○총무과장 이광세   이 우의는 방화작업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흥구 위원   본 위원도 의용소방대 출신인데 이거 뭐, 하여튼 없던 걸 자꾸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금액이, 저도 의회 들어와 4년차 해보지만 상당히 부풀린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서 보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이흥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방금 이흥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의 구입은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방화작업이 아니고 비올 때 수해복구사업할 때 입는다고 그것을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자유총연맹 읍·면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번에 예산 다룰 적에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는 조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광세   그래서 금년에 확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유총연맹하고 협의해서 금년 중에 보니까 구성이 돼 있는 데도 있고, 아직 먼저 염려하신 것대로 아직 활동 못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전부 새로 정비해서 조직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 신청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만 예산 요구하도록 자유총연맹에다 촉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김영오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해놓은 데 예산 지원하기도 어려운데 안 한 데 그거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해놓은 데부터 예산 지원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도 삭감을 했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당시에도 사업성 경비로 50% 이상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말씀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을문고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800여만원이 이것이 각종 수당으로 해가지고 산재보험료라든가 해서 너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지난 번에 사업성 경비를 50% 이상 해라는 보고를,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분명히 드린 바 있구요. 저는 임의단체를 지원하는 걸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 새마을문고의 경우는 사실상 책을 확보해서 지역에 다니면서 이동문고 대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거의 도서구입하고 차량유지비를 제외해 놓고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만약에 50% 이상을 사업성 경비로 써라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그 외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구요. 그리고 이 마을문고는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을 통일해서 사업을 하면서 지침을 내려보내준 거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번 감사 당시에도 직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 도서구입비도 그 당시에 책 한권도 안 샀기 때문에 감사를 그 당시에 했을 때 지적을 하니까 도에서 주는 예산만 해도 충분히 그것을 쓸 수 있다고, 책을 구입해도 남는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도서구입비를 안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당시에. 그런데 800만원 또 섰어요. 올해는 도에서 보조를 안 해줍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500만원 도서구입비를 세워가지고 책 구입할려고 하는데 마침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구요, 금년엔 아직 그런 계획이 없어서 우리 예산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가 우리 기사를 한번 따져보니까 우리 기사에 8등급 7호봉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요. 어차피 우리 기사로 고용하면 그 정도 수준을 주지 않으면 고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있습니다.

김영오 위원   거기에 보니까 너무 붙은 게 많아요. 효도휴가비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인건비가 5,600만원에 예산을 세우는데 3,800만원이 두사람 인건비로 나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그러니까요. 다른 사업하고 틀려가지고 문고 운영은 인건비를 제외해 놓고는 도서구입비하고 차량유지비 이외에는 별로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비율로 따져서 하기는 사업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가구요.
    다만, 인건비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실제로 일반직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그 정도 수준을 줘야 사람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김영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156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도 쭉 나열을 하셨는데 거기보면 161쪽에 도비 2,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이라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몇 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오 위원   161쪽에?

○총무과장 이광세   161쪽에요.

김영오 위원   15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넘어가서 도비 2,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광세   4,000만원이요?

김영오 위원   이건 무슨 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광세   이 4,000만원이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해서 예산이 내려온 건데 저희 판단으로는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및 마일리지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시스템 사용자 교육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 마일리지 장비 구입 및 전산환경 개선에 1,000만원 그래서 통장정리기기 전산프로그램 구입, 그 다음에 우편발송을 위한 기기, 디지털카메라 등 전산장비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한 도비가 지원된 겁니다.

김영오 위원   도비가 지원되면 군비로 할 수 있는 건 줄여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7,800만원이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서 있고, 도비가 2,000만원, 군비 2,000만원하면 1억 2,000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서 있는데 우리 군비를 아껴서 쓸 수는 없나 하고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저희 앞에 예산 선 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드린 거구요. 뒤에는 별도로 도에서 추가사업으로 이런 거 이런 것은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군비 50% 부담을 해서 하라고 추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별도에 도에서 욕심을 가지고 도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예산지원을 해주는 건데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장협의회라는 단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그 분들도 새마을지도자보다 일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마을지도자를 보면 1억원이 넘잖아요. 1억원이 넘는데도 읍·면분에 내려가는 것은 작년에 반으로 줄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예산을 많이 세우면서도 실제 읍·면으로 내려가는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도 있고,

○총무과장 이광세   그게 아니구요.

김영오 위원   빠뜨리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읍·면협의회는 120만원 해놓고 부녀협의회 것이 거기 빠져 있는데 저희측 요구가 됐는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가지고 누락이 됐습니다. 이건 추경에 다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오 위원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또 말씀이지만 인건비로 너무 많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받아가서 하는 일은 많지 않고 이러다 보면 예산은 우리 군에서 많이 나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잘 절감하셔가지고 여러 단체가 골고루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요. 거기 보면 바르게살기 차량유지비가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김영대 위원   그 차량은 어디서 구입한 거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도에서 지원해준 겁니다.

김영대 위원   그럼 해병대전우회, 고엽제 차량 구입이 3,00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거기에 운영비하고 여러가지가 포함돼서,

김영대 위원   이게 3,000만원인데 차량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차량구입 종류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등록을 어디다 하냐구요?

김영대 위원   차량구입 종류가 뭐냐구요. 차량을 구입할 거 아니예요. 종류가 뭐냐구요?

○총무과장 이광세   종류는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봉고계통이나,

김영대 위원   봉고차?

○총무과장 이광세   봉고차라고 딱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고 그런 계통, 뒤에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요.

김영대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예.

김영대 위원   그 다음에 145페이지요. 영중면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김영대 위원   영중면 주민센터 물품구입을 그 정도면 다 완료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김영대 위원   예.

○총무과장 이광세   일단은 면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설치하면 어느 정도 될 걸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아까도 회계과에서 다른 걸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을 하는데 자꾸만 한번에 구입해서 한번에 예산을 집행해야지, 추경에 자꾸 들어오니까 동료위원님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에 안 올려주시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광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쪽에요. 방독면 구입건에 대해서, 이게 사업예산을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고, 군비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군에서 세워가지고 도나 행자부에 자금을 요청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저희가 수시로 방독면은 군민 한사람당 하나를 확보하는 걸 행자부에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다만, 6세 미만은 아직 개발된 방독면이 어린이한테 맞는 게 없어요. 6세 미만을 제외한 군민 1인당 1개씩 확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매년 수시로 요구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자기네 여력을 봐가지고 배정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춘식   사업계획이 군에서 자체로 세운 계획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저희가 행자부에 수시로 요구를 하지요.

위원장 최춘식   지금 몇 %나 확보됐습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저희 현재 장비가 민방위대원용은요,

위원장 최춘식   아니 주민들꺼요?

○총무과장 이광세   대원용은 2만 4,000개로 100% 다 확보가 돼 있구요. 주민용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6,200개가 있습니다. 별로 없다가 금년에 처음 구입하기 시작해가지고 금년에 6,200개를 확보했고, 앞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금년에 처음 확보한 겁니까, 방독면을?

○총무과장 이광세   대원용 위주로 이때까지 구입을 했고, 주민용은 금년에 처음 확보를 해서 읍·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그럼 이게 전국적인 추세로 다 다른 데도 그렇게?

○총무과장 이광세   예.

위원장 최춘식   그러면 현재 충무계획상에 주민들 대피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포천군 주민들이 다 이동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잔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면별로?

○총무과장 이광세   주민이동명령이 내려지면 동원대상이 있습니다. 인력동원대상. 인력동원대상은 인력동원명령이 떨어지면 부대로 가고, 그 이외에 주민은 전부 양평으로 이동하구요. 그 다음에 예비군 자원이 있습니다. 예비군 자원은 을지연습하면서 그때따라 틀려집니다. 이동명령이 내려져서 같이 이동할 때도 있고, 어느 해는 잔류로 남아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 을지연습때는 잔류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주민들이요?

○총무과장 이광세   아니 예비군.

위원장 최춘식   예비군은 제외하구요.

○총무과장 이광세   주민은 다 이동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주민은 다 이동하게 되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주민은 다 이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그 밑에 화생방 분대 장비구입 있지요?
    이건 읍·면별로 구입하게 되는 거지요. 13개 분대라는 게 읍·면을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광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그러면 지금 읍·면에 전혀 이런 장비들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이게 장비가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소모성 장비들이에요. 한번 구입해서 오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걸 갈아줘야 되고,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구급약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바꿔줘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꿔주는 겁니다.

위원장 최춘식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이러한 것이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도나 행자부에 요구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선 위로부터 하달식으로 돼 가지고 구입하는 면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체하고도 사실상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스템 자체가 가동이 충분히 되고 있는 건데 생산을 안 하게 되면 폐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혹시 위에서부터 그러한 연관성 때문에 자치단체로 요구하고, 강제성을 띠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실제 방독면의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방산업체에서 일정 공급을, 거기 수출도 많이 합니다. 수출을 우선 해놓고 우리 국내 보급하다 보니까 우린 납기 내에 납품을 못해서 지체상금도 물리는 그런 상황이 실제 벌어졌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최춘식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희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문화관광과장 채희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춘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총액은 62억 8,0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당초예산 60억원보다 4.6%가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총 6억 2,800만원이며, 주요내용만 말씀드리면, 신문 구독료 3,828만 4,000원, 다음 226쪽입니다.
    군정홍보를 위한 군정홍보지 제작 2,400만원, 행정예고비 5,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군정이미지 홍보교과서 커버 3,800만원, 지하철 역사내 와이드컬러 광고비 6,000만원, 포천 문화관광 홍보달력 제작 3,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포천 여기가 좋다" 책자 제작 2,100만원, 관광포천 책자 제작비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내촌~가산 간 방호벽 홍보물 설치비, 군정홍보아치 문안교체, 군민회관 대강당 의자 수리·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실내행사용 이동식 앰프 구입비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포천군립 예술단 창단 1억 2,000만원,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총감독 1명과 단장 1명은 상임 유급제로 운영하고, 민요부, 기악풍물부, 무용부, 메나리부 등 4개부로 구성하고, 단원은 총 80명으로 내년 4월 중에 창단할 예정입니다.
    다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2억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6회 동안 추진했던 사항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주제가 있는 축제로 산정호수 전 지역을 축제장화하고, 수준높은 공연단체를 유치할 뿐 아니라 축제기간을 2일에서 3, 4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비 2,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1,000만원과 싸인물 설치비 2억원, 상수도 인입공사 분담금 2억 3,300만원, 문화예술회관 전시용 조각대 및 조명 1억 9,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240쪽입니다.
    관광지 특별회계 전출금 5억 6,246만 9,000원, 포천군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체육 우수지도자 보상금,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체육회장배 참가 읍·면 지원, 군민의 날 행사 지원 등 정액보조 5억 5,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2쪽,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244쪽입니다.
    시설비로 종합체육관 화장실 보수공사 1,800만원, 동네 체육시설 확충 5,000만원, 종합운동장 조명 및 시설개선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47쪽, 관광지 특별회계입니다.
    249쪽부터 252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축석방호벽 광고료 6,000만원, 관광지 입장권 제조 인쇄비 3,152만원, 관광지 주차권 제조 1,03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9,1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6쪽, 시설장비유지비 639만 3,000원, 산정호수 관광지 토지임차료 2,158만 6,000원을 계상했고, 산정호수 오수처리장 약품비 1,200만원, 백운계곡 화장실 약품 구입비 200만원, 백운계곡 청소인부임 2,025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고, 밑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민간위탁금 5억 2,700만원, 백운계곡 관광지 민간위탁금 3,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8쪽, 시설비로 산정호수 산안화장실 개선사업 2,000만원, 상동주차장 옆 간이교량 신설 1,500만원, 상동 오수펌프장 휀스설치 1,200만원, 상동야영장 진입로 및 주차장 정비 4,000만원, 인공폭포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2,000만원, 관광지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비 2,000만원, 백운계곡 등산로 정비사업 2,900만원, 광덕고개 화장실 설치공사 1억 6,000만원, 참고로 광덕화장실 설치공사는 평당 550만원씩 20평을 건립하겠고, 관정을 5,000만원 그래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반딧불이화장실이라고 하는 곳은 평당 1,3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건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광지내 음수대 정비공사 7,000만원, 관광안내판 정비 2,000만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5쪽, 예술단원 포천군립예술단 창단해서 1억 2,000만원 올라왔지요?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예.

이중효 위원   포천군 문화예술회관이 내년도 완공이 돼서 점차 운영이 될텐데 종합적인 운영계획 마스터플랜이 선 상태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이것을 기본계획만 간단하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군수님께.

이중효 위원   운영 자체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포천군 문화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되겠다는 종합계획 하에서 이게 한 부분으로 예산요구가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로 별도로 몇가지 정해서 추진하시는 건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포천군 문화예술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중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233쪽에 내촌~가산 간 방호벽 홍보물 설치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여기 세출에 255쪽을 보면 축석방호벽 광고료를 1년에 6,000만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는 광고료 6,000만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광고료만 해도 6,000만원씩 나가는데 시설비1,000만원 가지고 뭘 해요.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죄송합니다.
    축석방호벽에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광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다른 단체에서 사용권한을 건교부,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사용권한을 받았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매월 지급하고 있구요. 내촌~마산 간 도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먼저 광고하겠다는 것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오 위원   거기 내용이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내용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포천쌀이라든가, 가산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오 위원   그러니까 축석방호벽은 다른 사람이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해 다시 임대를 낸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예.

김영오 위원   그것은 어떻게 다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별도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검토해 주시구요.
    243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예.

김영오 위원   여기보면 도비에 있는 건 건들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도비가 3,0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2억 6,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많은 체육단체가 있는데 도 단체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우리 군 자체 운동부입니다. 역도부하고, 육상부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오 위원   예술단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그건 과목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고, 예산 세목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역도부 운영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역도부가 9명으로 코치 1명, 선수 8명, 육상부가 코치 1명, 선수 8명 그래서 현재 2개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나오는 것은 1개 종목당 그렇게 시·군에서 운동부를 육성할 경우에는 도비를 3,000만원씩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비가 3,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김영오 위원   이걸 예술단원이라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아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 과목이 좌측에 301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보상금 목에 세목 10번으로 돼 있지요. 10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이게 예산 과목 체계상 세목 명칭입니다.

김영오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예, 그 다음에 이런 제목에 역도부 운영도 있고, 예술단 운영도 있고 다 이 목에 계상하게 돼 있지요.

김영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사업예산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예산은 총 232억원입니다.
    먼저 일반 사회복지 예산은 약 11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3억 5,5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 특근매식비 등으로 약 1억 5,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93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26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행려사망자 장제비, 부랑인 구호 등으로 2,008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진입도로 사용료 및 사회복지시설 원생 사진촬영비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로 4개 단체 정액보조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체육행사비 등으로 1억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장애인 및 독립유공자 관련사업으로 10개 사업에 4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1쪽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교육 급여로 3억 5,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3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생계주거 급여로 72억원 정도가 책정됐습니다.
    3개 장애인시설 운영비와 급여비,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등으로 약 14억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와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와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및 장애인 그룹홈시설 설치비용으로 약 5억 6,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4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장애인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약 2억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75쪽 하단부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개인휴대 단말기 취득으로 1,8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약 3억 4,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약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33개 공설묘지 재해에 대한 위험관리 비용으로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화장 장려금과 납골시설 장려금으로 5,500만원을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포천군지회와 노인교실 운영비, 저소득노인 효도사진 촬영비용으로 2,8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행사비용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7쪽부터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등 7개 노인사업에 약 3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노인대학에 노인한글반을 시범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220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노인복지시설 급여 운영비로 약 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포천 자혜원에 노인전문 요양시설 1개소를 신축하고, 무료노인 자혜의집 심야전기보일러 및 물탱크 이전과 비용으로 약 2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 4개소와 경로당 보수 8개소,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비용으로 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묘지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2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2001년 1월 13일부로 장사법이 개정되고 개정 장사법에 의하면 최대 60년까지 시한부 매장제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서 묘적부관리를 하게 되는데 묘적부 관리상 경도, 위도 등 묘지위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위성추적장치 등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으로 총 예산은 약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청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약 2,000만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학교활동 지원비로 600만원입니다.
    여성관련 도행사 및 여성합창단 발표회 등으로 약 1,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여성회관 강사료, 여성사회교육 교육생 시상 등으로 약 2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5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합창단 단복으로 1,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및 여성지도자 새희망 나눔대회로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4쪽까지 동거부부 합동혼례 및 여성기예 경진대회로 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도비 지원사업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비로 8,3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운영비와 청소년 성교육비로 약 3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85쪽 중간부분에 딸들의 캠프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 약 2,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참고적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국비 및 도비 편성이 완료되는 것을 보고 군비를 책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회관 주차방지턱 및 주차선 도색 등으로 2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주차방지턱은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여성회관 가스탱크 부분에 안전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8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사회교육을 위해서 강사용 장구 등 대형냉장고, 노래교실 TV 등 여성회관 자산·물품취득비로 2,56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아동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약 32억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날 행사 추진비용으로 2,500만원 책정하였는데 내년도 처음 신설되는 예산입니다.
    어린이 날을 지켜본 결과 우리 관내 어린이나 부모들이 어린이날을 어린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애로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날 행사비용으로 2,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화보육원 및 소년·소녀가장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12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경진대회 및 모범어린이 표창 비용으로 1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보화보육원 학교 활동비 및 체육대회 참가비 등으로 약 58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및 결식아동 지원 비용으로 약 9,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일한 아동복지시설인 보화보육원에 시설 운영비 및 급여비, 73개 군립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약 30억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2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중 송우어린이집 보수비용으로 약 2,5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송우어린이집은 '84년도 건축된 건물로 현재 지붕이 누수되고 타일변기 보수 필요성 때문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예산으로 청소년복지 예산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 유해업소 단속 급양비로 200만원, 청소년행사 참가비로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 1,300만원 등이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늘푸른 청소년예술제 비용과 모범청소년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비용으로 8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93쪽 하단부에 청소년 어울마당 12회와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약 1억 7,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약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의료보호 예산 중 군비 부담액이 4%인데 예산이 약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약 930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정해서 저희 군에 통지하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이 1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국고 보조금이 약 345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약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비로 약 37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312만원이고, 의료 및 구료비로 약 432만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무기기 구입비용으로 약 200만원이고, 자치단체 보조금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약 1,09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2,900만원이고, 현년도 및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2,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은 2억 5,000만원입니다.
    과년도 원금 회수수입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융자금으로 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약 8억원은 예비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280페이지요. 민간자본금이요. 경로당 신축, 그 다음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경로당 개·보수 이것은 어떻게 읍·면에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역 읍·면에 숙원사업 내려간 게 예산에 들어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상 하였습니다.

김영대 위원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김영대 위원   그러면 우리 13개 읍·면을 전부 다 조사해 봤습니까? 지역마다 신축해야 되는지, 개축해야 되는지, 심야전기보일러를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신축 및 개축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정해서 건축용도 및 건물의 상태, 경로당 회원수 등을 파악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편성하였구요.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겨울기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경로당 난방비로 60만원을 지원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심야보일러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대 위원   경로당 신축을 보면 40평에 얼마 꼴입니까 평당?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평당 240만원씩해서 9,600만원입니다. 1개소당.

김영대 위원   그럼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하는 것은 포천군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대 위원   30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영대 위원   결정을 지었으니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예요. 다 다녀봤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경로당 심야보일러는 지금 신축한 것은 전체 심야보일러로 해서 난방비가 적게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국·도비 보조예산, 또 경상적 경비성의 예산은 피하시고, 사업성예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200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시원 일용인부임으로 1,800여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 사무실에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2억 3,392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321페이지 중간 부분에 유류유출 방제장비 구입 예산인데요. 이것은 유류유출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흡착포라든지, 그런 장비들을 갖춰놓기 위한 것입니다. 9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사항은 평상시에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행사지원비로 일반수용비 환경의 날 행사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의 날이 금년에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벤트행사도 하고 그래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꼭 좀 세워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구의 날 행사로 100만원, 청소년 여름체험 환경학교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생락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상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년에 2번 정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때 자료 입수라든지 정리를 위해서 일시사역을 5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환경통신원 교육 급양비하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 급양비로 3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작품 공모전 입상자 시상금으로 6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작품 공모전은 환경사진하고, 백일장하고, 포스터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환경봉사 마일리지 참가 우수자 시상품으로 1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26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상금으로 포천의제21 사무국장 활동비, 사무국 운영비 등으로 해서 4,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본 사항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으로 100만원, 환경 NGO활동 지원으로 4개 단체에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27페이지에 재료비로 야생조수 보호사업,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으로 4,3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은 돼지풀 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비로 청계산 생태계보전지역 주민보호활동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의 자본보조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종교시설의 오수처리시설하는 건데 이것은 영북면에 있는 자인사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분배금으로 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자연발생유원지에 시설물 유지관리로 100만원씩 4개소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설치 3개소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장산유원지에 화장실 물탱크 설치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장산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안 좋아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시료를 보관하는 냉장고가 노후되어서 1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이동화장실 4개를 구입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는 문서를 분쇄해 버리는 문서세단기 1대를 구입코자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는 적환장의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 적환장에서 각종 장비나 설비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3,11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32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도로변에 쓰레기 수거원 인건비로 2,800여만원, 또 하천 및 계곡내 방치쓰레기 수거로 1,07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폐기물 투기·소각 신고포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 지원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33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장 설치 이건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6억을 세웠고, 내년도에 24억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로 만세교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 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구입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을 계상 했습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정안을 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를 2억 5,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3억 3,300만원, 청소대행위탁금으로 19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정형편상 이번에 다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마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3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잔재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2억 4,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0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폐목재 위탁처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만세교적환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배출실명제함을 금년도에 16개를 했는데 내년도에 10개를 더 하고 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적환장에서 필요한 냉장고 1대하고, 장비 기구 이런 걸 구입하는 걸로 25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춘식   유창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324페이지요. 사업추진 여비?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예.

김영대 위원   환경보호 단속여비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환경보호과에서는 주업무가 단속을 하는 것이지만 매일 출장을 가기 때문에,

김영대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매일 출장을 가기 때문에 관내 월액여비 가지고는 좀,

김영대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326페이지요. 포천의제21 추진 사회단체 보조금이요?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예.

김영대 위원   사무국장 활동비가 100만원씩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예.

김영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연보호협의회 지원금, 활동 추진비가 100만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예.

김영대 위원   본 위원이 올해 의원 4년째인데요. 항상 적지 않냐 다른 단체를 보면 추진비가 많은데,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군수님이 주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예.

김영대 위원   예산 좀 세우십시오.
    환경NGO활동 4개 단체인데 4개 단체가 어디 어디지요?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그것은 정해지지 않구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가지고 심사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김영대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1페이지부터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6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적출물 위탁수수료인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나오는 병원적출물에 대한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하단 중간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중에 연막소독기가 있는데 경유, 휘발유의 소독과 기계연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보험청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보건소가 전산화됨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A/S를 위해 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스데이타에다 위탁을 하게 되는데 진료시스템이 원스톱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과 이동진료, 방문간호 약품비가 작년에 2,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증가했고, 한방이동진료도 작년에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 했습니다.
    한방약품 구입비도 한방 공보의를 한명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작년에 2,000만원이였었는데 3,000만원으로 올렸고, 유료 예방접종 약품비를 6,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에 말라리아 예방 방역약품을 2,500만원 계상했고,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 구입 9종에 대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검사실 검사시약 및 소모품은 6종에 대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고, 방사선 진료소모품비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유료 예방접종 약품은 수입대체가 되겠는데 B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작년에 2,000만원이였었는데 올해 총 3,500만원으로 증가 했습니다.
    4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중요한 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암 검진비가 6,100만원이 계상됐고, 같은 암 검진인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2,300만원 해갖고 총 8,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말라리아 위탁 방역사업으로 6,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관내 4개 소독업소에다 맡겨서 방역을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보건소가 이전함에 따라서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 장비를 현재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3종을 더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구입도 생화학 분석기 8,5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검사종류가 10종에서 30종으로 늘어나고 한번에 200건씩 할 수 있는 큰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단용 X선 장비는 현재 기계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염병예방 방제 특장차 구입은 농축산과에서 쓰는 비슷한 차인데 분무방역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하고, 소독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서 방역 창고 및 차고 신축을 차가 7대 정도 되기 때문에 약 1,50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판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9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팩스 구입, 그리고 방역소독장비 구입하는데 휴대용 전동식 살포기도 휴대용 분무하는 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를 사고, 차량용 연막기도 연막하는 장비가 산지 오래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8종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아랫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내과진료 의약품은 1억 3,300만원,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2,800만원씩 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491페이지 하단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각 보건지소에서 요청된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85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군내지소 방충막, 가산지소에 현관 샤시, 이중창 설치, 신북지소에 전기누전공사, 창수에 진료실 버티컬, 내부수리, 영북지소 화장실 보수, 4개 지소에 대해서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4,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소흘지소, 군내지소에 프린터, 내촌지소에 당 측정기, 가산지소에 챠트장, 가스렌지 구입 등 해서 각 지소에서 요구되는 것을 신청 받아서 계상 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세한 것이고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춘식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김영대 위원   예산이 많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요. 방역소독 장비 구입을 확인했습니다. 읍·면에 나갈 때 보면 말입니다. 여름에. 소독기지요, 방역기?

○보건소장 정연오   휴대용입니다.

김영대 위원   휴대용이요. 그게 전부 노후화 됐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매년 조금씩 샀거든요. 그래서 좀 노후됐어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그래서 큰 문제점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영대 위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계에 대해서 너무 너무.
    2003년도에는 장비를 점검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보건소장 정연오   휴대용이야 크게 돈 들어갈 게 없으니까 충분히 사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읍·면에 하여간 기계 안 되는 것은 책임 지십시오?

○보건소장 정연오   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이거 안 되면 행정감사에 꼭 지적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춘식   김영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7인)
이흥구     이중효     김영대     김영오     이종길
원궁재     최춘식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출석전문위원 (1인)
조승형

○출석공무원 (8인)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총무과장 이광세
회계과장 한태호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보건소장 정연오

○출석사무과직원 (2인)
사무과장 정원식
전문위원 이재복

○회의록서명 (1인)
내무위원장 최춘식

   【참고자료】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