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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내 군부대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질문의원 이희승 일자 2017.09.07(목)
회의록 제12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군 현대화 계획과 관련하여 시 소유의 무상제공지 환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주둔 부대의 기계화부대로의 전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합리적인 민·관·군 관계 개선의 노력으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시의 현안이었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통해 지역 개발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의 여건에도 긍정적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포천의 시민들은 현재까지도 생명의 위협과 재산권의 침해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60여 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포천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집행부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북부지역에 있는 다수의 부대 이전지는 작전지역이라고는 하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재산권의 침해와 마을 주변의 생활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무상임대로 이전 받아 지금까지 피해를 본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가활용 및 소득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과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북부지역 다수의 군부대가 보병부대에서 기계화부대로 바뀌면서 폭이 넓은 대형트럭과 궤도차량의 운행이 대폭 증가되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동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민의 안전 확보는 원인자인 국방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과 시에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시장 김종천 일자 2017.09.07
회의록 제12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그동안 우리 시는 군 시설로 인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수 차례 건의문을 전달하고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협의하는 등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소흘읍·송우리·무봉리·이동교·무림리·이곡리와 동교동 일대 319만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라는 시와 시민들이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수십 년간 생활권과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감내해 온 시민들과 군과의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더욱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미확정 군사 관련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부서장으로 하여금 대면 보고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휴 군용지의 무상사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토지에 상응하게 유휴 군용지를 지역 주민들이 무상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편익을 위해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체육공간이나 도심지역 내 주차장 조성 등과 같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활용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적극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부대 차량 대형화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이 위협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 특별교부세 등을 신청하여 도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