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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 유입대책
질문의원 이희승 일자 2017.02.10(금)
회의록 제123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이 눈앞에 있는데 이에 따른 인구유입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장자 및 용정산업단지 완공에 따른 인구유입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포천동과 선단동 전역에 빌라 등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고 미분양에 따라 LH 임대주택으로 전환되고 있어 이에 따른 복지수요 및 행정수요만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민천식 일자 2017.02.10
회의록 제123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 번째로,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인구 유입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포천~구리 간은 지난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 30일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후에 인구변화와 관련해서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인구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춘천시는 0.59%에서 0.89%로, 가평군은 0.28%에서 1.47%로, 양평군은 1.11%에서 3.17%로 고속도로 개통 전에 비해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천~구리 간 고속도로 개통 효과로 포천시 인구는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과 함께 신도시 건설사업과 그리고 용정·장자산업단지 내의 공장유치, 도심지 내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이전 등의 인구유입 정책을 추진해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자 및 용정산업단지 완공에 따른 인구유입 예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입주가 완료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인구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직접적인 고용인원은 장자산단이 약 2,000여 명이 되고 그리고 용정산단 4,300명 총해서 6,300명이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약 한 20%가 외부유입 근로자로 가족을 포함해서 약 2,300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천시의 항구적인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미니 신도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관내 기업체 및 종사자 수 증가,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소규모 택지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LH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포천동과 선단동 지역의 신축 다가구주택이 미분양되어 LH임대주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다가구 LH임대주택은 민간 공동주택의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전세난에 사전 대응하고자 민간이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장기 20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30% 정도 수준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하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도난 다가구주택을 LH에서 매입 공공주택으로 임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2010년 이후에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서는 사업시행자가 LH에서 요구하는 다가구주택 조건에 맞게 신축하여 LH에 매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임대주택 입주희망가구수는 1,500여 세대가 됩니다.
그러나 LH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800세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건축업자에게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설명회 등 홍보를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우리 시 주거안정대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서 공공주택 물량가와 동시 비교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