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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하수도 보급 추진계획
질문의원 정종근 일자 2014.04.04(금)
회의록 제9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상하수도 보급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인구의 증가와 집중, 산업발전 및 소비증대에 따라 특히 수자원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오·폐수가 배출되고 지하수의 고갈로 인하여 생활용수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 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하수관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 하수관거시설을 확충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련 법령에 의거 수도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상수도 보급률은 97.8%인데 우리 시는 71.6%이며, 하수도 보급률은 경기도가 92.7%, 우리 시는 60%로 상·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흘읍 무봉리와 이동교리는 우리 시의 관문으로 2,880가구에 7,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보급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 지역은 지하수가 고갈되어 음용수 부족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470가구의 900여 명이 장기간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데 상기 지역들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몇 퍼센트이며 우리 시의 평균 수치와 비교하여 매우 낮다면 종합적인 상·하수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안전건설국장 이윤기 일자 2014.04.04
회의록 제9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상·하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보급률이 경기도 보급률에 비해 저조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양평, 가평에 이어 3번째로 큰 면적이고 또한 경기도 전체 시가지화율은 6.7%인데 비해 우리 시는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시가지 역시 넓은 지역에 10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 경기도의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률 향상 제고를 위하여는 자체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 우리 시의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7.5%로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국비지원사업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도비지원사업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및 시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재의 보급률 71%를 2020년까지는 85%까지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2012년 2월에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1단계로 포천·소흘 등 8개 지역에 하수관거정비 총연장 328.7㎞를 수립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포천시 하수관거증설공사 등 4개 사업이 2016년에 완료되면 하수관거가 208.5㎞로 확충되어 하수도 보급률이 현재 60%에서 75%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신규 사업으로 군내·가산·동교·영중 지역의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64.37㎞의 국비 336억 원을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거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 목표치인 80%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봉리와 이동교리 지역의 상·하수도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소흘읍 무봉·이동교리 지역의 상수도보급계획이 되겠습니다.
소흘읍 무봉·이동교리는 현재 무봉1리, 이동교5리의 일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3.3㎞의 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무봉·이동교리는 지역 여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 상수도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관로정비에 대하여는 현재 무봉리·이동교리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은 무봉리가 29%이고 이동교리 지역은 57%이나 하수관거 미보급지역인 무봉2·3리, 이동교 2·3·5리와 송우지역에는 현재 소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계획에 포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수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촌면 신팔리와 소학리지역의 보급률은 몇 퍼센트이며 상하수도 정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내촌면 신팔·소학리 지역에는 소학1리 베어스타운까지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 있고 신팔리지역 2개소, 소학리지역 3개소는 마을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지하수 수량 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서 광역상수도 보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 지역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는 소학리 베어스타운~신팔1리, 명덕3리까지의 순환상수관로 약 10㎞와 가압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데 약 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지역을 환경부에서 수립 중인 농어촌·도서지역 3단계 상수도확충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촌면 소학리의 하수도 보급률은 현재 60%이며, 현재 미보급지역인 소학3리는 하수도정비계획이 3단계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어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팔리지역의 경우는 오염물질 배출원이 적고 관거 설치에 따른 타당성이 적어 현재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하수정비계획에 되어 있으나 향후 기본계획 변경 시 사업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재협의하여 신팔리지역이 마을단위 처리시설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보급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