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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질문의원 정종근 일자 2014.04.04(금)
회의록 제9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1월 1일 현재 인구 대비 3.1%인 4,700여 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에 이어 경기도 광주와 동두천시에서도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시는 유관기관과 민간자원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 지원하고자 남부·중부·북부권역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지정보 부족으로 인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복지정보 부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복지정보에 대한 홍보 강화와 방문상담 등 복지신청 주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일자 2014.04.04
회의록 제9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최근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한 가족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월 한 달을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기간으로 설정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조사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적을 보면 총 372건을 발굴해서 긴급지원, 무한돌봄을 통한 공적지원 124건, 이웃돕기성금 등에 의한 민간지원 37건 등 총 161건을 지원하였으며 21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대한 복지지원실적은 긴급지원 225건에 1억 3,100만 원, 무한돌봄사업 104건에 7,1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웃돕기성금 재원으로 활용한 희망곳간 등 민간지원으로 16건에 1,200만 원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의 빠짐없는 발굴을 위하여 3월 7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천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 관련 8개 부서와 이·통장연합회 등 21개 협력기관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발족하였고, 읍·면·동 단위에서는 읍·면·동지역돌봄위원회를 구성·발족하였습니다.
각 읍·면·동지역돌봄위원회에서는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복지사각가정을 발굴하고 권역별 무한돌봄센터와 협력하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상시적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관리·지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복지사랑방을 저소득층이 많은 소흘읍 등 6개 읍·면·동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마을회관을 복지사랑방으로 지정하여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과 권역별 무한돌봄센터 담당자가 매월 찾아가서 위기가구 발굴과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위기가정의 복지서비스체계는 수혜대상자의 신청주의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 대상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굴복지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권역별 무한돌봄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복지사각지대를 중점 발굴하기 위해 단전·단수·단가스 가구와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가구, 창고·비닐하우스·폐가 등에 거주하는 비정형 거주자와 독거노인,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먼저 집중적으로 발굴·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밀착발굴을 위하여 이·통장,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무한돌보미와 집배원, 검침원, 복지시설·파출소 관계자, 학교 상담교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돌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발굴된 사례에 대하여는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복지지원체계입니다.
복지지원 방법에는 기초생활보장 외에 긴급지원과 무한돌봄사업, 공동모금회를 통한 공적지원이 있으며 공적지원은 소득과 재산 및 금융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 인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이웃돕기 배분 프로그램인 ‘함께하는 희망포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사업, 에너지나눔사업, 주거나눔사업, 푸드나눔사업 등 민간자원을 통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난방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적지원 이외에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함으로써 민·관이 함께하는 이웃돕기사업을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의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