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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마골 연결도로의 도로노선 지정고시 방안
질문의원 윤충식 일자 2017.06.13(화)
회의록 제125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안녕하십니까?
윤충식 의원입니다.
시민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의 도시 포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면적의 1.4배인 826㎢이고 포천시 전체면적의 95.3%인 787.4㎢가 비도시지역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6억 원을 확보하여 ‘포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는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민자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신북면 계류리 소죽골에서 갈월리 가마골을 연결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북면 갈월리 가마골 지역은 약 30여 세대 70~80명이 거주하고 있고 해마다 외지인들 전입이 증가하는 반면 마을진입 도로는 심한 경사와 굴곡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고 도로폭 또한 약 3m정도에 불과하여 겨울철은 물론 평시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도로의 확장과 위험구간에 대한 개량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마골 진입도로는 1997년도에 임도로 개설하여 지역의 산림경영과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에는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신북면 계류리 소죽골과 갈월리 가마골을 잇는 주민들의 주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어 가마골 주민들에게는 한시라도 없어서는 안 될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경제활동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가마골 도로는 ‘임도’라기 보다는 마을과 마을을 잇는 농어촌도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만 산지관리법 등에 저촉되어 도로확장이 불가한 실정으로 ‘시도’ 또는 ‘농어촌도로’의 지정·고시나,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의 결정·고시 없이는 도로정비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마골 도로의 편입 토지의 상당부분은 포천민자발전주식회사 토지이고, 토지주가 도로 예정지를 포천시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농어촌도로 등으로 지정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고, 공사에 있어서도 2016년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로 국비 10억 원이 확보된 만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북면 계류리 소죽골에서 갈월리 가마골을 잇는 현 도로는 도로확장 등 정비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우선 밝혀 주시기 바라며 농어촌도로 등의 노선 지정·고시 가능여부는 물론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기간, 추정 사업비, 공사착수 예정시기와 사업비 부족 여부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시장 김종천 일자 2017.06.13
회의록 제125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현행법상은 농어촌도로에 대한 기본 계획 및 정비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22일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개정시행됨으로 이후에는 도로 기본계획 등에 수립 절차가 간소화 되어 시장 및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도로에 대한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에 대한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약 5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사업비는 농어촌도로 시설기준에 맞추어 설계 완료 후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사 착수 예정 시기는 설계기간과 동절기를 고려하여 2018년 3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윤충식 의원님의 시정질문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