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93회 경기도 포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기도 포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4일 (토) 10시05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
2. 2002년도일반및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계속)
2. 2002년도일반및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포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계속)
2. 2002년도일반및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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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2개공이 되겠습니다. 3억 4,000만원을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13개 읍·면에 40공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일동면 사직리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김상앗보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써 영송지구와 영평지구에 대하여 600m를 2억원의 예산을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사직리 삼등보 낙차공 설치공사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모저수지 여수토 보수공사는 여수토·방수로 보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저수지 안전관리 표지판 설치는 포천읍 등 저수지에 대해서 20개소에 대한 안전표지를 3,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현리 중보 낙차공 설치공사에 대해서 50m를 낙차공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 관내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25개소, 보 215개소, 양수장 10개소에 대한 긴급 보수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절기에 각종 양수장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보 같은데 문제가 생겼을 때 적기에 모 이양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써 군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부당이득금 및 편입용지 보상비는 군내면 구읍리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소성리 양수장 설치공사는 부족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2003년도에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가양보 개·보수 공사는 보 개·보수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는 하천에 배수문 8개소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은 관내 지방 1, 2급 하천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5억 3,44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포천천 개수공사는 포천천에 하천 개수를 위해서 10억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하천 제방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소하천이 총 218㎞ 중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이 현재까지 30억원이 저희 군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우선순위 결정 및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2001년도 이전에는 약 29억 4,600만원이 기이 투자가 되었고, 2002년도에는 5억 3,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도 약 10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2003년도에 4억 9,987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이 되겠습니다.
    수난구조 장비 구입은 각종수해 및 수난 발생시 인명구조를 위해서 잠수장비 및 고무보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1,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8쪽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경비로써 2억 8,935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형 장비 임차료는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02짜리 포크레인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05짜리나 07짜리, 또는 덤프트럭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겨울철 폭설 등 도로보수 재설에 따른 장비 임차료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설작업 농업용 트렉터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폭설시 민간소유 트렉터에 대한 제설작업시 안전사고 및 사고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43번 국도변 왕복 12㎞에 대해서 4억원을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포함해서 8억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구 상징물 및 종합간판 설치는 소흘읍 국도변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가구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2,500만원을 전액 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도로 접도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국외노선 135㎞ 접도관리구역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관인면 탄동리 도로포장 등 5개소에 대해서 9억 9,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게시대 설치 공사는 13개 읍·면에 13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L·E·D 게시대는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 포천 들어오는 부분에 아치광고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각종 군정 및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은 13개 읍·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연2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직리 암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동면 사직리에 암거설치를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교량 및 횡단보도 가로등 설치를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교량 100m 이상 교량이 9개소와 국도변에 횡단보도에 가로등 미설치 지역 9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총 4억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내년도에 1억 2,500만원만 우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명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포천시내에 포천 제1교, 반월교, 한내교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밤거리에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성북리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는 해빙기 도로 파손 및 배수불량 구간에 대한 긴급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운보교 같은 경우에 교량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장암리 세천정비공사는 이동면 장암리에 석축 160m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추동3리 두껍바위가 되겠습니다. 교량설치 공사를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만세교2리 세천 석축공사는 800m에 대해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는 단순 등기구 등 보수를 위해서 재료비 명목으로 약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로등 조사 용역비는 읍·면 가로등 현황이 현재 저희가 부정확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가로등 숫자와 정확한 전기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양문 간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포천에서 부터 축석검문소까지는 가로등이 전 구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천 북쪽으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우선 포천에서 양문구간에 대해서 위험구간에 대한 가로등 100등의 설치를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단초등학교 진입로 확장 및 인도설치 공사는 금년도에 9,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위 국도변에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9,9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인도설치를 위해서 9,9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쪽에 대한 광고물 부착방지용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주 등에 대해서 벽보 및 전단지 부착방지를 위해서 2,1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철거장비 구입은 15개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은 관내 도로에 대한 소파 보수 등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영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형 맥스팔트 구입은 포대 아스팔트가 되겠습니다. 2,000포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도로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은 7,500포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설용 비닐봉투 구입은 2만 5,000개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풀깎기 인부임으로써 1,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가팔∼정교 간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50억원 중 부족분 7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낭유리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지방도 중에서 아직 미포장 구간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포장하기 위해서 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와 군비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산∼대회산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9억원을 투자해서 계속 연결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군도 중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협소해서 탱크 등 장갑차량이 다닐 때 위험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총 120억원이 저희가 경기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5개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은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2003년도에 우선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비는 해빙기 노면 파손 등 구조물 파손을 긴급 복구하기 위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2003년도에도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도 체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군도 체불용지는 기존 군도상에 개인 사유지가 편입된 도로 보상을 위해서 연차별 사업으로 2003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향후에 7억 5,000만원을 계속해서 추가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유지관리비는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5개소 보수를 위해서 2003년도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도 차선도색공사는 군도 127㎞를 연 2회 도색하기 위해서 2억원을 연차별 사업으로 계속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5개 노선 253㎞에 대한 해빙기 도로 파손 및 구조물 파손 등 긴급복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차별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15호선 배수로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동면 노곡리에 군도변에 배수로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수해변에서 도로까지 침수가 되고 범람이 되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평교 보수공사는 교량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 43호선 배수로 설치공사는 영북면 문암삼거리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국도변 일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0.4㎞에 대해서 1억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도 19호선이 화현면사무소 진입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72쪽이 되겠습니다.
    이가팔∼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군비 미부담액 5억 6,300만원을 부담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군에는 군민안전봉사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안전봉사대원은 총 70명으로써 저희가 기존에 일반운영비가 77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용잔액이 1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비를 1인당 4만원씩 계상해서 부족한 예산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댐 수몰 예정지역 주민 댐 견학비로써 견학 인원이 약 40명이 되겠습니다. 울산 대곡댐 및 장흥 탄진댐 1박 2일로 견학하기 위해서 6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한탄강댐 개발시 경기도와 우리 군에 개발 인센티브에 따른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지원사업을 적극 유도하는데 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04쪽에 소형관정 개발사업과 406쪽, 소하천 제방유지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 40공이 있는데 사업장이 선정되었는지와, 아니면 한해 대책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휘   한해대책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고요, 이것은 매년 연초에 관정개발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받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이후에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그렇습니다.

김영오 위원   다음은 406쪽에 소하천제방 유지관리비 사업이 작년도보다 예산이 줄었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소하천 제방에 5억 3,400만원을 기위 투자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여기는 7억 2,60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이 7억 2,600만원인데 올해는 4억 9,900만원으로 나왔어요. 예산이 2억 2,6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군비 외에 도비가 아직 국비가 확정을 지어놓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더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국·도비가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지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오 위원   이것도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어디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전체적으로 218㎞가 세워져 있는 거고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저희가 군비로다 소하천정비사업을 안 하면 국·도비 지원이 사실상 많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하게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군비를 확보를 안 하면 국·도비 지원을 해줄 때 그것이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오 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 예산편성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구 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39억원이 줄었는데 이건 어느 예산에서 많이 줄었지요?
    건설과 예산이 39억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위원장 이종길   계장님이 나오셔서 보필해 주세요.
    계장님 옆에 나와서 앉으세요.

○건설과장 이용휘   농촌농업 생활용수가 저희가 30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매년 정해진 물량이 내려오다가 지금 현재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아마 금년도에 이것도 2공을 하면 내년도부터는 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추경에 금년도에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요. 도로부분이나 이런 게 내년도에 양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미확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정되면 아마 다소 계수는 많이 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흥구 위원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면요, 과장님.
    어떤 사업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신 흔적은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지출되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그 부분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지 제가 확실히 의문이 좀 갑니다.

이흥구 위원   여기보면 정비계통, 접도구역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평상시에 관리를 하시면 어떤 도비나 군비 같은 것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될뻔 했고, 또 한가지는 국도변 가구단지 시범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예.

이흥구 위원   이런 부분도 진작에 이런 것을 시행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보니까 7억 2,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집단화 된 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보기싫다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진작에 우리 군에서 이 지역이 이렇게 들었으니까 미리 손을 썼더라면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용휘   그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도 3,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지주이용간판이라든지 약 1,000개를 넘게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마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저희가 불법전단이라든지, 광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과태료도 약 3,000만원 이상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 거의 최고로 많은 수준의 과태료 부과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불법광고물이라든지, 보기 싫은 광고물이나 이런 정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여기에도 보면 도비가 1억밖에 안 되고 우리 군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2003년도 계획도 그렇고 3억인데, 도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 한번 해보시지 50:50도 안 됐어요?

○건설과장 이용휘   국·도변, 사실상 이것은 어떤 정식적인 법적인 정부 도비 보조비율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시책사업비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요. 이번에 뒷장 412쪽에 보시면,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가로환경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을 또 확보를 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타 해보다도 가로환경정비라든지, 광고물 정비분야에 가장 많이 전례없이 많이 예산은 도비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럼 여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국도변 가구단지에 대한 용역결과는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했고요. 시행단계에 가서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앞으로 시가 2005년도에 시가 1월 1일부터 된다고 계획은 있는데 이런 걸 미리 시행했더라면 예산도 절감이 되는 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구요.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그 다음에 접도구역 관리는 여직껏 어떻게 해왔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휘   접도구역 관리는,

이흥구 위원   지방도나, 국도나 다?

○건설과장 이용휘   예산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접도구역 표주 보식, 표주가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표주 보식, 그 다음에 과거에는 표주 같은 주변에 풀이 많이 나서 표주가 잘 안 보인다든지 했을 때 제초작업, 그 다음에 도색 이런 걸 주로 하는 거구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추가적인 사업비는 사실상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흥구 위원   이것은 몇 년만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휘   아니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이흥구 위원   여기 불법 건축물도 많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접도구역 내는 거의 불법건축물은 없구요. 부분적으로 자재 야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흥구 위원   여기 413쪽에 연수막 게시대는 1개 면에 하나씩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예, 그렇습니다.

이흥구 위원   설치했어요?

○건설과장 이용휘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구요, 내년도에 또 추가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L.E.D 게시대 광고홍보 하시는 거 말이에요. 이건 어디 위치 같은 거 선정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위치는 포천시내 들어오기 전에 아치광고입니다. 거기에 가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L.E.D 게시대를 설치해서 항상 변화되는 우리 군정홍보라든지 각종 공익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로변에 현수막을 저희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억새꽃 축제를 한다라든지 이럴 때 광고효과가 매번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을 전광판으로 함으로해서 아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이게 특색사업 같은데요. 우리 여직껏 불법광고물 용역업체 선정해서 한 적은 없었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금년도에 처음 섰습니다.

이흥구 위원   처음이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2002년도에 처음했구요, 내년도에도 계속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흥구 위원   2002년도엔 용역업체 선정했었나요?

○건설과장 이용휘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약 1,320개 불법광고물을 철거했습니다.

이흥구 위원   주로 어디어디가 그렇게 많아요?

○건설과장 이용휘   포천·소흘지역이 가장 많구요.

이흥구 위원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하게 되면 용역업자들이 수시로 가서 단속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용휘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받아가지고 어떤 것 어떤 것이 불법이다 그러면 용역업체에 가서 장비나 이런 것이 확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연중 계약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장 이용휘   예, 그렇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관리 말이에요, 과장님?

○건설과장 이용휘   예.

이흥구 위원   이장회의라든지 주민 석상에서 회의에 나가보면 가로등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안등하고?

○건설과장 이용휘   예.

이흥구 위원   그게 뭐냐면 일단 어둡다, 전체적인 도시성을 띤 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둡다. 그래서 이게 더 증설이 안 되느냐 하는 게 주된 요인이구요. 두 번째로는 고장이 났을 적에 아무리 읍·면에다 신고해도 한달, 두달 답이 없다 하는 게 주된 내용인데 이런 걸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우선 가로등 추가 설치 문제는 저희가 국도변이나 이런 데 시가화 구역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는 상당한 상대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어떤 예가 있느냐면 논옆에 가로등이 있으면 논주인은 밤 되면 끕니다. 농작물 수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어둡다고 또 켭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논주인이 꺼놓은 경우가 있구요. 그나마 또 다른 사람이 켜니까 아예 선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가급적 농촌지역에는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는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그 다음에 늦는다, 신고가 됐는데도 늦는다 하는 문제는 저희가 1개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6,893개의 가로등 및 보안등을 하다보면 사실상 1개 읍·면을 한번 순회하는데도 약 한달 정도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리구요. 과거에 읍·면별로 따로 하게끔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신속하게 보수가 안 돼서 우리 군청에서 보수팀 운영을 하게끔 됐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있어서 일단 과거형태로 해서 읍·면에다 내년도부터는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등 문제 국도, 지방도, 군도변에 가로등은 저희 군 정비팀이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상을 해서 내부적으로 군수님까지는 결심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해 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판단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개선 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최대종 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이흥구 동료위원께서 아까 지적하셨는데 예산서를 깊게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에는 2003년도 예산에 39억이 감액되는 예산편성이지만 3회 추경을 통해서 봤을 적에는 한 250억이 증액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한다는 게 아니고 그 동안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본 위원이 치하를 드리구요.

○건설과장 이용휘   고맙습니다.

최대종 위원   419페이지요. 시설비 중에서 군도 차선도색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휘   예.

최대종 위원   200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1억 5,000만원이였습니다.

최대종 위원   현재 포천군 관내에 몇 개 노선에 몇 ㎞의 차선도색공사가 됩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군도가 16개 노선에 127㎞입니다.

최대종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렇게 쭉 군도 차선도색한 것을 다니다 보면 이상하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두번 가봤는데 제가 해외 나갈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유심히 우리 나라하고 비교해 보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깨끗하게 유관으로 봐도 약간 두껍게 되어 있더라구요. 선이 선명하고. 어떻게 보면 차선도색한 것이 효과가 100% 이상 기대효과가 나타나는데 우리 포천군에 차선도색은 이상하게 엷으면서 선이 아주 분명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2~3개월이면 하고 나서도 언제 했는지 이런 걸 제가 본 경험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선도색업체가 포천군에 몇 개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차선도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장비 보유해서 하는 업체는 한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큰 사람만 하는데, 그거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에는 융창식이라는 게 있고, 상온식이라고 그래서 페인팅만 하는 게 있구요, 융창식은 아주 뜨거운 고체형태에 그것을 가지고 끓여서 부으면 아스팔트까지 일부 녹여가면서 아주 융창을 시켜버리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온식이라는 일반 페인팅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래가는 반면에 때가 많이 타고 그러면 나중에 제거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적인 상온식으로 해서 자주 해주면 더 깨끗한 것을 자주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온식을 합니다. 그런데 연 2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 3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속 연 2회 정도에 예산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봄·가을로 두번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구요.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것은 유리알비트라고 그래가지고 유리알이 페인트에 섞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새로 했을 때 하고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온식이 됐든, 융창식이 됐든 앞으로 페인팅을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이 틀린 겁니다. 그 자체가.

최대종 위원   아니 방식이 틀리다는 건 지금 답변에서 들어서 제가 이해했는데요. 어떤 방식이 됐든 업체가 어떻게 보면 독과점 형식으로 1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거야 제가 봤을 때. 너무 부실합니다. 차선도색공사가.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차선도색공사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 의지가 봄·가을로 2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경제성을 따지면서도 기대효과가 큰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에서요. 그래서 예산 2억 가지고 적으면 1차 추경에라도 증액시켜가지고 확실하게 차선도색을 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휘   예, 그건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어떤 게 좋은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이병욱 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170페이지요. 한탄강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이것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도 댐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이것을 용역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군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해서 그쪽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도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생계수단대책이라든지, 관광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 군에서는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좀더 세분화시켜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을 우리 군에 어떤 의지대로 개발계획을 끌어가보고자 해서 용역비를 3,000만원 추경에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자 그러면 약 한 3억원의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우선은 이걸 가지고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고 거기에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더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는 좀더 내부적인 방침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구요. 근본적인 취지는 그겁니다. 우리 포천군에 의지대로 개발계획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세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댐이 된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용역을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그렇습니다. 될 경우에 그렇게 하자.

이병욱 위원   3,000만원 들여서 용역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꺼예요.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건설과장 이용휘   그 부분은 일단은 금년 내에 가·부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취소결정이 나면 저희가 안 하고, 이것이 확정되어서 확정고시가 되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   본 위원이 건교부도 다녀와 봤구요, 수자원공사 그 사람들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을 한답니다. 환경부에 영향평가가 올라가 있어가지고 환경부에서 토론회도 갖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으니까 어렵고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결정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건설과장 이용휘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최종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최종 토론회가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4개 분야로 나눠서 최종 토론회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안에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대처를 할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소 늦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반대하는 쪽에서만 서있었고, 반대라는 개념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 됐을 경우엔 어떻게 할꺼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서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은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병욱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탄강댐은 그 하나에 문제가 아니거든요. 엊그저께도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임진강 위에 북한에 횡강댐인가 그것을 막아 물이 하나도 안 흘러오는, 또 홍수조절을 한탄강댐에서 하는 그러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지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댐이 확정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구요. 또 하나는 여기 수자원공사 단장이라는 사람을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 삼성 에버랜드인가 거기서 종합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운다 그러더라구요. 그게 몇 십억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우리 포천군에 물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포천군에서 의견제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부터 줘서 나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예산낭비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용휘   지금 단계에서 좀더 신중하게 시기 문제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섣불리 저희도 마찬가지 위원님하고 우려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반대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용역비를 세우거나 그래서 그런 사업추진하기는 너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진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됐었구요. 일단은 모든 게 반대다라는 의견만 제시했는데 반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거고 개발은 또 개발이 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발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는 건데요. 그 부분은 하여간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   자꾸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른 건데요. 여기 용역비는 댐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한탄강댐에 개발계획이라고 그러면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3억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갖고 어림도 없는 상황이지만 댐이 안 된다고 그랬을 적에는 이게 그냥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휘   신중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또 건설과 소관 2003년도, 200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짜시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안을 짜실 때는 어떻게 짭니까?
    건설과 예산 짤 때 어떻게 예산안을 짜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분야별로 틀립니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고,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구요. 신규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어디가 필요하고 하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겁니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일반적인 일상경비는 매년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율에 따라서 다소 추가반영이 되기도 하구요.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저희가 중기 투자계획을 위해서 반영된 것을 저희가 또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편적으로 어떻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그동안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해왔던 주민숙원사업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약 30억원이 넘습니다. 30억 1,100만원이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5억원을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얼마만큼 안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편성 하는데 충분한 예산만 있으면 저희가 주민들 요구하는 것 100% 세우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약 30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억 정도 요구한 걸로 되어 있는데 반영된 것은 약 130억 정도가 반영 됐습니다.

김영대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드리냐면요, 각 읍·면에서 예산이 다 들어오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김영대 위원   다 들어오면 예산서 볼 때는 거의 가로등 문제, 양여금 받은 것 이러한 건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내려왔을 때 볼때는 사실 너무나 예산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낙차공 이런 설치를 보면 몇 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따로 올렸을 때는 하나 하나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타당성 있게 골고루 배분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예산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찍어서 "한군데 해" 그러면 되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 예산편성은 우리 군에 시설물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위험지구라든지 수리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구요. 읍·면에서 올라오는 우선순위는 1차적으로 읍·면 주민숙원사업은 읍·면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것들은 저희 군에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문제는 잘됐다, 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대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414페이지요. 쭉 보면 많이 있습니다. 노후 가로등 시설 쭉 나오는데 맨 밑에 두 번째요. 포천~양문 간 가로등 설치 2억이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김영대 위원   이거 한번 다른 지역도 조사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예.

김영대 위원   조사한 내역서 좀 주실래요?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휘   지금 저희가 3개 지역으로,

김영대 위원   3개 지역이 어디어디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3개 지역은 지금 얘기하는 포천~양문 간, 그 다음에 양문~영북 간, 그 다음에 음현리~베어스타운 있는 데까지 3개 구역을 중기 투자계획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향후까지 계획은 향후 6억 4,400만원을 추가로 더 투자하는 걸로 중기 투자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 우선은 포천시내 잘 아시다시피 포천에 보시면 알지만 포천실고 가는데 사거리부터 시내구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쪽 구간하고, 내촌구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고, 영북구간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한꺼번에 필요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하여간 중기 투자계획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대 위원   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가로등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87번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할 때는 같이 합의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남양주와 경계에서 포천경계는 사실 라이트를 안 켜고도 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 다음에 남양주와 포천경계, 일동·이동 저기까지는 사실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축석검문소는 월드컵 관계로 해서 작년에 2억을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십시오. 군내에서 화현 넘어가는 수원산이요. 이런 곳도 보십시오. 눈이 많이 올 때는 어느 정도 사고가 많이 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빨리 하셔야지, 물론 포천~양문 43번 국도를 다 완료시킨다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생각을 해서 급한 데 먼저 불을 꺼야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군정질문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보안등 이런 거 본 위원이 몇 번 질문했습니까? 한번에 시정되지 않고, 우리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장들이 회의할 때 맨날 지적사항입니다. 한번 고쳐달라 서류를 넣으면 제대로 반영 안 됩니다.
    이것 좀 계획 잘 세워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휘   그것은 아까 설명 드렸기 때문에,

김영대 위원   꼭 제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휘   예.

김영대 위원   추경에 10억 세워가지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 420페이지요. 여기는 예산안에는 없는 것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를 만나서 맨날 그런 질의를 하지요. 군도 21호선 계획안이 되어 있지요? 군도 21호선 마명리와,

○건설과장 이용휘   내리~마명 간이요.

김영대 위원   있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김영대 위원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반영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내리~마명은 기위 예산에 확보되어 있구요. 또 수정예산안에도 있습니다. 그건 수정예산안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할 겁니다.

김영대 위원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한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쭉 검토했는데 2002년도에는 왕숙천 준설사업을 많이 하셨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 위원   왕숙천의 준설사업 계획은 또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추가 사업은 없습니다.

김영대 위원   추가사업 계획을 한번 짜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용휘   왕숙천에는 제가 밑에 은도교 하류 저 밑에까지 다 가봤습니다마는 남양주경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왕숙천 줄기가 어디까지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상류지역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대 위원   예.

○건설과장 이용휘   서파검문소 있는 데까지지요.

김영대 위원   신팔1리까지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김영대 위원   물론 신팔1리에는 왕숙천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마는 내2리교부터 소학3리 거기까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나가서 잘 검토해가지고 수해때 수해방지를 위해서 계획 좀 짜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휘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걸 상반기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리고 군도 19호선이요. 도로 확·포장 보상비가 있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김영대 위원   왜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겁니까? 원인이 뭐지요? 처음 세운 겁니까? 처음 세운 거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이것은 처음입니다.

김영대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도로 확·포장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실무자가 담당 면장님이나 이런 분과 타협해서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도로 확·포장이 되고, 또한 모든 게 잘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휘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돈이 모자르면 도에 가 도비 좀 따다가 해요. 의자에만 앉아있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용휘   예,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안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해에 도비를 굉장히 많이 해서 도로 신규사업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산건위원장님 하십시오.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도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군도 순위는 우선 교통량, 주민 수혜도 이렇게 우리가 순으로 해서 단위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할 때 그런 순위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군도 1호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군도 1호선이 해룡고개에서부터 중문의대로 해서 송우리로 해가지고 이가팔리로 해서 고모리로 해서 직동리 나가는 게 1호선인데 그게 지방도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강림 위원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예.

이강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군도 순서가 정해지는 과정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군도 1호선은 소로로 되어 있는 과정도 상당히 있고, 그나마 중문의대가 들어서면서 그 도로가 확장됐는데 그게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부터 시작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97년도 경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런데 중문의대까지에 사업이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여직까지 완공된 게 아무것도 없지 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그 부분은,

이강림 위원   아니요,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군도 1호선이고, 또 대학교까지 들어선 그러한 과정에 지금 현재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보다는 거기서 얼마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받아서 사업을 추진 못했다. 예산 반영은 전혀 안 하고, 그 중간에 있던 다리 때문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또 개별적으로도 이거 상당히 위험하다. 양쪽 옆으로는 4차선으로 다 확장해 놓고 다리는 겨우 차 한대 지나갈 정도의 다리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타령을 계속하셨는데 지금 보면 위험한 도로 개량사업 도비·군비해서 한 6억원 세우고, 또 뭐 군도 19호선 3억 세우고, 무슨 군도 차선도색공사 이러한 과정이 어떤 예산 반영의 기준을 정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문의대에서 2억을 받기로 했는데 이걸 못받아서 계속 미루고, 아니면 또 지방도로 승격되는 것을 바라면서 그 주민들에 애로사항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가장 염려하고 우려했던 주민들이 차를 갖고 다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염려했던 사건이 발생됐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그 보상에 대한 어떤 책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   그 부분은 기위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중문의대에서 사업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사업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 4억 중에서 2억이 아직 납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 거기서 약속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지금 못되는 부분이구요. 다리에서 떨어져 사고가 난 부분은 물론 저희 군에서의 과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 차원에서도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우리 군에서 과실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는 법에서 다뤄져서 거기서 인정해 주는 부분만큼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해져야 될 걸로 보구요. 현재는 공사중인데 과연 중지되어 있는 기간은 과연 업체측에 책임이 얼마가 있고, 우리 군에 책임은 그중에서 얼마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문제는 아직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방도 승격이 됐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유지관리는 저희가 계속 합니다. 유지관리는 저희가 계속 하구요. 확·포장사업도 저희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희한테 위탁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은 지방도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중문의대에서 아직 미개설 도로인 양주군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신설하는 걸로 해서 양주군에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 지방도가. 중문의대부터 해룡까지는 다시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될 군도나 뭘로 지정을 해야지요. 군도로 지정을 하든,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저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이강림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그게 들어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군도 1호선 아직까지 군도 1호선인데,

○건설과장 이용휘   1호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확정이 됐습니다. 지방도로. 그 부분은 지금 떠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비법정 도로입니다.

이강림 위원   그러면 현재 완공이 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닌 상황입니까, 현재 상황이?

○건설과장 이용휘   예, 그렇습니다.

이강림 위원   먼저까지는 군도였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바뀐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예.

이강림 위원   그냥 마을도로입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고, 군도가 지방도로 넘어가고 그 이외에, 군도를 지정하는 것은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도 승격된 것만 확정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짧은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군도를 추가로 지정해야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강림 위원   지금 그곳에 교통량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과정을 과장님 잘 아시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이강림 위원   그리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도 잘 아시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아무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어떤 이유에서 예산반영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중문의대에서 2억만 받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이 제가 또 중문의대를 방문해서 "돈을 빨리 달라, 우리 사업 마무리 져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중문의대측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됐든 하여간 중문의대하고 계속 협의해서 빨리, 포천군에서 중문의대하고에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건데 그 2억을 중문의대에서 안 낸다고 해서 군비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강림 위원   그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약속이 된 게 '97년도 경입니다.

이강림 위원   여태 실행 못해갖고 앞으로 계속 안 주면 그 부분은 계속 실행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군도 19호선 3억 투자됩니다. 그래서 예산반영 자체를 우선순위에 대해서, 그러면 중문의대가 앞으로 계속 안 주면 거기는 주민이 계속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그냥 내버려두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그 부분은 저희가 중문의대하고 추가로 협의한 다음에 중문의대측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거나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저희도 최대한 협의를 빠른시일내에 하구요, 안 됐을 경우에 대안이 뭔지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아마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좌우지간 빠른 시기에 확인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   예.

이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강림 산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영재 과장님이 나와서 하기 전에 예산안에 없는 말씀들은 조금 줄여서 합시다.
    그러면 이영재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지역경제과장 이영재입니다.
    2003년도 본 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과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소모품과 우편요금, 전기요금 등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중소기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1,500만원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이 예산은 중소기업 시책에 대한 홍보, 그 다음에 우리 군에 중소기업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각종 세미나, 그 다음에 창업교육, 그 다음에 산·학·연 이러한 시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부터 342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에 물가조사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수당하고, 교육시키는 수당, 그 다음에 모범업소 지원 경비로 해서 696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맨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노동조합 행사경비 지원은 신노·사 문화정착을 위해서 활동비 일부를 보조해 주고자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로 2,688만원,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비,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등해서 1억 4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석유판매업소의 품질검사나 일반 물품에 대한 실량측정을 위한 예산으로 31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석유·가스 단속용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중소기업체 및 기업인대상 표창입니다.
    29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까지는 이게 으뜸일터상으로 해서 회사에 시상을 일부 했던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 대상이라는 명칭을 변경해서 조금 확대 시행하고자 29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패만 지급했는데요, 금년에는 거기에 기업하고 근로자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조금 증액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시설비로써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1억 1,9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수면 운산리에 구 용석광산 폐광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에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은 삼율리에 있는 연천광산에 대해서 국비 9,972만 9,000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국제박람회(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경비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새로운 특색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업이 3,000여개가 조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0여 업체가 수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하는 동향을 보면 직접 수출이 아니고, 간접 수출방식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로 인한 효과는 제조업체에서는 크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윤은 무역회사에서 주로 이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사 단독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든지 하는데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각종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 10개 업체만 선정해서 그러한 통보를 만들어주자 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경기신용재단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이건 계속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3억 7,000만원을 출연해 줌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우수 기업체에 특례보증을 해서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출연금입니다.
    포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25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마무리 할려면 1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재정상 5억만 계상하였고, 추경에 재원을 판단해서 가능하면 내년에 추가로 5억을 더 출연해서 2004년도부터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비 등해서 4억 1,856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원 인부임으로 378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벽지노선 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에 1,832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이것은 식사대 일부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67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3억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4억 6,608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해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8억 3,529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경전철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억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주민생활 불편 및 균형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교통운송체제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장기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신호기 철주 교체 등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적으로 9억 9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에 여객운송차량 단속용 카메라 1대를 구입하고자 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에 차량등록민원실 냉·온정수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일반운영비로써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사진 촬영비, 각종 고지서, 주차단속요원 피복비, 우편요금 등해서 5,64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일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주·정차금지표지판 정비 등해서 1억 1,226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여재원은 예비비로 5억 2,876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으로 국비 1,800만원을 포함해서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보조 내시가 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시설비로써 버스터미널 및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4,312만 5,000원을 삭감해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견인차 보관소 휀스설치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관리인원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예산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이흥구 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348쪽에요.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라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이흥구 위원   국·도·군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횡단보도 신호등이라든지 제반 보강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보호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 게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차량이 과속 못하게 방지턱을 만들어준다든지, 신호등을 수신호로 작동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거하고 349쪽 시설비에 또 들어가 있는데 5,000만원 있는 거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앞에 있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뒤에 시설비는 기존 시설에 대해 보강해 준다든지 자체적으로 별도로 보강하는 겁니다.

이흥구 위원   내용이 같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뒤에 것은 주로 보강사업에 쓰여지고, 앞에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이흥구 위원   신규사업인데 4억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전체 초등학교를 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9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여기 보면 시설비 항목에 저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 중앙에 분리대 봉 박아서 하는 게 차선규제봉입니까? 중앙에 이렇게, 공식명칭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차선규제봉 맞습니다.

이흥구 위원   차선규제봉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이흥구 위원   우리가 여기 전년도보다 4억 5,000만원이 늘었지요. 교통안전시설물 뿐이지요. 발주는 경찰서에서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아닙니다. 저희한테 접수되는 민원이라든지, 경찰서에 접수되는 민원은 자체적으로 설계 자체를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한테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해 달라고 의뢰가 오면 저희가 실무협의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저희가 품위해서 저희가 발주합니다. 공사집행 자체를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공사 발주해서 사업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관리는 공동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군도, 지방도를 다녀보면 조금만 지나가면 차선규제봉 같은 것이 며칠은 깨끗하더라구요. 그 다음에는 흉물덩어리가 되어서 예산낭비가 많다는 지적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해도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해놓을 때는 며칠은 깨끗한데 그 이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꼴보기가 그렇더라구요. 의정부를 다녀보고 우리 지역을 다녀봐도 그래요. 그래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구요.
    이 교통시설물이 제가 군정질문했던 사항인데요, 10억씩 들여서 해놓으면 뭘해요. 관리가 안 된다고 보니까 있어야 할 때는 없고, 설치해야 될 자리에 없고, 대책을 강구 한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찰서하고 일제조사해서 실효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요. 시설비 모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김영대 위원   모형입니까?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모형입니다.

김영대 위원   사용을 하지 않는 것?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실제 카메라 작동은 안 되는 겁니다.

김영대 위원   그러면 카메라 작동하는 설치는 여기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여기는 없네요, 예산안에?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없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건 왜 예산안에 안 들어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실제 카메라로 하면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모형을 설치하고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 때문에 모형으로 대체하고 있구요. 저희 관내 몇 개소에는 카메라 작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어느 게 작동되고, 어느 게 작동 안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대 위원   동료위원님이 차선규제봉 설치, 노면봉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무척 지적할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과장님이 잘 해주셔 됩니다. 해놓고 나서 이건 하나의 소모품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김영대 위원   해놓고 나서 차가 가면 그냥 망가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 위원   망가지면 막 뒹굴어 다녀요. 이번에 47번 국도를 많이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김영대 위원   꼭 좀 지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 다음에 3회 추경안에 보면 146페이지요.
    농촌공영버스 구입 지원이 나와 있어요. 어디 지역입니까? 구입하는 데가 어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농어촌 버스는 금년에 계획이 교통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지역이 성동4리 파주골 지역하고, 그 다음에 광릉내 직동리쪽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그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 두군데 노선을 한대를 가지고 운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김영대 위원   이 차량이 본 설명서를 보면 19인승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네?

김영대 위원   19인승,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조그마한 겁니다.

김영대 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공영버스는 대형버스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걸 하려면 단가도요, 지금 조그마한 버스의 배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오지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주민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대형차량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여기 보면 올해도 10개가 나와 있는데 승강장을 설치를 하면 물론 힘이 듭니다. 공무원도 없고,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설치하실 때는 의자가 너무 저거합니다. 의자를 잘 생각하셔서 평의자를 만든다든가, 지난번에는 이진호 군수님이 근무하실 때는 노인을 위해서 의자를 만들었는데 사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읍·면에 공익근무자도 없고, 직원들이 업무볼랴, 그것 하랴, 사실 힘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이장님들이 사실 이거 관리를 못합니다. 이번에 설치하실 때는 그걸 뭐라고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잘 좀 해주시고, 설명을 안 해도 제가 알겠습니다.
    설명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종 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포천군 관내에 방지턱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파악을 못하셨으면,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일반지역에 방지턱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에서 어느 과에서 담당하는지 자세히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요. 지금 방지턱만 설치해 놨지, 방직턱에 대한 도로 표지판이 없다고요. 그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그렇습니다.

최대종 위원   그런데 규격도 제 규격이 안된채 임의대로 방지턱을 해서 높게 되고 규격대로 안된 데도 많고,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최대종 위원   그래서 외지분들이 오셔가지고 방지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방지턱을 일제 조사를 하셔서 제 규격대로 이행이 안 되는 데는 다시 제 규격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방지턱 도로표지판이 정확하게 몇 미터 전에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규격은 나와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종 위원   그리고 서울 같은 데 가보면 방지턱 도로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포천군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오셔서 그냥 달리다,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덜커덩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한테다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건설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협의를 하셔서 완전히 보완하셔야 될 것 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200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평가회 참석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홍식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아래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기계 수리수입 등 6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41억 8,514만 7,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497부터 505쪽 중간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법적 경비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재료비 1,450만원은 농기계의 순회수리용 부품 및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과 생활개선과제 연찬, 생활과학기술 교육 재료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 일시사역인부임 242만 1,000원은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1,994만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중앙단위 농민교육, 농기계 안전 보수반 교육, 4-H경진대회와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참가자 포상금,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전시품 참가자 보상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07쪽, 기타보상금 680만원은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농기계 안전보수반 교육 강사수당과 4-H 군경진 시상 및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금과 전통생활 및 우리 음식과 부업기능과 생활과학 교육 강사수당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107쪽 아래,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190만원은 농촌지도자 공동 학습포 운영 1,300만원과 학교 4-H에 대한 전통문화 전수 지원 5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1,000만원, 농촌지도자 운영비 지원 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08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710만원은 읍·면지소 운영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비, 청소년 전문교육,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교재 제작비로 980만원과 농업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재료 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과 510쪽, 국내외 여비는 전문지도 연구회와 자율탐구 학습 지원비 784만 2,000원과 해외연수비 2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10쪽, 중간 재료비와 일시사역 인부임 1,324만 6,000원은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사업 재료구입비 343만원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510쪽과 511쪽, 행사실비보상금 2,490만원은 읍·면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비 780만원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300만원과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새해영농 설계교육, 농업기계교육, 청소년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활동, 교육비로 1,41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512쪽, 기타보상금 1,750만원은 품목별 상설교육과 청소년 전문교육, 새해영농 설계교육,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190만원, 명예지도사 활동비 지원 보상금으로 1,5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12쪽 아래 민간경상보조 1,486만원은 생활기술 과제교육 176만원과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 2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과 우리가락 맥잇기 시범사업 등으로 1,1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사회단체보조금 1,913만 2,000원은 농촌지도자회와 지방 4-H단체 육성, 학교 4-H회 과제 활동지원,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과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비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과 514쪽, 민간자본 보조금 2억 1,620만원은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000만원과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시범사업 3,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 1,000만원, 친화장실 설치 시범사업 2,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320만원, 농작업 능률향상 시범사업,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시범사업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자산 및물품취득비 4,390만원은 읍·면 집기 구입비 390만원과 교육훈련장비 구입 3,500만원, 농업기술정보지 발송용 자동 봉압기 구입비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 50만원은 농산물 가공 연구재료 구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7,900만원은 사무실 환경개선과 실증포장 운영 토지 매입 및 용벽 울타리 설치에 3억원, 청사내 조경수정 보완과 배수로 보수 등으로 1,500만원, 생활과학 조리실 및 단체급식장 환풍배기 설치 1,400만원과 소각로 사용규격 보수비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실증포장 토지매입 측량과 부대경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95만원은 세미나실 에어콘 구입과 냉장고 교체 구입, 생활과학실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출금 1억원은 포천군 4-H 육성기금으로 편
    성 하였습니다.
    이 4-H회 육성기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 목적은 4-H 회원의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으로 영농정착 의식 고취와 영농 후계 세대 육성에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현황과 연혁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경위는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1999년도까지는 조례가 없었고, 1998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우리 당초 기금이 1억 1,0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 않고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문책을 받고 해서 2000년 1월 14일날 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 1년 1억원해서 총 기금 5억원을 하도록 조례가 설정되었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은 매년 적립금 이자의 80%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쓰고 20%는 적립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별첨은 80년도 3월 31일부터 포천군 4-H 휘원회가 창립돼서 계속해서 지내다가 다음 장 1999년 3월 24일에 이사회를 개최한 후에 2000년 1월 14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 3월 16일날 4-H회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2001년도 사업계획과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2001년 10월 18일날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해서 금년도 10월 17일날 내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심의를 거쳐서 오늘 기금 1억원과 사용액 등을 했던 겁니다.
    별첨 2, 거기를 보시면 `81년도부터 군비 또 기타 출연금 등으로 해서 `99년도,

위원장 이종길   소장님, 보조예산 설명은 피하시고 말이지요, 중요한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 우측에 금년도 말에 4억 3,13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2004년도까지 하면 6억원이 되지만 우리가 당초 목표가 그래도 5억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1억을 해야만이 5억 3,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보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517쪽, 재료비 5,050만원은 꽃공정육묘 생산 재료비 구입과 실증시설운영 재료비 구입비, 버섯 시험재배 구입, 조직배양실 연구재료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일시사역 인부임 8,363만 2,000원은 기본 예찰실 및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과 예찰답 운영, 공정육묘장 운영 인부임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식량작물 기술평가와 미질향상 연찬회, 원예축산 평가회 급식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519쪽, 국·도비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1,61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자료 구입과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 토양검정실 운영,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 보상비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여비 40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교육 및 현지 출장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520쪽, 재료비 618만 4,000원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과 벼병해충 예찰포 운영, 농작물 생육 및 관찰포 운영,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포 재료 구입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아래 일시사역 인부임 3,114만 1,000원은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와 과학영농시설 운영 배양실, 검정실, 진단실 인부임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521쪽, 전산개발비 460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과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중간 시험연구비 586만원은 토양정밀검정 시약과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521쪽 아래와 522쪽 행사실비 보상비 360만원은 농가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농가보상 및 현장견학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 지원비로 2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22쪽, 시설비 1억 2,855만원은 원격영농 상담 시스템 설치와 농업 기상관측 장비 설치, 농촌지도기반 설비 보완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보조 6억 6,372만 2,000원은 한우 인공수정시범, 벼 생력재배 선도 실천시범, 전염성 해충구제 시범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시범과 벼보급종 공급지원, 벼농사 친환경 종합기술 시범단지 육성,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설 설치시범과 경기미 연구회 쌀 생산가공센터 설치 시범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대책 시범과 맛있는 과실 생산 거점농가 육성시범과 인삼재배 생력화 기술 시범 사업비 등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자산및물품취득비 6,425만원은 농업인 정보화 전산 교육장 기자재 보완과 벼병해충 예찰포 장비 구입과 토양 종합검정 전열판 및 항온기 진탕기 구입과 휴대용 버섯재배 환경오염 예측기 구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시험연구비 470만원은 축산전시포장 운영과 농작물 예찰실 운영 초자료와 시약, 소모품 기구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2,050만원은 농업기상 측정 백엽상 교체와 비가림 하우스 온풍기 설치, 저온저장시설 건조기 설치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민간자본보조 1억 5,800만원은 포장재 개선 시범과 쌀 가공센터 설비지원, 포도 저농약 재배 차광망 멀칭재배 시범과 벼직파재배 실증시범 사업비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528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20만원은 자동동보시스템 교체 구입과 종합검정실 장비 구입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기금전용 전출금 1억원은 품목별생산자조직 및 전문경영인육성기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초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별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3,500만원과 210쪽, 일반운영비 임차료 100만원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별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삭감하는 이유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에 농민정보화센터 건립에 의한 공사로 인해서 2중 공사가 되기 때문에 3,500만원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임차료 토지 100만원은 저희가 2억원의 토지 구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토지 임자가 금년도 100만원 임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반납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빨리 해주세요.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김영오 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6쪽, 포천군 4-H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4-H회 회원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저희 전체가 570명 됩니다. 그래서 영농 4-H회원이라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영농을 하는 4-H회원들이 읍·면에 7명이나 10명 이렇게 해서 한 70명이 영농 4-H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 학교 4-H라고 해서 나머지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영오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학생으로 4-H회원이 많이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예.

김영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금을 적립해서 이자수입을 80% 범위내에서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이자가 상당히 저렴해서 이자수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999년도까지는 1억 1,000만원이 이렇게 있다가 이것 가지고는 어렵다고 그러고, 아까 별도로 보고드린 자료 맨 끝에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에서 내년도에도 4,200만원, 그 다음에 4-H 육성기금에서 2,100만원 해가지고 한 6,000만원 이상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의회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부라도 해야지, 일반운영비에서 다 쓰면 적은 예산에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기도 있고 그래서 2000년 1월 14일날 5년 계획에 의해서 예금을 5억하고, 1억하고, 6억이 되면 그때 연 정기예금 이자가 12% 정도 되었기 때문에 1년에 6,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운영하면 충분한 그런 여건이었는데 IMF 이후에 정기예금이 4.5%, 4%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생겼습니다.

김영오 위원   본 위원도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아마 3대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습니다.
    2002년 1월 14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추진현황이 해외연수 7명하고, 영농 4-H단체 과제자금 지원을 1회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비용이 어느 정도나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기금 우수회원 장학금 및 해외연수 지원 7명은 장학금을 5명 주고요, 그 다음에 해외연수를 2명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하면 도비에서 50%를 주고, 그 다음에 자부담 10% 내지, 20% 저기하고 군에서 해주도록 도비로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는 그런 거고, 우수 장학금 5명에 대해서는 1명에 20만원씩 5개교에 5명을 주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오 위원   단체과제자금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과제자금 이것은 국비사업으로써 500만원입니다. 1인당, 그래서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500만원씩 주는 겁니다.

김영오 위원   그러면 자금에서 기금조성한데서 주는 게 별로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그것은 1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영오 위원   그건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예.

김영오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어서 운영을 기금에서 조성을 하면 어려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참 잘 하셨네요. 좀 미비한 게 있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52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오백 몇 페이지요?

김영대 위원   523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거기 보면 고품질 벌꿀 생산시범, 이렇게 나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예.

김영대 위원   도비 군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도비 사업인데요,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대 위원   이 계획은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여기서 올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도에서 예시를 여러 가지 항목을 주면 저희가 포천군 여건에 맞는 사업을 상향 올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이것을 몇 개로 올렸는데 그걸 다 주는 게 아니고, 물량을 배정하면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대 위원   그건 잘 알았습니다.
    528페이지요. 거기 맨 위에 보면 포장재 개선시범 이렇게 나와 있지요, 3,000만원이요. 이게 뭐에 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이것이 저희 양봉단지가 3군데 있습니다. 포천하고, 한봉단지가 3군데가 있습니다. 포천하고, 화현하고, 내촌하고 3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양봉단지를 저희가 조금 아까 질의하신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비, 국비, 군비 사업으로 추진했던 이런 건데 지금 거기에 옹기를 하는데 1개 지역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3군데에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대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사실 저도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산안을 잘 짜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성과가 없는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이병욱 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아까 기금운용에 김영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교육행사 추진 2회, 우수회원 장학금 및 해외연수지원 7명, 영농4-H단체 과제자금 지원 1회, 해외연수는 몇 번 가셨지요?
    2명이라고 하셨지요?

○농업지원과장 이광원   2명입니다.

이병욱 위원   해외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예.

이병욱 위원   몇회를 하셨지요? 2001년도 기금 한번밖에 안 했겠네요, 그럼?

○농업지원과장 이광원   매년 1명씩은 갖고요, 내년도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욱 위원   이것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내년도 사업계획을요?

이병욱 위원   아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누가 간 거요?

이병욱 위원   예, 추진하는 사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 위원   자료로다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병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최대종 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세계적으로 WTO라든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뉴라운드라든지, 한·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이라든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영농조합법이 90%가 파산위기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농가부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농축산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의원생활을 5년차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편성을 보면 과장되게 표현을 한다면 어떤 일부에게만 혜택이 가는 아주 단편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우리 포천군민이 농축산인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축산과장님도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2004년도 예산은 보조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농축산인이 어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광범위한 한단계 높은 예산편성을 해서 실질적인, 간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일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두과장님께서는 앞으로 2004년도에는 이런 편성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주면서 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괄적으로 이렇게만 말씀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2003년도에는 각 학습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농업 관련되는 기관하고 해서 여러 가지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그런 것을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바로 소득과 연결은 안 돼도 이것이 중장기에 따라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상당히 농축산인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부실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부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채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안 보면 매년 그게 그거예요. 이름을 누가 붙이는지 몰라도 아주 이름은 멋있게 붙이시더라고, 각 실·과·소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예, 알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예정된 부서 중 설명을 듣지 못한 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 12월 16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흥구     김영대     김영오     이종길     이병욱
강태선     최대종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이천묵     홍성훈

○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복

○출석공무원 (3인)
지역경제과장 이영재
건설과장 이용휘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정원식
전문위원 조승형
전문위원 맹한영

○회의록서명 (1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