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3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93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93회 경기도 포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기도 포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1일 (수) 18시36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포천군수 제출)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계속)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포천군수 제출)(계속)

(18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강림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포천군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입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계속) top

(18시 37)

위원장 이강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어제와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시면서 정밀 심사를 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포천군수 제출)(계속) top

(18시 37분)

위원장 이강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것으로 12월 9일 포천군수로부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제출되어 12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포천군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출연금은 11억 4,200만원이며, 운영수입은 1억 3,900만원으로써 총 조성액은 1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억 2,300만원을 재해예방사업비로 기위 사용했으며, 2002년도 말 현재 5억 1,873만 9,000원을 적립하여 기금관리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됨에 따라 2003년도 출연금은 2억 4,088만 5,000원 및 예상 이자수입 3,570만 2,000원으로써 총 7억 9,532만 6,000원의 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당초에 출연금 2억 3,148만 5,000원과 예상 이자수입 3,526만원을 계상하여 984만 2,000원을 계상하게 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출연금은 2억 900만원이며, 운영수입은 1,500만원으로 총 조성액은 2억 2,4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됨에 따라 2003년도에 출연금은 6,022만 2,000원 및 예상 이자수입 1,338만 5,000원으로 총 2억 9,819만 2,000원으로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마는 당초 출연금 5,787만 1,000원과 예상 이자수입 1,327만 5,000원을 계상하여 24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산출시 정확하게 검토 산출해야 하나 착오 계상함으로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림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포천군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강림     이천묵     이병욱     강태선     박경희
최대종

○출석전문위원 (1인)
맹한영

○출석공무원 (1인)
건설과장 이용휘

○회의록서명 (1인)
산업건설위원장 이강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