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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천시청산림녹지과손영길과박헌국공무원을파면시켜주시기바랍니다.
작성자 정희영 작성일 2016.08.12 조회 58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이 고향인 정희영이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고향에 있는
선산이 개발이되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보상부에서
분묘관련해서 이장을 하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보상부에서
보상이체결이 되었으니 6개월안으로 다른곳으로 이장을 하라고 국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발등에 불이떨어져서 급하게 여기저기 임야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때마침 아버지께서 오가리에 임야가 마음에 드셔서 부동산업자한테 3억2천만원주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과정에서 토지주인(최상진,윤석호)2명, 부동산업자(최후동,원용성)2명, 측량하는업자(김주복)1명,
부동산매매대리인(김성규)1명등 6명이 사기를 공모해서 다른사람의 소유지땅(포천시창수면오가리산116-2번지)를 팔았습니다.
토지주인(윤석호,최상진)은 오가리 산 116-2번지임야를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여기가
자기네땅이라고 소개를하고 둘러보게 한다음 산116-2번지에 있는 현황도로를 데리고가 진입도로가 있어서
묘지쓰기에는 최고에 적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부동산업자는 소방도로로 데리고가 아버지한테 둘러보게한다음 “가족묘지쓰기에는이땅이최고”라고 옆에서
바람잡이를 하고 매매를 부축였습니다.
소방도로는 산에 불이나면 소방차가 올라가서 불을 끌수있게끔 만들어놓은 맹지입니다.
이 맹지를 진입도로라고 부동산업자들이(최후동,원용성)사기를 쳤습니다.
사기업자들이 산116-1번지가 자기네땅이라고하면 매매를 하지않을거라는걸 알고 산116-2번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사기부동산업자한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3억2천만원주고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은 부동산중개수수료 1,000만원을 받아챙겨 달아났습니다.
오가리 산116-1번지는 가족묘지를 쓸수 없는 맹지이고 보전산지이면서 임업용산지이기 때문에 묘지를 쓸수
없는 울창한 산림으로 조성되어있습니다.
포천시청 산림녹지과에서 불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해주고 공사를 해도 된다고 집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측량업자 김주복은 포천시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포천시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해줬다고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보여주고 진입도로가 있다고 아버지한테 사기를 쳤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위조한 토지이용계획평면도, 위조한 실측현황평면도, 위조한 임야도(지적도), 위조한도면
를 주고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토지주인(윤석호,최상진)한테 잘아는 측량업자가 있다고 그당시 김주복이라는 측량업자를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포천시청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허가증교부라고 해서 집으로 등기우편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족묘지설치를 해도 되는줄 알고 이장을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묘지를 이장한곳은 오가리 산116-1번지, 산116-2번지입니다.
(측량업자가 산116-1번지와 산116-2번지 현황도로근처에다가 경계표시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대우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자 김주복한테 1.200만원을 측량대금 지불하고 현황측량과산지전용허가
대행을 맡기셨습니다.
허가대행을 맡은 김주복 측량업자는 포천시청에 산지전용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토지사용승락서,견취도등
서류를 제출하고 측량업자가 측량한 측량성과기록(토지이용계획평면도,실측현황평면도)과
복구계획서(공사계획평면도)를 가지고 모두 위조를 해서 산림녹지과에 손영길팀장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는 산116-2번지 땅주인(김지영)한테 산림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2007년도에 (2007가단67418)
땅주인 김지영과 재판을 하고 추징금 7억원을 물어내고 6억을 주고 산116-2번지를 땅주인한테
매매를 했습니다.아버지께서 양주축협 14억담보대출받아모두 물어주고 조정으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정신적인 쇼크와 스트레스로 쓰러져 2007년도에 폐종양수술, 2014년도에 위암대수술을 받고
위를 80%을 잘라내고 큰병원에 가서 항암치료를 받으러다니십니다. 아버지가 쓰러져서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났고 가정이 풍지박산이나고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거동도 불편하시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잘 씹어서 넘기지도 못하십니다.
병원에가서 항암치료받을때마다 약이 독해서 졸도를 하시고 실신을 하십니다.
포천시청에서 불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해줘서 저희 가정은 송두리째 망가지고 파탄이 났습니다.
김주복이라는 측량업자의 무분별한 측량으로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나고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포천시청과 김주복측량업자 때문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이루말할 수 없는 정신적피해를 당했습니다.
Ⅰ포천시청공무원들의 범죄사실 경위

정지성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고읍동 산 70번지에 위치한 선산에 아파트

개발목적으로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묘지이장명령을 전달받았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있는 지인(최문산)부동산사기브로커의 소개로 윤석호,최상진(사기땅주인),

김성규(사기부동산대리인),원용성,최후동(사기부동산업자), 김주복(대우토목측량설계공사)

사기측량업자를 지인(최문산)의 소개로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산 116-1번지를 사기를 당해서

2004.8월경에 부동산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추측량설계공사 대표자 김주복의

허위도면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다른소유지 산116-1번지 바로 아래에 위치한

116-2번지에 고의 허위 불법측량으로 인해서 묘지를 산116-2번지에 설치를 하게되었습니다.

설치하기전에 포천시청 산림녹지과에 손영길공무원의 불법적인 산지전용허가와 같은시청에

노인장애인과 박헌국의 불법가족묘지설치 공사허가 공문서를 받았고, 공과금과

세금(지역개발공채, 면허세,대체조림비,농어촌특별구조개선특별회계)을 납부하였습니다.

다른소유지 산 116-2번지의 땅주인으로부터 민사로 2007경에 땅주인이 소를 제기해서

이자포함해서 손해배상을 14억을 물어주었습니다.

포천시청에서 허가를 해준 116-1번지는 산꼭데기 낭떨어지 절벽이라서 묘지를 설치할 수

없고 보전산지이면서 배출시설제한지역이라서 묘지설치제한지역이라서 묘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정지성이 산꼭데기 낭떨어지에 묘지를 4기를 산116-1번지에 걸쳐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측량사기업자가 설치한 곳(산116-2번지)에 묘지를 설치하게되었습니다.

정지성은 포천시청에서 보전산지에 불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해주어서

측량사기업자가 설치한 곳 산 116-2번지에 묘지를 설치해서 산 116-2번지 땅주인한테
이자포함해서 14억을 물어주었습니다.

14억을 물어주고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박헌국을 찾아갔고 산 116-2번지에

묘지설치한 기수에 대해 2007년 민사소송이 끝나고 종중묘로 허가를 내달라고 갔었고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였던 박헌국이라는 공무원이 종중묘로 허가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불법으로 허가해준

박헌국이라는 공무원한테 2007년경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은 박헌국이라는 공무원이지 저희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와 불법행위 주동자인 박헌국한테 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려고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특정목적 사업을 위하여 산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주도한 손영길,박헌국공무원의 범죄사실 내용

○  「산지관리법」제19조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것은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만 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등에 사용되어 산지전용으로 줄어드는 산림을 대체할 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으로 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공채 목적은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하여 위함이며 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
하는 조세로, 행정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혜택을
받게 되는 그 수익성에 대한 수익세적인 성격의 과세입니다.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허가
사항에는 분묘기수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등 없이 특정 목적사업을 위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위반사항입니다.

○ 산림청 고시(제2015-41호)에서는 보전산지에서 현황도로(아래참조)를 이용해서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한 경우를 농지와, 초지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전산지에서 농지 또는 초지조성 이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현황도로(임도 제외) : ①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②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③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④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   배출시설제한지역이 묘지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장사법」뿐만이 아니라 
개별법(수질환경보건법)에 의해 설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거나, 허가받은 가족묘지의 면적, 석축이나 인입도로의 설치, 설치·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사법\"이라고 합니다)」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석축공사를 할 경우 가족묘지설치변경신청을 해야되고 포천시장에 허가를 받아야함에 불구하고 불법으로 허가를 피항고인(박헌국)이라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가족묘지 중 8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장사법」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매장신고는 묘지 설치 신고와는 별개로 「장사법」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 한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피항고인(박헌국)이라는 담당공무원이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고인(정지성)이 공작물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사항이 있음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않고 포천시청에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포천시청공무원 산림녹지과 손영길은 포천경찰서에서 공문을
안내문이라고 진술하고 산지전용허가증을 첨부서류라고 진술했습니다.

○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기준)1항2호 경사도가 20도
이하인토지,다만,경사도가 2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암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오가리산 116-1번지는 “부정형급경사”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 2004년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오가리산 116-1번지는 배출시설제한지역이라서 제56조(벌칙)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천시청에서 불법으로허가를 해주
었습니다.

○  2004년 폐기물관리법제7조(폐기물의투기금지등)제31조제58조의2제7조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경우징역형과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규정하고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허가및신고“ 법정서류없이허가를해주었습니다.



○ 2004년 산림법 제90조1항 4항6호규정 산지관리법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0조 규정에 따라 입목벌채허가를 받으라고 명시되어있음
입목벌채 : 나무를 베는 것 입목굴취 : 나무를 뿌리채 굴취하는 것


○  2004년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8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부대시설인 “진입로”를 설치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명시하고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진입로 확보계획 120.0㎡공사기간동안 도로로 사용한다고 되어있고
* 공문서의 정의(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호)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
사무관리규정에 도면도 공문서라고 되어있습니다.토지이용계획평면도,지적도,
공사계획평면도,실측현황평면도,도면에 “진입로” 공문서를 모두위조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2004년 산지관리법시행령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등)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산지전용협의요청서” 산지전용협의없이 불법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2003년 산지관리법제15조(산지전용신고)1항제12호에 물건의적치를 할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하라고 명시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신고서”신고하지않았음에도불고하고 불법으로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2004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대상)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절차등)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규모) 1항3호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받으라고 법으로명시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창수면 오가리 산116-1번지 농림지역입니다)

○  2004년산지관리법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11항8호측량표를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규정하고명시함

2004년 측량법 제3조(측량표)
① 측량표는 이를 영구표지·일시표지 및 임시설치표지로 나눈다.
②영구표지는 삼각점표석·도근점표석·방위표석·수준점표석·자기점표석·기선척검정표석·기선표석 및 위성측지기준점표지와 기타 이에 갈음하여 설치하는 영구적인 표지(검조의와 검조장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일시표지는 측표와 측량표지막대를 말한다.
④임시설치표지는 표기와 임시측량표지막대를 말한다.


○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신고)1항~6항,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제10조(입목벌채등의허가)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매장등의신고)
포천시청에서 석축,상석,비석등 묘지이외의 설치를 할 경우 설치변경
허가를 받아야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설치변경허가없이 불법으로허가를
해주고 포천시청에서 80.00㎡(제곱미터)초과하는 묘지는 입목벌채허가를
받으라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에 명시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입목벌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포천시청에서 허가해준 묘지면적은 99.00㎡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에서 임업용산지에 입목벌채와굴취를 하는행위는
불법인줄알면서 가족묘지설치허가를 해주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제63조(품위유지의의무)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명시하고규정하고있습니다.

○  2004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1항10호
산지관리법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및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인·허가등의 의제 협의 심사
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고 규정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정서류없이허가해준 증거자료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부존재) ⇨ 1부
창수면사무소 매장신고서(부존재) ⇨ 1부
산지전용협의요청서 (부존재) ⇨ 1부
산지전용신고서(부존재) ⇨ 1부
배출시설설치허가및신고(부존재) ⇨ 1부
폐기물처리시설허가및신고(부존재) ⇨ 1부
입목벌채허가신청서(부존재) ⇨ 1부
가족묘지변경신청서(부존재) ⇨ 1부
경사도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허가해준사항(부존재) ⇨ 1부
매장신고하라는안내문또는공문을 받은사실이 없는통지서(부존재) ⇨ 1부


Ⅲ 결론

위 내용을 근거로 산림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에서 포천시청에서 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와 가족묘지설치허가는 불법과 위반한 사항을 민원을 통해서 답변

받았습니다.

직무을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하고

금품과 뇌물 향응 청탁을 받고 불법으로 허가를 해준 손영길공무원과

박헌국공무원을 국민에 대한 엄청한 범죄행위입니다.

성범죄로 포천시장(서장원)이 시장직에서 물어나는걸 보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진정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포천시청공무원

손영길공무원과 박헌국공무원을 제재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