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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정산업단지 분양 저조에 대한 대책
질문의원 이희승 일자 2017.06.14(수)
회의록 제125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답변 내용에 분양률을 높이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없어 추가질문 드립니다.
분양가액에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포천에코개발 주식회사와 분양팀이 저조한 분양률을 가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듯이 해왔습니다.
관련 분양업체, 부서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극적으로 분양업무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조기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포천시장 김종천 일자 2017.06.14
회의록 제125회 제5차 본회의 바로가기
포천에코개발 주식회사의 분양팀은 2012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3년 7개월간 분양 업무를 대행하면서 우리 시가 입주시킨 기업을 제외한 경우 분양실적이 27.9%로 저조하여 2016년 6월 30일 분양대행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 전국의 공인중개사 등 분양알선 장려 계획을 실시하여 2016년 10월 46%였던 분양률이 현재 56%로 약 9개월 기간 10% 상승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와 분양과 관련한 법적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내 입주와 분양 계약 등 법 규정에 따라 당초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수립된 업종별 배치계획에 따라 입주와 분양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주 가능한 업종 상호간 배치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 시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관리권자인 경기도의 변경 승인절차를 득한 후 입주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된 입주대상 업종 간 배치계획 변경 시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정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입주대상 업종은 공해업종은 제외하고 섬유, 전자, 기계장비 업종 등 총 11개 업종을 입주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업용수, 전력, 폐수, 폐기물처리 등 용정산업단지 환경기반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사실상 분양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입주 업종이 계획에 맞지 않거나 해당 업체에서 원하는 면적보다 분양부지 면적 규모가 커 분양가 부담으로 인하여 분양계획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용정산단의 공업용수, 전력, 폐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운영상 문제가 없을 시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는 최대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가능한 업종 간 배치계획 변경과 규모가 너무 커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지에 대하여도 산업단지 관리와 운영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주 희망업체가 입주 가능하도록 최대한 법적행정절차 및 행정지원을 통해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금속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용정산단 내 섬유업으로 계획된 부지에 입주를 희망하여 분양이 가능하도록 금속가공업종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희승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과 같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분양률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병행해서 법적 범위 내에서 입주가능한 업종 배치계획 변경과 획지분할 등을 통하여 용정산단의 조속한 분양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도면 저희가 대신 배상해줘야 할 그런 사항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시와 의회가 함께 공존해 가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참고해서 분양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승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