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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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본회의-1차

(제128회-본회의-제1차)


제128회 경기도 포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경기도 포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0월 12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정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홍진  사무과장 김홍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 9월 28일 이원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2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서과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원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희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명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등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이 접수되었으며, 류재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포천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김덕진 경제복지국장 등 4명의 간부공무원이 공무출장 등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근  김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이번 제128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2일에서 23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

(10시 1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날인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서명·날인 의원으로 류재빈 의원님과 윤충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10시 16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배재수  기획예산과장 배재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종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의안번호 제626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17년도 당초 예산 중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정부지침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시 자체사업은 주민편익 증진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803억 7,344만 7,000원이 증액된 7,810억 430만 6,000원으로 11.4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77억 5,180만 3,000원이 증액된 6,516억 3,003만 7,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5억 7,370만 원이 증액된 926억 3,434만 2,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0억 4,794만 4,000원이 증액된 367억 3,9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77억 5,180만 3,000원이 증액된 6,516억 3,003만 7,000원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8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5,0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04억 500만 원이 증액된 2,116억 6,6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34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605억 4,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53억 118만 3,000원이 증액된 1,978억 424만 6,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95억 4,462만 원이 증액된 332억 8,9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926억 3,434만 2,000원으로 기존 예산보다 25억 7,3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1억 4,570만 원, 보조금에서 1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억 2,8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67억 3,99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0억 4,7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5,524만 4,000원, 보조금에서 2,967만 8,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98억 6,302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24억 410만 4,000원이 증액된 604억 2,799만 5,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360만 원이 증액된 37억 2,351만 6,000원이며, 교육 분야는 9,862만 원이 증액된 48억 2,328만 7,000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6,333만 3,000원이 증액된 401억 2,786만 2,000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16억 3,153만 5,000원이 증액된 495억 3,073만 8,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0억 1,652만 5,000원이 증액된 1,556억 3,606만 5,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3억 4,550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5,627만 3,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억 9,378만 9,000원이 증액된 645억 6,090만 3,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1,843만 2,000원이 증액된 124억 4,198만 4,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5억 9,176만 3,000원이 증액된 594억 2,378만 3,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7억 4,494만 4,000원이 증액된 752억 4,217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는 318억 6,098만 6,000원이 증액된 418억 1,127만 5,000원이며 기타 분야는 1억 1,133만 2,000원이 감액된 749억 6,36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25억 7,370만 원이 증액된 926억 3,442만 2,000원으로 기존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억 4,570만 원이 증액된 259억 3,057만 8,000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67억 3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기존 예산보다 100억 4,749만 4,000원이 증액된 367억 3,992만 7,000원으로 주요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1,226만 원이 증액된 18억 480만 원이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45억 9,077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7,184만 8,000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액된 16억 400만 3,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448만 3,000원입니다.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는 41억 4,950만 5,000원이 증액된 199억 6,4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서별 주요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배재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과석 의원 대표 발의)(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서과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의원  서과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서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원석 의원 대표 발의)(이원석·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희승·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의원  이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의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조례 등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서과석 의원님, 이형직 의원님, 류재빈 의원님, 윤충식 의원님, 이원석 의원님, 이희승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한 일곱 분의 의원님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이명희 의원 대표 발의)(이명희·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희승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의원  이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8회 포천시의회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시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희승 의원 대표 발의)(이희승·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이명희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의원  이희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77조에 따라 2017년 10월 20일과 23일, 2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종근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10시 33분)

의장 정종근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서과석이형직류재빈윤충식이원석
이희승정종근이명희

○출석공무원 (39인)
   시            장김종천
   부     시     장     민천식
   홍보감사담당관김남현
   허 가 담 당 관 이윤행
   총  무  국  장김정식
   안 전 건 설 국 장 장금태
   미래성장사업단장김영길
   보  건  소  장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수
   자 치 행 정 과 장 박헌규
   기 획 예 산 과 장 배재수
   세  정  과  장전영진
   회  계  과  장이수진
   민 원 토 지 과 장 변긍수
   평생학습센터장송갑섭
   문 화 체 육 과 장 강성모
   시 민 복 지 과 장 이규풍
   가 족 여 성 과 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한기남
   환 경 관 리 과 장 전주용
   지 역 경 제 과 장 전은우
   기 업 지 원 과 장 강수훈
   안 전 총 괄 과 장 윤재철
   건  설  과  장심태식
   도  시  과  장김용수
   건  축  과  장정운봉
   교 통 행 정 과 장 정동주
   산 림 녹 지 과 장 손영길
   상 수 도 과 장 오세익
   창 의 산 업 과 장 권혁관
   관광테마조성과장유우형
   건 강 사 업 과 장 이병현
   보 건 위 생 과 장 김인숙
   농  정  과  장김재화
   농 업 지 원 과 장 김애경
   기 술 보 급 과 장 신주식
   축  산  과  장박경식
   포천아트밸리사업소장이상근
   대외협력사업소장직무대리김정남

○회의록서명 (4인)
   의            장정종근
   의            원류재빈
   의            원윤충식
   사  무  과  장김홍진

  【참고자료】
   1. 제12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3.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부.
   4.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1부.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