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9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93회 경기도 포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기도 포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6일 (월) 10시14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천군수 제출)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계속)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천군수 제출)(계속)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포천군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군수 제출)(계속)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천군수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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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위원장 이종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2003년 예산은 농정관리 등 4개 부문에 96억 6,800만원으로 국비가 28%, 도비 27%, 군비 45%로써 2003년도 예산은 금년도 83억 3,000만원보다 13억 3,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포천군 총 예산 중 농업분야 예산은 금년도에 7.9%에서 2003년도에 11.4%로 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367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식량생산관련 홍보물 제작 등 해서 4,8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맨아래 지하철역 쌀 홍보용 간판 설치는 도봉산역, 서울역, 영등포, 석계역 등 4개소에다 포천쌀 홍보용 간판설치를 한 사용료로 2,400만원을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8쪽, 행사지원비로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은 11월 11일 내년도에 있을 제8회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157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70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로 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제3회 포천군 자랑스러운 농업인 선발 부상을 위해 메달이나 초청 강사료로 해서 52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포천쌀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년도에 있을 8월경에 경기도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지원으로 9,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1쪽, 민간행사보조로 매년 개최하는 자체 수련대회 행사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농어민 신문지원은 우리 군 관내 농업경영인 700여명에 대해서 신문지원으로 4,95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맨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에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하는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 7억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2쪽, 기타보상금으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운영비 및 회의비를 위해 1,2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해 97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내년도에 15㎞ 대한 농로 포장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을 위해 관인농협에 건조저장시설 설치를 위해서 2억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은 가산농협 등 3개소에 건조기나 색체선별기, 또 저온저장고를 위해서 6억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3쪽, 학술용역비로 우리 농업정책 추진과 농업여건 개선을 위해 학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농산물 홍보탑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우리 군은 남양주시나 타 시·군에 비해서 포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홍보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꼭 홍보탑을 설치하라고 하신 사항이며,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소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는 내년도에 15㎞에 대한 농로포장사업에 대한 측량수수료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축산과 내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4쪽, 재료비로 주요 가축 전염병의 근절을 위해서 긴급가축 방역비 등 5개 분야에 총 2억 4,300만원을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매년 11월 중 농림부 주관으로 우리 군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브랜드 축산물의 생산이나 유통정보 제공 등 포천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효과를 위해서 우리 축산물 브랜드 참가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에도 2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약 2,000만원 가량의 수주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수거 수수료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체혈비로 6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75쪽, 닭 뉴캐슬 농가에 예방약을 위해 4,7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및 시식회 개최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 예방접종 시술비나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 등 해서 총 1억 8,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76쪽,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위해 6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산물 안정성 조사를 위해서 12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위해 3,200만원과 담수어 양어장 시설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관내 13개 읍·면에 1개소씩 예비 못자리 설치를 해서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7쪽, 포천쌀 고품질화 사업을 위해서 종자대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환경친화적 영농실천을 위해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을 위해 19억 4,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지원을 위해서 2억 7,700만원과 농산물 물류 환경개선을 위해 물류표준화 사업을 위해 4,700만원,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은 관인면에 쌀 전업농에서 냉정리 200평 한동을 짓기 위해서 8,000만원과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을 위해서 8억 9,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8쪽, 벼돌발 병해충사업으로 2억 9,400만원과 오리농법 지원으로 인해서 672만원, 그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부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영세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이 농기계 값이 비싸서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트랙터 등 내구성 있는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가에 임대함으로 농가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도 사업에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평택시 등 8개 시·군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개인 소유보다는 3배 이상 활용가치가 있고, 또 임작업료도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정비사업으로 내년도에 30개 사업을 하기 위해 8,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토종작물 육성사업 이것은 금년부터 2004년까지 연계사업으로 영중 토종 작목반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3,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원으로 군내면에 있는 포도작목반에 친환경 자재품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인삼 미생물 퇴비사 설치를 위해서 우량 묘삼 생산을 위해 미생물 퇴비사 150평을 짓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79쪽, 민간경상보조로 축산발전연대모임에 홍보 및 경비지원으로 해서 300만원과 축산진흥대회에 지원을 위해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저능육 모돈을 도태하고, 우량모돈의 갱신을 위해 3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송우지생산 안정제 사업을 위해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80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5,100만원, 한육우 거세육성사업을 위해 1,3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고,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제 지원사업을 위해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사업자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혜성 시비가 일겠지만 우리 군의 축산물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위해 2억원, 생볏짚 싸일레지 장비 보급을 위해서 3,200만원, 젖소능력 검정사업을 위해서 1,700만원과 축사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 6,200만원, 양봉농가 벌통개량사업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신선란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있는 사업으로 저온저장시설로 해서 신선하고 위생적인 계란유통을 위해서 6,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으로 4,200만원과 낙농헬퍼사업으로 5,000만원, 양돈농가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을 위해 9,750만원, 한우 번식우 시설개선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한우 번식우는 개체별 관리가 용이하고 사료율을 높여서 번식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7쪽에 중식비, 농업인의 날 행사는 중식비나 시연단 사례금, 또 158쪽에 게임관련 시설설치 500만원 등해서 3,250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실외행사로 실시할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실내행사를 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 당초 482명의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줄려고 했다가 학생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4,2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은 저희가 농림사업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4,000만원을 도로부터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재료비에 닭 뉴캐슬농가 예방약은 당초 예방약값이 5원이였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3원으로 가격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614만 4,000원이 감액됐고, 기타보상금에 성립전 예산으로 야생동물 너구리한테 미끼 예방약 살포에 따른 인건비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0쪽, 기타 보상금에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기타 보상금하고, 민간 자본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 자본보조로 도로변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은 화현면 운악산 입구에 판매장을 설치할려고 했었으나 사업이 포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저희가 농업인의 날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시식회를 할려고 했으나 농업인의 날 행사를 못하는 바람에 3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이나 그것은 저희가 축산분야에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 구입이 1,900만원, 퇴비사 설치에 2,000만원, 장비 구입 8,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옆에 앉아 주세요.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김영대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373페이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산물 홍보탑 설치 나와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김영대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김광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김영대 위원   간단히 좀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저희 입장에서는 뚜렷한 저희 군에 홍보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탑을 설치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김영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획안이라든가 어느 위치 선정을 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광준   그렇지요. 먼저 설명을 먼저 때도 상임위원회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김영대 위원   자세한 내용은 계획안을 작성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주신 적 있어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항이 예산에 확보만 된다면 저희가 내년 초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43번 국도나 47번 국도에 홍보탑을 설치할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대 위원   동료위원이 이것을 군정질문을 의원 3대때도 몇 번 했습니다. 저 역시 남양주를 통과하면 먹골배 거기보면 참 잘해 놨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특산물만 아니라 우리가 관내 들어올 때 축석 들어올 때 보면 포천군에 들어왔을 때 뭐가 보이는 거, 43번, 47번 연구 좀 하십시오.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 다음에 381페이지요. 380페이지 맨 밑에?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김영대 위원   거기보면 양봉농가 벌통개량사업 나왔지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네?

김영대 위원   맨 밑에요. 양봉농가 벌통개량사업?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김영대 위원   이게 뭐예요? 한번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이것은 국산 벌꿀 품질을 보급화하고, 불량 꿀 유통방지를 위해서 벌통을 제작해서 해주는 겁니다. 벌통 하나에 10만원 가량 드는데요, 저희 관내에 벌 양봉농가가 150농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벌통을 제작해 줘가지고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김영대 위원   과장님 다른 과하고 예산안 보셨어요, 다른 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예산안이 잘못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반복되는 예산은 찾아보세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저희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대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올라와 있습니다.
    36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67페이지 맨 밑에요. 지하철내 쌀홍보물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김영대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예산이 반복됐습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   이 사항은 도봉산역 입구 싹 들어가면 포천쌀 설치를 잘 해가지고 많은 포천쌀 공급하는데 홍보가 많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위원   372페이지요.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사업,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항상 우리 포천군에 도비가 항상 조금 내려왔는데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김영대 위원   이것 좀 한번 잘 설명해 주십시오. 아주 예민합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   이 미곡종합처리장은 저희가 관내에 R·P·C라고 쌀 도정하는 데가 미농하고, 가산농협이 있고, 그 외에 관인이라든가, 일동농협은 위성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위성시설이라는 게 건조해서 저장하는 시설인데 이 2억 2,500만원의 사업은 관인농협에서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조가 50% 있고, 융자가 30%, 자부담 20% 그렇게 해서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관인농협에서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그 아래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가산농협하고, 관인농협, 미농 그렇게 해서 3개소에다 색체선별기하고, 건조기, 저온저장시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도 13억 5,000만원인데 50%가 보조고, 자부담이 50%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대 위원   개인적으로 압력 넣어서 세운 것 아니예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아니지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가들이 요즘은 물벼 수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건조벼보다 물벼 수매를 많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저장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구 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예산 편성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번에 편성을 하셨지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광준   기준은 일반 경종농업이라든가, 축산농가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흥구 위원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이흥구 위원   본 위원이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지금 상당히 편중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라고 찍어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농촌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가, 그걸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짜 농촌에서 필요한 게 뭔가 같은 것을 많이 다니셔서 그런 어려움이 여기 반영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게 국·도비가 반영되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당장보다는 앞을 내다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축산과장 김광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예산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10월~11월달에 걸쳐서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런 사업 말고 여러 가지 사업 올린 게 반영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도에서 하는 사업은 매년 반복해서 하는 사업, 그런 사업만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그런면에서 어떤 농축산인들을 위해서 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덜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획기적인 사업,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직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간 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 모든 지원을 하실 적에는 실질적으로 농민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선정 과정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받을 사람이 받게끔 투명성을 제고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농축산과장 김광준   하여튼 대개보면 그렇게 느끼시는 게 보조도 받는 사람만 받는 것 아니냐, 그렇게 느끼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다수의 농업인들이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이번 예산이 96억이지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이흥구 위원   여기가 국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지요. 총 규모가?

○농축산과장 김광준   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28% 정도 되구요, 도비가 27%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고생은 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을 반영해 주시구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이흥구 위원   방대한 우리 포천군 면적이 서울시보다 넓지 않습니까? 굉장히 앞으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점점 위축되어 가는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은 농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정책적인 중앙정부에 대한 건의, 또 이게 잘 안 되면 한수이북 11개 시·군끼리에 축산을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해서라도 특히나 군단위 한수이북에는 전부다 군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국·도비가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최대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가지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상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요. 농촌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흥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농축산과에서 시범사업보다는 마을단위로 예를 들어서 그린빌리지라든지 팬션마을도 상당히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최대종 위원   요즘 아주 각광 받는 거잖아요. 그 사업명을 제가 잘 몰라서 더이상은 말씀 안 드리는데 소득과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농수산부에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농촌에 어떤 소득과 연계되어서 집단화되어서 투자되는 사업, 그런 건 지금 농축산과에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국·도비를 따오기 위한 실질적인 고민을 해본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애. 그래서 이게 농축산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써 최소한도 읍·면단위에 이런 사업이 실행될 수 있게끔 관련된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아직?

○농축산과장 김광준   아니요, 그런 사항이라면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있고, 농림부에서도 뚜렷하게 마을단위로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관인 중리에 있는 교동마을 거기 "팜스테일"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 그게 전부고, 내년에는 선택형 맞춤농정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농림부하고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업관련 단체라든가 담당 읍·면에 담당계장을 한번 연말에 소집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대규모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발굴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종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 중에 생산자단체 상당히 바람직하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기준을 너무 두시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농림부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포천군에 어느 면에 가든지 그건 관계없이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각 읍·면에 홍보가 충분히 되게끔 사전에 처음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준비가 돼도 사업 자체가 1~2년 갈 수도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그 시간을 말이지요, 각 읍·면에 하달할 때 너무 짧게 기한을 주지 마세요. 충분하게 미리미리 좀 해서 준비를 읍·면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며칠 한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각 읍·면에서. 그런 걸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김영오 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사업 있지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김영오 위원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를 군에서 사서 임대를 해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광준   그렇지요. 군에서 사서 농협이나 기술센터에다 기계를 사줘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할려고 하지요.

김영오 위원   주로 무슨 기계인가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그러니까 농작업이 필요한 트렉터나 콤바인, 이앙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2,000만원이면 너무 예산이 적잖아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2억이요.

김영오 위원   2억이에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김영오 위원   2억이면 이것을 일시에 다 구입을 해가지고 임대해 주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김영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희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용희   산림과장 조용희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운영비부터 387쪽, 업무추진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388쪽 일시사역인부임 중 산불감시원 2억 3,400만원은 감시원을 본청과 읍·면에 배치해서 예방활동하는 것이며, 영평사격장 방어선 보수인부임 750만원은 영중면에 위치한 미제2사단 종합훈련장 영평사격장 방화선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389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0쪽, 산불방지사업은 산불경고판을 비롯해서 7개 사업에 2,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산불헬기 임차료 3억원과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부임 6,2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건비 610만원은 관내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적기 방제와 피해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391쪽, 환경NGO 현지활동비 720만원은 도비 보조로 현지활동비이며, 산림조합 운영비 960만원은 국비로 보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임도건설사업으로 보수 5㎞, 구조개량 2㎞로 사업비는 393쪽 시설비부터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2쪽 논·밭두렁 소각 930만원은 논·밭두렁을 사전에 인력을 투입해서 사전소각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호수 외과수술 2본 1,000만원은 보호수 등에 생육이 불량한 보호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같은 쪽 산림병해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표고재배 시설사업 660만원은 표고재배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713㎡입니다.
    다음은 394쪽, 산불방지사업은 산불진화 장비세트 등 산불장비 4개종 구입비로 5,100만원이며, 같은 쪽 산정호수 망봉산 등산로 정비사업 5,800만원은 등산로를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5쪽, 사무실 복합 복사기 구입비 1,000만원은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며, 같은 쪽에 사방사업은 사방댐 설치 1개소 및 사방댐 준설 5개소, 산지사방 0.7㏊로써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공사를 발주 시공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6쪽,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397쪽, 간이온실 1동과 양묘장 관정시설 1개소를 한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398쪽, 가로수 및 공원조경수 비료 구입비 1,100만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에 비배관리를 위하여 비료를 구입하는 것이고, 같은 쪽 일시사역인부임 1억 2,700만원은 청성문화체육공원과 소공원 조경수에 대한 전지전정 및 비료 주기, 제초작업 등 작업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98쪽, 무궁화동산 유지관리비로 1,700만원을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부터 399쪽, 도로변 소공원 조성 사업비 7억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변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이며, 우리꽃길 1억 4,000만원과 군·관 협력사업 7,000만원은 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99쪽, 가족휴양촌 조성 훼밀리파크 학술용역비 4,000만원은 군내면 직두리 국유림에 군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더 설명 드리면 이 사업비는 당초에 지사님이 저희 포천군에 방문하셨을 때 군수님이 지사님에게 30억원을 요구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용역비로 사업상 타당성 검토를 받아가지고 도에 도비를 지원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삭감된 사업인데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9쪽부터 400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성문화체육공원 관리 및 녹지 조성비로 포천 구절초 거리 조성비 2,000만원, 청성문화체육공원 표주 설치비 3,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청성문화체육공원 표주 설치비는 지금 현재 우리 청성문화체육공원 내에는 청성문화체육공원이라는 문패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시설물은 그 주변에 많이 되어 있으면서도 청성문화체육공원에 어떤 표식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자연석이나 아니면 발파석을 정리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청성문화체육공원 약수터 앞에 잔디밭 조성비 800만원은 당초에 약수터 앞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게이트볼장이 저 위로 올라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경계석을 허가물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밑이 움푹해지고 물이 고이기 때문에 잔디밭을 다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성문화체육공원 휀스교체 2,000만원과 공원조경수 전지전정사업 1,200만원, 가로수 시비 및 전지전정사업 1,000만원, 가로수 식재 및 결주목 식재 4,000만원, 축석공원 호국로 표지석 좌대 설치 500만원, 다리 난간 꽃묘 구입 식재비 1,600만원, 청성문화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300만원, 영평천 방호벽 녹지 조성비로 5,000만원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가로수 및 공원 제초작업에 필요한 예취기라든지 전정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200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3회 추경 예산안은 165쪽부터 167쪽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중앙에서 수해복구비 재원 확보에 따라서 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165쪽 자생난 재배시설 1개소 사업비 6,700만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영북면 자일리에 있는 우물목 야생화 영농조합 법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예산안을 많이 잘 세우셨는데 하지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요. 약수터 잔디밭 조성하는 거 있지요?

○산림과장 조용희   예.

김영대 위원   원래가 안 되어 있던 겁니까?

○산림과장 조용희   그것은 800만원 저희가 요구한 것은 구약수터 얘기하는 겁니다. 약수터 앞에가 옛날에 게이트볼장으로 있던 건데 게이트볼장으로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위로 올려가지고 거기에 경계석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다 부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경계석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석을 설치하다 보니까 높아지고 물이 고이기 때문에 거기다 복토를 하고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대 위원   경계석 세울 때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 지으시지 왜 예산을 이렇게 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용희   작년도에 경계석 설치에는 예산이 돼 있었는데 그것은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대 위원   398페이지요. 무궁화 관리 있지요?

○산림과장 조용희   예.

김영대 위원   이것도 사실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무궁화나무가 총 이것밖에 안 돼요?

○산림과장 조용희   네?

김영대 위원   무궁화나무 본수가요?

○산림과장 조용희   예.

김영대 위원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지만 과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산림과장 조용희   예,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 다음에 386페이지요. 거기보면 피복비 나와 있지요. 산불방지 해가지고요?

○산림과장 조용희   네?

김영대 위원   산불방지 해가지고 피복비 나와 있지요?

○산림과장 조용희   예.

김영대 위원   이건 예산을 올해 처음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산림과장 조용희   계속 세우는 겁니다.

김영대 위원   어떤 옷인데 10만원씩입니까?

○산림과장 조용희   그게 아래·윗벌 한벌로 한척이 되는 건데요. 실제상으로 점퍼 말고 산불진화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벌 더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럼 이 옷이 특수복입니까?

○산림과장 조용희   방염처리가 됐다 그러는데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구요, 불에 잘 타지 않고 그렇습니다. 나이론 같은 건 불에 붙고 그러는데 불이 지나가도 불에 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영대 위원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당 줍니까?

○산림과장 조용희   이것은 저희 사무실 직원들에게 줄려고 그럽니다.

김영대 위원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13개 읍·면에 이것을 사서 주는거냐 아니면 우리 관내에 공무원만,
    예, 질문은 참 많습니다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대종 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1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생난 재배시설 1개소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용희   예.

최대종 위원   6,750만원인데 자생난 재배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 투자입니까? 그 내용이 뭐지요?

○산림과장 조용희   온실 짓는 겁니다.

최대종 위원   온실?

○산림과장 조용희   예.

최대종 위원   그럼 온실 짓는 시설비 투자내요?

○산림과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최대종 위원   그럼 그걸 지어가지고 그분이 어느 분인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을 해줬을 때 우리 군에서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조용희   이게 당초에 자생난 재배시설로 워낙에 가평군으로 가 있었는데요, 추경하게 된 것은 가평군에서 이 사업물량을 소화를 못해가지고 각 시·군에 대상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포천군 관내인 영북면에 그렇게 일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야생화를 많이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직접 그 사람들이 가서 그걸 자기가 야생화를 많이 심어보겠다고 신청이 돼서 저희 군으로 이번에 오게 돼서 늦게 편성한 겁니다.

최대종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투자로 보조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림과장 조용희   예, 다 주는 겁니다.

최대종 위원   내용은 확실히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생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식이 변해가지고 군민들도 자생난을 많이 좋아하는 성향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산림과장 조용희   예, 그렇습니다.

최대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 시설비 투자를 보조해 가지고 어떤 반사적인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제가 질의해 봤는데요, 거기와 관련해선 전혀 개인 시설비 투자만 해주는 거네요?

○산림과장 조용희   저희가 특별히 어떤 걸 해주는 게 아니고 시설비만, 온실재배시설만.

최대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3년도, 200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이병욱 위원   이병욱 위원입니다.
    같이 해도 된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이종길   예, 같이 하세요.

이병욱 위원   400페이지요. 중간에 다리 난간 꽃묘(상토 포함) 구입 및 식재 1,680만원인가요?

○산림과장 조용희   예.

이병욱 위원   설명 좀 해주시지요.

○산림과장 조용희   이것은 지금 현재 강병원에 있는 다리하고, 반월교에 있는 다리에 저희가 이번에 다리옆에다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봄과 가을로 2회에 걸쳐서 식재할 계획으로 그것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병욱 위원   이게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조용희   어떻게 저희가 그걸,

이병욱 위원   목이?
    그래서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산림과장 조용희   워낙 당초에 업무를 맡으면서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저희가 해야 되느냐 얘기했었는데요, 꽃을 직접 심으니까 저희 보고 하래서 저희가 2개를 다 설치한 겁니다.

이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병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도시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23쪽에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시설비에 2003년도 백로지구 마을정비사업은 거사1리 백로마을 일원에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8,371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감리교회 정면 150m 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8억 9,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내교~국민은행 간 도로개설공사도 군비·도비해서 8억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일동 복개주차장에서 북쪽으로 농협 뒤까지 250m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도비·군비 8억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찰서 후문 진입로 개설공사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내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촌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인 시가지 진입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19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포천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서 3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2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군 국토이용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됨으로 해서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10억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양문시내 중로 2-1호선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은 양문시내 중심가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기 위해서 8,000만원 용역비로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영북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영북중학생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는 파손된 도시계획도로 시설유지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공원조성 용역비는 천주교 뒷편에 있는 신읍리 도시계획구역 내 공원조성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선단리 시가지 차폐식수사업은 대진대학교 국도변에 인도와 차도 사이에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미관상 흉하기 때문에 회양목 등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읍~호병 간 인도설치공사는 호병로 일부 구간에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설치를 위해서 9,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포천 시가기 진입로 교통광장 조성공사는 포천 시가지 들어오는 J.C동산 옆에 해병전우회 콘테이너가 미관상 흉하기 때문에, 이곳이 또 포천시내 들어오는 중심가로써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이것을 옮기고 이곳에 교통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운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운천시내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송우리 우회도로 기본 용역은 국도 43호선 교통체증과 송우택지개발 완공시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해서 6공병여단에서 송우택지개발지구로 직접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설계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는 지금까지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이자 상환을 위해서 5억 7,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원금 상환으로 2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43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시설비에 기본조사 등 조사설계비로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40쪽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송우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지금까지 지방채 차입한 80억원에 대한 이자 상환분으로 6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송우시장~국도 4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군비 부담액인 14억 4,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찰서 후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군비 부담금 2억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002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강태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423페이지요. 2002년도 백로지구 마을정비사업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강태선 위원   그게 패키지마을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이것은 저희가 하수처리, 패키지마을은 전체를 다 개발하는 건데요, 백로지구인 경우는 저희 과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정도만 저희가 맡아서 하고, 건설과에서 정주권사업인가요, 거기에서 기반시설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될 경우 그 마을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릴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태선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에서 거기서 석축이라든가 거기에 연관되는 사업들을 하고, 그렇지요?
    그럼 마을 같은 거 자금이 내려와서 주택 이런 것은 몇 채가 형성되는지 그런 계획들은 없는 사업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주택은 지금 당장 한 5동~6동만 개량한다고 얘기했고요. 앞으로 향후에 그 마을에서 개량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강태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장금태 과장님 예산안을 잘 짜셨습니다.
    428페이지, 포천 시가지 진입로 교통광장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김영대 위원   이것은 잘 조사를 많이 하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것은 J.C동산 바로 뒷쪽에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도 많은 글이 올라오고, 포천시내 들어오는 입구에 어떻게 해병전우회 콘테이너가 얼룩덜룩한 게 있느냐,

김영대 위원   그 J.C동산이 여기 나가는 사거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김영대 위원   그럼 우리 읍·면에 동료위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교통광장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힘들지만 그래도 읍·면에 다 있습니다. 광장의 장소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김영대 위원   과장님이 연구하셔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알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교통광장하고 연결된 데 이런 데는 추가로 지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리고 427페이지에 거기보면 시설부대비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김영대 위원   물론 내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안을 보면 또 예산서 2002년도도 이게 1,000만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김영대 위원   내촌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어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도비, 내촌 시가지 진입도로계획 확장공사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네요. 항상 보면 올라오더라구요, 예산안에?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내촌 시가지 진입도로는 남양주에서 내촌 들어오는 삼거리, 내촌삼거리에서 내촌시내까지 2차선 구간인 병목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흥구 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428쪽에 택지개발하고 여단 연결한다는 계획서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흥구 위원   지금 택지개발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하송우리에서 벽강농원 쪽으로 거기서 만나는 지점은 몇 m지요? 4차선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에서요?

이흥구 위원   예, 연결되는 부분이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택지개발지구에서,

이흥구 위원   20m입니까, 25m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거기는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4차선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흥구 위원   그러면 하송우리 사거리에서 거기까지는 넓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그래서 하송우 사거리가 아니고 신한연수원이지요. 신한연수원에서 직진으로 6공병여단까지를 저희 생각으로는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4차선으로 확장해 놓고 당장 사업은,

이흥구 위원   아니 하송우리 사거리에서 신한연수원까지?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아닙니다. 거기는 그대로 그건 국도이기 때문에,

이흥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택지개발에서 국도요. 하송우리 사거리에서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이 2차로 아닙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거기서 의정부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하고 좌회전 차 단일 차선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엄청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차로로 만나는 부분까지는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지금 포천읍으로 연결되는 공병여단까지 그 도로도 앞을 봐서는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도로로 같이 2차선으로 하면 아마 조만간에 또 수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용역하시는김에 이런 것을 4차선으로 계획을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병목현상이 크게 나왔다 좁아들어서 또 공병여단 쪽으로 가면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그렇게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했을 때 하송우리 사거리 이런 데는 좌회전, 우회전 이런 구간만 더 확장하는 걸로 돼 있고, 신한연수원까지 그 사이는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은 없고, 실제 도로개설은 있는 거구요. 계획만 있는 거지 도로개설사업비라든가 이런 건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이흥구 위원   이 용역도 여단까지 포천읍 거기까지도 다 해당되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계획은 도시계획으로써 4차선으로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하고, 46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길   예.

김영대 위원   보건소는 국·도비가 많거든요. 간단히 설명하시고 시간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소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연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하단에 적출물 위탁수수료로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중간에 연막소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구입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에 따라서 보험청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9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2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은 내과 이동진료비, 한방이동진료비, 한방 약품비, 그리고 수입 대체로 예방접종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2페이지에는 말라리아 예방약품 구입으로 2,500만원, 방문보건 사업용 소모품이 9종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검사실 검사시약 소모품은 2,200만원, 방사선 진료 소모품이 290만원, 그리고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이 360만원 입니다.
    다음 475페이지부터는 국·도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신축하고 차가 7대가 되기 때문에 방역창고 차고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80페이지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팩스 구입하고, 방역소독 장비구입 이 모든 것을 위해서 8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89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0페이지 하단 의료 및 구료비부터는 각 12개 보건지소에 대한 것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6,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대해서 1억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에 시설비는 각 지소에서 요구된 것을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50만원을 계상했고, 492페이지에 각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물품을 모두 신청을 받아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111만원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저소득 무료 암검진 사업이 수해지원쪽으로 갔기 때문에 1,300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급여 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375만원을 더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보건에서 삭감한 것으로써 90만원을 집기류를 구입하는데 쓰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부기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하단에 결핵실 공기살균기를 따로 구입하고자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88페이지요, 거기 보면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나와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김영대 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들을 때 상임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방역소독장비 구입이 너무 소홀 합니다.
    소장님 읍·면 보건지소에서 여름이 되면 방역기구를 공급을 하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김영대 위원   그러면 사실 그 기계가 아주 노후된 게 많습니다. 이것을 소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방역할 때 잘못된 것은 고치고, 안 되는 것은 폐기시켜 버리고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전부 다 보건소로 모아서 고장난 것은 확실히 수리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된 것은 신품으로 교체해서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면 우리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김영대 위원   소장님은 읍·면에 기구를 잘 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정연오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는 많이 좀 올린 것 같습니다.

김영대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읍·면 이런 데 보면 거리가 먼, 보건지소하고 거리가 먼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2, 3㎞ 떨어진 거리가 있지요?

○보건소장 정연오   예.

김영대 위원   소흘읍도 있고, 가산, 내촌, 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촌면하고 마명리 경계 거기 한 4㎞가 됩니다.
    소장님 생각 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정연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회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수도사업소장 구성회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페이지 53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비로 약수터 21개소에 대해서 1,05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94개소에 대해서 수리비와 수선 약품비 등 1,41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비로 15억 9,424만원을 반영하여 개량대상인 47개소 중 14개소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0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축산폐수에서 나오는 슬러지에 대해서 자원화 사업을 하고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양문리 농원 약수터 개·보수 공사 등 비가림시설 음수대 옹벽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에 구읍리 하수도 정비공사, 설운2리 하수도 정비공사, 노곡리 하수도 정비공사, 설운3리 하수도 정비공사, 신읍리 하수도 정비공사는 각 읍·면에 산재된 하수도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서 불량하수도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전출을 위해서 19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을 위해서 199억 1,903만 9,000원을 전출금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지로 배부하여 드린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예산규모가 2002년도보다 30.9%가 증가한 200억 9,318만 9,000원으로 39억 7,922만 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65억 5,094만 2,000원으로 2002년도보다 4억 4,95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신설공사 수입과 수탁공사비,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총 119억 7,914만 7,000원으로 고정부채 수입이 40억, 자본잉여금 수입이 79억 7,914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 2,466만 2,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증가요인에 있어서는 광역상수도 사업수수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기금 차입과 상수도사업 개발보조금인 국비와 교부분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쪽에서부터 69쪽까지는 수익적 지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서와 같이 일반운영비, 동력비, 수선비, 재료비, 급수공사비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본경비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83쪽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는 15년 이상된 맑은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 사업은 누수방지를 위해서 15㎞ 21억 8,227만 5,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이동정수장 개량 공사비는 고도정수 처리로 현대화, 자동화 시설을 보완해서 수돗물의 고급화 생산을 위해서 2억 6,397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구역개량공사비는 배수구역을 소구역으로 분리해서 유량을 항시 감시하고,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억 2,358만 8,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운산취수장 고압진공 절체 개폐기 설치 1,500만원 등 각종 기계와 전기설비에 대한 가동상태를 감시기능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구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관인정수장 보안등 설치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유지관리비로 보안등 설치비 1,95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운산정수장 탈수케익 반출 적재함 제작 등 안전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수질분석과 실험실 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기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습식 전자동 분석기 구입 등에 대해서 설비를 위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천 상수도증설공사 시설 공사비는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비로 84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고, 2단계 2006년도까지 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설계비로 9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다음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3년도부터는 공기업회계로 전환이 되겠으며, 예산 규모는 833억 8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승계 사업비로 362억 8,679만 1,000원이 포함되어서 실제 예산 규모로는 470억 2,2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승계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40억 9,961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입이 16억 656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영업외 수익이 24억 9,3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예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788억 8,179만 2,000원이 되겠으며, 시설분담금이 7억 600만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이 781억 7,5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익은 부담금과 포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고도처리사업 등 7개 사업에 양여금과 도비, 군비 등 418억이 수입원이 되겠으며, 2002년도에 추진 중이던 일반회계 사업비에서 이월금이 362억 8,679만원 규모가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수익적 지출 예산은 수선비와 동력비, 민간위탁비, 일반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가 반영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수관거 설치공사비 102억 5,885만 3,000원은 포천읍 일원과 가산면 소재지, 영북면, 영중면 등 4개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사업비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개선보완비 3억원은 포천처리장 내에 2개소에 대해서 유입수와 방류수질을 자동측정하기 위한 설치비로 3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포천처리구역, 소흘처리구역 등 하수관거 정비비는 기존 처리구역외 지역에 산재된 하수도에 대한 개량사업비로 불량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포천처리구역 4억 5,000만원, 소흘처리구역 3억원, 영중처리구역 2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포천하수종말처리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기존에 포천처리장이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인해서 고도처리하는 사업으로 질소와 인 제거 및 소독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흘 하수종말처리장, 일동, 이동 하수종말처리장, 영북 하수종말처리장, 직동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다가 공기업회계로 넘어오는 사업으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도 기존에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의 계속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로 넘어오는 예산으로 부기별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21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인건비 부족액에 대해서 봉급 1,292만원, 상여금 210만원, 수당 188만 2,000원 등 부족액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고지서 구입비, 우편요금 등 1,2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출연금에서 1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특별회계 당초 예산보다 178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49억 8,448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11쪽에 세입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76억 5,1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63억 2,993만 7,000원이고, 영업외 수익은 13억 2,121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05억 7,571만 7,000원이며, 자본잉여금 105억 7,136만 9,000원이 되겠으며, 당초 예산보다 4억 201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송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이 광역상수도 사업 실시설계가 확정이 되어서 부과 납부한 결과 5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은 9,6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출분야로 1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리 추경으로써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쪽 하단에 소석회 구입비 144만원과 23쪽에 활성탄 구입비 495만원은 금년 수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년도에 큰 수해가 없어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청소용역비 5,400만원 중 2,700만원도 장마로 인한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청소하는 비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전기요금은 수돗물 생산량의 자연증가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한 전기요금 3,8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시에 증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증류수 제조기가 구입한 지가 오래 되어서 수시로 고장이 되고 그래서 제조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새로이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 업무용 복사기가 구입한 지 오래 되어서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복사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공기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도 책이 많아서 어떤 건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죄송합니다.

김영대 위원   돈도 많이 갖고 있지만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좀 봐 주세요. 2003년도요.
    거기보면 164페이지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예.

김영대 위원   계속비요. 여기보면 일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촌 하수종말처리장, 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쭉 나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예.

김영대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계속 물어봐도요. 이것 부지조성을 해놨습니까,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장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승인단계가 상당히 행정절차가 복잡합니다.

김영대 위원   힘드시지요?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설계가 완료된 것도 있고, 또 환경부에 설계도중에 자문과 심의 또 도에 건설 기술심의를 받는 과정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놓고 착공을 못한 사업들을 계속 미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다른 지역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 좋은 반응을 듣는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저희 지역에 내촌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계속 2002년까지 해서 우리가 전부다 153억이지요?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예, 115억입니다.

김영대 위원   115억이에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2002년도에는 뭘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에 설계비만 확보가 되어서 지금 설계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대 위원   설계입찰이요?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예.

김영대 위원   설계가 끝나야 모든 부지조성을 확정지으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예, 부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설계가 확실히 끝나서,

김영대 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요, 주민들은 우리 읍·면에 쭉 내려오는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럼 제가 회의를 가면 수도사업소장님의 칭찬을 많이 합니다.
    내촌면이 이렇게 좋은 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시간있으면 내년도에 이 사업이 가는데 우리 지역에 공청회를 하실 거지요?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에 착수하게 되면 내년도에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처리장 부지 위치 선정부터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래서 소장님 우리가 의·식·주의 하나가 먹는 물입니다. 또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다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소장님 힘을 쓰셔가지고 자꾸 이월사업 좀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사업 좀 해주세요.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예, 알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신원 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기획감사실장 권신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길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1조에서는 2003년도 수정 예산안의 총액은 3,035억 1,940만 2,000원이고, 일반회계가 1,921억 231만 2,000원, 특별회계가 1,114억 1,709만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91억 558만 2,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3조에서는 200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90억원입니다.
    제4조에서는 지방재정입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19억 7,528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5조에서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부족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2.5%인 353억 3,343만원이 증가한 1,921억 231만 2,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억 5,952만 1,000원이 증가한 235억 5,124만 5,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5억 1,400만원이 증가한 381억 4,9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3년 당초 예산보다 48억 9,970만원이 증가한 135억 7,57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1억 2,209만원이 증가만 433억 9,95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 250억원으로 신읍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60억원, 또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0억원, 이동교 ~의정부시계 간에 도로개설공사 30억원, 하송우∼송우 시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원, 기산시내 연결도로 공사에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에 세출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 중에서 인건비는 2003년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3년 당초 예산보다 1억 3,988만 4,000원이 감소한 221억 6,4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03년 당초 예산보다 352억 3,656만 3,000원이 증가한 1,213억 1,230만 1,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35.9%, 자체사업은 27.2%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003년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역시 2003년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는 기금전출금으로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억 3,675만 1,000원이 증가한 527억 2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쪽부터 9쪽에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12쪽부터 29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5,952만 1,000원이 증가한 235억 5,1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쪽에 지방교부세는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5억 1,400만원이 증가한 38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지방양여금은 2003년 당초 예산보다 48억 9,970만원이 증가한 135억 7,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쪽에 재정보전금은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5억 3,811만 9,000원이 증가한 117억 149억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쪽에 국고보조금은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639만원이 증가한 176억 9,3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도비보조금은 2003년 당초 예산보다 9,570만원이 증가한 257억 6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쪽에 지방채는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개설 공사 등 5건에 대한 250억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윤영창 세정과장이 출근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몸이 불편한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증액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2003년 당초 예산보다 2억 5,952만 1,000원이 증가한 122억 5,952만 1,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제3회 추경수정 예산안의 총액은 2,727억 8,20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276억 8,974만 1,000원, 특별회계가 450억 9,226만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81억 8,346만원을 일시 차입한도액으로 계상 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2002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35억 3,944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 했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회 추경예산보다 6,737만 3,000원이 증가한 2,276억 8,974만 1,000원으로 3회 추경 예산 대비 0.03%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며, 도비 보조금은 3회 추경 예산보다 6,737만 3,000원이 증가한 438억 2,516만 7,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6,737만 3,000원이 증가한 1,726억 3,250만 4,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57.4%인 1,308억 4,735만원이고, 자체사업은 18.3%인 417억 8,515만 4,000원입니다.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세입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2쪽부터 20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3회 추경예산보다 6,737만 3,000원이 증액 교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총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총괄에서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53억 3,300만원이 증액된 3,035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921억 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5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내용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2억 5,900만원이 증액된 235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25억 1,400만원이 증액된 381억 4,900만원, 지방양여금은 40%가 증액된 135억 7,600만원, 조정교부금은 25억 3,800만원이 증액된 117억 100만원, 보조금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433억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는 양여금 및 국·도비 결정에 따른 사항이며, 지방채는 당초 예산보다 250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18.3%, 사회개발비 55.5%, 경제개발비 23.4%, 민방위비 0.4%, 지원 및 기타 경비 2.4%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당초 예산보다 교육 및 문화, 예술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회개발비로 255억 7,600만원,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 253억 3,000만원, 농정관리 및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제개발비로 57억 900만원, 취수 및 재해대책 및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토자원 보전개발비로 94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총괄에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2,727억 8,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76억 9,000만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보다 6,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보조금 중 도비 보조금이 6,800만원이 증액되어 723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부분에 대한 총괄부분과 세정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최대종 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53억 3,300만원이 증액된 35억 1,900만원의 수정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최대종 위원   그런데 353억의 증가요인을 보니까 지방채가 250억예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최대종 위원   그런데 수정 예산안에 일반회계 총 규모가 1,921억인데요. 지방채가 과다하게 점유율로 보면, 지금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채가 250억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방채에 따른 군의 부담비율도 높아질 뿐 아니라 또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6개 사업에 지방채를 250억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최대종 위원   과연 이렇게 지방채를 전체 일반회계 1,900억 중에서 250억 정도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정당한 예산편성이냐, 사업의 시급성을 정말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니냐,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포천군 지방채 발행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50억을 플러스해서?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2002년도 말 현재 우리가 42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그러면 250억을 추가하면?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추가하면 725억 됩니다.

최대종 위원   이자부담이 1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이자가 보통 4.5% 정도 되는데요, 이 지방채 중에서 도비로다 50%를 부담하기 때문에요, 725억 금년 말 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부담할 게 48% 되니까 348억 정도만 저희가 부담하면 됩니다. 도비에서 33.6%가 부담이 되었는데 244억을 도비로 부담이 되고, 또 그 중에서 실수요자 부담한 게 5억 7,100만원이 되고요, 또 사업수입에서 부담할 게 17.5%로써 127억을 또 상환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상환하는 건 348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방채 비율이 우리 군 예산으로 보면 27%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같은 기회에 주요 사업들을 추진을 안 하게 되면 계속해서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지방채를 저희가 기채하게 된 겁니다.

최대종 위원   그런데 실장님,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에 아까 말씀드리다가 못한 부분인데요. 1,900억원 중에서 250억이면 총 구성비 13.01%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최대종 위원   그럼 이게 사실 구성비로 따지면 엄청난 지방채 발행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불요불급한 주요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도비로다가 50% 부담을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가져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2004년도 되면 송우택지개발사업 100억 기채한 것 이게 상환이 되고 그러면 크게 부담이 갈게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종 위원   250억이 증가됨으로 해서 700억 이상이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도비부담 이자상환, 우리 순수한 군에서 하실 게 얼마라고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348억정도 됩니다.

최대종 위원   348억이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최대종 위원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정말 하셔야지, 너무 갑자기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금 지적을 했듯이 전체 구성비의 13%라면 이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연구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과중한 느낌을 받으시겠지만요,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 도비에서 지원하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지방채를 많이 기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지역에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 확·포장 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종 위원   글쎄, 좋으신 말씀인데요.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향후에 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꼭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6건 중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조절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방채 발행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군에 어떤 재정적인 흐름을 잘 틀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서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신원 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기획감사실장 권신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에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중복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2만 5,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초·중학교 2개교에서 6,498만 3,000원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성초등학교하고 일동초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6,498만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이흥구 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건 왜 바로 수정예산이 올라 왔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교육청에서 저거해 가지고 공문이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안을 짠 다음에. 그래서 어차피 학교에서 교육위원회 저걸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이건 저희가 같이 교육경비에 넣느냐고 수정예산에다 넣었습니다.

이흥구 위원   다음부터는 첨부서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이흥구 위원   이것을 한 500만원 이상은 다 세세히 설명 좀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구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이흥구 위원   이걸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500만원 이상은 각 실·과나 읍·면분에 첨부서류해서 쉽게 알 수 있게, 평가할 수 있게 해주시구요.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이흥구 위원   이거 하나만 더 간략하게 질의 드릴께요.
    지난 번에 읍·면 보고를 안 하셨는데 읍·면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자산·물품취득비요. 기준을 세워서 내려보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우리가 특별히 기준을 세워서 내려보낸 게 아니고,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연한이 지났다든지 비품이 없어가지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이흥구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안 해도 될 것 같은 시설비라든지, 자산·물품비가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느 면에는 없어야 될 부분도 들어갔고 그런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됐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읍·면별 보니까 너무나 들쑥날쑥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읍·면별로 기준을 세워서 내려보낸 건 없구요.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흥구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일상적인 얘기니까 본 위원도 아는 얘기구요.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승강장 같은 것도 우리 김영대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서 한 사항 같은 게 포천읍에는 들어가 있어요, 관리비가 일용인부임에?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예.

이흥구 위원   다른 면에는 맨 뒤에는 안 봤는데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어느 면에는 또 가로보안등 설치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난번에도 건설과장님한테 의회에서 "전면적인 가로등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라"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필요한 곳이 얼마가 되며 또 이것에 대한 보수하는데 이번에도 그 차를 산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민원사항이 한달, 두달씩 걸리는 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떤 면에는 들어가 있고, 어떤 읍·면에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와 보수 1,5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공통적인 사항이고, 다른 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소흘읍을 봐도 지난 번에 우리 소흘읍 같은 문화관 이것도 먼저 전 회계과장님 계실 때 누누히 해서 보수공사해서 몇 천만원씩 들어갔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또 3,000 몇 백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뭐하는 거냐 이게.
    그리고 읍장실에 안 갈아도 될 것을 갖다 많은 집기를 가는 게 예산낭비거든요. 다른 면은 얘기 안 하겠지만 소흘읍 같은 경우를 봐도 꼭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예산편성이 기준에 없고, 내 돈 쓰지 않으면 되는 식이다 하는 식으로 끌어다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소흘읍 같은 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시설비를 봐도 3,300만원이 문화관이 비 샌다 그래서 옥상 및 방수공사 들어갔어요. 그때 실장님 계실 적에도 했잖아요. 몇 차례 고쳤는데 지금 또 비가 새거든. 이런 부분들이 회계과에서도 책정하고, 읍·면에서도 책정하고 이런 게 문제고요. 또 그 밑에 내려와서도 자산·물품취득비에도 이거 안 해도 될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읍·면의 실정이 똑같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고, 필요한 사항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해준 사항입니다.

이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세 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광세   총무과장 이광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지원입니다.
    읍·면 부녀회에 1,560만원을 요구드렸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 요구때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착오로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엔 새마을문고 운영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연가보상금입니다. 기사직에 대해서 66만 8,000원이 소요돼야 되는데 이것도 표시 착오로 7,000원만 소요됐기 때문에 66만 8,000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요. 왜 이게 누락된 거지요? 다시 올라온 거지요?

○총무과장 이광세   아니요, 저희가 요구할 때는 요구를 올렸는데 인사 실무작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던 내용입니다.

김영대 위원   이런 행정을 보니까 포천군 실·과장들이 업무에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강태선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 정액보조금이요. 새마을운동 단체지원. 이것이 우리 면에 가면 사실 부녀회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1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 법으로 못올리게끔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광세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가 인상 계상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태선 위원   법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어가지고요?

○총무과장 이광세   지침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강태선 위원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대가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120만원 줘가지고 활동은 많이 하라 그러고,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강태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군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문화관광과장 채희군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문예회관 개관추진위원회 운영수당 7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초에 저희가 판단을 못해가지고 누락됐던 것을 수정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문예회관 개관추진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78만원, 이것도 먼저 누락됐던 사항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2억을 도비가 2,000만원 추가로 내시되어서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효·예 교육지원 3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고모리산성 발굴조사 2억 8,400만원을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문화재청에서 통보온 것이 토지매입을 3만 1,289㎡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을 시설비로 뒤에 64쪽으로 부기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지정 무형문화재 육성지원금 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일반보상금으로 예산 계상하였으나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뒤에 보조사업 위탁 세목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1,440만원, 이것은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한 이후에 도에서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축제 2억 2,000만원, 이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도비가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포천문화원 사업활동비 4,000만원, 이 사항도 국비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육성지원금 과목변경 앞에 설명드린 사항 600만원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순회공연 2,000만원, 이 사항도 당초 예산편성 후에 내시되어서 추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고모리산성 토지매입비 앞에 설명드린 사항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무대막 디자인 용역으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등 우리 군에 역사나 관광명소 등을 담은 그림이나 사진 등을 어떤 방법으로 무대를 제작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백운계곡 정비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백운계곡에 가보면 흥룡사 입구만이 관광지인데 입구 그 밑에서부터 그 위에까지 음식점이라든가 천막 이런 것이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지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339호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금 278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1998년도에 공사를 이미 시행했는데 산정호수 내에 보면 보상 안 된 곳이 164㎡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비로 예산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63쪽이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2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도비 내시가 된데 대한 군비 부담비율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이것은 개소별로, 그러니까 축제행사별로 그냥 2,000만원씩 공히 준 겁니다. 그래서 2억짜리 행사를 하던 10억짜리 행사를 하던 하나의 시·군단위로써 대표성있는 행사에 2,000만원씩 균일 준 겁니다.

이강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로 문화예술회관 무대막 디자인 용역이 있는데 무대막 만드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지금 한 2억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림 위원   용역비 포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아니요. 제작비가요.

이강림 위원   그러면 여기 포천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거 용역 주는 용역비지요?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예, 그리고 그게 색상부터 크기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여러 가지 설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전반에 대한 걸 다 용역을 줄 겁니다.

이강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최대종 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예산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가 그 동안 6회째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행사의 내용이 사실상 포천군에서 있는 관내에 있는 군부대 악단을 불러온다든가 또는 공연의 내용이 포천군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좀더 나가서 한다는 것이 경기도립예술단 정도 초청해서 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과연 아시겠습니다만 포천군에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산정호수 억새꽃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잡한 정도에 그치지 않는가 해서 우리 나라를, 서울에 있는 큰 예술단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초청도 하고, 또 현재 축제기간도 보면 이틀밖에 안 하는데 이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길게는 3일~4일까지 검토해서 축제기간도 늘리고, 그리고 축제장소도 보시면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그 범주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동주차장 나아가서 산정호수 일대 뿐만 아니라 이동갈비 또는 우리 관광명소인 온천 이런 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포천군 전체의 축제로 발전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작년에 4,000만원이 사실 2억에다 도비 2,000만원까지 하면 2억 2,000만원이면 인상된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마는 포천군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대종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론 과장님 설명에서 우리 포천군을 상징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시겠다 해서 명성산 억새꽃 축제와 관련해서 대단위 행사 비용을 부담하고,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고 기일을 연장하겠다. 물론 취지는 나름대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거예요. 도비가 그나마 2,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그렇지만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할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예, 그렇습니다.

최대종 위원   그런데 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왜 합니까?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명성산 축제를 통해서 포천군 관광을 알릴 수 있는, 또 포천군민 스스로의 축제도 되지만 나아가서 다른 부분에 홍보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서울시내도 홍보하기 때문에 전국, 특히 서울이나 인천 서울근교쪽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와서 포천의 관광명소를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상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지금 명성산 억새꽃 축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우리 포천군민은 물론 외지인들이 오셔가지고 6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됐고, 홍보를 하면 물론 더 많이 참여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진해서 참여하는 그런 정도에 정착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어떤 행사를 과다하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부대행사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억새꽃 축제라는 것은 자연을 사랑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연의 숨소리를 느끼면서 포천의 아름다운 산정호수와 더불어 자연의 경관을 스스로 만끽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더 유도해 줘야지, 무슨 서울에 몇 천만원 1억씩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합창단 거창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보여준다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예요. 신사복도 10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0만원짜리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 차이지 예산투자라는 게요. 뭐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려고 그러세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 어떤 특별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그래서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실 2일에서 4일, 5일까지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동갈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확대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명성산 억새꽃 축제만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포천군 관광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확대할려고 그러한 데서 사실상 더 취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종 위원   하여튼 잘 이해했구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자연 그대로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한 거지 거기다 판 벌려놓고 이동갈비 축제, 거기서 갈비판매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예, 추후 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사회복지과장 류인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지 전담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78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사회복지 업무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할려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포천의제21에 간사 활동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안에 요구했었으나 사정 과정에 삭감이 됐었는데 다시 요구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포천의제21에 간사 활동비가 계상됐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사무국장 활동비, 사무국 운영비 다 나와 있는데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사무국장은 주로 전체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외적으로 활동하고요, 간사는 내부에서 사무보조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2002년도 예산에 간사에 활동비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2002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일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 수준에 반 정도로 삭감된다는 내용이 있고, 또 타시·군에 예를 보면 지금 두개 시·군만 빼놓고 다 간사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쪽 단체에서 요구사항도 강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과 간사까지 경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뭔가 다른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다른 비용으로 해서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네?

이강림 위원   기존에 다른 비용으로 해서 간사의 활동비가 지출되고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금년에는 공공근로로 지출 했습니다.

이강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 질문했습니다마는 각 사회단체에 간사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간사라는 명칭보다는 사무국장 밑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 위원   포천의제21 추진위원회가 말입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직원이요?

김영대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직원은 그게 다 입니다.

김영대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그게 다예요.

김영대 위원   다 몇 명이냐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2명이요.

김영대 위원   2명인데 간사가 필요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그러니까 회원은 많은데 사무국 업무를 하기 위한 직원이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영대 위원   우리 군에서 관변단체 참 말 많은 얘기꺼리입니다. 그럼 다른 관변단체에서 "우리도 간사 주십시오"하면 금회 70만원씩 줄 수 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각 시·군에 간사를 두고 있는데, 또 사무국장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 본 거에 의하면 거의다 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에 따라서 안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대 위원   타 시·군 때문에 우리도 간사를 줘야 된다.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유창열   그런 것도 있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라서 특별지원되는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대파대 25㏊는 38농가에 대해서 5,800만원과 고소성리에 있는 어가에서 무동력선 1척이 수해 피해를 봐서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2만 5,000원하고, 창수하고 신북에 있는 6개 농가에 가축, 닭이 1만 3,000수가 떠내려가서 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억 7,500만원과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7,500만원은 경영자금으로써 단기 저리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리 3%에 1년 상환이고, 5,000만원은 시설자금으로써 장기 저리자금입니다. 그래서 연리 3%에 3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종 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2002년도에는 어떻게 사용이 됐습니까?

○농축산과장 김광준   이게 농축산 농가에 대해서 2,000만원~3,000만원까지 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다 우리 군 전체 신청자를 보고하면 도에서 매년 시·군별로 자금을 배정한 범위내에서 농축산 농가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올해 몇 농가나 수혜 혜택을 봤어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축산농가가 18농가구요, 일반 경정이라든가 시설채소 농가가 20농가에서 38농가가 되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38농가에 총 경영자금 받은 금액은 얼마나 돼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3억 8,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지요.

최대종 위원   3억 8,000만원이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최대종 위원   3억 8,000만원이면 1,000만원씩 받았다는 얘기네요?

○농축산과장 김광준   예, 그 3,000만원 범위내에서 1,000만원도 받고, 2,000만원도 받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최대종 위원   효과가 있어요? 일부 단기자금이라 별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김광준   그래도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대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하여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정교천 소하천 개수공사 0.8㎞에 대해서 2억 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이 보조 내시가 지연되는 바람에 늦게 된 점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동교천 소하천 개수공사가 0.8㎞에 8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지난 번 재해대책기금 수정안에 의해서 94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235만 1,000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추가로 변경 내시가 되는 관계로 해서 4,86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이가팔~정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4억 6,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위 투자가 2001년도 이전에 10억 7,300만원, 2002년도에 27억 7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가팔~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가팔~직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가 65억 중에서 2002년도 기위 투자가 30억 9,800만원, 금회에 18억 2,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향후에 15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명덕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명덕교 재가설공사는 노후 교량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리~마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리~마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29억원 중에서 기위 확보가 18억 4,800만원이 확보됐고, 금회에 9억 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향후 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평교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으로써 보수공사에 필요한 5억 4,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야미~산정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14억원 중에서 2001년도에 1억 3,600만원, 2002년도에 3억 8,800만원을 기위 확보하였고, 2003년도에 6억 1,100만원을 금회에 계상 하였습니다. 향후에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기위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다시 계획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금년도에 5억 2,400만원을 계상하고, 향후에 34억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영평교 보수공사에 대한 3억원 감액은 양여금이 지원되므로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이동교리~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축석고개에서 의정부시 민락지구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부대비 포함 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설과에서 2003년도 예산안 중에서 수정예산안이 금회에 90억 5,80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경지 유실·매몰 수해복구 사업비가 도비로 146만 7,000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88페이지요. 내리~마명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김영대 위원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게 2003년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2월달부터 6월 사이에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2003년도 5월달부터 12월까지 공사 준공 완료인데요. 이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목표를 하여간 내년도 말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해서 최대한 추진 하겠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보상지연이나 이런 문제들은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89쪽에요. 이동교~의정부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거기 사업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용휘   사업비는 지방채를 30억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   30억 전체가 지방채인가요?

○건설과장 이용휘   예, 그렇습니다. 30억 전체가 지방채고, 총 40억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채 승인이 30억만 났기 때문에 금회에 30억만 반영한 것입니다.

이강림 위원   사업의 중요성이 상당히 인정되는 부분인데 왜 그런 중요한 부분에 100% 지방채를 쓰는지 군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엄청난 상습 정체구간인데 그러한 예산에 균형 배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이용휘   이 본 도로가 법정 도로가 아니였기 때문에 그것이 도비 보조사업이나 양여금 보조사업 대상에서 반영이 안 됐던 사항이구요. 이것이 당초에는 포천군에서는 2차선으로 해서 의정부까지 교행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었는데 의정부에서 4차선으로 저희 시계까지 오는 것이 계획이 수정 됐습니다. 당초 계획은 2차선 계획이였었는데 4차선 계획으로 우리 포천군계까지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4차선으로 하는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아마 추진이 된 겁니다.

이강림 위원   그러면 고개 정상에 무슨 여관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만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그렇습니다. 의정부에서 거기까지 오는 겁니다.

이강림 위원   그럼 이 기채는 100% 우리가 부담하는 기채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50% 부담해 주는 기채입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50%는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강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강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오 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85쪽에 정교천 소하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개수공사라고 했는데 "영구 구조물을 축조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용휘   현재는 제방이 토사제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돌망태 내지는 호안블럭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영구 구조물이라고 보통 호안공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그런데 똑같이 0.8㎞인데 정교천은 2억 9,500만원, 동교천은 8억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틀린 이유는 공사가 많이 차이 나서 그렇습니까? 같은 미터수에?

○건설과장 이용휘   구조물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정교천은 호안이 돌망태나 이런 것이 가능하고, 동교천은 잘 아시다시피 그 위에 올라가면서 집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옹벽 구조물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고, 이것이 동교천은 마무리 사업이고요, 정교천은 계속사업으로 향후 더 추가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것은 ㎞수에 대한 문제, 사업량에 대한 문제는 다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동교천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기위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을 내년 봄에 바로 착수할 거고, 추가로 하는 사업이고요, 정교천은 시작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김영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도시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도시건축과 2003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도시계획용도지역 세분용역은 도시계획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1, 2, 3종으로 내년 7월까지 구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화현하고 추동리에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발급 전산화용역은 내년에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전산화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아래 시설비에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은 영중면 양문리 시내에 도시계획 현황도로에 대한 수도관 이설시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도로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영북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도로하고 운동장 사이에 고·저차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에 따른 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해서 2억 9,700만원으로 수정분을 올렸습니다.
    횡단보도 등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요구된 사항으로 장애인 편익시설을 위해서 9,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읍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개성인삼조합~포천고교 후문까지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59억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민성가든~청성로 대운주유소 옆까지 연결하기 위해서 99억을 계상 했습니다.
    하송우~송우시내 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도 19억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산시내 연결도로 공사는 기산삼거리~일동교까지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39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2년도 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2002수해주택사업 전파 복구비는 포천읍 선단리에 호우 피해주택 1동이 발생되어서 도비 534만 2,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강태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93쪽에 보면 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세분용역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강태선 위원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2종, 3종으로 세분 지정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세부로 지정하는, 구분했을 때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이렇게 3개 지역으로만 구분했습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도 1종, 2종, 3종 그렇게 구분해서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개종으로 구분을 안 했을 때는 내년 7월이 되면 2종 중밀도 주거지역으로 전체가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해볼까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태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1번 주거지역을 높이에 따라서 1종, 2종, 3종 그런 지역으로 묶는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그렇습니다.

강태선 위원   그랬을 대 용적율하고 건폐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각 그것마다?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강태선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1종으로 했을 때는 100%~150%, 2종으로 했을 때는 150%~200%, 3종으로 했을 때는 200%~250%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산 같은 경우는 전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바로 2종으로 했기 때문에 가산면은 주거지역 전체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200%까지, 그것을 조례에서 정하게 되면 용적율에 맞게끔 건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강태선 위원   그럼 제2종말이지요. 2종은 높이가 몇 층까지 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150%~200%니까 한 12층~13층 정도입니다.

강태선 위원   12층~13층이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강태선 위원   그 다음에 3종은 그러면 13층 이상?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태선 위원   그러면 포천하고 소흘읍, 내촌면이 있거든요, 위치가?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강태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때는 현재 포천읍, 소흘읍, 내촌면을 봐서 그렇게, 뭐 내촌면 같은 데 13층 나가는 데도 없고, 제가 가서 보니까 5층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미리 이렇게 세분화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없겠습니까? 저층으로 잡는 사람들의 불만사항은 없겠나 하는 것을 받았나 해서,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그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땅값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찰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종이나 3종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가 이걸 계획하면 1종이나 2종, 3종은 안 하고, 1종이나 2종으로만 가야 되는 저밀도 아니면 중밀도로 나눠야 될 것인데 저밀도로 갔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00%~150%면 4층~5층밖에 못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강태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이런 도시계획용도지역 세분용역이 아직은 우리 포천군의 실정으로 봐서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 오래 근무하셨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에 일반주거지역을 3종으로 분류하는데 대한 과장님에 솔직한 타당성을 듣고 싶습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꼭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도시를 아름답게 하려고 그런다면 녹지지역에서 그 다음에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도시화가 되어 가는데 녹지지역일 때는 저층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일 때는 지금 1, 2, 3종으로 구분하는 게 1종일 때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오는 2종이나 3종으로 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완만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긴 제도입니다만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게 시간이 너무 없고, 촉박하고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걸 꼭 좋은 안이다, 아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태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입니다. 내촌도 여기 돼 있는데 물론 내촌이 광역상수도 되어 가면 당연히 도시가 형성되겠지만 말입니다. 지금 13층이나 15층이 우리 포천군에 도시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용역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어떤 지역의 형성이 완전히 된 다음에 그것이 군락적으로 형성된 다음에 그것을 해도 늦지 않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강태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선 위원님이 하신 학술용역비 중에 말이에요. 도시계획용도지역 세분용역하고, 본예산서 428쪽에 보면 포천군국토이용계획 수립 용역 그게 거의 본 위원 생각엔 중복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국토이용계획 수립 용역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포천군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에 대한 용역을 주는 거구요. 지금 도시계획용도지역 세분용역은 도시계획지역내에서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에서 또 구분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는 용역입니다. 전혀 그것하고는 별개인 사항입니다.

이강림 위원   먼저 토지공에서 설명할 때 보니까 도시계획안에도 전부 다 하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그건 비도시지역입니다.

이강림 위원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외에 변경이 안 되고요?

○도시건축과장 장금 태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을 더 개발 가능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다시 재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강림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94쪽에요. 영북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수정전 예산에 보면 250m였는데 갑자기 왜 360m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직선으로 되어서 운동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운동장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고저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완만하게 잡다 보니까 운동장까지 많이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학교시설 용지를 많이 편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선형을 변경시키다 보니까 길이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강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오 위원   김영오 위원입니다.
    49쪽에 신읍리 우회도로 2공구 개설공사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김영오 위원   이것이 60억의 막대하는 예산이 드는데 이게 대체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87호선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랬는데 87호선이 내촌에서 이번에 가산으로 된 도로, 거기서 군내면으로 해서 이어지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 연결이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개성인삼조합이 있습니다. 개성인삼조합 그 뒤쪽으로 해서 포천여고 후문쪽으로 도로개설 해놓은 현장이 있습니다.

김영오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87호선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87호선이요?

김영오 위원   여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87호선을 어디서 연결하면 되는지,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87호선은 의료원 올라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김영오 위원   그러니까 인삼조합 있는 데서 저쪽으로 돌아서,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민성가든 쪽으로,

김영오 위원   군내면에서 나가는 도로를 저기서 연결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쪽에서 연결이 아니고,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김영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이흥구 위원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산시내 연결도로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흥구 위원   거기 47, 여기 사업계획에 45억 우회도로 연결도로 이걸 했는데 47번 국도 확장은 언제 거기까지 완결이 되는지 계획서를 가지고 계실까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계획서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이흥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요, 군비가 40억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흥구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답사 갔을 때 보니까 그 도로가 47번 도로가 확장이 되면 우리 군에서 한다는 이 도로가 별로 그 이용도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거기가 일동시내가 일동교 지나서는 4차선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7번하고 37번 국도 만나는 기산삼거리에서부터 일동면사무소 지나 일동교까지는 2차선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 구간은 확장을 해줘야만 병목구간을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흥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47번 국도만 확장되면 기채를 발행한다는 것, 이것은 큰 이용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지금까지 이런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에 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상습 교통체증 구간으로 해서 도에다 도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기채승인을 받아서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였습니다.

이흥구 위원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47번 국도가 언제 거기까지 예산배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004년도까지, 내후년 후년까지 계획서를 세우셨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이흥구 위원   그걸 다시 한번 국도가 되는 것을 봐서 검토 한번 더 하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네?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동시내 어떻게 보면 입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정비를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43번 국도하고, 37번 국도 만나는 시점 거기기 때문에 거기를 늘려주면 일동에서 나가는 차가 47번, 37번으로 분산됐을 때 교통체증 해소는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흥구 위원   그것을 확인 좀 더 하셔서 다시 한번을 검토를 해보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알겠습니다.

이흥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이흥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대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종 위원   최대종 위원입니다.
    이흥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건설과로부터 아마 초봄이 될 겁니다. 기존 47번 국도가 자동차전용도로 형태로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내로 일부 구간이 통과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현대산업개발 현지소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도 기존 국도가 군도로 격하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40억씩 투자해서 물론 좁은 것보다는 넓어가지고 이용도도 높이고, 주민 수혜도도 높이고 상당히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 아까도 기채 발행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리한 사업확장을 함으로써 엄청난 군비 투자가 되는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산삼거리에서 기산 다리까지 구간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최대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상당히 지역간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25m로 되어 있지요, 기본계획이?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최대종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축소에서 그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40억씩 투자해서 했을 때 이용도가 47번 국도가 확·포장이 돼서 이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거기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초 4차선을 예를 들어서 상행선은 2차선으로 한다든지 해서 범위를 축소, 도로폭을,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고려가 되어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니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해서 시내를 통과해서 다시 나오면 거기 또 2차선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예, 그렇습니다.

최대종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큰 기대효과는 많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47번 국도가 확·포장이 되면. 그래서 기본계획이 4차선을 3차선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추진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좋으신 말씀인데요. 도시계획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도로를. 그러다 보니까 시내는 20m인가 25m로 이미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것을 다시 3차선이나 2차선으로 해서 축소했을 때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줄여서 한다는 것은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종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국도가 군도로 격하되는 그런 저거란 말이에요. 지금 47번 국도 기존, 그랬을 때는 이용도가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외지에서 오신 분은 47번 국도 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쪽으로 다 진·출입이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 일동시내를 통과할 수 있는 일부 차량만 통과하게 되는 지역주민하고,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내촌이나 광릉내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다하게 그렇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물론 예산만 넉넉하면 더 넓게 줘도 좋지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재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최대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최대종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2003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국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이번 수정 예산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인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은 영양교육 홍보물 교육자료 제작, 그리고 영양교육 운영비에 대해서도 쓰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 중에서 정신전문 간호사 인건비는 과목 및 부기변경을 해서 정신보건사업 업무대행 경비로 변경하겠습니다. 제일 아래 쪽에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중에서 500만원 중 나머지 250만원은 교육강사료로 쓰고자 계상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이광원 과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광원   농업지원과장 이광원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업인을 선발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로 2,4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청사내 조경수 정리 및 배수로 설치를 위해서 기존 1,500만원에다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직파재배 실증시범에 기존에 4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을 추가해서 6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중면에 있는 농촌지도자들이 벼 직파재배를 실증하고자 하는 사업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대 위원님,

김영대 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요. 청사내의 조경수 나와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이광원   예.

김영대 위원   이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이광원   위원님도 저희 센터에 와 보셨지만 시설하우스 뒤쪽에 배수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이쪽에 배수로를 설치를 하고요. 진입로쪽에 있는 벚꽃들이 너무 촘촘해서 저희들이 재이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경수를 새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조경수들을 새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대 위원   4-H회원 해외연수 현황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이광원   예.

김영대 위원   이것은 이렇게 꼭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광원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4-H가 우리나라가 들어온지가 46년도에 들어 왔으니까 지금 한 56년 정도가 지난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4-H 육성기금이 지금 군단위, 도단위, 중앙단위까지 다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중앙단위에서 기금으로 계속 해외연수를 시키다가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는 도단위 기금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기금지원사업은 내년에도 진행이 되겠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단위 기금에서 처음 1명을 해외연수를 했지만 내년에는 저희도 자체기금으로 다시 도 기금하고 같이 해서 해외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여기보면 해외연수가 2003년도에는 15명이다. 15명이요?

○농업지원과장 이광원   이것은 일반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이고, 의장님이나 군수님께서도 가능성을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길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구성회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수도사업소장 구성회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에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지출표에 수익의 부 합계액에 수익적 수입은 총 43억 941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980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2002년도에 승계 사업인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 7,980만 3,000원과 ISO14001 인증획득 자문용역비가 3,000만원이 수익적 수입에 잡혀 있지 않아서 금회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정한 금액은 2억 9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786억 7,198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980만 3,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되었던 방금 전에 설명드린 하수도 준설 공사비와 그리고 송우택지개발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8억 8,800만원이 타 회계 건설 보조금에서 시설분담금으로 과목간 변경됨으로 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체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분야에 대해서 승계 사업비인 소흘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가 107억 9,400만원인데 107억 4,900만원으로 금액이 잘못 입력이 되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된 금액이 4,500만원으로써 예비비에서 차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8인)
이강림     이흥구     김영대     김영오     이종길
이병욱     강태선     최대종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이천묵     이중효     홍성훈

○출석전문위원 (1인)
이재복

○출석공무원 (11인)
기획감사실장 권신원
총무과장 이광세
문화관광과장 채희군
사회복지과장 류인권
농축산과장 김광준
산림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이용휘
도시건축과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
수도사업소장 구성회

○출석사무과직원 (3인)
사무과장 정원식
전문위원 조승형
전문위원 맹한영

○회의록서명 (1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대

   【참고자료】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