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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세종~포천 고속도로 IC명칭에 관한 질문 2.포천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질문
질문의원 이원석 일자 2017.07.20(목)
회의록 제12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립니다.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IC 변경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운영업체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로부터 시설물 명칭과 관련하여 최종의견 조회 요청이 있어 건설과, 소흘읍, 군내면, 가산면, 신북면, 선단동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여 도로 주관부서인 건설과에서 설계안의 가산IC가 진출입로가 선단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단IC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가산면과 선단동에서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취합된 의견에 의해 최종 지명변경위원회를 소집하여 서면심의를 거쳐 2016년 6월 28일 서울고속도로와 경기도에 통보하여 2017년 5월 19일 선단IC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6인의 위원 중 다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고, 다섯 분의 위원 중 네 분의 위원이 선단IC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변경했다고 답변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지명변경위원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그것은 대진대 교수 2인, 차의과학대학 교수1인 이것은 결과가 뻔한 심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진대학이 선단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의 대학교수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손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고 가재는 게 편이란 말이 있듯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명변경위원 중 의회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과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존경하는 이희승 의원의 답변을 들어보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 행정의 안일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2016년 6월 28일 최종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전임 시장이 임기 중에 계셨고 갑자기 건설과에서 IC명칭 변경안에 선단동으로 변경안을 제안한 것에 있어 본 의원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전임 시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시민간의 갈등관계 해소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유공자 표창과 감사패 전달의 기준 및 근거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임 시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었다는 답변은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하나 전임 시장의 경우 어떤 다른 방법이 있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뜻과 여론에도 부합하지 않았던 행정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성추행으로 인한 시장직 상실로 우리 시민의 자긍심에 얼마만큼 커다란 상처를 남긴 장본인입니까.
또한 자신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우리 시 이미지에 이보다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현재도 석탄발전소로 인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포천석탄발전소와 관련한 시장님에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환경개선과 입주업체의 경쟁력 확보, 지역의 고용창출이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우리 시 전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작금의 현실은 어느 것 하나 충족시키는 결과 없이 시민의 갈등만 유발하며 행정의 불신만 키우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원인은 전적으로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은 결과보다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온갖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시민의 의견과 지역여건은 뒤로한 채 서두른 결과로 오늘의 현실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이미 70% 이상 진행된 사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업의 원론적인 답변만 대변하는 현실에서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하고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의 도산 위기에 처한 업체의 선택과 시설자금의 확보를 위한 우리 시 보증관계, 환경영향평가의 반영 없이 진행한 부분과 기존 신평공단을 표함한 조건부승인에 인허가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를 기만, 오인케 한 동의서 제출과 과도한 열원의 책정, 공업용수 부분의 허위계획, 주변반경 내 입지한 발전소와 생활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영향평가 시 누적평가 없이 제출한 부분 등 일련의 과정과 결과가 보통의 행정과정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체 진행사항들로 인한 전반적 다툼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묵인된다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러한 연관 관계로 2015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물을 아주 잘 만들어 놓고도 우리 의원간의 이견으로 감사원과 사법기관에 제소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 실정까지 온 것에 대하여 돌이켜 본다면 의회에도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과 류재빈, 이형직 3인의 의원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며 국정농단의 특별검사인 ‘박영수 특검’에 법적 다툼을 제소하였으나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어 의정부지검에 배당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은 법률적 지식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승소를 위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법률적 자문비용과 소송비용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회 구성원간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다툼의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는 답변과 일부 의원은 본인들이 고발한 내용이니 법적 소송비용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생각 없는 언행은 과연 포천시 의원이 맞는지 의심을 갖게 하는 언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진행사항을 뒤로 한다 하여도 시장님의 의지가 석탄발전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시민들은 희미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신다면 직접 원고가 되어서 다툼을 진행할 의지는 없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 포천시장 김종천 일자 2017.07.20
회의록 제126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세종~포천 고속도로 중 우리 시 관할구역은 소흘읍 이동교리~신북면 가채리까지이며 지명위원회에서는 소흘IC를 비롯하여 7개의 시설물의 명칭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명위원회의 구성은 관내 대학 및 관련 전문가 중 학식이 풍부한 향토사학자, 역사학자, 어문학자, 문화재위원, 관광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대진대학교가 비록 선단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학자들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으로 선정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시정질문 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고속도로 IC명칭으로 인해 지역간 갈등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장으로서 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다시 한 번 수렴하여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칭을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하여 포천시장이 원고가 되어 다툼을 가질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 2016년 8월경에 그래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결과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종결 처리되어 온 것에 대하여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려움이 있다고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포천시장인 저 역시 집단에너지시설의 유연탄의 사용한 폐지되어야 하며 친환경에너지로 전환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소송비용 문제와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적 다툼에 있어서도 의회와 또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다시 한 번 협의해 나갈 것이며 우리 시가 또한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깊이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재검토하여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