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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의 문제점 해소 방안
질문의원 서과석 일자 2017.06.13(화)
회의록 제125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서과석 의원입니다.
16만 포천시민의 행복과 꿈을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지난 4월에 포천시장에 취임하시어 그동안의 시장 공백에 따른 침체된 포천시의 전반적인 시정을 꾸려나가시느라 고생하시는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포천시는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점과 이를 풀어 나가야하는 숙제를 안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매우 불안한 모습으로 현재를 보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포천시의회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중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부각된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더욱 피부로 느끼게 되었으며, 더 이상은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소신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천시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이농에 따른 인구의 감소로 도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진 못한 도시로 전략했으며 인근 시·군과의 경쟁에서도 뒷 걸음질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6차 산업의 일환인 마을기업이 있으며,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체류형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도 이러한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잘 사는 포천과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줄 알지만 사업의 선정방식, 진행방법, 사후 관리적인 면에서 시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반대로 지역 주민들 간에 불신과 단절시키는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의 문제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5년간 포천시의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 마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둘째,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의 사업방식이 본래의 취지는 주민이 주도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포천시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포천시가 제안하고 주도하는 한편, 사업의 주체는 자부담과 출자도 미약하여 당연히 사업의 의지도 없이 방만하게 운영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항구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셋째, 사업을 입안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되어 마을기업 주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예산을 받아 지원만 하였다고 그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넷째,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 마을이라 함은 자생적으로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민의 소득과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의 사업 의지, 효율성 및 타당성 등 전체적으로 종합진단 분석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장에만 지원해 주고 부실한 기업은 예산지원에서 배제 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동체지원을 위해서 전담부서와 전문가를 지난 4월에 조직하였고 금년도는 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보장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과 1억 원의 민간위탁금으로 공동체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부서에서 추진한 실적과 계획, 그리고 공동체지원센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포천시의회에서 몇 분의 의원님과 대구 및 부산지역의 마을기업을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장은 허름한 건물에 많은 주민이 자발적 동참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 또는 정부의 예산지원은 잘하는 기업에게만 2년간만 지원을 해 준다는 사실을 접하고 우리 시와는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며, 잘하는 기업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여 더 클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시가 주도하는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진정 주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펼쳐 나가기를 기원하고 아무쪼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부시장 민천식 일자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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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 중 첫 번째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문제점과 대책, 두 번째로 향후 주민 주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방안, 다섯 번째, 공동지원체 지원센터 전담부서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을기업 농촌체험마을 및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대상의 사업역량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서 행정의존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시설투자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사업관리적 측면에서의 관심과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업체의 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의 자생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간 지원조직인 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공동체사업의 컨설팅, 주민역량 제고, 공모사업 수혜자 발굴 및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 공동체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구분해서 우리 시와 마을을 지원할 것으로 공동체사업의 성과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공동체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공동체전담팀 신설을 하였습니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좌담회, 마을자원 조사 등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주민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공동체사업 대화마당 개최를 통해 각 지역의 의제 45건을 발굴하는 한편 의제를 제안했던 구성원들이 모여서 사단법인 포천행복공동체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체사업 시행지침 마련 등 제도정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검증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방안과 부실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배제 의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앙정부의 공동체 지원정책에 대응하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마을을 진단하고 수준에 맞는 지원과 사업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자원과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2016년에는 우리 시는 권역별로 대화마당을 개최해서 지역의 자원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마을공동체들의 현안 여건과 사업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함께 공동체사업 추진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마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완비가 된다면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마을 수준과 사업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마을기업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육성에 있어서 실패 확률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마을진단 결과에 따라서 수준이 저조하다거나 기존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해서 지원을 배제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조치로 보조사업 휴식년제 또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공동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담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통해서 타 시·군에 비해 비교적으로 능동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동의와 공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과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